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지금 일반인들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병행해서 씁니다. 2011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꼭 써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 및 시행으로 2007년 1월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스포츠센터 이용주민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권과 비 영향권으로 나누어 요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이용 시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일부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며, 2003년 11월 스포츠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이용요금에 일부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스포츠센터의 수지개선을 도모하는 등 동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내용은 의정부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7년 1월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2001년 11월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편익 시설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스포츠센터가 2003년 11월 시설 개관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이용요금에 그간 물가인상 요인 일부 반영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인상률은 영향권 주민에 대하여는 현행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조정하고 비 영향권 주민에게는 물가상승분 10% 인상된 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동 시설의 수지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는 동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가 2007년 1월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요금을 조정하고,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이 2003년도에 책정된 이후 이용요금이 동결되어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운영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스포츠센터의 수지개선을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스포츠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이용료를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과 비 영향권으로 나누어 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2006년 12월20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상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 심의를 받아 조례 공포가 돼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도 정확하게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일부 이용객이 늘어가지고 흑자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총 결산 결과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원 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인원 조정까지 된다면 수익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기기설치 상황이나 환경, 여건을 봤을 때는 동급 시설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18일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변영향 지역의 위치, 면적까지 지정을 했는데요. 아파트 지역이 10개, 자연부락이 1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성1차, 2차, 3차 아파트, 우성5차 아파트, 한주1차, 2차, 3차, 4차 아파트, 성호 1차, 2차 아파트, 유원 아파트, 푸른마을 아파트, 자연부락으로 호원1동의 6, 7통이 포함이 됐습니다.

스포츠센터 기준으로 반경 30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직원들도 주사보 이상으로 15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담당들은 25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먼저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 대표로 호원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원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임해명입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15개동을 대표해서 호원2동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못하면 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협소하면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 분석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고, 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 외 물가관리라든가 해서 6～7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억 원의 시상금이 내려오고요.

지난해 교부세로 받았고 이번 추경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29일부터 시작되는 동 업무보고 시에 시민들에게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의원님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면, 재정분석 평가는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혁신 역시 전국단위 평가인데, 공무원 평가단은 없습니다. 15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무총리상으로 10억원을 탔는데요. 연속 수상하는 시군이 250개 자치단체 중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고요. 주민들 참여도 좋아졌습니다. 다만, 원래 상금이 3～5억원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예산으로 긴급투입 돼 가지고 올해 금액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사이버 시정지기단을 보시면 모집인원은 100명인데, 월 모니터요원 보상하고 의견제출 보상비로 1,800만원이 있는데요. 월 모니터 활동에 대한 보상이 월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이라고 했는데, 100명 기준이라면 월 100만원인데 1년 하면 1,200만원이거든요.

100명 전체가 의견을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을 제출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비가 내려와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덜 파악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부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로 정리되는 부분, 편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면 개인 땅을 사면 그게 공유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이 분동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신축을 한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분동 후 신축을 진행하고 타 건물을 임대해서 입주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타당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요. 담당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구상한 것은 인구 5만이 넘어서 분동 후 새로 신축한 호원2동이 몇 년 동안 임대로 있었는데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금년도부터는 5만 이상의 3개월 유지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에게 분동에 대한 자율권을 줬습니다. 분동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시기가 금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제일 바쁜 부서가 동사무소 본청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선거 끝나고 내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조직개편도 같이 맞물려 하는 것이 재정상이나 행정상 훨씬 낫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하고 작년 연말에 보고회까지 마쳐서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총 분야는 4개 분야, 15개 과제, 68개 이행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범적인 U-시티구축이라는 항목으로 자가망, 관제기능, 용도공간, 도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과 행정혁신 방향에서 고객만족 CRM 행정체계 구축 및 민원통합 컨텍센터 구축, 시책사업 관리시스템이 있고, U-시티 구축방향에선 고품격 U-생활도시라는 사업으로 U-생활포탈, 안심서비스, 뉴 헬스케어서비스,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있으며, 첨단 지식산업 기반 구축에선 문화관광포털, 산업정보포털, 디지털 콘텐츠공모전 같은 안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