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 와촌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7회 제2차정례회 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도시과장입니다. 천안 와촌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 와촌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목적입니다. 도심의 기능 회복과 원도심의 활성화,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안시 와촌동 161-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간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구역면적은 3만3,433㎡입니다. 신청인은 가칭 와촌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이 8만9,900㎡이고, 용적률이 249.6%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 23층까지 세대수는 630세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충족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 사업지 남측에서 바라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온양나드리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 위치는 경부선하고 장항선 철도가 지나가는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양나드리를 지나가서 천안천을 경계로 해서 한 1만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가구수는 224가구, 거주인구는 597명이 되겠습니다. 단독이 한 44%, 공동주택이 한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총 면적 중에서 국・공유지가 약 6%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56%, 공동주택이 한 10%, 상업시설이 약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불량 건축물 현황을 보면 노후화가 75% 정도 건물이 노후건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의 현황입니다. 현재 동의는 이 사업에 찬성하는 동의를 82% 정도 해 놓았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거의가 지목상으로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고 건축물 규모로 보면 거의가 단독주택, 주거용을 이루고 있고 이 파란색을 제외한 노란 부분이 다 불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중에서 도로가 약 5%, 완충녹지가 약 13%, 공동주택 부지가 약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온양나드리 차돌길이 원래 도시계획상 15m로 되어 있는데 5m를 더 확장해서 20m로 하고 천안천 변의 천변도로가 당초에 10m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만 5m를 더 확장해서 15m 도로를 더 하고 여기는 장항선하고 경부선 철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8m의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안 쪽으로 사업부지 해서 10m의 녹지대를 두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공공용지를 제공을 하다보니까 공공용지 제공하는 면적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용적률 220%로 계산해서 인센티브를 계산해보니까 249% 정도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도록 계산상 나옵니다. 그래서 249.6%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출입구는 천안천 변에 15m 도로에서 출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양나드리에서 나와서 바로 접근하기는 교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안천 변으로 주출입구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부지는 1만100평이고 대지면적이 약 8,300평, 그 다음에 연면적을 따지면 지상에는 2만1,000평 정도, 지하가 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9.6%고, 거기는 법상 임대주택을 넣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40㎡ 이하로 해서 60세대를 넣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630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조경면적은 법상은 8,200㎡만 확보하면 되나 그 이상으로 9,200㎡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대수도 법적으로는 652대인데 계획에는 785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했습니다. 아파트 배치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아파트 배치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안천 변에서 주출입을 하고 여기는 보행자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운데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고 아파트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서방향에서 본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잘라서 본 아파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북 방향으로 잘랐을 때의 건물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 후에 현재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다 사업계획의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도시가 변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성 후의 조감도입니다. 완성 후의 조감도를 형성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 와촌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불량주택이 산재해 있고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와촌동 161-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주민의 생활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시 예상되는 교통수요와 주변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 와촌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좀 올려놓으세요. 과장님, 와촌지구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었는데 그 큰 이유가 지하도예요. 그 지하도가 생기고부터 그 지역 번화가가 삭 죽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지하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한 거 없습니까? 이 지하도가 어떻게 해결되어야만이 이 지역의 발전이 같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 사직지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도로를, 어차피 지금 온양나드리가 곡선으로 되어 있고 위험하고 여기 개선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지구 때도 저희들이 도로과와 상의를 해서 개선된 교통개선안은 현재 찾고는 있는데 답이 쉽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성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만 죽 답변을 하셨어요. 역대 도시과장님들이. 그런데 현재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선결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지하도가 해결되면 그 지역이 다 재개발 지구로 번질 겁니다. 그 앞 지구가 봉명지구가 되지요?

예.

그렇다면 그 앞에 도로를 15m를 20m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현재는 여기 사업구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이 그 앞에부터 생길텐데….

그것은 이 쪽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 쪽에서 부담해서 5m 확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m 도로라고 했잖아요?

15m에서 20m로 5m를….

그러면 인도가 있는 4차선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주출입로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옆에 하천 쪽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하천 옆에 소방도로가 나 있죠?

예. 10m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15m로 바뀌는 겁니까?

예. 그것은 5m 더 확장을 해서….

그 쪽은 서부역사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예.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쪽 신동아죠?

예.

예. 신동아 그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20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그러면 그 쪽하고 이 쪽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길 교각 밑으로 가서 이 부분은 현재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는 이 쪽에도 15m 내지 20m 도로로 확보를 해야 되고….

제 말씀은 지금 서부역사에서 신동아까지 4차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온양나드리 이 앞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교통이 되는데 지금 15m로 난다면 나머지 5m는 어디서 늘릴 겁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못 늘릴텐데.

이 쪽을 지금 10m 도로에서 5m를 사업부지에서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또 5m로 해서 10m로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개인 집도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천안시는 영원하게 그 도로는 못냅니다. 그렇죠?

예.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체계라든가 여러가지 도로망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서부역사에서 이 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딱 끊기는 겁니다. 여기서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교통량이 엄청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신동아 아파트에서 20m로 해서 여기 교량이어서 이 쪽 봉명로로 분산이 되니까 여기서 이 구간은 15m로 계획하고 이 건너편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20m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이요?

예. 천안천 건너편이요.

그 냇가 뒤로 해서 다시?

예. 20m 도로가 계속 이 쪽으로 해서 이 위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것으로 대처를 한다?

예.

지금 그 위 부분있죠? 신동아하고 사이 개발 안 한 데. 그것은 지금 몇m 도로입니까?

거기는 현재 한 10m나 8m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쪽에 현재 10m에서 5m를 더 확보해서 15m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동아 사이에 동서 관통대로가 지금 그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쪽 부분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천변 쪽으로 20m가 생기긴 하지만 이 쪽 부분도 그렇게 교통량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쪽 도로도 나중에 15m로 할 겁니까?

예. 여기도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같은 폭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개발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 평수가 얼마 안 되지요?

예. 면적은 얼마 안되고 또 이 쪽에는 신동아가 들어서고 이것도 15m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우리 나름대로 해서 확폭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600세대면 한 2,000명 정도가 살 텐데, 그 도로망 자체가 지금 15m로 해서는 상당히 혼잡이 될 것 같고, 지금 경부선 철도는 어떻습니까? 방음벽 설치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10m 도로가 있고 또 10m 녹지를 두기 때문에….

아니, 철도 옆으로 방음벽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경부선 쪽으로는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생기면 민원이 생길 텐데….

이것은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것인지.

이것은 사업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었고 여기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변에는 결론은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챙겨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양 쪽으로 10m 도로가 뺑 둘러서네요. 그렇죠?

예. 8m 도로가 가고 여기 사업부지 내에서 10m 녹지대를 다 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대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는 거네요? 철도가 있고, 장항선하고 맞물려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깨끗해지겠네요.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재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이 나오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교통난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세대수가 630세대잖아요? 그러면 차량 주출입구 하나만 있는 것인가요?

예. 하나입니다.

저 안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까요?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고 현재 개설은 안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안 되어 있고 사업부지는 도로 바깥으로 이것이….

그 도로를 5m, 10m 낸다면서요?

아니 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계획도로 안 쪽으로 사업부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안 쪽으로 그래서….

아니, 본위원은 그 도로를 다 여기 사업주가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도로가 아니고 여기 5m,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항선이 복선화 되면서 이 도로가 당초에, 이 쪽에 있는 도로가 밑으로 해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철도청하고 지금 아직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서 이 도로를 건드릴 수가 없고, 여기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나중의 철도의 확장관계를 고려를 해서 원래는 다 도로를 없애고 녹지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 의견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거기는 누구 소유입니까?

거의가 이 쪽은 철도청 소유입니다. 이 쪽은 사유지가 많고 이 쪽은 철도청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거기가 뺑 둘러 도로가 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사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보니까 이 아파트가 하는 사업은 바로 지하도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 또 천안천 옆에 확장하는 것만 딱….

예. 5m, 5m 하고 10m를 내 땅을 내놔서 녹지를 조성을 하는 거죠. 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도로는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네요?

예. 현재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길 옆으로 도로 나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현재 도로는 지금 조금 엉성하지만 나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있는 도로에 조금만 더 넓혀서 안 쪽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 사업구역은 도로는 사업구역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저는 630세대면 차가 없어도 한 1,2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한 집에 보통 두 대….

아니죠. 아직 한 집에 두 대는 아니죠.

그러면 1.5대만 해도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차량 주출입구 하나 가지고는 어렵고 뒤쪽에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그 옆에 길 연결되는 데 있죠?

이 도로는 굴다리에서 나와서 이 쪽으로 우회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쪽에서도 좌회전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사실상 이 도로는 별 의미가 없는 도로고….

그러면 주차장용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나중에 주차장화 해야 될 도로고 도로 기능을 발휘를 많이 못하는 도로고 또 이것이 진행을 하다보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때 지금 계획안대로 주출입구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으니까 그 때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주출입구 쪽에서 한번 주차장도 1,000대 이상 나가기가 그렇고, 그 옆에 장항선 연결하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 쪽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철도청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하로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공사 들어갈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항선 건너편이요. 거기 보면 나중에 아파트가 개설될 때 15m 도로를 놓는다고 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5m 도로는 이 도로를 좀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요?

아니, 그 위 쪽 도로가 15m 도로를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가 개설이 될 경우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아직 안 따져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짓기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예. 거기는 면적은 많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이 쪽의 반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학교부지 빼고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 올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재개발이 된다 해도 제가 알기로 많이 져야 2,3백 세대 지을까 말까인데 그것이 개발이 됩니까?

아니, 재개발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도로 체계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쪽에서 15m로 가고 이 쪽에서 20m로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상 도로체계는 맞춰줘야 되지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관리 계획상 지금 현재 그 쪽이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지금 관리계획상 도시계획 도로 확장에 대해서 미리 넣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관리계획상 우선적으로 도로폭을 확장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현재 지구 외 지역에 현재 장항선 철도 있는 쪽으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있지요?

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안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도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지정 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주택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8m 전 폭으로 개설은 안 되겠고….

아니, 현재 그것은 계획도로고 현재 그 안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길은 이 안 쪽으로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한데 거기 지금 주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지정 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장항선 하고 연관되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 쪽 재개발하고는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장항선이 복선을 이루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밑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현재 지구지정 외 지역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제시가 없습니까?

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구 외 지역으로 빠지는데 있어서?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토지이용 계획도를 보면 과거에 현재 나 있는 도시계획 선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복선화가 되면서 도시계획 선이 지금 아래로 더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도로만 계획도로 개설이 되면 여기는 다 철도로….

물론 철도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죠?

예.

그러나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과거에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맞춰서 집을 짓고 살고 있던 분들이 여기 지구지정에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철도청 장항선 복선 확장에 따른 민원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짚어보고요,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용적률이 상당히 빡빡하게 249.63%인데 어떤 공공용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준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많이….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개 한 2개면 정도 도로에 접한 부분만 공공부지로 제공을 하는데 여기도 10m 폭으로 내놓고 북쪽도 10m 폭으로 내놓고 여기도 5m, 5m 사방을 토지를 내놓다 보니까 면적이 1만평 정도밖에 안되고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적은데다 이 많은 면적을 내놓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220%로 출발해도 249%까지 계산상 나옵니다.

그 녹지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꼭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되는 거죠? 녹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 어차피 사는 사람도 여기 녹지대를 줘야 철도 소음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녹지는 둬야 더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와촌초를 다니게 되나요?

예.

와촌초 학생 수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만들려면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문제도 검토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별도 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매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면 수용을 해주고 부족할 경우는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의견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으니까 학교를 신설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종한 위원님, 지금 와촌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적어요. 학교는 큰데 애들이 없어서 문제예요. 여기는 아파트는 잘 들어서는 거예요. 잘 들어서는 것인데, 과장님, 경부선 철도 옆에 5m 도로 있잖아요?

8m 도로요?

옆에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가치 없었다면 폐도를 시켜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철도청에서는 기존 결정된 도로는 그냥 존치시키는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철도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쪽이 좌회전도 안되고 그 쪽으로 차 들어가는 곳도 없어요. 어차피 미관상도 안 좋고 어차피 녹지로 만드는 것이 나은데….

안상국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다 말았어요.

아, 학교 문제 물어 본거 아니에요? 학교 문제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예. 질의하세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도 있겠지만 지금 벌써 이 정도 진행이 되면….

교육청에서….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와촌초는 학교 규모에 비해서 학생수가 적고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죠?

예. 현재는 학생의 한 80% 정도만 채워져 있고 20%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여기가 철길 옆이고 여기가 단지에서 와촌초로 도보로 이동하려면 장항선 철길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로 가든지 하천옆의 도로를 따라서 가든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내 철길은 건너야 할 게 아니에요? 철길 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철길 밑으로.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도, 초등학교 예를 들자고요.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쪽 애들은 지하도로 해서 갈테고 이 쪽 사람들은 지하도로 해서 학교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 인도 같은 것은 되어 있어요? 제 기억으로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위험한 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지하도가 시야가 좋고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번번이 지적되지만 아파트 달랑 짓고 나면 입주를 하고 학생들 통학문제가 생기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도 조금 예외인데 초등학생들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그 때 구체적으로 학교 통학로라든지 그런 것은 그 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는 이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그 실시설계 확보할 때는 의회 의견은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때….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아파트는 민원이 항상 들썩이는 데인데요, 경부선 우측 하단에 아파트 건너편에 중앙 장례식장하고 그 쪽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요?

예. 5층에서 7층 사이는….

그래도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만 일반분양으로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여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수할 것 같습니다.

감수 안하고 과장님한테 전화 오면 감수 하시겠어요? 그것도 고려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발생이 될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가 아니고 주택과하고 해서 민원발생이 항상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사업승인 과정에서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 와촌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