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주시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 그리고 경제통상과와 교통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수산개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는 수산개발국장 제영호입니다. 위원님들, 임시회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해양개발과부터 시작하겠으니 수산개발국장과 해양개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우리 과의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굴 현대화시설사업,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실적은 73개소이고 2007년도에 12개소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당초계획은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8년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하면 100% 다 완료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100% 안 됩니다. 우리 전체 박신장이 210개소인데 한 45% 정도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나머지는 굴 업계에서 건의가 있고 해서 지금 도에... 박정대위원님이 계시지만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3년간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은 현대화시설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만의 하나, 굴이 불결하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굴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양개발과에서는, 아까 2007년까지 다시 연장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13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저번에 보니까 거기에 태풍이 올 때에는 상당히 위험도 있고 태풍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적지이냐 부적지이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온다고 가정할 때 피해예방이나 그런 대책은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그쪽 방향이 태풍의 권역에서 바로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최대한 완고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용역도 다 마치고 했는데 지금 일부분, 우리가 방파제 같은 것을 잘 못 만들어 가지고 모래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하는 현상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모래를 차단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통영시에서 아주 그쪽을 명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싶은데 시민들의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하니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 감척을 하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행정이 지도를 잘 해야 될 것인데 옛날에 감척... 통발배 같은 그런 경우에 보면 한쪽은 감척을 하고 그 감척된 자금을 타 가지고 배를 또 조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선박서류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정부 돈 축낸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통영시도 감척사업을 해 가지고 소규모선박이라도 새롭게 선주가 배를 조선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선적이 어디에 살아있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도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봐도 현재 지금 감척한 사람이 새로 신규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다른 배를 가지고 또 조선을 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사 가지고, 다른 배를 사 가지고 새로 모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10건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척은 200여척 이상 했기 때문에 상당한 감척효과는 있습니다.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4쪽에 보면 산업기능요원 81명 병역특례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자격으로, 또 어떻게 병역특례를 주는지 알고 싶어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산업기능요원 특례는 자기 부친이나 자기가 어장을 하면 군대에 가는 대신 어장일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복무를 하면 군필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어업뿐만이 아니라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농업일손이 부족하면 자식들이 군에 가는 대신에 어느 일정기간 동안 부모농사를 짓는데 일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사업에 전혀 같이 동참을 안 해도 후계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동참하는 조건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참을 여태까지 안해 왔는데 병역으로 인해서 동참을, 자기가 면제를 받으려고 동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되는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전에 안 했다고 하면, 보통 병역의무가 부여되는 시기가 아이들이 일단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학교 다닌다고 일반적인 가사일을 도우는 정도이고 지금은 병역자원이 많으니까 부모를 도와서 농업이나 수산업에 일정기간, 엄격하게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어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디 가지말고 부모들 사업을 도와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외부에서 들을 때 등록만 해 놓고 전혀 같이 사업에 동참을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반갑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제영호국장님의 해양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문제 한 두어 가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는 다른 과에 비해 예산액이 규모가 크고 또 스케일이 방대합니다. 맞지요? 금액적으로 보면 몇 십억, 몇 백억 단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규모는 크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일부 소수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개발과의 예산에 대해 절감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관리감독에 있어서 대단히 큰 스케일인데 부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대비방안이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연초이니까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김태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 상에 몇 백억으로 잡힌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거의가 다 지금 해수부 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또 일부 해양생물연구센터는 수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불과 100억 남짓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어항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시공되어서 우리 어민의 소득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연초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어촌체험마을, 또 어촌관광단지, 미륵도 신어항...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산양읍 쪽입니다. 과장님, 산양읍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편중되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역여건이 그쪽이 좀 수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촌학림지구사업은 한 4년 전에 해수부의 제안에서 된 사업이고 해양낚시공원사업은 도에서 특별히 제안한 사업에 우리가 수륙해안정비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연하게 된 사업이고, 어촌체험마을은 재작년하고 작년도 사업이 산양읍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좋은 적지가 있으면 금년도부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데요, 완전 계획적으로 한 건데요? 기반시설부터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는 지역은 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고 봐집니까? 그렇게 안 봐지는데요?
웃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사업대상지가 정해지는 과정에 해수부에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가미되는데 아무래도 산양 영운리로 도는 지역이 자연경관은, 다른 지역도 다 좋지만 중앙이나 도에 가서 설명하기에 좀 좋은 그런 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안배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산면도 바다가 엄청 좋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광도면도 좋고 용남면 앞바다도 좋고 사량도도 좋고 한산도도 좋습니다. 균형적인...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 해도 전부 산양읍입니다. 진짜 책 보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늘 낙후되어 가지고 살기 싫은 마을이 안 되도록, 좀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진짜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제가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죠? 그리고 작년에 어선감척 구조조정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광도면에 회센터 조성이 되어 갑니까?
장내 웃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착공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 동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계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달 중으로 사업발주를,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용남면에 가면 진주전시장이 있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해양개발과 담당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현재까지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거기에 보면 너무 좀...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 것도, 표지판이 없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표지판은 한 열흘 후에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진입로 확보방안을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몇 번 지금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진입여건을 좋게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의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진주를 육성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는 안 보입니다. 거제로 바로 갑니다. 가기 전에 진주전시장이라는 표지판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판이 없어 가지고, 또 진입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왕 선택되어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에 업무보고가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전시관 부분은 시내에서 거제 쪽으로 진입할 때 그 앞에 야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진주전시관 부분은 사실상 제가 운동화를 신고 산 위에까지 가서 어느 쪽으로 내면 좋은 것인지 상당하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경사각도가 너무 깊어서 토목직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면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한 번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도 사실상 잘라서는 못 팔겠다, 다 사면 좋겠다고 해서 다 사는 가격까지도 한 번 결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다음에 연구를 하자고 하고...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만 자르더라 해도 좀 낫지 않겠느냐, 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돌아 나오려고 하면 버스가 중앙선을 절대 넘지 않고는 못 도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별도로 뒤로 길을 내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확실하게 지금 가닥을 못 잡은 그런 입장인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안되고 하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진주전시장이 좀 더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유인물에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양개발과 2007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다 쳐서 260억 가까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260억?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해양개발과에서 2007년도 특수시책 내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통영항 종합정비계획을 조기에 가시화 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사업만 확정되어 있는 학림지구 60억짜리, 말만 지금 60억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가시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되어서 계속 이름만 있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가시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저는 느끼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하나 아쉬운 부분이 각 과별로 어떤 특수시책을 하나 추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불법어업관계가 해양개발과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만 이 수산업법이 경상도법이 틀리고 전라도법이 틀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종이나 조업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법률 자체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법률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보호령이나 어떤 규칙에 보면 조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잇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지역이라든지 해양성이라든지 기후조건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통영지역에 어민들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정어업 단속하는 것도 너무 심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행정이 무엇입니까? 어민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체제 아닙니까?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오만디 같은 경우 양식을 하면 몇 개월 걸립니까? 잘 모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한 4개월 정도.
방형근위원
한 3∼4개월 걸리잖아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것도 충분하게 공한기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바로 어민들 소득증대에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특히 불법어류 부분에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지혜를 모아줘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어민들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10페이지에 굴박신장 현대화 시설사업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FDA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굴박신장 현대화사업 말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육책이 따로 있는가에 대해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FDA 관리관계는 어업생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물에서 나온 유통부분에 해당되는부분만 우리과에서 하고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FDA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은 100개소 아니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전국에 100개입니다. 100개인데 올해 하면 거의 100개가 다 소진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정대
박정대위원
다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전라도까지 다 쳐서 100개입니다. 우리시만 하더라 해도 금년에 마치면 56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량을 하게 된...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소파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소파제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는 부분은 이미 계획상으로 12월까지 마치고 전부 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늦게... 지금 현재 세 기까지는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고 지금 앙카를 박고 있고 아마 이번주 내로 얼추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 가서 산건위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저번주에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녀왔는데 그때까지 조선소에 계류가 되어 있었던데 지금 이동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이동이 다 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GPS가 앙카를 박을 위치,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한려해상국립공원 협의가 다 마쳐졌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해수부까지 승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컬러를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컬러로 선택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컬러를 배색을 하면서 잘못 되어졌는지 컬러 색깔이 영 어정쩡하게 그렇던데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습니까? 도색 부분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노란색이 눈에 잘 띌 것이라고 보고 당초부터 그 색깔로 선택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그 색감 자체가 아주 둔하고 노란색 자체의 색깔이라도 좀 그렇던데... 우리가 그 현장을 나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못 나가봐서 아마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시공현장에 22일쯤 아마 우리 위원회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현장은 지금 현재 GPS를 가지고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을 가면 견학하기가 상당히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를 해 놓고 난 뒤 현장에 한 번 가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앙카는 어떤 앙카를 쓰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앙카는 일단 블록입니다. 500톤짜리 블록을 위치를 찾아서 지금 투하시키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찌해도 한 25일경 정도 되어야 작업이 어느 정도 앙카 위치가 확정되어서... 일단 투하되고 난 뒤에 한 번 가 보시는 것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주 앙카는 500톤이고 부 앙카는 몇 톤짜리를...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전부 500톤짜리입니다. 다 500톤짜리를 네 개씩 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부 앙카를 안 쓰고 주 앙카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맞습니까? 부 앙카가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200톤짜리, 네 개, 부 앙카는 없고 그대로 네 개를 양쪽 귀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 사업도 위치가 잘 선정되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하는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 해수부 시범사업을 설치해 보고 그것이 연명항에 얼마나 큰 증원이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안전하게 설치해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사업은 해수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업질서확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업질서확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또 불법어업은 자율적으로 퇴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인근에 보면 불법치어포획을 해 가지고 악덕상인으로부터, 악덕업자들로부터 수매를 해 가지고 어떤 기득권을 노리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올해부터는 완전히,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불법치어포획하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도에서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치어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는 아마 대치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경과 또 지도단속기관들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불법치어포획은 완전히 올해부터 근절하는 원년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항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연장사업이 예측되는 그런 선착장의 경우 선담보 부분이 그 부분은 전체사업의 예산이 20 내지 30%가 투입되는 것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예측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선담보 부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이고, 또 연장이 예측되는 선착장의 상치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상치를 치지 마시고 가상치 부분을 쳐 놓았다가 연장이 완전히 마감될 때 상치를 쳐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올해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영항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올해 김명주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사로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우리 통영항이 워터프론터사업이라 해 가지고 대대적인 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륵도 봉평동 조선단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수동 해양공원과 관련해서 이쪽부분으로 시작해 가지고 해양과학대부터 동호동까지 개념을 좀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지금 강구안의 경우에는 어업인들의 어떤 기득권 내지 어업인들이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독점지역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업인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또 어선들이 강구안에 접안을 못했을 때 중앙시장의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도 예측될 수 있는 이런 민원들에 대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측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다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괜히 좋은 사업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불만,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업생산과장님께서 담당주사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7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어업생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양읍 곤리 주위에 현재 바다목장화 사업을 1단계 완료를 해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어업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쪽에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낚시나 이런 것은 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사업인데 240억을 투자해 가지고 '98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6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 지금 어업인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원조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는 통발하고 자망어업 이런 부분은 금지가 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복합하고 이런 것은 높이면 됩니다. 되는데 자원조성은 잘 되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은 안 됐다고 일부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우리가 240억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도해역 외 3개 해역에 대해 가지고 1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도해역에 대해 작년도에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수산종묘 92만 4,000미를 방류했고 올해도 어촌 편의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 우도지역, 비진도, 노대도, 매물도에 앞으로 이 4개 지역을 2010년까지 12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은 과연 자원조성을 위하고 또 지금 어자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일부 어업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실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획기적으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 어민들이 보더라 해도 참 성공적으로 했다,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어민들은 사실상 관리지역이다, 자원조성지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불편하다, 자유롭게 조업이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바다목장화 사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업을 하다가 통발이나 자망이나 이런 것이 분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인근에 작업을 하다가 벌금을 500만원이나 부담을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볼 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어민들이 몰라서 조업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해서 어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박정대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해삼방류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종묘방류사업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한해에 든 총예산...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8억 정도 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 종묘사업비가 10억 2,600만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순수한 시비만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시비만이 아닙니다. 전체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총?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시비는 해삼방류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비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해삼방류에 3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물량을 보는 것 같으면 물량이 2005년도는 180톤, 2006년도는 100톤인데 과연 2007년도는 몇 톤을 구제하는 사업인데 2,4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예,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할당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받은 부분인데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거의 40 몇 %를 받아온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때 2005년도나 2006년도를 볼 때보다도... 상당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했는데 2007년도는 제가 볼 때는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원래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적게 되었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류사업도 좋지만 좋은 어종인 해삼 같은것은 저서생활을 하는 바다양식물인데 불가사리 구제를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방류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도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마나한 그런 생각도 들고, 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자꾸자꾸 저조해지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방류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제사업은 필히 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방류사업도 좋지만 그에 따른 구제사업도 뒤따라야 제가 생각할 때는 생산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정해역 위생관리 어류양식장이라 해 가지고 67대에 6억 7,000만원, 위생관리 기선권현망어선도 있는데 앞으로 해양관리, 바다의 어떤 어업생산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 하면 거의 마쳐질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마친다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 위생관리사업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수하식 분뇨처리시설인가 그렇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마친다고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마친다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다의 해안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도 있는데, 왜 과장님은 이 사업을 마친다고 단정을 짓는지, 왜 마쳐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가두리어장에, 67개는 가두리어장 관리소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현망에 대해서는 지금 21대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앞으로 어선업을 하는 사람이나 양식어업을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화장실 문제, 이 위생이라는 것이 화장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상당히 대두가 된다라고... 엊그제 굴조합에도 불려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두리 외에 어선어업에도 지원을 해 주고 계속적인 공급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선박이라는 자체를 보면 상당히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진짜... 물론 우리가 종묘방류사업도 좋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 부분은 가두리 관리사는 거의 해결이 되고 어선은 제가 해수부 회의를 갔는데 적극 해수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어선하고 채취관리선 거기도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수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어선은 어업생산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선은 해양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업생산과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생.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정해역이기 때문에 어업생산과의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역 관리는 어업생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어선어업도 위생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두리, 권현망 외에 우리 어선들도 어떤 지원혜택을 줘 가지고 진짜 흘려보내지 않도록, 앞으로 연구검토라고 할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 부분 때문에 유람선도 설치한 것을 보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어선들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유람선에도 가 보니까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변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권현망어선에도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우리가 저번에 그 설명회에 나가고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앞에 기본현황에 보면 수산물생산, 면허어업권, 보호수면지정, 수산자원 관리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해역...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거의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는 통영입니다. 앞으로 통영에서 진짜 깨끗한 바다, 진짜 말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바다를 우리땅으로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개선책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진짜 지금 보면, 화물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분뇨차를 불러 가지고 처리해서 바다에 안 버리는 어선이나 배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 굴조합에서도 보니까 조합에서 어민들이 반, 반 해 가지고 화장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금 육백대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해서 쓸 것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조합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에게 너무 부담이 많으면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가두리만 하고, 권현망만 하고 사업을 안한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두리관리사는...
정대
박정대위원
아, 관리사는... 그러면 관리사가 67동인데 이것으로 다 되어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다 됩니다. 지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권현망 같은 경우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더 해야 됩니다. 21대에서... 앞으로 더...
정대
박정대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 사업은 좀 신경쓰셔 가지고 어선어업도 다 될 수 있게끔 해야... 진짜 통영 하면 바다인데, 그렇게 되어야 먹거리를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방류사업이 지금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방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품종을 많이 팽창화 시켜려고 하는데 방류해역에 방류하고 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방류하기 전에 해역 조사를 하기 전에 그 구역이 정해지면 한 달 전부터 공문을 내어 가지고 불법어로를 하지 마라, 그렇게 공문이 나가고 그 다음에 철거를 시킵니다. 시키고 방류를 하고 나서 한 달까지는 우리가 그 해역을 관리를 하고 불법어업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도 어업인들이 못잡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충분하게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나 어시장 같은 데에 나가보면 정말 굉장히 어린 생선들이, 심지어는 저희들은 주부니까 그런 곳에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런 것을 잡아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뭐랄까, 감춰놓고 판매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특별히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좀 강화를 해 주시고 특히 치어부분에 제가 아까 해양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치어 포획부분을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나온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이 연차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연차사업이에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내만에는 가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들고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 작년도부터 3년, 2008년까지 산양 곤리 가마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가두리를 갖다 놓았는데 총 사업비가 14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가두리가 다섯조인데 수륙터... 목재가 한 조, 수중철재식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1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시설 중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방형근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조업 연구기간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을 지금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2007년도는 사업이 있습니까? 인공어초사업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인공어초사업이 2007년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시는 항상 배정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방형근위원
도에서 배정을 많이 한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들었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공어초를 투하함으로써 자원조성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도에서 인공어초사업을 많이 배정받고 있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통영 부근해에 확대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 참해삼 종묘방류사업을 아마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해삼도 지금 종묘방류를 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삼을 방류하게 됨으로써 자원조성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삼은 종묘방류를 하고 나면 100% 성공은 하는데 너무 어린 치어를 방류하면 수온이 맞지 않거나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실패하는 율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치어를 너무 어린 것으로 하지말고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적생물에 대해 박정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불가사리는 진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2004년, 2005년은 실적도 많고 예산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2007년도로 오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도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하는 것은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우리 통영이 진짜 수산도시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실 건가 싶어서 제가 안 했는데, 도서지역의 해안쓰레기 수거문제가 여기 현황에 보면 임차선박을 이용해서 월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도서지역 혹은 마을별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한두 번 가서 반짝하다가 요즘 연말이고 겨울철이고 하니까 아마 잘 안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도서지역을 나갈 때는 폐스티로폼이나 바다청소를 우선적으로 가서 할 수 있고 그 외 동네의 일손돕기라든지 마을의 청소, 이런 것도 있는데 간부회의 때 국장님이 이런 것을 제안하셔 가지고 바다쓰레기 중에서 폐스티로폼 같은 이런 것은 자매결연을 맺어 하루 나간다고 하면 꼭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욕지나 한산, 사량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사량 능양마을에 가서 보면 "매미" 태풍 때 바다쓰레기를 걷어놓은 기타 쓰레기 등이 약 얼추 한 차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근에 육상축양장 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서 가마니에 넣었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뭉쳐져 있고 한데, 제가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 보고 그것을 특별히 한 번 치워라 하니까 이것은 바다쓰레기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가면 곤란하다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는 폐스티로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마 이번 보고 때 위원장이 이 문제는 다시 쓰레기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할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태풍이 불거나 하면 바다쓰레기는 해양수산부나 그런 곳에 건의를 하면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바다쓰레기는 광범위한 지역이니까 해양수산부나 혹은 환경부 같은 데에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해양수산부에는 이미 예산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특별히 어느 시·군에만 배정을 해 주지는 않고 태풍이 불거나 하면 배정해 주는 것 같은데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깨끗한 바다, 통영 하면 청정해역, 이런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재 어업생산과에서 하는 일이... 해양개발과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굴 같은 경우에는 미FDA에서도 요구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지금 각종 어장에 대해서 환경문제나 수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깨끗한 어업생산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런 대비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미FDA 굴 관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정해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 58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역 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하식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지정해역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 가지고 위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우리가 해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연안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 시비 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통영시 연안해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더 지속적으로 환경정화를 해 가지고 해양환경을 사전에 대처해서 능동적으로 재해예방에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5페이지에 보면 통영연안 양식어장 계획수립을 2005년도 12월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볼 수가 있을까요? 계획수립한 것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립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이것이 2007년도 우수공동체 사업비 확정에 3개소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전해 주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2007년도 우수공동체 사업비 확정에 3개소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산양 저도어촌계 2억, 연안통발공동체 1억, 사량어선연합회 5,000만원,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공동체에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율을 보면 우수공동체가 5억원이고 풍요가 2억, 고급이 1억, 참여가 5,000만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저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풍요"라 해 가지고 2억원이 지원되고 연안통발공동체 같은 경우에 "모범"이라 해 가지고 1억이 되고 그 다음에 사량어선연합회는 5,000만원이 "참여"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평가를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해양과학사무소에 어업인들이 공동체가... 만약에 산양 저도어촌계 같으면 자기들이 무엇무엇을 했다, 바다청소를 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원조성을 어떻게 했다, 어업인 홍보는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이 점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순수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양식어장 환경조사,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연중 해 오던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연중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통영시에서 우리 바다의 변화를 한 번 보려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변화가 왔나 안왔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재해예방도 하고 전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한시적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양식장 정화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12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 것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계속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정대
박정대위원
옛날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니만 축소가 많이 된 것 같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옛날에는 특별관리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진해만하고 한산만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양식장 정화사업은 보통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작년도까지 한 6억 4,000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특별어장정화사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권역별로 끊어 가지고 얼추 다 했기 때문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다 했기 때문에, 특별관리정화사업은 다 끝나버리고 양식장 정화사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 연도가 있습니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제 영원히 안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주기로 보면 한 10년 이상 넘어가야, 15년이나 넘어가야 되겠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방금 환경조사가 필히 필요하겠네요? 환경조사가? 그래서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과장님이 해수부나 도에 올라가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바다정화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올해 2007년도 어업생산과 현안사업에 특이한 것이 통영해삼 특산물 육성사업하고 신품종 종묘생산사업, 도서지역 해안쓰레기 처리,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사업이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종묘생산가와 관련해서는 종묘의 크기라든지 그 시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해안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도서지역 환경이 올해부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 오전 오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더 좋은 환경 조성, 또 기업지원 콜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중에서 획기적으로 이번에 경제통상과에서 자료에 보면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이라든지 우리 통영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책 중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안정공단 같은 경우에는 확장은 한다고 해서 일부 해상매립을 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일부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성동조선소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이라든지 성동조선소 앞에 전부 이주계획도 지금 아무 차질없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서 안정공단을 확장하는데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양개발과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여러 사업을 매립하는 것은 여러 건을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안정국가공단 확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과에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것하고 연계를 하지 말고 경제통상과가 담당을 하든지 해양개발과가 담당을 하든지 간에 안정공단은 안정공단,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야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해안매립하는 것을 몇 십 건 올리니까 일부 소규모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되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인구도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다가 지금 다소 증가추세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단지 때문에 그렇다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에서는 주 업무가 어떤 방법이든지 기업이 잘 움직여야 경제도 좋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되어질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2007년은 진짜 좋은 시책 중에서, 새로운 시책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이 우리 통영에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근 고성이나 사천이 계속해서 지금 조선을 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업이 거제를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인근도시에서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런 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 중에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기업이 일하기 좋도록 여건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제통상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존경하는 이상권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통상과에서는 2007년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 이것을 세워야 되는 가장 큰 동기는 지금 현재 기업이 부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부지만 있으면 기업이 확장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단부지를 조성하는데 시민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행정에서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이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실 예로서는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10년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200억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별공단을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100만평이 모자란다고 조사현황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여러 수천억이 듭니다. 여러 수천억이 드는데 아마 1조원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는 비용이. 그러면 그 비용이 결론적으로 지역주민이 보상받게 되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일 자체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식으로 어떻게 다른 일로 인해 반대의견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못하게 됐을 때는 정말 이 일이 1년이 아니라 계획이 3년을 했다면 10년, 2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지난 9월달의 조사현황입니다. 354척에 665만 CGP를 수주를 했습니다. 665만 CGP란 것은 선박무게 단위입니다. 665만 CGP는 그것을 매출액을 기업마다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약 4조원에 관한 것을 수주를 한 겁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그러면 4조원을 한 5년간 자기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해 주려면 토지가 100만평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100만평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확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포하고 적덕하고 그리고 법송만 3개 지역을 지금 공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이에 대한 범시민운동으로서는 기업사랑운동 대단위 방송... 기업인하고 시하고 나와 가지고 방송도 하고 의원님들도 참가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참석해 가지고 방송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또 우리시 근로자를 위해서 음악회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해 주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현장견학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규제완화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대책위원회 구성은 조례에다가 어떤어떤 일을 하고 어떤어떤 일을 지원한다는 것까지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기업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 보면 통영이 다른 데보다는 행정이 잘 이루어져 있는 방면에 아주 깐깐하다는 평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기업을 유치를 하고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성동조선소 앞에 마을이 무슨 마을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내포마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안에요? 이주하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임중, 내촌...
상권
이상권위원
그쪽에 지금 보상이 일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얼마를 해서 감정해 가지고 했으니까 아마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통보도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일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또 가격절충이 안 된 곳은 계속 협의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은 지금 상당히 진정되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약 80 몇 억을 보상을 줬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거기는 지금 성동조선소에서만 관여를 하죠? 우리시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항이기 때문에 16만평인가... 그것은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건교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정공단에 가서 보면 가스공사가 지금 45만평 정도 차지를 하고 협력업체까지 하면 약 반을, 90만평 중에 반을 가스공사가 차지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원이 180 몇 명인가, 200명 미만인데 앞으로 조선산업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까지 상당한 계약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경제통상과에서 특별히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아까 어느 자료에도 보니까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직원 몇 명이 배치도 되고 하는 이런 것 같은데 담당과에서 특별히 좀 2007년도, 또 이 이후에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통영이다 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제가 재래시장에 있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재래시장에 대해서인데... 2007년도 추진계획사업에 보면 3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장기발전방향 컨설팅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할 것인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재래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를 용역을 줬습니다. 대학교수평가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상인회 운영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 성과물에 따라서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사업으로써 중앙시장 해수공급과 소방 자동 살수시설하고 비가림시설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해수공급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탱크 설치장소가 없어 가지고 시에서 상당히 애를 태우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단의...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직접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해수를, 오물을 배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래시장 안에 배관이라든지 탱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직접 지금 현재 관장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필요한 해수라든지 그리고 또 소방시설도 육수를 받아놓을 수 있는 탱크가 60톤이나 필요합니다. 그런 탱크 설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부지를 매입까지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재 저도 시장상인들과 조금 극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미뤄지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좀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쪽에 보면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종전에 계속 해 오던 사업들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기업인 또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이라든지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이런 사항들은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것입니다. 최대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조례내용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안정·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수기업에 대한, 만일 우수기업들이 선정되었을 때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해 우수기업이 선정되었을 때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있는 2항, 3항, 4항, 5항은 전부 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이죠?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항상 계획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수기업들이 많이 선정되어서 우리 통영시의 어려운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지나지 않고 꼭 실행되어 가지고 정말 열악한 사업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오후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반갑습니다. 1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인데 도시가스 공급해주는 주 업체가 안정공단 가스공사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원래 공급업체가 가스공사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원래 공급처를 본다면 가스공사 도매업자이고, 쉽게 말해서 경남에너지도 소매업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인접한 안정국가공단 자체에 가스공사가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주소지가 통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2006년도 무전·북신·광도면뿐인데 이것이 2008년도까지 해봐야 정량동까지밖에 안 되는데 인접한 곳에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100%를 이용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경남기업입니다. 경남기업인데 지금 경남기업, 경남에너지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개인기업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영시에 앞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0억을 그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40억입니다. 40억인데 그 기업의 자본금이라든지 그 기업의 여력으로 봐서는 이 돈도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통영시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미륵도까지 공급을 하려면 적어도 500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지하에 매설하는 그런 것은 놔두고 당장 사업비만 한 5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500억을 들여 가지고 경남에너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기업이 가스공급을 했다... 벌써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기업은 이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스공사하고는 실질적으로는 통영시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가스기지가 통영에 있기 때문에 통영시민에게라도 빨리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으로서 배관은 너희가 묻어라, 우리 시민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만,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집행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 전체가 그런 여론몰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담당과장이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가스공사가...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스기지산업이 통영이기 때문에 통영시민들은 항상 어떤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그만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진짜 우리 지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촉구를 안 하고 하니까 가스공사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어필해 가지고 당연히... 앞으로 분권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통영 것입니다. 가스공사도.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진짜 통영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도 어떤 그런 발의를 해서라도 될 수 있게끔 우리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에너지는 놔두더라 해도.... 그러면 가스공사 너희가 경남에너지한테 어떻게 하든 관을 좀 1㎞, 2㎞ 더 묻어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강력하게 어필해 가지고 해야 되지, 가스공사가 있는데 말이지,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어렵다 아닙니까? 진짜 LPG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솔직히. 그런데 가스공사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은 경남에너지에서 40억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요구해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단순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인 청구아파트는 840세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선거할 때 보니까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는... 진짜 솔직히 속된 말로 하는 것 같으면 도시가스관을 묻어 가지고 해 주는 것 같으면 진짜 표도 찍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어떤 사업계획에 7억이나 들어 있던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써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니,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에 넣는다면 원문고개에서 배관비만 7억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이 부담해야 됩니다. 기업이 100% 부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꾸 거제에 넣을 때 같이 그것을 청구아파트가 그 길목이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경남에너지 그 자체에서 관로를 매설을 안 하면 우리 시비로써는 절대 어떤 그런 투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시비로써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산편성은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런 것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한 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경남에너지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은 이윤이 남아야 하는 건데 미륵도까지 가려면 500억이나 드는데 상당히 앞으로 볼 때 미륵도까지 도시가스는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되겠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남 김실장이 안정가스공사에 갔더니 시에서 특별히 시비도 같이 포함시켜서 기업하고 하면, 기업에만 자꾸 요구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당장에 하기에는, 단순공급은 몰라도...
정대
박정대위원
예, 단순하게 청구까지는 지금 소요예산이 7억인데 그것은 어떻게 언제쯤 된다라고 과장님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남에너지로부터 저희들이 답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
정대
박정대위원
2009년도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2009년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2009년도까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때는 또 2007년... 한 해마다 1년씩 오르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2007년이 금년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아, 한 해는 제가 잘못 말했고 2008년도까지... 1년이 또 늦어졌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2008년도에 해 가지고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볼 때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써 진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약조를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07년도까지 된다라고 봐지는데, 제가 그 동네에 가지도 못합니다. 약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것은 지원이 안 되어도 경남에너지하고 잘 유대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가스공사에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한 번 하러 갑시다. 안 되면 궐기대회를 하러 간다든지 가스공사를 보내든지, 보내버리고 조선단지를 새로 조성을 한다든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런 분위기를 가스공사에 직접 출장을 가서 전하겠습니다. 가스공사도 우리 지역에 참여를 좀 해 달라고, 참여하는 방법에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새해에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페이지에 보면 LPG, 옛날에도 보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계량을 할 수 있고, 요즘 양을 속이고 그런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양을 속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혹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을 달아볼 수도 없고 그것이 가득 찼는가 안 찼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속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요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만, 없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전 시민이 감시자이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박정대위원님의 가스공사에 전달할 메시지는 과장님께서 집약을 해 가지고 꼭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스용적에 관해서는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민 전체가 감시자가 아니고 일부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용기가 아시겠지만 20㎏, 18㎏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컴퓨터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을 속이지 않는다고 보지만 업소에서 항상 20㎏짜리 용기를 쓰다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또 18㎏ 용기에서 가져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 22㎏이 충전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이 18㎏짜리 용기가 들어오면 한 통당 2㎏ 이상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류를 잘 하고 있겠지만 2004년10월18일날 켈리포니아주 리들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리들리시하고 결연 이후에 추진사항을 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켈리포니아주 리들리시 시장께서 지난 2004년에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특별한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교류가 없는데 지금 해외에 유럽이라든지 포르투칼도 저희 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포르투칼하고 유럽이라든지 리들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라도 계속 자매도시는 확대해 가지고 그와 특화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의 특산품을 거기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3개만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가 10개가 되었든 20개가 되었든 계속 추진해 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연추진을 위한 것보다도 앞으로 결연해놓고 난 뒤의 관계나 교류를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 리들리시도 2004년에 해 놓고 나서 시장님이 한 번 오고 나서 우리가 방문도 없고 또 그 간에 교류도 없으면 결연을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사야마시도 그렇고 또 다마노시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사야마시는 직원들도 가고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마노시는도 좀 시들한 것 같고 특히 리들리시는 결연하고 나서 시장님이 한 번 오고 난 그 뒤에 교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사야마시하고 다마노시... 사야마시 같은 경우 33년, 34년이 되었습니다. 교류한 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끈끈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도시과의 교류관계는 지난 독도문제로 인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년에는 행정뿐 아니라 공무원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야마시에 있는 공무원을 통영시에 초청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연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해 주고, 우리도 거기서 연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전파를 하고, 그렇게 금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이라든지 좋은 날에는 다른 자매도시에서 우리도 초청만 하지말고 우리도 초청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이나 그럴 때는 우리 특산물 같은 것도 계속해서 선전을 해 가지고 무역이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끝으로 결연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류방법에 있어서, 교류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제화 흐름에 부응화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아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사야마시와 오까야마현에 다마노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다케시마 선포라 해 가지고 굉장히 양국 간에 감정이, 어떤 분위기가 격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와 어떤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사야마시는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어떤 교류를 하고 함으로 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특히 다마노시하고 우리시 같은 관계 같으면 어느 정도 지역여건이 비슷하고 산업구조도 비슷해 가지고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야마시 같은 경우는 주 산업이 차 산업 아닙니까? 그렇고 또 일부인에 의해서 우리시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미국 켈리포니아주의 리들리시하고의 자매결연 이후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자매결연, 우호도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서로 주고 받고, 득과 실이 있어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데 지금 길거리에 보면 촌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권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북신동이나 이런 시장 옆에 보면 길거리 보도에 나와서 촌할머니들이 장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그분들도 어떻게 그런 속에 들어가서 장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 조성은 못 시키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노점상에 관해서 말씀을...
정대
박정대위원
예, 노점상을 보면 지금 보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노점상, 조금 전에 북신시장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간선도로변의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도로 안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둘째로 지금 북신시장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35m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북신상인 일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반대와 찬성을 같이 모아 놓고 시와 회의주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로는 거기의 노점상들이 자율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와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아케이드를 설치한 곳에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못 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행정력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이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장소가 마련이 안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면 주로 다 촌에서 올라오는 노친네들인데, 제가 볼 때는 서호시장이나 북신시장이나... 중앙시장은 그런 부분이 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장소를 마련 안해 주면 어디로 가서 또 장사를 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케이드 설치만 하면 노점상 수용이 가능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북신시장이나...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있지만 아까 노점상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배려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볼 때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북신시장은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는 아케이드를 해 달라고, 상인들이 먼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신시장은 상당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형평성이나 어떤 도로이냐, 아니면 시장거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많은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말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아마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북신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다른 시장과 달리 민가가 좀 있어서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거기의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고층건물 4층, 5층에 있는 분들, 아마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모양이죠. 아케이드가.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것은 시에서 물론 집중적으로 중재를 하겠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결론은 시장상인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그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앙시장 이런 것은 시장상가가 되어 가지고 단순하게 1층, 2층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북신시장은 복개를 하면서 3층도 있고 4층도 있으니까 1층을 딱 해 놓고 보면 3층, 4층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못쓰게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3층, 4층은 아예 쓰지 못하는, 간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을 난색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오늘 국장님께서 정말 지난해부터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부서간의 업무연찬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래시장은 정말 노점상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것은 아마 건설행정 업무 소관인 것 같고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은 경제통상과의 업무인 것 같은데 참, 어느 것 하나 입맛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두 과의 업무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두 쪽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의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장 이왕호입니다.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등록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번호판 등록하는 제작비가 시·군마다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시·군별로, 아니면 시·도별로 전부 다 이 부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시하고 다른 시를 보면 우리시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창원시 같은 데는 대도시인데 우리 통영은 소도시잖아요? 그렇죠? 창원에 비하면. 그런데 가격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대도시라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물량 관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소폭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좀 내려가는 쪽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시부에 있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군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통영은 번호판을 제조하는데 얼마쯤 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소형 기준으로 하면 3만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창원 같은 인근의 가까운 시는 얼마쯤 합니까? 마산이라든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창원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는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고 통영은 지금 3만 5,000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그것도, 3만 5,000원짜리 그것도 재질에 따라서, 알루미늄 재질하고 플라스틱 재질 그 두 가지인데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곳이 통영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제작소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번호판 제작하는 데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듯이 현대공업사 여기서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번호판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만 의존해야 되겠다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좀 많이... 재질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좀 차이가 많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차이가 나는 것도 1만원 같으면 많은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시·군과 같이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이 물량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뭐든지 대량으로 하면 좀 싸지고 소량은 좀 비싸다는 그런 원리는 있는데, 적지만 이런 것은 동일한 제작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어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한 군데이니까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나 아니면 없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1만원이라는 차이는 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시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지금 번호판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제작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께서는 지금 뭘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번호판을 대형고급으로 기준했을 때 아마 창원시하고 우리시를 기준하면 번호판 하나에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도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번호판 그것이 신고제이죠? 번호판 가격이 업주 신고제이죠?
왕국
제왕국차량등록담당주사
차량등록담당 제왕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제가 배도수위원님의 질의를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제작비는 업주의 임의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왕국
제왕국차량등록담당주사
그것이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전에는 신고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율관리업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어느 정도 상한, 하한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가격결정을 할 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왕국
제왕국차량등록담당주사
시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법 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시가 아무리 그렇지만 창원하고 1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왕국
제왕국차량등록담당주사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시가 알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수공비하고 알까지 해 가지고 짧은 것은 3만 3,000원, 긴 것은 3만 5,000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앞의 것은 긴 것, 뒤의 것은 짧은 것, 그것을 혼용이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만 하는 것 같으면 2만 2,000원입니다. 알만 다는 것 같으면 2만 2,000원이고 거기서 수공비하고 자재대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3만 3,000원, 3만 5,000원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신규차량 등록하는 것하고 그 외 사고로 인해서 차량번호판을 바꿀 때는 전부 새로 생긴 번호판으로 다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국
제왕국차량등록담당주사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알만 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알루미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만 3,000원인가 3만 5,000원 정도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일단 번호판을 교체하면 지금 신형 번호판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국
제왕국차량등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 차액이 우리 전체 시민으로 볼 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좀...
왕국
제왕국차량등록담당주사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 가격이, 사실상 지금 현재 받는 가격이 1,000원 정도 인하된 가격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3만 4,000원, 3만 6,000원 이렇게 받다가 통영시는 가격이 높다 해 가지고 1,000원 정도 다운을 시켜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차량등록대수가 3만 5,000대, 가령 거제 같은 경우 지금 한 6만대, 우리의 배가 넘습니다. 배가 넘고 지금 우리 시부 중에서는 통영시가 차량대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공업협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단계별로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한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격을 산정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1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시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조절을 하셔서 아무리 대량이고 소량이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면 조절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서지역 버스요금을 개선을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지역에 택시를 인가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조종태위원장도 전라도 같은 데에 가서 한 번 견학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는 버스가 일출일몰하고 여객선하고 맞추기 때문에 여객선이 끊어지면 섬의 육지교통도 전부 끊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야간에도 움직여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웃지못할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도서지역에 버스업자들 눈이 무서워서 일반인을 못 태워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화물차에 사람을 실었다고 해서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는 이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마 그런 것은 시에다 하는 것이 경찰서 같은 데, 파출소 같은 데에 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서지역의 교통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11페이지에 대중교통 운행체계 및 서비스 개선하고 관련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편리해야 되는데 사각지역이 지금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객선하고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버스하고 안 되어져 있는 경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시청앞에 버스가 잘 안 지나가는 이런 것은 지금 도로체계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객선하고 대중교통인 버스하고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것도 과제를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쟁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교통과에서는 시민들하고 상당한 마찰도 생기고 이런 민원 문제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이해당사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통영시가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도... 터미널 이전문제가 생긴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대두되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해 가지고 진짜 교통면으로 봐서도 가장 체계가 잘 되어져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통영시는 아주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면 참 잘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특별히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국장님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현안사업으로 여객선주차장 시간제한 무료개방 운용에 따른 이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할인에 대한 보상이 한 300∼400만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얻는 영업은 굉장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일발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시책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물차에 대한 단속이나 무단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어야 이 사업이 분명히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만 줘 가지고는 다시 또 놓아버리는, 우리가 300∼400만원 이상이 되는 시 예산을 가지고 또다시 민원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잘 되도록, 소비자들이 좀 불편하더라 해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동시에 고취시켜주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책정하더라 해도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해소대책과 번호판 영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주기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도 차량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몇 건 정도 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수령해가지 않는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역산하면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겠다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고 과태료 부분을 안 낸다라고 해 가지고 영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방세를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내고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세와 동시에 이렇게 했으면 하고 법에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영치를 한 부분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김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사업에 대해서 300∼4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4,000만원이 연간 예상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상당히 부담은 있습니다만 서호시장 상인을 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우리가 단속을 곁들여서, 차가 들어감으로 해서 시가 좀 어렵지만 정말로 서호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무료개방을 해 준다면 상당하게 그쪽의 교통질서가 잡히리라고 확신을 하고 저를 위시해서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상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2월부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도서민을 위해서 일반 대중교통... 동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뜻인데 과연 조금 잘 못하면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에게 어떤 편의를 주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 중에 고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도서민을 위해서 1,300원이라도 1,000원을 받자라고 되어 가는데 과연 관광객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한테는 구간요금을 다 받아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어려움도 좀 있어서 우리가 2월 중순까지는 한 번 더 고심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호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금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하더라도 추경에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예산에서라도 이것은 시행을 구정 전에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에 업무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아까도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어도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방치차량이 생기지 않도록...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가 방치차량 관계를 추진한 실적을 보면 모두 19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강제로 처리한 것이 99건이고 자진해서 처리한 것이 25건,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한 70건을 지금 현재 처리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은 번호판을 떼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공고를 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몇일까지 방치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일단 처리를 하라 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약 한달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석달 정도 법적 절차를 거치다 보면, 무단방치차량 한 대를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 해도 우리가 연간 한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읍·면·동에 방치차량을 색출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방금 이상권위원님의 도서마을버스 운임에 대하여 1,6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미만은 현행대로 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의 견해는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자라서 그 지역에서 계속 살던 분들이 되어 관광객이든 내방객이든 내 지역사람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식별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라 해 가지고 1,600원 이상 시내버스 개념의 요금을 받는다면 우리 통영의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어떤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에 달리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무리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20쪽에 보면 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 사업대상을 10군데를 계획을 했던데 한 군데밖에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획을, 사업대상을 단독주택 10개소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은 저 역시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담을 허물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도 제시되겠지만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계획이 그냥 계획에 지나지 말고 100% 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내일모레 통영소식지가 나갑니다만 올해 할 계획을 이미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번달부터 소식지에 올리고 주간지나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좀 알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건에 모두 네면을 했습니다. 했고 지원된 금액이 154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남동하고 도천동에 나갔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올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10건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즘 부산교통하고 통영교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통영교통이라는 시내버스가 있데요? 통영교통이라고 해 가지고 다니던데요? 시내버스가? 명칭을 바꾼 겁니까, 사업체가 바뀐 겁니까? 통영교통하고 부산교통하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영화여객이라 해 가지고 모두 세 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통영교통은 본사가 사업주는 같지만 본사가 지금 통영에 소재를 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화여객을 통영교통에서, 이것이 서른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교통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전부 다 인도... 양도양수가 되어 가지고 최종적인 설립이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작년 8월경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개시신고까지 걸린 시간이 지난 12월24일부로 전체적인 법인 관계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영교통으로 새로운, 우리 통영시내에 소재를 한, 법인을 둔 그런 법인이 하나 더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부산교통은 원래 사업주가 진주...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은 본사가 진주이고 여기는 통영영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결과적으로 모든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통영교통은 전부 다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호등은 우리시에서 설치만 하고 운용하는 그런 것은 안하죠? 체제 같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전부 다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제가... 원문초소에서 마산으로 가면 우동으로 가고 우회전 해 가지고 사차선,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 보면 신호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동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대가 하나 있고 경찰서로 가는 쪽으로 가는 신호대 하나,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동 쪽으로 가는 것은 파란불이 왔다가 거기에 가면 또 빨간불이에요. 그것이 연동화가 안된 것 같던데 제가 갔을 때도 지역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홀리골 가는데 거기...
정대
박정대위원
우동리 가는데... 거기가 신호가 한 100m 됩니까? 그 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죽림시가지, 경찰서로 가는 데하고... 14호 국도선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체제가...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대우빌라하고 별도로 신호를 내 달라,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연동계를 시키면 좋겠느냐, 그것이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시가 함부로 손을 못 대고 국도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자, 왜 할 때 이렇게 안 했느냐 해 가지고 아마 지금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도로관리에서 도로를 한 차선 더 내어 가지고... 이미 가다가 좌회전은 바로 들어가는 쪽으로 포켓차선을 주어 가지고 진행하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거기다가 그런 차선을 내게 되면 오히려 국도상 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위원장님이 이미 제안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동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동제를 하게 되면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맞아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무진장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올 추경이나 해 가지고 길 한 차선을 더 내어 가지고 일단 신호대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교통안전협의회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그래서 이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해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합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갔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상당히 저도 가 보고 느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연동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상교통 도선에 보면 어의도가 있습니다. 어의도가 통영시입니다. 왜 도선은 거제 성포로 갑니까? 그래서 어의도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를 거제로 넘겨달라, 도선도 성포에다 대어 주는데 이것이 무슨 통영시민인가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어떤 좋은 해결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좀 구합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은 어의도에서 성포까지가 최대한 가까운 거리이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을 때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의도에서 지도를 거쳐서 용남 쪽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우리 통영하고 모든 교통이 가깝고 그렇게 될 것인데 최대한 육지 쪽으로 가자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아마 그 당시에 도선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그 지역민들을 보면 전부 다 업무도 거제에서 다 합니다. 성포농협에 가면 거기에 예치하고 돈을 찾고, 거의 거제생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차라리 주소를 거제로 변경시켜 달라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우리시 관내에 도서지역에 일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사량 같은 경우에는 수우도, 그 다음에 사량도 장도라든지, 특히 욕지 두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천포까지 전부 다 생활권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의도는 물론 작은 섬이지만 제일 가까운 곳이 거제 그쪽이다 보니까, 성포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권역대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꼭 통영으로 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하면 이 부분도 해경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어의도의 도민들이 통영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오지 싶은데, 만약에 자기마을 운영을 하면서 그 도선을 통영으로 오너라 하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차선책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섬뿐만이 아니고 도산 노전마을이나 이런 데는 전부 고성입니다. 고성을 다니다가 우리 통영시인데 시내버스가 왜 안 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하는데 사실상 각각 편리한 곳으로 가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어의가 꼭 통영으로 오겠다, 통영으로 해 달라 라고 하면 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편리해서 아마 성포로 갔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그러면 통영으로 가시라고 하세요.
정대
박정대위원
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세요. 도선에 어의호 성포↔어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보조금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든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당시에 도선허가를 낼 때 그때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생활권이 거제 성포지역과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검토는 아니고 고려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을 바꿔달라고 하면 일단 이 허가 부분은 해경에서 하다 보니까 해경에 우리가 한 번 그 부분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제가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재인가 부분이 그 동안에 우리가 작년 11월27일부로 해서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기관과 모여 가지고 회의도 몇 번 거치고,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진출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E마트 쪽에서 들어오면 그쪽에서도 좌회전 포켓차로가 작고 그 다음에 경찰서로 넘어와서 경찰서 쪽에 와서 보면 거기도 사실 좌회전 포켓차로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교통량 평가 관계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서, 그러면 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느냐, 이 부분도 또 해 보니까 다른 데에 차고지를 옮긴 데에 알아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전문기관에 한 번 이것을 의뢰를 해 보자, 그렇게 해 봤더니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회신이 오기를 일단은 경찰서 쪽으로 입구를 잡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맞고 장래적으로는 E마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려는 것이 경찰서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입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쪽 역시 좌회전 포켓차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국도관리청하고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오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과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사업단은 언제 착공해 가지고 언제 준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자기들이 당초 들어온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올 10월달에 건축을 완료를 해서 개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올 10월달에 완공?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물론 궁금해서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택시복합할증제 요금제도가 2007년도 하반기에 조정을 한다 라고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언제 완공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 복합할증제 부분도 지금 아직 저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삽도 아직 안 떴는데 복합할증제 관계를 괜히 지금 들고 일어나면 택시업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별도로 또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시하기 전에 복합할증제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하반기에 복합할증제 요금제도 개선을 한다고 주요업무내용에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는 복합할증제 제도를 폐지를 한다든지, 요율적용을 한다든지, 하여튼 개선을 할 겁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폐지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일단 구간을 더 확대하는 쪽,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도 죽림 부분이라든지 용남 부분이라든지 산양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외버스터미널이 다시 옮겨 가지고 개시하기 전에 이 부분은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은 앞으로 어떤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은...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어떤 방안모책이 있습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지금 통영시민들이 상당히 기대 속에 있는 모양이던데?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넘어가면 지가가 하락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뜻도 많이 있는데 현재의 입장이 지금 당초에는 어떻게 저런 부분을 금액적으로 싸게 한다면 어떤 공원화, 시가 사서 한 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올해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71억... 약 7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 가격은 적어도 한 10%를 다운해서 65억 정도이면 팔겠다, 공시지가보다 아래로 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사서 주상복합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쇼핑몰이라든지 이것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오늘내일 오늘내일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65억이 좀 많다, 62억, 63억 하자 하는 이런 쪽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 서게 되면 그 계획이 선 사람하고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시가 앞으로 간다면 그 도시계획변경을 어떻게 해 주고 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볼 것인데 아직 그 사람들이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면서 아직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저도 같이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오래 가지 않더라도 주차장보다는 오히려 쇼핑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쪽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싫다, 시가 사 가지고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고 나면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만나서 그쪽 반대추진위원회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시민들이 바라는 여망 쪽으로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부탁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 주변사항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보고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간선도로에 제가 언젠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건널목 관계 때문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제가 부탁한 것은 종전 건널목이 있는 데를 넣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각 점포마다 상권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기존 축협 앞에 어디입니까? 닥스입니까? 그쪽하고 그 옆에 골목이 있어 가지고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나니까 상당히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물론 상업에도 지장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통행에도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하고.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제가 지금 타진은 확실하게는 못 했습니다만 방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있던 건널목은 절대적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직까지 그쪽에 주변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아,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있던 건널목은 그대로...
방형근위원
예, 기존 있던 데는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교통신호기가 사차선이 되다 보니까 몇 개가 중앙간선도로에 아마... 난립이라고 하면 표현은 이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난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드는데 이 교통신호기의 시간을 보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내요. 왜냐하면 사람이 건너는 시간이 차가 지나가는 그 관계 때문에 어쨌든 차가 지나가는 시간은 시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많고 사람이 건너가는 시간은 엄청 짧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그래서 시간 조정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건널목 시간 말씀입니까?
방형근위원
아니, 신호기에 빨간불, 파란불 시간관계...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그 부분도 사실상 처음에는 좌회전하고 하다가...
방형근위원
물론 과거에 이차선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건너다니다가 지금 갑작스레 신호등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몸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정대위원님께서 택시 복합할증제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산양읍까지 이야기해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같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광도나 용남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산양은 지금 자꾸 축소 되어가는, 왜소해져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구나 수산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공차 회전이 높다 하니까 제가 굳이 강경한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구간이든 어떤 요율이든 어떤 조건도 저희 산양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복합할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를 내 놓으면 이것이 주차장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주영한사랑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을 그어놓고 양쪽에 차를 다 대어 놓으니까 다른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세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계속... 하여튼 소방도로만 나면 양쪽이 주차장이에요.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지시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이미 통과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방경찰청 고시가 되다 보니까 도경에서 2007년도 1월8일자로 이번에 고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설물하고 주차단속에 들어가집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래서 다음주까지 이 시설물을 다 설치완료를 하고 이 달 하반기 때부터, 실제로 2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만 빠르면 이 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질적인 단속에 못 들어간 것이 행정절차상...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감이 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지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음식점에 간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를 보면 차를 잘 못 대어 가지고 주·정차 위반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우리 통영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전부 표시를 해 가지고, 홍보물을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서,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런 장소가 있으면 외지에서 오는 차량에 이것을 배부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쪽 주차장을 활용해 주시오, 내가 항남동에 있으면 항남동에 무슨 주차장이 있다, 여기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방형근위원
그런 것도 한 번 2007년도에는 구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영시 공영주차장, 전화번호까지 위치까지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아, 여기에 주차장이 있구나, 그래서 차를 주차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도 마음 놓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 놓으면...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절차도 한 번 밟아줬으면 싶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참 좋은 안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런 부분을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방형근위원
전단지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관광안내소라든지, 곳곳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선배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통영시 전체 가로체제 안내도, 주차장이라든지 버스노선표의 안내도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영시 전체 가로체제 안내도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홍보책자 비슷하게, 참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외람되게 저희 지역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 올 7월달에 아마 추봉연도교가 개통이 되어지면 추봉리 4개 마을에 47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쪽 버스노선도 아마 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 동히 5개 마을에 아직까지 버스가 경유하지 않아 가지고 노약자들이 심지어는 4㎞에서 8㎞까지, 면소재지까지 걸어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버스노선을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추봉연도교가 개통이 되어지면 아마 마을버스가 한 대 정도 증차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용화사광장 주차장 조성인데, 여기는 지금 봉평동 288-8번지 이것은 만포장 부근에 있는, 630평 부근에 있는 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저번에 공유재산 승인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이쪽 고랑 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도로 쪽으로 진입도로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소통될 수 있게끔, 만포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용화사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밭 같은 임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필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주차장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일전에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용화사광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용화사광장을 대대적인 어떤 정비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용화사광장이 지금 시내버스가 턴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못 돌아 나오고 있는데 그 부근의 부지는 아마 용화사 절 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도 비아를 세워 가지고 2층으로 광장높이만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용화사 주지스님하고는 연말에 두어 번 미팅을 해서 토지사용승락의 부분은 자기가 확실히 승인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있는, 우물 옆에 있는 건물철거라든지 또 철거보상에 관한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안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번 개선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그래서 그 주변을 지금 전부 지적도를 떼어서 어느 것이 절 것이고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 뭔가 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놓았고 그 사항을 한 번 중간에 위원장님하고 논의도 한 번 해 보고 한호스님을 한 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그 다음에 과장님, 조금 전에 도서마을버스 증차와 노선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면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관계를 건의를 받고 지금 수일 내로 현장답사를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봉도 개통 이전에 뭔가 버스노선을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두억리 안쪽 신거, 망곡, 대촌, 의항쪽에 현재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장을 한 번 답사를한 이후에 버스업체하고 일단 의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한 대를 더 확보하는 이 문제는 이것이 분권교부세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 3월 이전에 도에 신청건의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외람되게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도서 여객수단인 도서운행에 대해서, 야간운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도서여객이 야간에 운행하지 않는 곳이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선박 항해수단을 보면 선박 항해장비가 레이더도 없이 나침반 하나만 있을 때만 해도 야간에 부산, 여수로 다 다니고 또 일본까지도 다니고 한 그런 시대에 비교하면 지금 로랄이라든지 레이더까지 선박 항해장비가 가장 첨단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도서민들이 야간에 발목이 끊겨서, 또 도서민들을 내왕하는 내방객들, 또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발이 끊겨 가지고 발목이 묶인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참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순히 교통수단의 어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통영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관광의 어떤 수단이라도 야간에 여객선운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한 번 운행해 보는 것도 우리 통영시로서는 획기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굳이 여객선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크루저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 놓고 배를 운행을 해 보려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일출 일몰에 배가 뜨고 못가는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행정적으로 있을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정말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 계장님, 오전부터 오후 내내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