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일반적으로 산림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는 활용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임도시설이나 사방사업, 일반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공개입찰 쪽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면적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평수로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주요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소나무 크기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좋은 소나무를 선택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 시가지 5개소 소나무 조경은 소나무를 헌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어 있고요 중대본부하고 여성회관은 헌수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조경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소나무 밑에 하층식생은 했습니다. 우리가 배롱나무나 이런 관목수를 심었는데요 주종이 소나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명 있습니다.

예,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 또는 산불인원도 가끔 한번씩 비가 오거나 할 때는 한번씩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산림소득사업...,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월성리 말씀하시는가요?

그러지요. 군유림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유림입니다.

25헥타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숲 가꾸기 솎아베기 하고 임도설치하고,

예.

올해는 임도 좀 개설하고요 편익시설 좀 설치하고 해 가지고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만 할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솎아베기 하고 경관림을 조성해 놓고 그랬거든요.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령산요?

2002년도 일겁니다. 258헥타가 국유림으로 넘어간 것 말씀이시지요?

40억 6,800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주변에 사유림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 779헥타 중에서 258헥타 현재 국유림 가운데 부분만 사유림이 약 520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사유림을 더 매입하려는 방향이고요 저희도 만일 여건이 된다면 사유림을 매입해야 합니다. 저희도 큰 그림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사유림을 군유림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다고 심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심고 있거든요. 지금은 노선별로 한 종류로, 쉽게 말해서 특색화, 테마별로 지금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양단풍이라고는...,

철쭉과에 속하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국가하천 승격시행 후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예.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할 때 홍수위 때 수위 상승이랄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골조는 철골로 되고 위에는 나무로 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고,

갈대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자료랄지 타 시군에 보면 갈대가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각종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은 것은 갈대를 심었습니다.

갈대를 심을 때는 저희들이 생태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심은 것입니다.

갈대는 제가 알기로는 습지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습지에다 심었습니다.

저는 갈대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잘못 아는 것이면 시인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염기가 없는 곳에서도 갈대가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하천이 승격되더라도 중복 투자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사해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환경단체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무안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같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범위는 그렇게 딱 한계를 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일반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주 업무는 아닙니다. 어떻게 꼭 그 업무만 하고 딱 갈라가지고 내거 아니라고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좋지요.

저희들이 축령산 휴양림을 학생들한테 보여 주면서 여기가 역사현장도 있으니까 같이 가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만 합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령산 휴양림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니까 산림과에서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장성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장성군에서 하는 일입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자중 좀 하십시오.

...,

계곡수가 들어와 가지고 정수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네 번씩,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수를 분기별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 고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 가을 내지 겨울 가뭄이 심해 가지고 몇 개 마을에서는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마을 상수도는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먹는 물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갖다 파는데 마진폭이 적어요.

예, 예.

마진폭이 너무 적습니다. 킴스마트도 들어오고 중소상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제논리로 풀어가자 하면은 조금 우리 군비가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세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사꾼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상인들...,

예.

그래야지만이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제작해서 판매됨으로써 분실도 많이 되지만 많이 사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 가는데 상가에 1,050원짜리를 얼마의 마진을 줍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약 7%정도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100원, 200원보고 누가 갖다 놓으려고 않습니다. 요즘..., 그 마트같은데 그리고 일반 중소상인들, 골목슈퍼 같은 곳도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상인들도 좀 소득이 되고 또 찾는 사람들이 번거롭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도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사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장성은 상가가 도탄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물을 달라고 데모하러 온다는데 상가들하고 식당들, 우리도 와서 데모를 해야 해요. 그런 현실에 빠져 있어요. 6시땡되면 암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돌려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 사례로 봐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청소체험실시해 가지고 100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앞으로는 동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할당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쓰레기 체험 해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가에 가면은 자기가 시주하는 것도 알리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청소체험은 어디 사회단체 같은데 그 다음에 청소가 가장 안 되는 터미널 주위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게끔 공감을 형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군청에다 모아 가지고 청소체험 악수하고 뭐하고 하는 좀 과대포장을 하는 선심성이랄까요? 그 청소하고 했으면 끝났지 그 사람들 오라고 해 가지고 군청회의실에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민선 3기로써 11년 동안의 마지막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하신 분들 군수님하고도 악수 안 시켜도 잘 하시면 이 다음에 또 주민들이 표 찍어주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율적인 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의 날 농업인대상시상 외 32건으로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 유통, 가공담당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의 날 농업인대상 시상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과 단체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 해 주신 장성군농업인대상조례에 의하여 고품질 쌀 생산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한 후 엄정한 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선도 농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소득 선도농업인들이 부자농촌 건설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장성선도농업인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고소득 농가를 위하여 경영안정 컨설팅과 농업지도자 과정 등 각종 교육 수강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영농정보공개, 회원 상호간의 부산물 교환과 공동구매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동일 업종의 영세농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우리군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자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업분야 지원현황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사업별로 부서가 달라 중복되거나 특정농가에 집중된다는 시각이 군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2001년부터 지원된 모든 사업과 앞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를 비롯해서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한 후 개인별, 단체별, 연도별, 읍면별, 사업별로 구분 생성됨으로써 중복지원과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지원실태를 분석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말까지 자료 입력을 끝내고 3월부터는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서삼 괴정,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여 체험프로그램과 직거래 상품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도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주말체험농장을 선정하여 영농지도 인건비와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에 주택 개보수 등 시설 지원으로 농촌체험농장을 조성하는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유치를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여건, 체험프로그램과 직거래 상품 개발 가능성 등 컨설팅을 통하여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7쪽, 농업인의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662명, 5헥타 미만의 소유농업인의 6세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그리고 5헥타 미만의 농업인의 6세미만 자녀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에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제도, 한마음공동체가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 등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센터사업 등 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경영전략 함양입니다. 65세 이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와 법인, 40명을 일본과 유럽으로 5일 내지 10일간의 농업인 해외연수 정보화 교육능력을 갖춘 정도화 선도자를 선정, 농가를 방문하는 지도토록 하는 정보화 교육, 선도농업인에 대한 컴퓨터 지원 12대, 녹색농촌벤치마킹과 농림부 등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전략이 함양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진흥 및 소득지원 기금 융자입니다. 7억 5,000만원의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2억원의 우리군 주민소득지원 기금을 개인과 법인에게 2%의 대출이자로 융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브랜드육성을 위한 고품질 쌀 단지조성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성브랜드 쌀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 하겠습니다. 진원 RPC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1단계 사업으로 진원, 남면, 황룡면에 300헥타르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3,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종은 밥맛이 좋은 호평벼로 단일화하고 전 필지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양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땅심 높이기를 통한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 자운영, 호밀, 클로버 등 3,900헥타를 재배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3,438톤을 공급, 살포하여 지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친 환경농업 지구를 남면에 조성하고 친환경선도마을 3개소와 친환경농업 연구사업 단지 10헥타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벼 자동화 육묘시설 2개소와 벼 상온 통풍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미질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단지에 인력절감용 승용관리기 등 농기계를 공급하고 특히,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토양개량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객토사업 100헥타르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2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ㆍ농촌발전계획과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의하여 우리군 쌀 브랜드인 친환경 홍길동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을 추진 1,375헥타르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품목별로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단지 640헥타르와 소규모단지 20헥타르, 기타 쌀 생산단지 715헥타르에 환경농자재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품질고급화 및 밭작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쌀 생산 감축에 의한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저위답과 벼ㆍ보리 재배답 10헥타르를 우리군 전략품목과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 조성하고 노령, 부녀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 117만포를 지원하겠으며 사라져 가는 우리농산물살리기운동으로 조, 수수, 율무 등 토종 농산물단지 2개소를 조성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대상으로 콩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겠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를 위하여 관리기 37대를 지원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보전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쌀 소득 직불제 중 고정형 직불금은 1,000㎡ 이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헥타르당 진흥지역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을 기준으로 6,948헥타르에 대하여 48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 산지 쌀값의 차액 85%에 대하여 3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59억 2,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친환경직불제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신청된 논에는 저 농약 21만 7,000원에서 유기농 39만 2,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신청이 안 된 논ㆍ밭에는 저 농약 52만 4,000원에서 유기농 79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1,020헥타르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과 경사도를 감안한 지표를 기준해서 삼계면 등 5개면 18개리에 밭,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기준으로 160헥타르에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구획 사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성 후지사과를 단지화, 규모화 하여 고급 사과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는 한편 국내 최초로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한, 사과 꽃 개화기와 수확기의 과실을 이용한 지역축제와 영농체험을 수익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규모는 100헥타르로 1단지가 1헥타르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삼서면 유평리 등 적지를 선정하여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농촌공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매입하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 희망농가에 분양 후 사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 정도로 추정하며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만가닥 버섯 배지 분양센터 조성입니다. 고품질 버섯을 찾은 소비성향에 맞춰 연중 생산체계를 갖추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반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종균배양시설 신축, 자동화 기계 등을 설치, 만가닥버섯, 팽이버섯 등 연 300만병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1,500만원으로써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상용 호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상가치가 높은 특이한 모양의 호박을 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북이면 신평리 일원에 2헥타르 규모로 호박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특이한 색과 모양을 가진 호박과 문양을 새긴 호박 등 50여종을 생산하여 행운의 호박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686만원입니다. 20쪽,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130동, 현대화 비닐하우스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2헥타와 난방보일러 10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측면개폐기 50동, 환기시설 6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토마토 저단밀식재배 5헥타 소형관정 40공, 버섯생산시설 2동과 환경개선 30동, 인삼생산시설 0.4헥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재배 면적을 늘려가겠습니다.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성사과 20헥타르, 복분자 재배단지 5헥타르, 오디재배단지 5헥타르, 복분자 비가림시설 1.5헥타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곶감묘목 1만주와 곶감건조장 50평을 지원하고 FTA기금 사업으로 전남 배 명품화 사업 5헥타르와 생산성이 낮은 복숭아 과원 폐업과 방치 과수원의 정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입니다. 22쪽, 친환경 원예작물 재배확대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시설원예 해충방제 20.4헥타르,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2헥타르, 친환경 과수, 특작, 약용작물 기자재 지원 360헥타르, 친환경원예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일환으로 산소농법, 산소관비시설, 친환경과수농가 동력제초기, 과수목 껍질제거기, 과수원 심토파쇄기를 지원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사업으로 수확한 농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선도유지제와 종묘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23쪽, 한우인공 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사업입니다. 장기간 체계적인 인공수정을 통하여 장성 한우의 혈통을 개량하고 자연종부에 의한 순수한우의 형질 퇴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전체 축산농가 1,540 농가의 1만 1,6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정액 1스트로우에 7,500원을 지원하며 축협에서 정액을 일괄 공급하고 수정된 암소는 귀에 귀표를 장착하여 전산입력, 관리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담양군 등 8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던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무료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4개면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수의사와 축협의 협조로 무료 환축진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마을 내 축사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축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축질병 치료와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퇴비사, 스키노우더 등 퇴비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7개소와 미생물 제재를 활용한 분뇨의 악취를 줄이는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왕겨와 톱밥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자연순환 촉진하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그리고 농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벌을 이용한 해충구제 지원, 가축 음용수질 개선을 위한 자화수기 지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양봉농가의 소득지원 사업으로 벌통과 관리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우양돈 산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키 위한 사업으로 한우송아지 4～5개월 령 가격이 전국 우시장의 평균 거래가격 기준 13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26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보험적 성격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1,690두를 추진하고 한우 혈통 등록 사업을 추진하며 전남의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돼지 광역브랜드사업 2,500두 등 3개 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춘파추파 사료작물 재배 200헥타르,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110기 경종농가와 연계, 총체보리 188헥타를 재배, 조사료 2,068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조사료 생산량 중 600톤을 일반축산농가에서 구입시 50%를 보조하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렉터 등 7종 21대의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및 질병방역 대책입니다. 지난해 전북 익산, 김제, 충남 아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 경계지점 3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예방주사 및 약품지원,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 구제역 일제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품질 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 2011년을 목표로 품종, 재배방법, 수확 후 관리, 쌀 판매 등 생산과 유통목표를 설정하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품질균일화와 브랜드 구축, 홍보 등을 총망라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경영체 통합은 진원 RPC를 중심으로 관내 7개 농협이 연합으로 한 브랜드 경영체 즉, 쌀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농협군지부,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조직하여 브랜드 경영체 통합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1차 년도에 고품질 쌀 재배단지 300헥타르를 시작으로 3,000헥타르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RPC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500톤 규모 4기를 설치하고 또한, 브랜드 경영체에 친환경 쌀 첨단 도정시설을 갖추어 일반 쌀과 함께 친환경 쌀도 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쌀 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2008년 농림사업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청하여 20억원의 지원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신규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홍길동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하여 왔으며 홍보 및 인지도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좀 더 심화 발전된 공동브랜드를 개발이 절실합니다. 홍길동 브랜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중점 육성품목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개발 분야는 쌀, 과일, 채소 분야이며 추가적으로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도 모색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1월말까지 진행하고 2월에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개발된 공동브랜드는 명확한 사용주체 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용역실시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화된 생산여건과 가공유통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협연합사업단 등 유통경쟁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검토선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35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삼계농협 APC에 보완,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저장시설과 기계류를 보완하고 GAP 즉,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300만원이며 시설규모는 저온저장고 100평과 창고 200평 외 냉동차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작목반, 영농법인 3개소를 선정, 지원하며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3월까지 신청을 받아 파렛트 등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및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활용하고 도시 소비자 초청 등을 통하여 우리 군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쌀 분야에서는 홍길동 쌀 시식용 샘플 제작과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브랜드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총 55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효과성을 높이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브랜드 정착을 위해 BI포장재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소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여 유통 트랜드에 뒤지지 않는 판매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수입 농산물의 국산화 하는 것을 방지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8쪽, 농산물 저장, 가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목적으로 농산물저장기반을 조성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3평형 111동, 50평형 5동을 지원하는데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설향상과 적정한 사업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업체별 제품을 전시 및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화 품목인 곶감을 전라남도 생물산업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식품 기초소재 가공용 곶감 25톤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떫은 감인 대봉의 탄닌을 불용화 하는 탈삽감을 생산 할 수 있는 작업장과 탈삽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쪽, 향토자원 발굴 조사입니다. 우리지역에 부존된 1차 산업을 발굴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생산, 가공, 유통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학에 용역 의뢰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우리군 특산품으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네트워킹 조성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킹 조성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연구회 20개 단체와 가공업체 15개소 등의 대표자와 가공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유통업체의 관계자가 모여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하는 협의회를 3월 중에 구성 하겠습니다. 또한 모임과 병행하여 생산자의 경영 마인드 향상 및 전략교육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며 사례발표를 통한 현장체험 교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 가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품목별 전시회를 백양단풍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친환경농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원이 개인한테 나가고 농협에 나가고 작목반으로 나가는데 그런 계획이 올해 집행되기 시작했으니까 자료가 나와 있겠지요? 자료가...,

아니,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까?

예.

내가 여기 보니까 몇몇 개인농협은 돈을 갖다가 부어버리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개인농협...,

친환경 뭐 해가지고 5억 남면 농협,

그건 농림사업으로 작년부터 신청해 가지고 이미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이 됐든 명년에 됐든,

삼계농협 같은데,

지금 농업 시스템이 어떠한 농협에서 잘 한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한쪽에 축을 이루지를 못해요. 다 골고루 가게끔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사업을 하고 뭐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위원들이 목을 정해서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자료 올해 되면 오겠지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삼계농협으로 총 지금 올해 얼마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분야, 시설분야 등 전부해서 얼마정도 나갑니까? 삼계 농협...,

지금현재 확정된 것이 7억 6,000사업, APC 보완사업,

APC하고요 또,

APC보완사업, 현재 확정된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직 첨단가공시설, 소형 RPC로 했는데 아직은 삼계농협이 아니라 공동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 삼계 농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통센터도 삼계농협에다 할 모양인데요?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삼계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러니까 재작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겁니다.

자, 이 예산을 보면은요.

아니, 위원님 이게 있다니까요. 농림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나 작목반이나 조합에서 농림부에다가 2008년도에 할 것을 지금 신청을 합니다. 2007년 1월 달에,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전부 농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농림부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 확정이 금년에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농정과에서는 관계없이 농협에서 신청해 가지고 도로 간다 그런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회에서...,

예, 예.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길을 아는 조합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진원, 남면, 황룡, 동화는 빼고 삼서, 삼계, 장성읍하고 백양사 이쪽은 전무한 상태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도 우리 군민이고 농민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아울러 가지고 골고루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면 토양개량을 해야 합니다. 토양개량..., 토양개량을 해야 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전부 농협에다 줘 가지고 어떤 RPC, 우선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돈 200억 갖다가 50억 정도는 갖다가 우리가 미질을 개선하는데 황토를 넣어 가지고 빨리 그것이 이루어 져야지 사석지에 갖다가 해서 도정해서..., 쌀 못 팔아먹어요. 그런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50%보조해 줄게 사석지를 점질토로 만들자 하고 토양을 한다고 신청할 사람들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10년, 20년 안에 다 농촌을 떠나고 돌아가실 분들만 있는데 50%자부담 해가지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 사업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안타까운 것이 몇 몇 농협으로만 편중되는 구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봐 보십시오. 많은 예산을 지원해 나가는데 보면은 전부 국도비, 자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한우 인공수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원들이 굉장히 질책을 많이 당하고 내 복이 아니면 4년 후에는 못하는 거예요. 의원하라고 꼭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인줄은 우리도 압니다. 아는데 반듯이 돈을 받아 갈 때는, 작년에 7,500세울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1억 1,500만원이란 돈이 군비가 개인들한테 나가면서 자담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는 엊그제 신문에 났습디다. 2억 2,000만원 흑자 내가지고 굉장히 축산인들한테 잘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아, 농협도 지금 사업을 주고 뭐하면 농민들한테 환원하는데 군에서 주면은 농협 자체사업, 여기에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주면은 지도사업에 편성해 가지고 하물며 주는데 1억 1,500만원 군비 세워서 축산농가한테 해 준다는 이 사업자체는 좋아요. 송아지 샘플로 해서 좋은 정액 넣어서 만들어서 질 높이고 가격 높여주고 하는 사업은 누가 좋은 줄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감을 해서 이걸 삭감했는데 축산담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삭감할 것 같으면 미리 아셔가지고 위원들 개개인을 만나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자비를 부담을 시켜서, 부담이 안 되더라도 서류라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서도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내서 10%, 1,100만 원이고만요. 10%라도 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인데 연일 계속되는 한우협회 회원들한테할래안 할래그런 얘기도 듣고 어제 저녁에도 한우협회하고 입씨름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은데 여기계신 농업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의원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깎고 많은 것을 견제하고,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려고 하고 우리는 아, 안되겠구나 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원 목 죄는 식으로 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개인이나 작목반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농정과를 들리시거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군수실 들러서 농정과 들러서 딱 오면은 의원들이 깎아 버리려고 한다는 소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견제도 하고 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될 수 있으면 어울려서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결국은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농협은 저희들이 골고루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비사업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골고루 해 보겠지만 좋은 사업을 쫒아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기 실정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다소 농림사업을 많이 가져간 것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것은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오히려 농협끼리도 선의의 경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 그만큼 그 지역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청마저도 안하는 그런 농협에다가 어떻게 농림사업을 골고루 줍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농협을 더 연구하고 깊이 검토하셔야 하는데 농협에다 10억을 줘요. 10억을 주면 자담 30%면 자기들도 3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3억을...,

예.

3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농협이 그런 사업을,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 자체를 보면 우리 군비 10억 가지고 뜯어 맞추고 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연 10억 우리 군비가 나가면 너희들이 사업계획에 올라온 대로 자담 20%면 20%, 30%면 30%가 투자가 되는 가 한번 봐라 이거에요. 그 돈 가져다가 투자하고 사업계획승인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지도감독 철저히 합니다. 농협에서 자담하는 것을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담을 안 하고 자담을 했다고..., 이건 오히려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서 대단히 큰 어떠한 범죄행위라고 봐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작년에 남면 친환경 단지 재료, 그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농업 문제 이거 좀 거 묻어 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 자담은 환원 사업, 지도사업에서 한 푼도 안 나가고 군에 것 갖다 해 가지고 이윤 내가지고 나중에 쌀 팔 때 장성 농협은 4만 6,000원밖에 못주는데 다른 농협은 그것으로 환원한다 해 가지고 이윤이 많다 해 가지고 1,000원 더 주고 해 가지고 농협 간에 위화감을 시키고 이질감을 시키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다 군에서 제도적으로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은 방금 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협을 편중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지요 편중지원하지 마세요.

친환경농업은 골고루 갑니다. 신청농민들에 대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같이 또 공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특수한 조합에서 좀 말썽이 되고 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객토나 고품질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토양을 개량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금년에 시범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량정액공급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는 자부담을 않는다고 하시는데 정액공급은 7,500원 공급하면 수의사들이 그것을 수정을 해 주면서 2만 5,000원을 농민들에게 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는 3만원씩 했는데 군에서 정액을 저렇게 보조까지 해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그 단가를 낮추자 그래서 3만원 하던 것을 2만 5,000원으로 이번에 수의사 회의를 해 가지고 2만 5,000원으로 그걸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2만 5,000원 자부담이 되겠고 또 축협도 정액공급은 7,500원 받지만 이것 가지고 전부다 귀표 달고 또 전산관리하고 직원한명이 전담해 가지고 그걸 전부다 이력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축협에서는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게, 또 축협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축협에서 어떤 자부담이 붙으면 조합원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영세축산농가까지 전체를 고루 지원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장성군에 있는 한우농가 전체가 지원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상상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추경에서 이미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 한번 이 사업이 되면 그래도 몇 년 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지 이게 위원님들께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저도 충분히 몇 번도 설명 드리고 마지막 계수조정 끝나고 난 뒤에도 이것만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7,500세울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축협에다 이렇게 줘 가지고 수정액 해 줘야 하느냐,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1억 1,500올라왔을 때 이거 심도 있게 위원님들 스스로가, 한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스스로가 이거 알면서도 아, 이 사업은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또 계수조정 다 들어가고 했지마는아, 수정액 그거 이거 하지 맙시다농민들을 위해서 이거해야 합니다했으면은 그거 안 깎았어요. 한분도 그렇게 얘기를 않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안 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1억 1,500만원 가지고 장성이 떠들썩거리고 한우협회가 그렇고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의원들 목을 죄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깎아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검토하고 다시 올라오면 더 숙의를 하겠지마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만 깎았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깎았습니까. 그것을...,

아, 그래도 공감을 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설명 자료를 해서 해 줬으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축협조합장님한테나 다음 추경을 위해서도 조금 원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걸 너무 민감하게 하면 앞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또 의원님들에게 요청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좀 협조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농민들을 선동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동하셨죠. 솔직히 말해서..., 선동을 하셨지요. 이거 깎아 지더라도 과장님이 슬기롭게 할 수가 있어요. 깎아 졌으면 이 다음에 추경에 올리게끔 설명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아, 이거 깎아진 줄 어떻게 압니까? 깎아져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22일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아, 제가 선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선동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이 막으셔야지 이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세운다면,

제가 그 정도 축협조합장한테 말을 못하도록 하고 그 외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과장으로서 한다고 한다면 집행부 업무에 견제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 심의 또 조정 이런 것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예.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자신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거의 농업통계를 담당하다시피 했는데 저희들이 하려면 좀 시스템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할랍니다. 지금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견문을 넓혀주자는 정도의 해외연수이지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그쪽의 어떤 기후나 이런 것이 맞는 어떠한 이런 것까지 하려면, 기술센터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 가지고 3개월 교육, 6개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별도 검토를 해서 해야지 제가 쉽게 답변해 가지고 이 방향을 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교육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차 년도에 300헥타를 추진하면서 여러 면에다가 쪼개서 해 놓으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진원, 남면만 하려고 했는데 진원, 남면에 친환경농업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많아서 황룡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호평벼라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미질은 좋지만 키우는데 좀 어렵고 도복에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도복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규산을 액비 규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좀 특별히 관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약 5년 동안 3,000헥타까지 늘릴 그런 당찬 계획은 갖고 있지만 1차 년도에 잘 해보자 해 가지고 지역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300헥타...,

처음 시작을 300헥타 하고 앞으로 늘려 가는데 그것이 금년도 1차년도이기 때문에 벼 품종선택하고 하는 것은 농협, 농민대표, 행정,

기술센터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받았습니다.

몇 년간 재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재배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전부다 입수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 농가에서도 재배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보급종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약 40헥타 정도 됩니다.

23호..., 약 25농가쯤 되겠습니다.

예, 약...,

아니죠. 그것은...,

아니, 분양단계 전에 이 사업이 MOU체결을 하고 앞으로 농촌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또 저희들은 개발촉진지구 시범지구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구단위 계획도 같이 승인이 나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이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과영농법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외지인에게만 다 혜택을 줘 가지고 분양받지 말고 약 50:50 해 가지고 장성군민들에게 약 50%정도는 분양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 50%정도는 외지인이 들어오도록 해줘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농촌공사가 자기들이 영업하고 몇 백 억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효율성을 자기들이 다 검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도로를 놓고 또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서 유평리라고 딱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평리가 가장 사과의 적지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현지 조사하러 왔을 때에 이렇게 지형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유평리를 보여준 것인데 굳이 거기는 가만 나둬도 사과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지를 우리가 거기다 만들지 않아도 사과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땅값을 이렇게,

그렇지요. 그 지역은 유평리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서삼으로도 우리가 예정지를 보고 있고 땅값이 가급적 싸면서 사과 재배가 좋은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유평리는 우리가 기초조사에 농촌공사와 협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지역입니다 하고 보여드린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유평리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결정되기 전에 사업을 선 시행 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조결정해 줄 수가 없지요.

예, 과수원이 없는데 어떻게 폐업을...,

인정이 안 되지요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그 전년도라도 신청을 했어야지요.

한해 하다가 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의회 공식석상에서 제가 해준다고 할 수가 없지요. 아, 위원님..., 그런 것을 하실려면, 여기서 어떻게 제가 된다고,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면 10년 후에도 농정과장이 해 준다고 했는데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편을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이미 사업시행 해 버린 것을 당연히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다고 한다면 보조금 교부결정이전에 사업이 이행된 것을 다음에 보조결정을 해 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의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다 완료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준공검사 하러 나간 직원이 다 거짓말로 준공검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사정은 준공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한 사진이나 뭐나 이런 어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다고 한다면 3평짜리 소형저장고 같은 것도 교부결정 받기 전에나 먼저 했소나 분명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하면 다 결정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은 먼저 보조결정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특이한 사항은 특이한 것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셔야지 공식 회의석상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만 자꾸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어떤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우리가 연구를 해 보고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지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자재 야적이랄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해 가지고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이 작년부터 나 가지고 작년에 일부 완공이 됐고 2년차 보완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합니다.

아, 예, 예.

이건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APC사업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정부에서 광주 대도시권이랄지 서울, 이런 곳에 낼 수 있는 종합 APC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다가..., 그런데 그 규모가 약 15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지금 갖고 있는 정도는 규모가 아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온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떤 호남 물류센터와 버금가는 그런 농산물 유통구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이게 약 4,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 이 근처에서 물류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

용역하면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시를 들어 가지고 거기다 했을 때에는 거기서 부지를 제공하고 장성읍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가장 좋은 위치, 지금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합화물터미널 내에다 만들어 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복합화물 터미널 내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도에서도 직접 검토를 했는데,

가공담당 그 뒷장에 나오는 저장고는 작목반이랄지 또 작목에 따라서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고 앞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삼계, 지금현재 만들어진 APC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 10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부터 확정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건 특수한 목적이 딱 정해져 가지고 대상지도 결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대상자를 결정해 나가고, 면적이랄지 단가 같은 것을 지원결정 해 나가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3평, 5평, 10평, 50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상 짓는 것은 다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준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새로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평짜리는 어떤 유통에 있어서 브랜드를 통합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3평짜리를 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농민들이 너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정적으로 곶감이랄지, 복분자랄지 일부 품목에만 냉동으로 가 가지고 약 3평짜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장성군에 소형저온저장고가 약 640동정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나없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당장 수요를 끊어 놓으면 정말 이것도 농정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런 폭발적인 수요를 조금씩 줄여가고 규모화 되는 것으로 전환해 가도록, 일시에는 하지 못하는,

제가 부의장님실에 찾아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하고 다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3평짜리도 안 맞아 가지고 시방서도 만들도 또 오늘 업무보고 때도 샘플 갖다 놓고 전부다 업체에서 제작된 것 시범적으로 갖다 놓고 농민들이 직접 보면서 계약하도록 하고 하는, 심지어는 저희들이 평당 단가계약도 맺을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말씀 드렸는데 자꾸 그걸 강조 하시면 제가 기 보고 드린 내용이,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분명히 부의장님실에서 50평짜리 5동이라고 해서 50평짜리 5동만 짓는 것이고 3평짜리 111동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3평짜리를 좀더 줄여 가지고 10평짜리를 할 수도 있고 50평짜리를 더 줄여 가지고 20평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방금 보고 드리면서5평 이렇게 돼 있지만 농가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부의장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꼭 그렇게 말 많다고 한 것처럼 농정과장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밖에 나가 가지고 이일현 위원님이 말이 많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마치 저한테 꼭,

그러면 꼭 제가 하고 다닌 것처럼...,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꼭 제가,

위원님!

예,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하여튼 공동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덕택에 지난해 업무추진실적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금년한해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대 추진전략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기업사랑운동 확산을 위해서 기업사랑운동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군 의원님, 청내 실과장 및 이동장 등을 대상으로 먼저 우리 관내기업체나 산업단지 등 투어를 통해서 기업마인드를 함양하는데도 금년에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1사 1마을 자매결연 추진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합니다. 아울러 군민 경제교육을 아카데미 강사를 통해서 경제부분에 강사도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 마인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콜센터 운영은 지역경제과 내에다 기업콜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특히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각종 인허가와 사업계획서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등 창업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현장 활동을 통하여,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1사 1담당제 운영 그리고 종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알선 사업 또 벤처운영을 통한 첨단 기술운영 등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애로사항을 돕겠습니다. 또한, 수출지원 활성화를 통한 수출증대인데요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현재 신선농산물 28개 품목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군내에서는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를 생산한 업체에게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수출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우선 국도비를 지원받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26개 업종에 대해서 6개월간 12개월짜리 고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취업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위 인력은행을 통해서 관내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기에 희망자들을 파악해서 관내 기업에 알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고용센터나 이런데 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간사 임동섭 사회교대 15시 50분) 다음은 7페이지, 산학협력활동으로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이는 현재 지역혁신체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신대학교에서 현장애로기술 개발지원 사업과 남도대학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우리 관내기업체에게 애로 기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잘 아시다시피 나노기술 사업단 조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화 전자농공단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노생물 실용화센터 구축인데 현재 구 한전에다 사무실을 개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 날 현판식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활성화와 시설개선사업 중에서 현재 농공단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삼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산단과도 관리업무에 대해서 한번 협약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화농공단지 주차장 사업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별로 프로젝트별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사후관리는 평상시 동영상이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투자유치 활동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활발한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우리 물가를 3%선에서 유지하도록 67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통하는 사업과 또 우리 물가대책 위원회를 통해서 공공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거래 활성화 추진에서도 특히 내 고장 상가이용 및 물품사주기 운동 캠페인을 통해서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우리 유관기관이나 단체들, 임직원들에게 시장보기의 날 등 소위 이런 날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상가에 활성화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황룡재래시장 자생력보강 사업과 사창현대화 시장, 금년도 중에는 정말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뭔가 새롭게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러브투어도 금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질서 확립은 저희들이 개량기 검사라든가 농산물 표시를 수시로 단속해서 공정한 상거래 및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은 저희들이 평상시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로 석유판매업, 가스안전공급,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추진 운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의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 추진 중에서 군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과 버스 및 택시업계의 재정지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보고로 대체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국도 24호선 신호등 연동화 사업과 LED신호등 교체사업인데요 국도 24호선 신호등 연동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룡교에서부터 동화 사거리까지 신호등이 자꾸 걸립니다. 그러한 운전자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다 건의를 해서 현재 연동화 사업을 추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제어기 사업으로...,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 돈으로 우리가 건의를, 작년에 군수님께서 특히 말씀을 드려서 채택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신호등 교체사업은 우리 에너지 절약사업과 관련돼서 국비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금년도에 8개소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이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부분도 추진하여 우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사실상 수출이 예년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는 것이 수출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 8%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 예산이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우리가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약간 엔화약세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도에서도 약간 예산을 8,000만원씩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엔화 약세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들에게 그나마도 좀 희망을 돋울 수 있는 것이 이런 농산물 수출업체에다 물류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아쉬운 입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수출농산물, 지금 공산품 수출하고 농산품 수출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출도 농산물 수출물류비만 지원하고 있어요. 공산품 말고..., 그런 입장에서 현재 농산물 수출은 또 전남무역이라든가 별도로 무역회사에서 그런 수출계약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해서 그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어떤 계약 자체부터 보완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인력으로는 무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알선하는 전남무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과장님! 어렵게 답하지 마시고 파프리카 같은 농산물 물류비용을 좀 적극검토해서 많이 주겠다고 답하시면 되지요. 그렇게만 하세요.

예...,

단순 업종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 같은 분들은 연세가 70되신 분들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유관기관장 회의 때 마다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예.

예, 예.

예.

예.

택시가 159대에 일반택시 8대하고 개인택시 81대,

지금 159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택시업체들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차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맥호 1구나 필암 3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납니다.

금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예, 없습니다.

예.

현재 70%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와룡, 태지매에서 구 대해까지 우리 농어촌 도로로 노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농어촌도로요.

예, 그래서 거기는 옥정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와룡리 쪽 방곡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만 하세요. 그건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임곡에서 와룡리까지 그 구간입니다.

예, 철도박스,

현재 계획은 2009년 준공예정인데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지요? 포장하는데 지금 30전을 평지에다 놓고 그대로 해 가지고 턱이 생깁니다. 턱이, 턱이 생기는데 그것을 전부 거토를 하시고 기존 경작로 포장안한 높이하고 똑같이 해줘야지 차가 빠지더라도 올수가 있고 차가 전복, 그 얘기를 전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설계가 되도록 걷어내고 나서 30전 아래로 낮춰서 포장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예.

이일현 위원님,

예.

아곡리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다리만 했지요. 다리만,

거기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거기는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가 취소는 아니고요 작업만 중지돼 있습니다.

예.

어제도 회의를 하고 계속 밀접한 접촉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내용을 안 주니까 지금 일단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끝이 나지요. 작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추가되는 사항들이 보상 협의 문제가 조금 주민들 요구내용하고,

아, 그것은 금년에 것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해야 될 것 때문에, 보상협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기간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안 맞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연관되는 사업은 그렇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어제도 가서 설명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인 면에서 더욱더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라도 낮추는 차원으로 이것도 좀 검토도 하고 추가보상 관련해 가지고도 보상비 감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의원님도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다못해 약 30전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해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예, 올해 거기는 계획에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준 공업지역 일부 얘기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건의했던 일산동 쪽 얘기가 있었고,

교동 쪽에는 박종태 기자님께서 가운데 길을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봐서 지금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검토는 할랍니다마는 아직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 검토는 할랍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지금 안전도도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공단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안전검증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방금 농촌마을 융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패션화 하듯이 희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패션화 건물차원에서 자기들이 희망할 때에 지원되는 융자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권면하고 그런 어떤 강제성을 띄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예.

예.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4시간 교육 속에서 이걸 포함을 시킬란다는 얘깁니다. 4시간 교육을 시키면서 장성사랑,

아니, 그러면 어차피 나오는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속에서 할란다는 얘깁니다. 그 과목을 넣어 가지고...,

그러면 두 번, 그분들이 두 번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런데 방면별로 그분들이 나오는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면별로 교육을 시키니까요.

작년까지는 삼계면과 장성읍, 북이면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아카데미 시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하세요.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로 눈치우기를 건설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 과에서 일괄 담당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예.

안전관리 하는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건설 과에서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서는 2,000부인데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제작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영농달력은 2월 달부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11월중에 그걸 총 정리해서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아닙니다. 금년에 11월중에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회, 경영인회, 4H동문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H동문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바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4-H 중견회원으로서 후배양성 그런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설채소반은 시작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단위에서는 벼농사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하고요 군단위에서는 소득작목 중심으로 작목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정과에서 하는 친환경 교육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시간과 인력 이런 것들을 절약했고요 또 일정도 다소 늦춰 가지고 감안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일부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단순히 작업도구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작업할 때 어떤 질환이 있는가 그것을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그에 맞는 적정한 작업도구랄지 작업환경을 개선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단위 자문단이랄지 또 병원,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농가들 개개인 하나하나를 전부다 질병질환부터 신체구조까지 파악한 후 결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면하고 북일지역 2개가 이미 들어왔었는데 작업성과를 높이려면 가장 취약한 그런 일을 했을 때 효과도 그에 반해서 좋다고 생각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 지역에다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이 지역은 저희들이 봤는데 일반 남면이나 황룡 기타 지역들은 그래도 하우스들이 많은 시설이 자동화가 된 편인데 그 지역은 하우스 시설자체가 단동으로 시설이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작목을 진원, 남면 쪽에는 토마토랄지,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아, 몇 명되지도 않는데 1억 2,000 갖다 주면서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질의하려고 표시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탑푸르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요 예산은 금년에 처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과재배 기술이 상승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

예,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를 얘기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특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친환경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영수증하고 도장은 생활개선회에서 찍고 앞으로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계장님들 잘 판단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들은 것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그게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장 가져오라고 해서 도장 딱 찍고 그거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건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달력, 방금 이일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농협에서 800원, 900원 밖에 안 합니다. 800원, 900원..., 여기 1,000만원 섰어요. 장성농협에 4,000부, 제 얘기는 농협에서 달력을 만드는데 기술센터 것도 좋아요. 똑같은 용지지마는 거기다가 날짜 밑에다 해서 오늘은 볍씨를 소독 한다 뭐 한다 넣어 가지고 상생을 해서 관내 조합하고 하면은 800원 짜리가 그 조합에 것 밑에다가 백양사 농협, 장성농협, 황룡 농협만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딱 해서 자료를 주면은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올라가겠지요. 1,500원이나 가지면 전체 줘요. 그런데 필요 없는 돈을 그렇게 낭비 하길래 제가 전번에 얘기해서 자료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800원 합니다. 800원, 4,000부..., 연구검토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기술센터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디 교육가고 지원해 주고 뭐 하는데 없는데 가짜로 지원하고 나중에 예산 추경에 올리고 그런 일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잘 짚어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방금 회계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해요. 사업은 하는데 하는 사람들한테 떡고물이라고 하면은 안 되지마는 권한을 줘야지요. 도장 가져오고 결산할 때 와서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타당성 검토 용역비만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지금현재 국비지원 신청을 금년 4월까지 전라남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에 배출양은 약 374톤 정도,

배출은 그렇게 되더라도 자가 퇴비화를 하고 하면은 약 100톤 미만정도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처리비용을 톤당 2만 2,000원정도 징수를 하면은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그 정도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현재 해양투기를 하는데 톤당 약 2만 9,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정도 되면은 아마 3～4만원정도로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앞으로 해양투기를 2011년부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요금책정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2만원 내외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