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노사화합촉진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구도심상가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2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노사화합 촉진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 등 산업평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노사화합을 촉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리고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대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과 전라북도 산업평화 대상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사업의 범위는 노사화합을 촉진한 사업장에 대해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나 기타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산업평화 대상 모범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산업평화 대상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의 선정 지원은 노사 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극적으로 노사화합ㆍ산업평화를 실천해 낸 도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 어르신들을 포함한 노사정협의체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은 노사분규를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하였고,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평화 모범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규모 등을 정하였습니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이 선정일 이후 사업비 지원 시점까지 만약에 취소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평화대상 수상대상자 또는 단체에 대한 소재지 범위와 산업평화대상 시상부문 및 인원,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 그리고 가능한 한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및 산업평화대상 시상을 위한 사업의 시행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과 소정의 구비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적사항 심사는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하여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사화합 및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김대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안 중에서 5쪽 7조2항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7조1항이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 쭉 나열이 되어서 1호가 ‘인증서 교부’, 2호가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2항에 보면 ‘제1항제2호의 지원금은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교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제1항제2호의 지원금은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교부한다’ 그랬는데 전체 문맥이 또 우리가 쓰는 용어가 ‘지원금은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교부한다’는 말은 전체 조례 흐름으로 봐서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를 ‘제1항제2호의 지원금은’ 그랬는데 어차피 1항2호의 재정지원 아닙니까? 표시가. 그래서 ‘제1항제2호의 지원금은’ 그랬는데 ‘재정지원은’ 이렇게 고치시고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교부한다’고 했는데 ‘교부’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아서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어상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재정지원의 ‘교부’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지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1항제2호의 지원금은’ 그랬는데 ‘재정지원은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고칠 것을 제가 발의합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구 수정에 대한 것을 확정 짓겠습니다. 제7조2항에 ‘제1항제2호의 지원금은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교부한다’를 ‘제1항제2호의 재정지원은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지원한다’로 바꾸는 문맥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국장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2항 문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다른 질의나 이상 사항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제4장에 산업평화대상 시상이 있는데 10조에 수상대상자부터 15조에 후보 추천, 대상자 결정 17조까지 쭉 있는데 지금 이와 유사하게 도에서 근로부분이나 산업부분에 전북대상을 주는 상이 있죠?

예.

여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추천도 대개 시장ㆍ군수나 지역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그래서 해마다 도민의날 행사에 전북대상을 시상하는데 각 부분이 다 있지요? 그중에 근로부분하고 산업부분도 같이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한결 업된 부분인데 그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전북대상은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노사화합 차원에서만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혹은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 이렇게 하는데, 전북대상 부분에서는 역시 전북 전체의 발전에 대해서 기여한 공이 큰 것 그러니까 개념 정의상 굉장히 큰 거겠죠. 노사화합이라는 부분 이 부분의 아주 특정된 목적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은 상이 중첩돼서 가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만 거친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데 산업부분, 근로부분 해가지고 산업부분은 사용자, 근로부분은 노동자에게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죠.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두 번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7조2항 ‘지원금’은 ‘재정지원’으로 하고 ‘전라북도의 예산으로 교부한다’를 ‘지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시가지 개발 등 도시환경의 변화와 대형점포의 외곽 입점 등으로 기존도심이 공동화되고 재래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구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 도민의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구도심 또는 원도심 상가의 기능증진과 상권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지원대상 항목으로는 상점가 지원,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 유입지원, 테마거리, 대형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조성 그리고 구도심상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굳이 조례로 설정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구도심이나 원도심 내내야 그말이 그말인데, 그 중에 빈 상가라든가 또는 상가의 수선,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 지원하기 위한 이런 거시기인데 이것을 꼭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 조례가 있지요?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구도심과 달리 지금 중앙에서 환경개선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의 역할은 현행 보조금에 대한 일반조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이것과 별다른 것이 없는데 단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장ㆍ군수가 특정지역을 딱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설정해 놨는데 그 설정이 빗나갔을 때 감당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놔 버리면.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형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시장형성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거시기로 해서 시장형성이 되지 자치단체에서 여기에다 시장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장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구도심 여기다 했다고 해서 되지를 않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면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뿐이 안 되니까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앞 전에 최병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도 있지요?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요?

재래시장관계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지금 상위법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병희 위원님도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굳이 구도심상가 활성화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의 의지는 도내에서 구도심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구도심에 대한 지원체계가 없으면 더 이상 또 방치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일면 이 조례의 필요성을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인정하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지원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지원의 방향이나 대상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조에 지원대상에서 ‘구도심 상점가 지원’ 해가지고 가호, 나호가 있는데 가호에 ‘빈 상점 입점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나호에 ‘상가 수선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개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체 상인시설의 기반시설비나 주차장을 고쳐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사용시설에 지원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아까 밝혀드린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규정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매나 소매 또 용역업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 이렇게 명확히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안에는 개별로 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차별적인 구도심 지정기준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도심지역의 빈 상가 또 그런 비어 있는 상가에 다시 와서 개업을 한다거나 또 거기에서 창업을 하는 거지요. 개업을 한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서 구도심지역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 어떠한 일정 동안 시ㆍ군에서 세제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 모를까, 이걸 무조건 입점하는 것에 상점가 리모델링비나 입점 임대료를 준다고 하면 상인 간에도 소지가 있고 원래 지원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2조의 정의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조에 1호에서 4호까지 되어 있는데 3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화거리”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거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정했다고 보면 차라리 “특정거리”라고 해야죠, 정했으니까. 시장ㆍ군수가 특별하게 정했다 하면 “특정”으로 해야지요. “특화”라고 되어 건 조금 모순이 있고 4호에도 특정거리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했으면 특색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특화한 걸로 해서 3호하고 4호하고 맞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견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정거리” 중에서 특색있는 거리는 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거리”라는 명칭이 맞고, 3호에 있는 “특화거리”라는 것을 시장ㆍ군수가 정했기 때문에 “특화거리”라고 하면 안 되고 “특정거리”라고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 이런 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의견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 보면 거리에 샹그릴라 불빛이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상가에 불빛을 비춰주는 것이 있어요. 건물들에 비춰주는 게 있습니다. 호주인가 어디 가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전력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빛을 비춰주고 환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도심을 지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쇼핑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적인 것을 도와준다 이말이에요. 도와줘서 불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한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땅 분양을 해준다니까 농공단지 입점할 때 농공단지 땅 예를 들어 평당 100만원, 100만원 들어오기 전에 공장이 들어서고 10%를 주고 20%를 주고 나중에 뭐 하고 나면 100%, 80%까지 돈을 줍니다. 80%까지 일을 추진을 안 하고 80%에서 돈만 먹고 도망가는 놈이, 부도 내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허다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하고 일맥상통한다, 이게 구도심 상점 지원하는 것, 빈 상점 입점 임대료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시 이것은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상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주세요. 이걸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빈 상점 입점을 위한 임대료의 일부분 지원하는 것, 1년간 지원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도입을 2004년도부터 해서 빈 상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건축이 현재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보기가 싫을 때 리모델링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수선비는 1천만원, 시설비는 상한선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인구유입을 지원하는 케이스는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젊은 층 유동인구 유인책으로 해가지고 많이 성과를 봤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고요. 등등등…….

외국사례까지 우리가 들 것 없고, 아까 지적을 잘 했고만. 전주시 같은 데 리모델링, 수선하는 데 1천만원씩, 2천만원까지 그런 어떤 액수를 정해놓은 것 같으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정할 테지만 지원대상에 어떤 그런 룰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규칙안을 저희들이 시안을 잡아봤거든요, 조례 통과되면 또 해야 되니까.

됐어요. 지금 만드는가 본데, 일선에 도시말고 자치단체 시ㆍ군에 예를 들어 무주, 진안, 임실, 순창 이런 데에 구도심, 원도심 지정이 부분적으로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정할 계획이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구도심, 원도심하고 일선 군단위에는 있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도심, 원도심을 찾는 것은 특정 시단위 이런 데를 기준해서 만드는 걸로 다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자치단체 쭉 보면 시장ㆍ군수도 있는데 군수가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게 얼핏 보면, 아까 최병희 부의장님 지적 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을 지원해주기 위한 이런 조례로 착각할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 한번 합시다. 여기에서 이 조례가 우리가 공영적이고 또 어느 정도 빨리 이해가 간다고 보면 오늘 문구 수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어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정립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한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구도심 문제는 대도시권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제 고향도 고창입니다마는 고창, 무주, 진안에서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 이게 우회도로, 도로가 그동안 작았지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크게 나면 옛날에 중심지였던 부분이 구도심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머지않아 공통적인 현상이 될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좀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구도심이나 원도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앞으로 시행한다고 보면 먼저 기존 시장 내에 원도심이나 구도심으로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 있는가 현황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가가지고 시장ㆍ군수들이 지정할 수 있는 데는 지정해놓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도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놓으면 무주, 진안, 장수 같은 데에는 아무 효용의 가치가 없어요, 현재로는 이 조례를 내려준다고 해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 합시다. 급히 해야 할 그런 이유도 없고, 이거 사실은 급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 현재 예산이 서 있어요? 급할 것은 없고…….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내용 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차후에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차후에 보다 세밀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