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으로 부임한 한준수입니다. 제가 전통문화국 국장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제국에서도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온지 8일 정도밖에 안되어서 소상히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오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드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관계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광만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상세한 것은 않고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통문화국장 하시다가 경제국장으로 오셨죠?

예.

저희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견해가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에는 기업지원과 예산이 전주시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문화국은 내일 하겠습니다만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전통문화국 예산과 경제국 예산이 전주시 전체 예산액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원들 입장에서 보는 것과 공무원들이 보는 부분이 틀리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저 투자해서 겉보기에, 언론인들이 보기에, 다른 시군에서 보기에 크게 사업하는 것 같이만 보이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투자 대비 목표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이 없어요. 물론 사업계획이 다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는 엄청난 투자액이 소요되는데도 우리 시민들 피부에 닿지 않는 사업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전통문화국 소관을 떠나 경제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각종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서 인프라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유치보조금도 상당히 반영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전통문화국에 있을 때에는 전통문화국 예산이 가장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되었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 추경에도 반영폭이 더 커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 하게 그 사업을 입안할 때 시민들과 관련 이해집단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지적이 아니고 현재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으로서의 생각을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시민들이 보기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서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깜짝 놀라요. 사실 시민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세외수입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업에다가 외부에다가 알리려고, 전주시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요. 엄청난 투자만 했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투자대비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해야겠지만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고, 경제국 소관에 있는 신성장산업과나 기업진흥과에 투자되는 예산 사업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이 예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코앞이 급하니까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겉모양만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속 내용이 알차야 한다 그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경제국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모든 사업이 우리 시민들도 알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앞으로 전망,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만이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시민들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 시민들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께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자주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시민들한테 큰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중앙에서나 도에서는 알아줄지 몰라도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먼저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사업 통과시켜 주기는 했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전과 같이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 피부에 닿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권 수계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저농약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현재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나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1만 5천원 정도 되는 자부담 때문에 전주시 자체가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FTA 협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산물이 개방되었을 때 외국산 농산물에 우리 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질좋고 안정성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대로 저희들이 자라나는 2세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농민 입장에서는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이기 때문에 학교급식하고 꼭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가야 되고, 그쪽에 저희가 행정에서 예를들면 WTO나 여러가지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가야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예를들면 내가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생산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기대해서 생산해서는 앞으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다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농산물 제품이 친환경 농산물이 되므로 인해서 안팔릴 수 있는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구매될 수 있는 특화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지 특별한 제품으로 취급되거나 그래서는 안되고 그것이 보편적인 농산물로 가야되는 것이 전체적인 앞으로의 큰 흐름 같고,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농산물로 쌀이 생산되어서 그것을 예를들면 학교에서 급식을 받네 안받네 하는 문제는 현재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된 벼가 가격이 시중가격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학부형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급식 문제를 깊이 아직 저기를 않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너무 높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실제로 도에서 저농약 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저농약 쌀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의 1년간 개인 부담액은 1만 5천원밖에 안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학교에다가 그런 것들을 조사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속에서 시 방침 자체가 아직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진척된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물론 소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저농약 쌀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의지는 없으신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소장님으로서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학교급식 관계는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야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높은 가격으로 구매가 되도록, - 현재 이번에 생산된 500톤은 북전주농협에서 일반 쌀보다 높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전주농협하고 전주시하고 급식 문제를 서로 협약해가지고 그 쌀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고심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는 기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이 "쌀"이니까 저희들이 관련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현재는 시에서는 방침을, 기획국이나 위에서 방침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우리 지역내에서 친환경 쌀, - 저농약 쌀인데요, 농약을 덜 뿌린 쌀인데요, - 저농약 쌀은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프로테이지가 18% 정도입니다. 나머지 82%는 저농약 쌀이 아니죠. 일반 쌀이라고 하는데 좋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 쌀이라고 합니다. 우수 쌀이 있고 친환경 쌀이 있는데 우수 쌀은 약간 농약을 더 한 쌀인데 문제는 그것을 전부다 친환경 쌀로 한다 하더라도 설사 학부모가, - 학부모 1인당 연간 부담액이 1만 5천원인가 되는데, - 설사 학부모들이 연간 부담을 다 한다 하더라도, 또 시에서 추경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전주시 관내 지역에 친환경 쌀은 18%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2%는 일반 쌀인데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민원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 일반 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 판로가 막혀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획국하고 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한테 이렇게 입장을 밝혔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쌀은 주식이지만 반찬은 부식이지 않습니까. 주식비, 부식비 합쳐서 21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쌀은 40키로에 8만 8천원이고 비친환경 쌀, 일반 쌀은 7만 8천원으로 1만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부식비는 조금 줄이고 그 대신 친환경 쌀 18% 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주시가 작년에 급식할 때에는 전체를 다 일반 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지금 농가들도 살려야죠. 하지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친환경을 확대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나머지 18%를 사장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희망을 물어서 양쪽 다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혼을 좀 내야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주시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추운데 배추 뽑아서 차에다 실어주고 높은데 사는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연탄배달도 하시고, 그 전에 김완주 시장님이 시청앞에 쌓아놓은 쌀 해결 안한다고 제가 한번 혼냈더니 다 처리하더니 또 혼이 나야 시청 직원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18년간 저희 조합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데 저희 호성동 전미동쌀은 100% 팔아줬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엉터리에요. 한마디로. 국장님! 점심 때 식당에서 식사하시죠?

예.

그것이 어디 쌀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김제 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마대를 갖다 놨어요.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 쌀 팔아줘야 하고, 우리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우리 직원들은 김제에서 비싼 쌀 사다가, - 여기 쌀보다 비싸요. 그리고 학교 급식도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한 쌀보다 더 비싼 쌀을 사다가 학교에 넣어준다고요. 작년에 신동진벼 쌀 50ha를 우리 호성동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벌써 가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껴가지고 음식점에다만 대주고 있는데 그렇게 좋다고 서울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계속 전화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쌀이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농사지은 쌀 팔기 어려워서 남아돌고 있는데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오늘에서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시장까지 혼을 낼려고 그러는데 관계 과장, 국장들이 시장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업무계획은 멋있게 세워놓고 실제는 어먼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 쌀이 없어서 김제까지 가서 팔아옵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하려다가 차마 직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혼날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하시고 기왕이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농사지은 쌀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국은 절대 그렇게 않고 기획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책임이 있다 그말이에요. 지역경제 살리려면 우리 지역 농민들의 쌀 팔아줘야지요.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이니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기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급적이면 안생기고 원만한 대화로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당부말씀 드리고, 경제국에서 열심히 하셔서 콜센터 유치에 좋은 실적을 거뒀어요. 이렇게 계속 지역에 좋은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테크노파크 TP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상 촉박하고 사실 그때 분위기가 그런 것을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 이야기를 안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나 변동사항이 있어요? TP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TP를 경제관련 출연기관들 거점기관으로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고, 그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결정을 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대략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자부에서 2005년도부터 계속 같이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적으로 최종 방침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급적이면 1월 말까지 시의 방침을 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입장정리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집행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이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우선 단일 법인을 통합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통합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대로 그 상황에 따라 얘기를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전라북도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도내로 유치해왔고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을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15개사가 전주권에 유치가 되었어요?

그것은 계획이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10월 12일날 도하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군산의 국가공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트렉터라든가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개 부품들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로 군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1차 협력사, 1차 밴드라고 해가지고 대략 100개 기업 정도가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기는 약 80% 정도는 군산으로 가고, 나머지 20% 정도, 최대한 20개 업체 정도는 그 중에서 부피도 적고 무게도 적은 부품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 유치한다면 부지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친환경 복합단지 6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에 4만평을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타켓이 두산 인프라코어 협력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8년도부터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장 착공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 대상으로 그 지역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엊그제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프리엠스라고 두산 인프라코어 협력사인데 지금까지 전주에서 기업유치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사자가 100명 이상 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만평 그 부지는 테크노벨리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나와있는데 중복되는 지역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단지를 조성하는 명칭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6만평을 당초에 테크노벨리로 조성을 한다, -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 명칭을 그렇게 가칭으로 칭한 것이고, 우선 4만평을 개발해서 최우선적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 협력사를 유치한다는 방침은 일관되게 저희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을 보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현재 공무원교육원 앞에 있는 부지 4만평을 두산 인프라코어 협력업체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앞에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4만 3천평 정도를 개발했는데 거기는 이미 입주자들이 지정이 되어서 더 이상 활용할 땅이 없고, 그 옆으로 4만평을 추가로 개발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 앞 부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60만평은 전주 IC 나가는 팔복동 공단 맞은편에 있는 농지, 답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려고 전주시에서 하고 있죠?

그것이 약 44만평 정도, 나머지 16만평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교육원 주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주시가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협력업체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유치할 공장 부지가 없어요.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 외에 향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팔복동 공단 앞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도 농지전용허가 같은 부분에 사업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농지를 사들여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업유치라든가 모든 수도권에 있는 협력업체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경제국 뿐만 아니라, - 현재 개발은 도시국에서 하나요? 산업단지 개발 관계를요. 그렇죠?

예.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서로 업무협조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전주시의 공장 부지에 대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우아동 구 해금장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홈플러스 대형마트 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각계에서 많은 칭찬과 응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입주자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홈플러스에 대한 진행 상황이 전주시에서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측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알다시피 홈플러스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요.

예.

그러한 부분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그쪽 홈플러스라는 회사측하고 전주시가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가를요.

관련 소송건은 허가사용 문제에서

사실 도매시장 관리라든가 대형마트가 그 과의 업무에요. 난감하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세요.

예.

도시가스 부분도 해당돼죠?

예.

어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도시가스 100%, 상수도 100%를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 대단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고, 과연 도시가스 100% 설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주택수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도로구조상 굴착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까지는 전반적으로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접한 시민들은 앞으로 전주시에 도시가스가 모두 설치된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든 못배웠든 간에 100%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요. 어디 지역은 안되니까 못한다, 어디 지역은 이래서 못한다 그런다면 100%가 안돼죠. 그렇다면 그 발언에 상당한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실 경제과장님이 부담해야 할 내용은 아닌데 그것이 엄청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자기 부담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희망지역에 대해서 100%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지역은 지역인데 희망지역이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보면 현재 전주시에서 10억이라는 사업비를 조성하는 것하고 별개인 부분이 뭐냐면 다 아시듯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하고 기반시설 하는 것이 대부분 자가부담금이 전주시에서 200만원에서 약간 오차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서 대략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놓아주고 싶어도 당사자가 그 돈을 내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희망자에 한해서 100% 해준다고 했는데 이 말이 희망자에 한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냥 100%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지역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시장님이 100% 놓아준다는데 왜 우리동네는 안놓아주냐 이렇게 곳곳에서 민원이 생겨요. 저는 어제도 그 민원 현장을 바로 접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인후2동의 생명과학고 뒷동네 같은데는 너무 고지대라 도시가스 시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것은 뭐냐면 돈을 떠나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전주 인덕마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덕마을 같은 경우 다 아시잖아요. 무허가 세대인데 과연 도시가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은 어쨌든 100%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놓을 수 있으세요? 못놓을 거예요. 저는 확언하지만 100%? 시장님 임기중에는 못해요. 왜냐,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부담을 못하는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담금을 보통 보면 일시금으로 내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가부담금을 그 시설을 할 때 선금으로 냅니다. 선금이 다 걷어지면 공사를 시행업체에서 해주는데 아까 말한대로 일시에 목돈 200만원을 챙기려면 대부분 부담이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할납부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놓고는 싶은데 정말 돈이 부담이 간다, 한번에 돈을 챙기려다 보니까.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아파트나 고급주택들은 이미 다 도시가스가 설치되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도시가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납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전북도시가스와 업무협조 할 때 이 부분이 물론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도시가스 사업 내용이 병폐가 있어요. 전주시 조례에 도로굴착 3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도로굴착 사업이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적용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연한이 3년이 안끝나면 도로굴착심의회에서 허가가 안나와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했다든가 현재 전주시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굴착을 하고 나면 3년이 지나야만이 도로굴착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들어간 지역은 3년이 지나야만이 할 수가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도시가스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 뭐냐면 도시가스를 정말 100% 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현재 잘못된 조례하고 업무협조부터 다시 해야 해요.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허다한 것이 뭐냐면 '도로를 재포장한지가 1년밖에 안되어서 허가를 못내줍니다.', '이 도로 새로 개설한지가, 준공된지가 2년밖에 안되어서 못해줍니다.' 지금 다 벽에 부딪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 가시죠?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관거 공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같은 시기에 여건이 맞는

병행해서 하는 것은 일부 구간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수관거 사업을 화산택지 구간 할때도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세대의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우선 하수관거 사업부터 해놓고, 그러니까 하수관거 도로굴착부터 한 상황에서 하수관 묻고 난 다음에 그때 병행해서 도시가스관을 묻자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수관거는 전주시에서 일부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가서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해보셔서, 물론 과장님이 전부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저희는 직접 시민들과 현장을 뛰기 때문에 생생하게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 듣고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국장님! 도시가스 100%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희망은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조례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부회의 때 같이 협의를 다 해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연료비라든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상으로 실현이 되기에는 현재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제 발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 기업유치를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고용효과가 2,500명이나 되고 사업개요에도 60개 정도 해서 창업과 이전이 되어 있고, 콜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여성 고용창출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정규직으로 몇%나 채용이 되고, 11개월로 해서 계약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고용창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콜센터 말씀이십니까?

콜센터도 그렇고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에서 2,500여명이 고용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해서 몇 %나 정규직이 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11개월짜리로 해서 고용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몇 개 유치했다, 또는 창업했다 이렇게 발표되는 숫자 중에는 전주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투자 협약하는 업체까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상황에서 이전이 완료된 업체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하기로 협약된 업체까지 포함된 것이고, 다만 창업이나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전이 되어서 공장을 가동한 업체는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없이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신 것인가요?

예.

콜센터 여성고용 창출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들도 다 정규직에요?

콜센터도 정규직이라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콜센터에 고용된 여성들 명단을 서류로 주세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 주요 업무를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추경에 돈이 어디서 막 나오는가봐요. 8페이지에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 5억, 9페이지에 스마트소재 성형수술 개발사업 추경 2억, 13페이지에 전주나노기술센터 추경에 20억, 14페이지에 전북테크노파크에 15억 기타등등 해서 추경예산에 거의 허수에 가까운 업무계획이 아닌가 할 정도로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세워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을 추경에다 전부 미뤄놓고 업무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지않고 거의 추경에 미뤄놨는데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허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가져오면서 시하고 관계기관하고 도하고 정부부처하고, - 주로 산자부가 되겠습니다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돈입니다. 다만 본예산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투자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돈들이 저희들 과에 추경에 기업유치보조금 빼고 출연금으로 42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만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나노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입니다만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못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2월달, 늦으면 4월달 경에 두 개 기관이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착공하려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 추경 예산 전체가 약속이 된 사항이에요?

집행부 자체에서 시장님께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 예산이 얼마 있는데 국가 예산 얼마 따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국가 예산부터 따놓고 시는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금년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배경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미출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땅도 안되었는데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미납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땅이 마련되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납금까지 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당연히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순위인데 최우선 순위의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를 제때에 시간을 맞추어서 제대로 투입을 해야만이 되는데 지금 계속 밀려가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돈 나가야 될 것들이 나가지 않고 그냥 밀려간 거예요. 밀려간 합계 금액이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나가야 될 돈이 못나가고 2005년도에 나가야 될 돈이 못나가고 그러다보니까 2007년도에 한꺼번에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세우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획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전주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기업의 행태가 유지가 되고 다른 기업체에서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계속 들여오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유치에 더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업유치를 올해도 60개 업체를 또 들여와야 할 입장이고 확보계획을 세워놓고 있고만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집행부에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국에서 예산을 삭감했네 뭐하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기획해서 본예산부터 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줄 것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하시죠?

예.

그 음식 누가 만들어 줍니까?

아침은 집사람이 하죠.

만들기는 하는데 생산을 누가 하냐고요.

농민이 생산하죠.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시 전체 다양하게 보조를 다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인력으로도 하지만 거의 무엇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기계로 하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가 시험을 하나 보겠어요. 쌀밥을 먹기 위해서 농기계가 몇 가지가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한 여덟가지 정도

무엇무엇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경운기, 관정하는 양수기도 있어야겠고, 정미기도 있어야 하고, 건조도 해야 되고, 저온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것 다 기계 아닙니까?

한가지 빠졌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싹틔우는 기계가 나왔더군요. 종자 싹틔우는 기계요. 사실 농기계가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몇 페이지 어디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표기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 3,200만원 정도 확보하였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32억은 세워야 전주시 농가들한테 일이천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것 같은데 3,200만원 가지고 한사람한테라도 가겠습니까? 이양기나 트렉터 한 대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양기, 트렉터, 콤바인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3,200만원 세워졌습니다.

98년도부터인가 농기계 보급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3년 내지 5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만 유난히도 자기가 먹고있는 먹거리를 준비해주는 농민들에게는 그렇게도 예산이 인색해요. 금년에도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밥상에 올려지는, 전주시민 63만이 먹는 먹거리를 준비하는 농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공짜로 사줘도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는 먹거리에 농약 몽땅 해가지고 판매하면 죽어버려요. 어려운 처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별로 소득도 없는데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주고, - 내가 볼 때에는 하나도 안세워 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 다른 중소기업이라든가 장학금 다 주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안세워주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영농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는 적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농기계로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배추 농사도 마찬가지이고 콩 농사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기계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북같이 생각하고 있으신가 본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다른데에 투자 안해도 여러분들 밥상에 올려지는 먹거리에 투자를 하셔야죠. 좋은 먹거리를 먹으려면요. 여러분이 안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먹거리를 좋은 것으로 먹어야 한다고요.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쌀, 친환경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시에서 예산을 안세우고 다른데는 투자 다 하면서, - 국장님! 농기계 보조금 세울 용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농기계들이 워낙 단가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 농기계를 소득도 없는 농사지어가지고 어떻게 사라고, - 다 아시면서 왜 보조를 안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 먹으려고 그러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채소 먹으려고 그러죠? 미나리도 중국에서 다 들어와서 전주 미나리가 판로가 없어서 농사 지어가지고 물 다 빼버렸어요. 농사지어서 팔지를 못하고 전부 말려버리는 그런 사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1차 추경에 얼마 세울 계획이에요? 농기계 보조금? 이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먹거리 생산하는데 돈 대주는 것이요. 심지어 중소기업 지원하는데는 몇 억씩 해주면서 농민들한테는 왜 안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인데. 왜 말씀을 안하세요.

농업도 어떻든간에 산업의 한 유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모든 생산비를 다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농기계라고 했지

마찬가지죠.

농기계가 있어야 모든 것을 다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데는 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다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필수품을 생산하는 곳도 전부다 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논리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시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야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해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하지

내가 볼때에는 이것은 다른데 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들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보조 안해주고 어디에 해줍니까. 그래서 안세울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시에서 해야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왜 못해요. 국장님은 두끼는 굶어봐야 알겠고만요.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직 인식을 못하셨어요.

농기계가 그동안 수없이 수년동안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상반기때 신청자 조사를 해서, - 벌써 저한테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왜 농기계 예산이 없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추경에다가 신청자 50%라도 반영해 주세요. 알았어요? 국장님! 세끼 굶어보고 대답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속히 조사를 하셔서 신청자들이 얼마 있는가 봐서 다는 못하더라도 50%라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뭉퉁그려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국장님께서 그 당시 약속하셨던 부분들도 아직 미진한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방 집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약령시 제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할 것인지 계획 부분이 약간 취약한 것 같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주권 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창업하는 기업하고 이전한 기업을 나누어서 보고하고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그것도 작년에 유치실적이 80개 업체인데 올해는 60개가 창업+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국제영화제 부분 같은 경우나 동물원 같은 부분은, 국제영화제 같은 부분은 시기적으로 볼 때 어느정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것 같은데 보다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서 이런 보고가 아니라 간담회를 따로 잡더라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담당 국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얘기를 좀더 많이 듣고 집중적으로 따로 한 번 잡아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방 집적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국제영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본계획은 나와있으니까 그 부분과, 동물원은 다음달 2월달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본 북해도 아사이가와 시립 동물원을 직접 담당자가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와 동물원은 별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전주권 기업유치 추진에 관해서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을 분리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실적보고를 올리고, 수도권 이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에는 신규 창업이 새로이 창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신규 창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때에는 솔직히 창업이 어찌보면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실적보고 드릴때에는 반드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 집적화에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약령시 제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약령시 제전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한방 집적화 문제는 약령시 제전위원회, 또는 한방업소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제전위원회가 새로 1월달에 이사회를 개편을 해서 구성이 되면 한방 집적화, 또는 약령시 준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해서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지적된 태조로에서의 약령축제는 금년에는 지양을 하도록, 말하자면 한방특구 그 구간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약령시 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실 것인가요?

예.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인입하는 공급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공급관이 있고 주공급관이 있는데 골목길로 접하는 인입공급관에 대해서 5년간 채산성을 봐가지고 거기에 도시가스측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나머지 미확보분은 주민부담으로 가는데 주민부담분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동안에 도시가스측에서 자력으로 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 일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도 그쪽에서 하고 모든 공사도 하기 때문에.

예.

4개년 30억 수준으로 해서

예.

시장님이 보고서상에 100% 말씀하신 것은 시정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거기다 다 집어넣지 못하고 큰 틀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시나리오 하다가 전후 맥락을

예.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비전제시입니다. 그것을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작년 10월부터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8년도 개원 당시 건물입니다.

밖에 계십니다.) 그러면 놔두세요. 진료실 들어가보니까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이 참 그렇지만 어디 동네 개 푸줏간만도 못해요. 전주 63만의 도시의 동물원 진료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방문을 하면 깨끗이 치워놓기라도 했어야지 그냥 농장 곡괭이나 농기구 보관 창고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 동물원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아까 어디로 벤치마킹 하러 가신다면서요. 지금까지 전주동물원 하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나, 사실 동물도 너무나 단조롭고 잔디밭 있으니까 소풍 오는 것이지 동물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 금년이 600년만에 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근거가 없더군요. 600년 전 가보면 흉년이에요. 1407년도에 보면 흉년 들었대요. 동물원장님! 지금 동물원에 돼지 있습니까?

안그래도 언론에 여러번 나왔는데 저희들은 돼지가 없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진행중인데요, 지난번에 1차 법원에서 화해권고 조정결정이 왔는데

저희들하고 뜻이 안맞아요. 돈도 깎아주고, - 깎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명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비워주는 조건이 항목에 안써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손해 봤으니까 손해 보더라도 돈 못받으면 나가라고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돈 나중에 줘라는 식의 권고 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난번 연말에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저희 사육사들이 PC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국장님, 정보영상과 쪽에서 우선 3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료검색 등 좋은 반응이었고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 뒤에 맨 먼저 그것을 검토해봤는데 30억 정도 계획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 부근에다가 동물병원을 4억 내지 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관리사무실이 좀 여유만 있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오셨다시피 저희들 차한잔 마실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 프로그램은 전혀 불가능해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