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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평위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2007-01-17

류평위 의원 프로필 보기 →

평위

류평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재

윤성재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7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14시38분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7회 제2차정례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1039호로서 제안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부지와 천안시 소관 부지를 교환하는 것과 또 하나는 광덕면 신흥리 148-1 외 6필지의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부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부지와 천안시 소관 재산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소관 의료원 부지는 봉명동에 39-1번지 외에 657평입니다. 시 소관은 삼용동에 41-13번지에 임야 1만4,350㎡와 교환함으로서 현대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각각 감정평가로 해서 차액은 대략 11억1,400만원으로서 현금으로 서로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소관 현 천안의료원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불편이 야기되나 새로운 시설이 불가하므로 우리 시 소유 삼용동 41-13 임야와 교환하여 재건립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신설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먼저 교환되는 삼용동 부지를 도에서 원하는 부지죠?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도에서 천안의료원이 협소해서 부지를 더 확대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증축을 하고자 작년도부터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의료원에서 대략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도에서 먼저 이 지역을 교환해달라 해서 교환해주는 방식이고요. 도에서 천안의료원을 증축을 하면서 천안의료원만 짓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노인요양시설도 추가로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우리 시한테도 온 것이 있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도에는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렵더라도 마스터플랜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땅을 교환해주는 거 외에 천안시에서 추가 재정보조가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천안의료원 증축에 관련되어서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일절 없습니다. 시유지와 반환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천안의료원이 지금 오랫동안 봉명동에 있었는데, 물론 근처에 순천향병원도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의료원이 빠져나감으로서 봉명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한다든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든가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시에서는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지금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료원 부지보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면 주민들도 더 환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봉명동 주민들의 그런 서운한 마음을 꼭 채울 수 있는 훌륭한 안을 세우셔가지고 그 장소에 좋은 것이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환취득 하셔야 될 대상 토지, 건물 합해서 29억6,100만원인데 감정을 한 것이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감정가가 아니고 추정을 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추정가면 그러면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추후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교환을 할거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보고하신 것은 약 11억 정도를 정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가서 정산해보니까, 감정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추정가를 저희도 했지만 의료원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서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언제 시점으로 추정을 한 것이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작년말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그 추정가 중에 대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별도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쓰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땅값만 봉명동 것은 450만원을 본 것이고 임야는 30만원정도씩 갈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시 부지인 삼용동 부지는 30만원이고 그러면 건물가는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건물은 안 따지고 대지만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건물은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용도 많고 해서 그때 가서 그쪽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 부분 자세하게 협의 안되셨어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지금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세분화된 것은 양측에서 서로 감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까 우리 박중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의료원이 봉명동에 위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시설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이 시설 하나로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었었는데 이 시설이 빠져나가므로 해서 거의 공동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텐데, 쉽게 얘기하면 시청사가 이전이 되므로 해서 원도심이 공동화가 되었듯이 천안의료원을 이전하면서 이 지역이 공동화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고지가 없이 이전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어느 정도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시민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단순히 그것은 행정의 생각일 뿐이고 또 시민들의 생각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관을 옮기는 것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청취가 가능하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의견서 첨부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했다는 말씀도 좀 주시고 했으면 더 낫지 않나, 결국 지역에 있던 시설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인데, 물론 그 지역 대지가 어느 정도 되니까 기타 다른 시설도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권이 붕괴가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그 관계는 동사무소에서도 아는데 무슨 이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안했는데 오늘 의결을 하시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설문을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의료원보다도 더 복지혜택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현재 부지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부지와 관련되어서 도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은 분명히 천안시의 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물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는 천안시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있는 곳이 삼용동입니다. 삼용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삼용동이 과연 접근성 면에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천안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시설인데 버스노선 자체도 하나의 노선밖에 없는 지역이고…. 접근성이 어렵다는 의견은 제출을 안하셨어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그것을 이전하고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원 부지 앞에도 버스는 한 노선이고 그리고 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배차를 하든지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런 정책도 같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토지를 교환하지만 실질적으로 추후에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도에서도 분명히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도의회에서 의결 받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수렴해야 될 부분들이 접근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의회에서도 한번 정도는 짚어주고 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또 여러 가지로 행정은 행정대로 헛고생하신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명분이 약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당초에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었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사실은 이것이 천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으로 갈 소지가 많았었지요? 아산에서 요구를 했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아산에서도 땅을 제공을 할테니까 아산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것이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그래도 천안이 유리하겠다라고 최종판단을 해서 천안에 하는 것으로 승인받아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지금 봉명동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을 받아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협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주민과 협의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시 행정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랬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그 면적관계하고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을 할 것은 하고 신호등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될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BTL사업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천안시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 때 제발 접근성 확보에 비중을 두어서 주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복지센터의 건립은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광덕면 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업 중 6개 사업으로 조정 협의된 사업의 하나로 본 위치는 광덕면 발전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에서 협의 선정하여 시에 매입요구된 장소로서 시에서 해당 실과와 업무협의한 결과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으며 현 부지는 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복지센터 건립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면민들이 희망하여 추천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덕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과장님께서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주셨는데 광덕면 주민들에게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된 주민보상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시에 매입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지매입하면서 이렇게 부지매입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추진위원회나 수혜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여러 가지 기타 얘기는 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자 중에 누구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될 것 같은데 광덕면 매당리에 사시는 분,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5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네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 분 소유의 토지가 주변에 또 있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
종배

전종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결국은 진입로도 없는 지역에다가 대상토지를 잡으므로 인해서 진입로를 굉장히 길게 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0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시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 해놓고 양옆에 토지가가 상승하는 영향밖에는 더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토지를 여러 군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눈에 들어오는 토지라든가 마음에 드는 토지는 토지주들이 팔지 않겠다 해서 이 토지를 어렵사리 부지로 마련한 것이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굉장히 땅 모양으로 봐서는 정형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어렵게 구하신 땅입니다만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땅모양이 그런데 5필지가 한 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잘라서는 안 팔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가 산정한 가격에 맞고 해서 여기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지 소요액이 8억6,000정도이고 예산이 9억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한 20만원꼴 되네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이 부지를 본위원이 볼 때 생김새는 전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데 지금 그쪽 광덕 뿐만이 아니고 농촌지역도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이 정도 평당가격 주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생김새는 그런데 다행히 싸게 많은 평수를 사놓았기 때문에 큰 물의가 없는 것 같고 또 발전협의회나 이장단협의회에서 다 원하는 부지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알겠습니다.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다행히 평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복지차원의 시설인데요. 주민협의체에서 여기 한군데밖에 없는 것인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를 봤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2개 부지를 검토했거든요.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것이 1안이고요. 2안은 매당리 61-4 외 5필지에 더 네모반듯하고 굉장히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전혀 토지주들이 팔지 않겠다, 땅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전혀 팔지 않겠다고 해서 그 땅을 못하고 이 땅으로 부득이 하게 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알아보면서 광덕면사무소나 이런 데가 제일 적당한 부지일 것 같은데 그 근처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었나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면사무소 주변은 부지값이 상당히 비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못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요,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지센터 그런 개념인데 면사무소 증축을 통해서 그런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복지센터라고 하면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조금 좁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들한테 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해주는 것을 동의를 해주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하잖아요? 면사무소를 아예 증축을 해서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광덕초등학교가 굉장히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광덕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통해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부지이고 저희는 주민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시한번 더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생활편의시설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광덕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심층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없다면, 폐교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학교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과거에 업무집행 경험을 봐서 했을 적에는 상당히 대토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는 인적자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로서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토지가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부지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건설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안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주민발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센터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고 그 운영에 대한 추가지원비는 없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알차게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운영상에 있어서 수익모델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한테도 골칫거리일 것 같고요. 천안시에서도 수없이 재정이 소요되는 그런 회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검토를 해서 수익사업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한 학교부지나 이런 것들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지매입비가 9억이잖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학교에서도 일정정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구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광덕초등학교 주변인데 그런 방안도 절차상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요즘은 우리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협력상생의 길을 걷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까는 부지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종합복지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건평을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건평도 아직 확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 부지에 맞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한, 복지센터 건립계획에 의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부지를 매입하신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부지건립 계획서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본 바 건축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69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리추모공원 관련되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겪어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너무 욕구가 팽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가지 땅을 사려고 해도 전부 광덕면에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많은 땅을 요구하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이 얘기한 대로 계획상에는 690평이 되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내실있게 앞으로 운영면이나 경영면으로 볼 적에는 앞으로 이것이 착안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이런 계획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한테도 받고, 지역주민은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계획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국장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고생하신 거 느낄 정도로 답변을 주셨는데 좀 전에 심의가 끝난 천안의료원의 건물이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의사와 맞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위원들로서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논 한가운데,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3,000평 대지에 한 500평만 지어도 바닥평수 해봐야 한 100평정도 짓겠지요. 넓게 지으면 200평을 지을 것이고요. 그러면 3,000평 대지에 1/10정도 소요되는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 허하디 허한 논 한가운데다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결국은 보기 싫은 흉물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그 걱정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대상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에 맞춰서 땅을 산 것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을 구하다 보니까 이 토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산 것이 아닙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땅을 사놓으면 다 시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된 후에 진행할 때는 전체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시켜주세요. 크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실화 되어서 주민들에게 알차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건평 500평 건물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