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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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완산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5일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된 김태수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완산구청의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덕진구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해 전주시정은 물론 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출어 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의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방범대원 휴무일 순찰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방범대는 야간순찰을 하면서 저희는 작년부터 야간순찰을 하도록 방범대와 간담회를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토요일과 일요일등 쉬는날은 야간에는 자율방범대에서 맡고 주간에는 통장이 맡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통장들의 순찰은 자율방범대의 순찰목적과는 다르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민원 해결 성격이 강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성격은 다른데 완산구 관내 자율방범 대장 협의회장하고 협의해서 야간에 동참하는 것으로 어차피 야간에 방범활동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관내에 불이 꺼진곳을 발견하면 순찰하면서 통보를 해 주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올해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마치 차량을 경찰흉내를 내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의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의 위치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시의원한테 오는데 순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통장과 같이해서 자율방범대의 순찰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전체가 잘 운영이 된다고는 보지를 않는데 이왕에 야간방범 순찰을 하면서 발견하는 사항, 보안등이 꺼졌다든가 그런 사항을 메모해서 저희한테 넘겨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조직인데 협의체 회의를 통하든가 해서 실질적인 순찰이 되도록 협조 요청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덕진구청은 어떻습니까.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통장으로만 합니다. 2005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방범대까지 하면 좋은데 방범대에서는 협조적으로 해도 올라오는 건수가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범대는 제외하고 통장님들은 수당도 받고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주민 불편 건수를 올리는 것이 3,300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을 가지고 해당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범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야간순찰을 하지 않고 당직이 야간순찰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방범대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야기를 해 보니까 급식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봉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범대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할것 같아서 통장님들만 순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덕진구청은 공익요원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소득 자녀의 경우 학원에 다닐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의 우수인력이 도와주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완산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는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용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공익요원을 파악해서 그런 자원이 있다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통장분들이 여성이 많은데 불법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고 통장들이 주부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적은 곳은 연말에 표창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휴일에 불법 주정차의 고질적인 지역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운영이 되는 연말에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경우 웨딩캐슬이 가장 심한데 가로교통과 직원과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단속을 하는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관통로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주말에 주차단속을 순번으로 해서 합니다만 위반사항이 많은데 손이 다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입니다. 종부세 관련 부과착오가 연말에 있었는데 그래서 구청에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불친절 하더라는 것입니다. 착오가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착오 부과된 것은 공무원의 과실이니까 친절히 안내를 해야지, 시민이 잘못하는 것 처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친절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창

김대창완산구세무과장

그런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절히 잘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양 구청장께서는 방금 질의가된 가로교통 부분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동에 지시를 했습니까.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올해 부터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자치위원들이 결원이 생기면 홍보를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규칙을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데 주민자치 위원의 연 회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송천2동의 경우도 여성들이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5명중에 여성이 3명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제 도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호성동 사무소가 이전을 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모양인데 동사무소에서 안된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휴일 야간 프로그램은 10개동에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된다고 한 이유는 5층 코너를 완전히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자기들이 필요할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탁구 동호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고 10시나 11시까지 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그것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된다고 한 사항입니다.

국주영은위원

16쪽,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민원봉사실장

실질적인 노력은 민원봉사실에서는 하지 않고 시민생활 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이민이나 결혼은 관리를 하고 금년도에 시의 행정혁신과 민원실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서 실지 생활하는데 안내하는 기관이나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배부할 계획이 있는 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시세가 덕진은 있는데 완산은 없고 완산은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덕진구는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남

전균남덕진구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당초부터 관리를 완산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고 주행세는 덕진구에서 세입을 관리하게 나눴습니다.

국주영은위원

8쪽, 통장 휴무일 순찰제 운영이 있는데 불편사항 신고건수가 많은 동은 연말에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편사항 신고가 많다는 것은 동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동에 연말에 포상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평일은 동장외 동직원들이 순찰하고 구청에서도 현업부서는 현장에 가고 동에서 처리 못할 것은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못한 것은 별도로 기동순찰이 처리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면도로 까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고,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올해 신축 계획이 송천2동과 삼천1동입니까. 그런데 삼천1동은 공사기간이 2007년 2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천동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공사가 넘어갑니까.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지원과장

1년만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삼천1동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 송천2동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