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강조하여 밝히셨듯이 대망의 2007년에는 우리 양주시가 새로운 백년을 시작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공직자 모두가 큰 양주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 해 나갈 것과 그 간에 이룩해 놓은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신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축 질병예방 및 차단방역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등 10개 사업에 8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효율적인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보고 드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 직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범표 의원입니다. 125쪽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거기에 2006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 부문 노인 일자리 제공 및 4종의 예산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아파트나 이런 쪽에 가서 노인복지시설을 둘러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그래도 건강이 좋으신 어르신네들은 소일거리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겠느냐 하는 거를 여러 곳에서 질의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주변에 가내공업이라도 좋고 수공업이라도 좋고 고도의 정교함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내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라든가 그 밖에 노인 시설에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차원도 있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관외 지역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과 연계를 시켜서 같이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노인 분들은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저희가 발굴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금년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의원이 느끼는 부분,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또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하는 민원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중점을 많이 두는 게 두 가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면사무소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근자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초생활 신청을 통보를 해서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에서 어느 정도의 분별이 가능하다고 봐 지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의 업무가 상당히 담당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그걸 뭐라 그래요, 안내문을 들고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속 내용은 읽어보시지 않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월소득 140만 원 이상은 안되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조항이.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걸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볼 때는 재산 같은 거는 우리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치면, 지금 다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통보를 해서 혼잡을 주는 부분은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사회복지과인가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예요?

네.

죄송합니다.

수급자 책정관계 때문에 그 문제가 발급이 됐는데요, 2006년까지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있는 중증 장애인은 월 15만 원, 경증 장애인은.

아니 이제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실, 설명은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신규로 조사하기 위해서.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됐거든요.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파악이 되어 있지만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우편을 보낼 때는 그 번지에 성명까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업무를 줄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을 보내서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본인이 확인해서 신청하라는 부분도 문제는 있지 않은가. 그게 사실 지금 면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1명이죠.

네,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래요. 그 분 혼자서 오시는 분들을 다 챙기려니까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나중에 짜증까지 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여기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전산에서 뽑아서 보낼 게 아니고 한번 더 걸러주면 서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인상 붉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총괄기획담당, 주민생활지원국에 총괄기획담당 분장사무 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죠? 2천만 원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죠? 2천만 원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뉴스, 주간뉴스, 유성방송 2회에 책자형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제가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의 홍보물이든, 주민생활지원과의 홍보물이든 가끔 소형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접이형. 그걸 보면 사실 본의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쭉 볼 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상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다시 와서 대부분 보면 고령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시 그거를 홍보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갖다 비치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연 2회 책자형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풀어서 만화 형태로 이렇게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실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대상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를 쉽게 풀어서 만화 형태이든 어떤 그런 형태로 하는 책자형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홍보를 많이 해 왔지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저희가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지금 2천만 원을 요구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8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부가되는 서비스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쉽게 또 이렇게 전체를 종합해서 안내 책자를 발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본의원도 이렇게 보면 이해 안되고 상당히 그 분들이 다시 복지사한테 문의를 해서 재차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13쪽에 보면 푸드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실태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푸드뱅크라고 하면 각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잉여 부식물이 남았을 때에 그것을 수거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계층한테 나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운영은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박영규씨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은 광적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찬 같은 게 없다든가, 그 다음에 식사가 곤란한 계층, 지어서 밥을 먹거나 이런 데 하는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운행을 한다 그랬는데.

네, 탑차가 있습니다.

차량 동네마다 다 다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본의원의 생각인데요, 푸드뱅크 하면 무료급식을 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이름을 그냥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푸드라고 그런 것은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 그것도 한번 명칭을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 보고 무료 배달사업으로 하던지. 네, 알겠습니다.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해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저희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많던 적던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책정된 예산이 크던 작던 간에 우리가 복지사업은 그 실효성이 극대화 되는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본의원이 보기에 110쪽에 비수급 빈곤층, 이게 법규정이나 그런 쪽에 비춰서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빈곤하고 곤란한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못한 그런 계층을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접 민원인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볼 때 대부분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수급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예산이 약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정말로 생계가 곤란하고 빈곤한 그런 쪽이 수급자의 자격을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수급 빈곤층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쪽으로 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111쪽에 이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30명 3400만 원,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하면 거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보다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겠다 해서 근로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그 근로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근로 유인책의 한 시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어디 나와서 청소를 한다, 거리 청소를 한다 그러면 1달에 나온 게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30%를 5곱하기 30해서 다 잘나왔을 때는 15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근로 유인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 장려금으로 해서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복권기금 25명 2억 8300. 이거는 또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은 복권기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데 사회복지 분야 어느 부분에 몇 펴센트, 또 체육 분야에 몇 퍼센트, 문화 분야에 몇 퍼센트 해서 복권기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해서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중풍을 앓아서 누워있는 분들을 대상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습급자들이 다니면서 수발을 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원이 복권기금에서 나온다 해서.

아, 복권기금에서 재원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2007년도 추진계획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 취업정보지 제작을 12회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취업정보지가 제작 면수나 분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회에.

한 70업체 정도입니다.

70업체인데 그 유인물에 취업정보지의 분량이라든가 그 면수, 1회 발행하는.

A4짜리로 해서 한 6면 정도 됩니다.

A4짜리로 6매, 취업이 지금 아주 절실한 문제인데 12회를 하고, 그 다음에 A4용지 6매 정도를 해서 700부를 12회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를 혹시 700부에 12회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는 정보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양주 범위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쪽하고 좀 연계를 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이쪽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공보전산과 업무인 줄 알고 있는데 함께 그린 양주를 발행할 때 면수를 아주 그쪽으로 특별한 면수를, 그 함께 그린 양주는 지금 월 1회로 700부를 한다 그러면 함께 그린 양주에다가 아주 글자를 작게 해서 1면 정도만 이렇게 면수를 좀 늘리든가, 1면 정도만. 1면을 늘리는 것은 아마 불가능 하겠죠. 2면을 늘려야 되겠죠, 늘리려면. 그렇지 않으면 호외 비슷한 형태로 해서 그 취업정보 홍보를 하면 최소한도 1회에, 1개월에 700부를 한번 하는 것보다는 4만부를, 4만부를 1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쪽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그린 양주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 다중이 왕래하는 곳에 매대 비슷하게 이렇게 배포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쪽을 고려해 보신다 그랬으니까 일반인들이 함께 그린 양주를 구독하려는 그런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적극적으로 그걸 구독하는 그런 결과도 부수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죠.

그 부분은 함께 그린 양주에도 일부 그 코너가 있습니다. 구인구직 코너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40개소 정도 지면이 할애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저희가 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A4, A4 6면 정도의 분량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압축하면 취업정보지 1회 제작하는 그 정도의 전체 분량이 항상 한 달에 4만부씩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홍보에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입니다. 각종 보훈단체 사무실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보유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 117페이지에 보면 전몰군경유가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등 약한 8개 단체 정도가, 7개 단체군요. 7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각각의 단체가 전부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무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보훈단체 사무실이 반드시 그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있다면 그 이용도가 상시적인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우리 단체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구실로 그 운영비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또 이제 각각의 단체 사무실의 구조가 컨테이너 박스나 무슨 간이건물 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장소 또한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궁핍한, 외부에서 봤을 때 양주시가 마치 이런 단체들을 컨테이너박스에 입주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각각의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 우리시에서 통합사무실을 마련해서 그 단체별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어차피 단체별로 지급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해당 단체의 위상 같은 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해당 과장님이라든가 실과 소장님들 늘 다녀 보시겠지만 대로변에 가건물 형태로 해서 간판을 무슨 무슨 ‘회’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보기 싫은 사무실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제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직별로, 또 각각의 성질별로 통합사무실을 마련해서 입주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업무가 126쪽인데요, 경로당 등 지원의 사업 쭉 나열하신, 2007년도 추진계획을 8개 사업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노인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을 그냥 편안하게 모시는 그러한 어떤 사업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우리가 당면 해 있는 건강보험료 등등을 볼 때는 앞으로는 움직이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도 반영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지금 어떤 운동기구는 있지만 기구가 아닌 운동으로써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수도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어제도 잠깐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보니까 팔십 먹은 어르신들이 탁구클럽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한발 더 나가서 건강을 찾으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해 주는, 유지하고자 하는 경로 운영 체계를 가는 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유도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을 업무를 향후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하실 부분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이 장재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염려하시는 것은 장재훈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양주시에는 특별히 노인들 게이트볼이 활성화 돼 있고 작년도에 그라운드 골프가 도입돼서 지금 속속히 취미클럽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현재 일거리 창출 사업에 전년도에는 희망자를 총 일거리 공공사업에 투입한 분이 302분 정도 되고 올해는 약 10% 정도를 증가시켜서 330명분이 이 일거리 창출 사업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일거리 창출 180개소 이것도 경로당별로 30개소는 생산적 일거리 창출하는 것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공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투입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노인정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취미 활동으로 하는 부분이 주로 많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얘기이고 지금 198개소의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198개 중에 실질적으로 동절기 농한기에 이용하시는 노인정들이 사실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동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진취적인 부분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른신네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차등을 줘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질의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걸 하신 거고.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8개 사업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부분을 그러한 부분으로 운영을 유도해야 되겠다, 선진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135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신규지원사업이 보면 국립보육시설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만 수반해서 3개소를 지정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립보육시설이 현재 운영 중인 게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이동거리가 가장 많은 어린이집 중 자부담이 25%가 있습니다. 25%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둬서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물평가 목록 작성을 해서 3억 4천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거를 추진방침을 보면 박물관 시설 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건립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방향이었었나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 때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는 사업면적이 부지 면적이 5천평에 건축 연면적이 2600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거기에 한 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인근 기존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시군을 답사도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자연사박물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재원조달도 가능하고 사업규모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뒤늦게 그렇게 검토하시게 된 동기는요? 애초에는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안됐었는데 지금 뒤늦게 동기는 방문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이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87억 87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비이면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는 되나요?

아닙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상당히 지금 대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연 건축 면적이 한 800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0평을 지상 2층, 지하 1층.

네.

그러면 250평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를 축소하면 저희 시에서 자원을 충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계획하신대로, 건립사업을 계획하신 대로 추진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 시비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비율이 30대, 30대, 40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축소해서 추진하면 2007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도비 신청을 하겠다, 실시설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떤 전혀 그냥 아무 언질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계획만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 규모를 가지고 판단이 될 때 저희가 2007년도 추진계획도 기술을 해 놨지만 현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부지선정 관계가 있는데 부지선정 관계는 저희가 사업비의 어떤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유지, 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49쪽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 별산대놀이에 보존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 회원도 있고 이사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사가 지금 몇 명인가요?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17분입니다.

감사까지?

네, 감사 포함해서.

감사 3명 포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천 부이사장하고 당연직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정관에, 별산대보존회 정관에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들이 포함이 된 것이고 추천 부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17명이 모여서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선임된 부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선임을 했다?

네.

지금 우리 양주 별산대놀이 보존회의 문제점이 뭔가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화합의 문제인데요, 기존의 별산대놀이 보존회 회원들이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제명을 당했고 또는 자진 탈퇴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기존의 그 회원들하고 영입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이사회를 새로이 구성을 하고 올해 2월 달에 우선적으로 나가 있는 조교들을 영입하겠다는 보존회 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 보는 이유는요, 전 시간에, 첫 시간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문화를 계승, 전통문화가 뭐냐고 하니까 양주 별산대놀이를 대표적으로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양주 별산대놀이가 우리 무형문화재로써의 가장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 보존회 자체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야 되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보면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전수자, 연구생 이렇게 등등 있는데 거기에서 오래 전부터 그 양주 별산대놀이를 몸소 익혀 갖고 하시는 분들이 배척이 된 부분이 많이 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 분들하고의 시장님하고의 약속 관계도 제가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면적인 부분은 다 곪아있는데 외면적으로 아무리 전통 계승이니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구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등등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말씀을 좀 하십니다, 이상한 소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관광 상품화하고 하겠다 했을 때는 하나로 뭉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적만 가지고 내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긴 하겠죠, 형태는 갖춰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공연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화합을 위해서 화합하는 게 먼저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일단 2007년도 상반기에는 빨리 화합을 시켜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연계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건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도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참 본의원이 이거는 빨리 업무보고 시간이라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국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아셔야 될 부분이고 또 아시고 계실 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생활체육회의 예산을 다루면서 설명을 받았을 때에 생활체육회에 인력을 보충시킨다고 그렇게 알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시켰습니다. 헌데 지금 입장을 볼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데 가 있어요. 인건비는 그 쪽에 예산을 세워 놓고 근무지는 다른데 가서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죠?

네.

그러면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에다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키고 지금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이 안돼서요. 보고를 받은 후에 잘잘못을 가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인원을 확충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생활체육회에서 모르겠어요, 어느 분을 어떤 과정으로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사회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용은 했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어떤 팀장을 맡겨서 업무를 보는데 팀장제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

팀장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인력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 의회가 눈이 너무 많이 멀었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건 말이 안되죠. 생활체육회에 이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거부를 합니까?

장재훈 의원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인력보강으로 예산을 세 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근무를 안한다고 질책을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이 47개소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다 보면 체육시설이 또 늘어날 것이고 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도에서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맞죠, 당연히. 그러면 정원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쉽게 얘기하면 계약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정원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만들 정도면 정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요.

지금 계약형식을 띤 직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아니잖아요, 원칙은?

네.

왜? 흘러간 거죠, 흘러. 처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예산을 수반시킬 때,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체육협의회에 인원을 충원시킨다. 사무국장이 업무가 좀 과다하고 등등, 자세히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예산을 수반시켜 드렸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죠. 애초에 그럼 문화체육과에다가 두겠다고 얘기를 하시던지.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 부시장님!

네.

본의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 보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목적에 맞게끔. 사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죠.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 과정 중에 설명한 내용하고 변질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저로서도 그런 예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던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잘못을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그거를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보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가 6월 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 안에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들은 바를 또 전달을 해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오산체육시설을 여기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일부 공사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공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구장이 있습니다마는 오산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변?

오산구장, 기존에 있는.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을 옮겨가고 뭐 그러는 공사?

지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토지 매입을 우선하고.

토지 매입은 7월 달에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일부 공사.

네, 거기에 포함되는 공사를, 선별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2007년도 한 해는 그냥 이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산구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하는.

지금 현재 오산구장에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장이 있어서 공만 찰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는 구장을 정비하고 1단계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비할 계획은 다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계획도 다 있지만 지금 2007년도 11월 일부 공사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1년간은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산구장을 이용하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구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고 있다가 도로사업으로 거기 재활용선별장이 이동하면 매립하려고 흙 받아 놓은 거 있죠?

네.

거기 흙을 받아 놓다 보니까 배수가 안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단축돼서 공사가 시작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자비를 들여서 몇 번씩 배수로를 파고 그러다가 라이트 시설을 훼손시켜서 다시 도로과에 의뢰해서 시설을 고치고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요. 1단계로 지금까지 폐쇄를 아예 시켜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할 거면 지속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시설을 보완을 해 주던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 주면서 사업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해서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시고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흙을 야적을 할 때 계획성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됐어요. 한쪽에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바로 공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 한다. 그걸 이용하면 4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랬을 뿐이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은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일모래 되니까 그냥 이따가 한번 가지. 그 동안에 열심히들 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소금도 뿌리고 운동장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경기북부에 이런 구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오던 부분인데 이제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한번 실수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만들어 졌다 이거죠. 이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내일모레면 공사될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쓰지. 내꺼라는 인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11월에 일부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라도 쓰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담당님께서 다 와 계시는데 혹시 민원인이 와 계신다던가 하면 가서 볼일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담당님들 전체적인 질의를 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계셔도 됩니다. 내려와서 계십시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성립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어제 첫날, 첫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잘못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없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에 어르신들 행사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먼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일부분의 업무인데 예산 부분에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해서 싫은 소리를 들어서 제가 언쟁을 벌였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나 봤더니 담당공무원께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아마 예산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입장이, 단체장들한테 입장이 그러니까 아마 의원들을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오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질책을 할까하다가 안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장에 가서 사회복지과에 소관 되는 노인들, 이거 사회복지과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의원들이 2천만 원을 깎았다고 해서 그래서 각 분회에서 지회에다가 “분담금을 작년까지 안냈던 것을 올해 또 내게 해서 의원 섭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 경로를 제가 지금 파 갖고 왔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을 한번 다루고 나니까 의회에서 어쨌든 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했을 뿐이고 그것의 성립을, 예산을 못 지킨 부분도 있고 지금 얘기한 두 건은 성립이 자체를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체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인회 지회장님께서는 양주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분회에서 분담금을 경로당마다 월 1만 원씩 12만 원씩 해서 내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디다.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지원해 줄 것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노인회 지회장이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요. 노인들한테 그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본인들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그렇게까지 빌미를 삼아서까지 꼭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이름을 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심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사과의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2건의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실정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이름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여기에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혹시 삭감이 되어서 배정되지 못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성립 못해 드리지요, 절대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단체장님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까지 설명하면서 저희가 진짜로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제가 예산안하고 삭감조서하고 찾아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시지만 그 쪽에 업무에 대해서 예산 삭감 된 거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당 공직자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까지 설명을 친절하게 의원들이라고, 더군다나 이종호 의원, 장재훈 의원이라고 표현을 써서 공직자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 관리를 잘못 하신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시 올라오면 진짜로 용납을 못하죠,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두 분, 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그렇게 해서 핑계를 대서 과연 자기한테 돌아오는 득이 뭐냐 이거죠. 그렇지만 정말 일일이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 가서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는 제가 지금 얘기 듣는 건 저 혼자서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광적면 근무자들이지만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비를 건립하고 있죠?

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됩니까?

네, 지금 2월 달을 준공예정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을, 18억 예산 토지 매입비하고 건립비 3억하고 예산에 세운 지가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왜 이 엄한 엄동설한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겨울바람에 그런 콘크리트를 치고 그래야 돼요? 그 현장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전 심히 염려가 돼서 여쭤 봤더니 보존회장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보존회원 입장으로 작년도에 제현행사를 했기 때문에 옮기면서 금년도 돌아오는 삼일절 기념일에도 옮겨놓고 금년도에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겨울에 강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하자 부분이나 이런 게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깨끗이 옮겨서 하면 좋겠지만 공사가 늦었단 말이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만 지금 3․1기념비에서 우리가 행사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뜻에 맞고자 해서 하겠다 하는 뜻은 좋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 부분은 또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잘 챙겨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현행사 주관단체를 선정 하겠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당초에 3․1운동 기념식 제현행사를 청소년회 측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서를 낼 때 주관단체를 선정할 계획을 기술해서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주관단체는 선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하는 건가요?

청년회 측에서.

아니, 지금 계속 해 온 게 아니고 재현행사는 지난 해 한번 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한 거고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3.1기념비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별개더라고요. 조태훈 문화원장님께서 문화원장을 하실 때에는 같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문화원장을 떠나고 나니까 문화원장은 별도이고 3.1운동 기념비 보존회는 별도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로이 이 기념행사를 쭉 그 동안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워서 거기 인근 소재지에 하고 있는 광적청년회가 참여를 좀 해야 되겠어서 광적청년회 회장이 당연직 보존회 부회장으로서 하면서 그 동안에 3.1절 기념행사 주관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의자 날라주고,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그 동안에 광적면 직원들이 불편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의자 날라주고, 국기 설치해 주고, 마이크 이런 거 해 주는 것을 전부다 광적면에서 해 줬던 거더라고요. 그것을 광적청년회에서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제현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제현행사 단체를 선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이 부분에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이 제현행사에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서 하던지, 아니면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금년도에 주변에서 거기서 3.1절 기념행사를 한다면 준공이 채 덜 되더라도 주변 정리를 잘해서 아마 하실 걸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아마 조태훈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산업경제과 첨단제조업체 유치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게 몇 개의 업체인가요?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IT업체로 유치한 것은 약 25개 업체입니다.

약이 아니고.

25개 업체입니다.

25개 업체 지금 건립돼 있는 게 몇 개인가요?

건립을.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유치했다는 것은 협약서를 작성한 것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동되는 것까지.

네.

구체적으로 구분을 좀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바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까지는 1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돼 있는 10개 내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 중에 있거나, 협약만 돼 있거나.

협약 체결하고 아직까지도 부지, 적정 부지를 선정 못한데도 일부 있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재작년에 2005년도, 2006년도 초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가 LCD협력업체라 그래서 유치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소강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양주시가 발전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을 하나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협력업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의욕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주 LCD협력업체와 관련해서 그 첨단업체를 그 동안 유치를 추진해 왔었는데 현재 LPL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조금 움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LPL 관련 협력업체만 첨단업체로 인정할 게 아니고 첨단산업 중에서 LG, 물론 LG와 관련된, 그러니까 LG전자나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등 LG계열 4개사가 파주에 유치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첨단업체와 그 다음에 IT 관련 전자 첨단업체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 첨단업종, 첨단업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산업단지공단에 방문해서 그 관계자하고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공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저희가 첨단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곳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생사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경제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LCD협력업체가 아닌 LG하청업체까지라도 저희가 첨단업체라는 사실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어떤 분류상에, 공장 분류상에 첨단이라는 그런 말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저거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해만 없다면 우리는 유치를,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인물에도 저희가 명시했습니다마는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무공해 첨단업종 및 고도기술 지식기반 산업으로 저희가 업종을 확대해서 아무튼 우리 관내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203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위의 상부로부터 학생 수가 늘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스물 몇 분을 가지고 자격을 박탈시키고 돈을 회수를 하셨지요? 작년도에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보다 학생이 또 늘었죠? 작년도에 예산을 가져갔든 숫자보다 더 늘었죠? 양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학생이?

이것은 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명수가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학생을 신청 명수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보조내시에 의한 인원 수이고 신청을 하고 나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 전년도의 일부만 실태조사를 하셨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셨나요?

다 했어요.

그럼 한 20명 정도 대상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추가 재조사 요청, 일단은 그 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농가를 다시 통보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게 해서 재조사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유사한테 A라는 사람은 조사해서 자격이 박탈되고 B라는 사람은 유지가 되면 그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양주시를 불신임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조사를 지난 해에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 제가 명단도 받았고요. 그런데 비슷한 유형인데 어떤 사람은 3분기까지 해서 반납을 하니까 꽤 많은 돈이 됐던 모양입니다, 한 1백여만 원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반납하고 났는데 똑같은 사람은 반납을 안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혜택의 조건이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같이 동등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실 거면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순자 의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이요, 여기에서 재가노인 지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재가노인 방문도우미사업 외 3종 964세대 해서 2억 7733만 6천 원 이렇게 나왔죠. 또 2007년도에는 추진계획을 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970세대 해서 7억 9202만 원이 여기 나왔는데 5억 2천만 원이 1년 사이에 세대수는 같은데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노인 돌보미 바우처라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노인에 대해서 일정금액 월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상품권 비슷한 증권을 줘서 그 비용만큼 도우미들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신설이 돼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것 노인교양 증진사업이라 그랬죠, 거기 밑에, 바로 밑에. 노인교양 증진사업 해서 있는데 노인교양 증진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양 증진사업은 지금 노인대학을 7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개소의 노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이고, 한 몇 명 정도가 되며, 교양 강좌과목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양 강좌과목은 읍․면․동별로 노인회 지회금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회의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큰 회관을 이용하는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운영하는 것은. 그 다음에 노인 교양강좌는 노인 건강증진이나 아니면 가족생활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노인으로서 알아야 될 필수한 항목을 교육합니다.

그럼 한 몇 명 정도씩 옵니까?

보통 노인대학은 한 100여명 내외, 그 다음에 노인교실은 50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해서 아까 장 의원님이 한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 일거리 창출 사업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경로당 일거리 창출 사업은 저희 199개 경로당에서 한 180개소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30개소는 생산적 일거리라 그래서 콩을 이용한 메주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싸리 빗자루를 만든다거나 이런 전통 공예품이나 기타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나머지 150개소는 공공사업으로 도로변 청소나 아니면 그런 유형의 일을 하는 곳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52개소가 있고 2007년도에는 180개소 해 갖고 28개소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조치된 사항인데 금액이 작년하고도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네, 예산은 같습니다.

개소는 28개가 늘어났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27쪽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원했는데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이 양주에 있습니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요?

주단기보호시설, 주단기보호시설이 혹시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주간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간단기, 일주일 이내 보호하는 시설.

주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 있죠?

네.

장애인을 부모가 볼 수 없잖아요, 그 장애인을 어느 보호시설에 맡기고 일을 갔다가 집에 갈 때는 데리고 가는 그 시설을 말하거든요.

네, 주간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주간보호시설. 저희 관내에는 주간보호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주시는 이러한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늘려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정도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인근 시 동두천시를 비교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우리 양주시보다 훨씬 적고, 재정이 양주시보다 훨씬 작은 재정을 갖고 있는데도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지금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양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우리도 빨리 이런 걸 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다, 뭐를 위한다, 그런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거 명심했다가 계획에 꼭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했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은 어디에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효과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공부방은 광적, 백석, 은현, 남면,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개소당 50명에서 100명 정도해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디 지금 농어촌 지역에 갈 곳, 공부할 곳 없는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은현공부방은 거기에 독서실이 생기는 관계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100%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이건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다음은 152쪽입니다. 관광홍보용 투어버스 운영 그랬거든요, 양주의 관광지는 어디를 경유해서 투어버스를 운영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지 같은 데를 순회를 하면서 투어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금 테마파크라든가 회암사지 관아지, 그 다음에 조명 박물관, 그 다음에 장흥의 아트파크 등등이 되겠습니다.

혹시 탑승하는 대상자는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탑승하는 대상은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임차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거죠?

임차를 할 겁니다.

임차를요?

네.

그러면 혹시 이거 다른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보셨나요? 투어버스 운영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대전시티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아는 것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참고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129쪽에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거기에서 2개 단속반에 10명이 분기별로 4회를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그 단속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주체는 청소년 유해환경은 유흥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되는 지역 그런 부분들에 출입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청소년에게 팔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일반 마켓이나 상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파는지 여부까지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주체를.

주체는 시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합니다.

그 객체를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그 10명이라는 인원이 시청 직원입니까?

시청 직원과 경찰서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이, 이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했다든가, 조치를 취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전년도에는 적발을 해서 조치한 실적은 없고 지도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의 한 방편으로 여기 저기 유해환경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해환경 단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려면 학부모단체나 그런 교육 관련 단체 같은 쪽을 통해서 미리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제보를 받고 그리고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단속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실제로 청소년에 유해한 그런 환경을 단속하고 없애는 그런 쪽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육성 지원 133쪽입니다. 이 건강가정 육성 지원하는 게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는 그런 방편으로 목적을 두었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주로 성매매,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캠프 추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업 추진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 기능 강화 및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거리 캠페인 추진 그랬습니다. 거리 캠페인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 따로 있고, 또는 어떤 강좌,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그 거리 캠페인 추진이라는 것은 좀 효과적인 면에서 별로 그렇게, 좀 전시성인 것 같고요.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말에 함께 그린 양주에서도 우리 양주시에서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기사를 보면 가족간의 너무 소중한 가치를 느껴서 얼싸안고 아들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런 기사도 보고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한시적 강의라도 그렇게 어떤 단순한 일부의 캠프 이런 것보다는 한시적인 강의라도 이게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그쪽을 제가 조금 아는데 그 중에서, 그 강의하는 과목 중에서 특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부분적으로도 강의를 하더라도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건강가정 지킴이 활동 그래서 건강가정 지킴이라는 게 지금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건강가정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는 양주시 인원은 40명입니다. 건강가정 지킴이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단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법적인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규모 친목형태 모임입니다. 건강가정 지킴이가 40명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 분들이 해야 될 것은 활동을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행하는 어떤 건강가정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시에서 주관하는 강좌라든가 이럴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좌나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해 나가고 확보해 나가고 하는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활동폭인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캠페인성,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작년에도 거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소문난 음식점 137쪽입니다. 종업원 친절왕이라고 해서 종업원 친절왕, 종업원은 진짜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있다가 떠나고 한달, 1년, 2년 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이 된다든가 종업원으로 인해서 음식문화 사업이 활발해 진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인식은 그렇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같은 거는 괜찮고 소문난 음식점 지정도 좋은데 종업원 친절왕은 좀 여기에서 별로 그렇게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종업원 친절왕이 아니라 사실 종업원이 친절하고 불친절한 것도 업주의 음식문화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그런 쪽에 딸려서 종업원이 친절하고 불친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종업원이 친절하다고 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어떤 특이한 식단을 가진 업소라든가 건강 또는 영양이라든가 품위 있는 식단이라든가, 특수한 메뉴를 취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음식문화 개선에는 좀 더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145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 사실 이 자연사 박물관을 처음에 얘기할 때, 거론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만평이 되는 그러한 부지를 필요로 해서 하고 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수정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건평 800평 정도 규모 된다, 그것도 3층으로 해서. 애초에 그런 식이었었다면 차라리 덕정병원 부지 같은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접근성이나 그 시설의 적정한 어떤 분산 배치 이런 쪽으로 볼 때도 굉장히 타당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자연사박물관이 이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한다면 덕정병원 부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한번 유치도 검토해 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한다거나 제의를 드리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사업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166쪽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단풍잎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데 단풍잎 돼지풀 일제 제거의 날 행사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식이 바로 전시성이고 캠페인성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이 단풍잎 돼지풀 일제 제거의 행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날을 하루 정해서 우리 양주시를 사랑한다는, 자칭 우리 시민단체 굳이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많다는 수천 명의 회원이 있다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 외 수십 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그러한 모든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아예 우리 양주 환경보존을 위한 양주 사랑의 날로 정해서 이게 일시에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제거시켜 놓고 있으면 그 다음 해에 그만큼 그대로 또 그게 자라나고 또 돼지풀숲이 그대로 조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확실하게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힘들고 머리 아프더라도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벌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주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봉사의 날을 하루 책정을 해서 그 수천 명되는 양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시민단체가 하루 진짜 돼지풀을 가시적으로라도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제거가 되고 한 2년 정도만 연속적으로 이런 정도를 하면 양주시에는 당분간 돼지풀에 대한 걱정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방향을 여러 우리 집행부 각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하나의 환경에 관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번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입니다. 경로당지원사업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우리 경로당이 198개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기구가 보급이 돼 있죠? 과장님 우리시에서 시비로 구입해서 운동기구들을 경로당에 보급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기구들이 노인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적지 않게 건강에 도움을 주 활용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가보시면 수시로 와서 그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본인의 건강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는 참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운동기구의 사후관리문제, 이것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가끔 경로당에 가 보면은 그렇게 가격의 가치로 봐서 크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가의 운동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운동기구들이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바로 사장이 되고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장만해서 보급을 했고 잘 활용하시라고 드렸는데 사소한 고장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방치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밖으로 내놔서 폐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운동기구가 나오면 그것을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보급을 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작회사라든가 그런 데가 A/S가 잘 되는, 사후관리가 잘되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셔서 물론 그 선정과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선정하시겠죠.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을 우리 양주시하고 정기적으로 순회 서비스를, 고장이 났든 안났든 A/S차원에서 같이 순회를 해서 고장난 운동기구가 있으면 바로 수리가 돼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폐기물 처리가 반드시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근지역 주민들하고는 뜨거운 감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접 시와도 관계가 있다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정도는 아니고 덮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재발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하시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뭐 불법행위라든가 우리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인근 시까지 이런 문제가 여론화 된다거나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 관계도 가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늘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 아마 그 이후에 여러 다각도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잘 준비 하셨으리라 믿는데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적지 않게 좀 인접 시에 있는 의원들하고 가끔 얘기를 들어 보면 근본적인 거를 얘기하라고 주문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 입장으로 봐서 폐기물 업체를 없애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개인기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존재하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우리 반드시 필요하고 어느 가정이든지 아주 한결같은 소망이 도시가스가 들어 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요 공급지역을 보니까 덕계동에 현진에버빌, 가업리에 동아아파트 6차, 덕계 2단지, 고읍택지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을 주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 있죠?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에 우리 농촌지역에도 기왕 그것을 신규로 어떤 라인을 깔아서 그쪽에 공급하기는 사실상 소요경비라든가, 개인기업에서 이거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하는데 개인기업이 자기 이윤을 챙기지 않고 어디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해 줄 일은 만무하고 그 파이프라인이 지나간 지역에 어떤 그래도 농촌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시가스회사하고 접촉을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 양주시 전체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는 요망사항이고, 또 이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 입장으로 봐서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도시가스 넣어 줄 일은 만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으로 노력을 해 달라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신규로 라인을 증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에 농촌 밀집지역이 근처에 있으면 추가로 공급하는 방법, 이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기술적으로 그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사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주거 밀집지역이, 특히 이게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 민원이 아직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특히 저희 공공주택이 있는, 대단위 공공주택이 있는 지역에 더 이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오셔서 했던 자리 인근에 대단위 공공주택이 들어 와서 또 그걸로 들어와서 사시면서 어쨌든 적지 않게 민원이 발생되고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방법은 그 공공주택과 축산업자하고간의 아주 지속적으로 문제 거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떤 해결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축산을 그만 두시는 것, 이런 방법인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생업이고, 또 공공주택이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자기는 그 업을 그 자리에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쪽이 다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면서 공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은 그런 부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여기 그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제거제를 사용한다든가, 미생물제제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하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아마 지속적으로 챙겨보실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축질병예방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여기 축산폐기물 자원화법이 통과돼서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현대적인 방법으로 강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우사 주변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채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서 냄새라든가, 또 지금 현재 폐사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폐사된 자돈이나 성돈을 어디다 처리할, 특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세한 그런 업체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분뇨가 쌓이는 곳에다 묻거나 땅에다 묻어버리는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병균이 그 집주위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사율도 높고 돼지 가격이 한참 좋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폐사율이 높고 그래서 그런데 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큰문제가 비일비재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양주시에서 축산업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면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동적으로라도 자돈이나 생돈 같은 것이 폐사된 것이 나왔을 때 공동적으로라도 처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시거나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대책에 대해서 홍범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주택밀집지역에 탈취시설을 완전히 다 했습니다. 미생물 제거제를 계속 투입을 하면서 분무를 해서 제거를 하는 약을 같이 분무하고 지난주에는 미네랄워터라고 해서 또 그 실험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밀집지역에. 그래서 성공을 하면 확대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이 가장, 어쨌든 양주시가 도농복합시를 표방하고 시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도외시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축산업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하루아침에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훈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요, 양주 의제21이 있습니다. 양주 의제21은 법적인 기관이죠?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거는 아닙니다. 유엔에서 의제21을 추진하라고 권고해서 권고에 의해서.

권고사항에?

네.

그러면 저희가 의제21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양주시는?

2005년도.

2006년도?

5월 30일날 창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기는 2006년도.

네, 2006년도에 많은 사업을.

그러면 2007년도 7천만 원인가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과 그 다음에 성과분석 등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 지시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제일 큰 게 의제를 작성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제작성 완료를 토대로 내년부터 그 의제에 담겨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전년도에는 못했고 금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비용이 7천만 원?

사업추진 비용하고 사무 운영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는 얼마이고?

(자료확인중) 의제에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총회를 확정하는데 그게 2월 달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포션을 한 50 대 50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은 뭐예요? 의제 선포식.

작년 말에 의제를 작성해서 지금 발간 준비 됐는데요, 발간이 준비 된다 그러면 의제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의제 작성했던 관계자라든가 의제 회원, 관련자들 모여서 다 함께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하는.

예산이 수반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포식이니까 많은 예산은 안들어 가겠지만 식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제가 구성이 돼서 2007년부터 그 의제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 박종식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의원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주요업무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쭉 보면 2006년도에 추진실적 보면 서식지 조사를 해서 일정면적을 작업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면적이 더 늘어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퇴치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사업, 그렇죠? 면적을 넓히는 사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돼지풀이 쉽게 퇴치되는 거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치하는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면적이 가시적으로 줄어나가야 되는데 확장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줄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1제곱미터라도 줄어가야 계획이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여기는 50만㎡? 그리고 전년도에 48만 7885㎡, 그러면 금년도는 더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의 계획성이 없는 거죠. 지금 박종식 동료의원께서 하신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한번 더 제거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겨울철에 산불방지 요원들을 통해서 돼지풀이 번식되어 있는 지역을, 위험한 부분은 안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들녘 같은 경우에는 불을 한번 놔도 돼요. 그게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오산구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뚝방 태우기 작업하면 그거 아마 많이 효과를 볼 겁니다. 떨어져 있는 씨도 탈 것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많이 효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가면 거기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든 가시적인 사업을 이루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거하는, 풀을 제거하는 제초작업뿐만이 아니고 겨울철을 이용해서 태우는 그러한 것도 어떤 사회단체를 이용해서라든지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줄어들어야지, 그렇죠? 사업을 할 때는 이거는 벌려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줄여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사업목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식 동료 의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 저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를 겨울철이라든지, 번식기에 이용을 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양주시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침을 한번 세워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산불의 피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께서 통보를 받으셔서 그래도 저희 관내의 사업,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 사업을 연계시키다 보니까 저한테만 먼저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많은 어려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정도의, 한두 번 정도 남았겠네요, 그렇죠?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첨단제조업체 유치 추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파주 LCD협력, 파주 LCD업체가 금년도에 경영을 하면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적자가 난 부분을 협력업체들한테 충당시키는 그런 부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우연찮게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뒷면에 계신 몇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파주 LCD협력업체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하면서 양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협력업체가 수익이 어렵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과다 형성을 시켜 놓다보니까 지금 어떤 이익이 창출이 안돼서 협력업체들이 많이 인접 시군으로 유치를,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설립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양주에, 남면에 공단, 모 공단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파주 LPL이 지금 작년의 경우에 적자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에다가 납품가격을 좀 인하해 달라, 아마 이런 식으로 협력업체에다 요청을 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내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LPL이라는 게, LCD 관련 산업이라는 게 항상 경기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것은 아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호전이 되리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세계경기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은 아주 어렵지만은 않지 않은가,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증설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시가 아닌 타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모르겠어요, 그 분이 신분을 제가 여쭤보지 않았지만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혹시 의정부시 공무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대화상에서 하실 때는 어떤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사항을 그 분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면 과연 양주시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협약한 업체들은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연 양주시에 입지를 잡으려고 하는 업체들은 한번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서서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부분을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떤 업종을 너무 제안해서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든지 LPL관련 계열사만 유치했을 경우에는 LPL 모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같이 공동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치기업의 폭을 확대해서 무공해 첨단업종이라든지 고도 지식기반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업종을 다각화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한 분야의 경기가 어렵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종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동료 박재일 의원꼐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선택적 맞춤농정 중에 지금 남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이 부분이 지금 의도하는 쪽으로 도비나 시비가 한 9억 37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도하는 쪽으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대로 고형입상 비료를 만드는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건지.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2006년도에 고형입상 발효퇴비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보존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악취시설을 먼저 하고 고형입상 발효퇴비는 나중에 해야 되는 사업을 바꿔서 해야 되는 입장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탈취시설을 했고 2007년도에 사업을 바꿔서 하는 2007년도에 입상 발효퇴비를 생산할 계획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획대로 간다고 말씀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질의 안하면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고형입상이 먼저였었는데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전 설명회라도 해 주셨으면, 제가 이거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사람들이 그거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양주시나 국가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데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분들이 보시는 내용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바뀌었는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간담회 시간이나 이럴 때 “지금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이 돼서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하고 한마디만 해 줬으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어, 그러냐”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홍보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지금 사업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어떤 갑자기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 이걸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다 알려줘야죠. 별건 아니겠지만 밖에서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지금 해야 된다. 사실 그런 이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외부에서 그래도 지식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분들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남면농협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소한 자리이지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고 “그거는 아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대변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분이 보시면, 또 그 단체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도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업비가 목적대로,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목적되는 계획년도에 가지는 않지만 고용입상 발효퇴비공장은 설립이 돼서 더 좋은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가지고 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본의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중증장애인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양주시에.

중증장애인 숫자요?

네.

기초수급자 해서 465명입니다.

시설은요?

시설이요? 시설은 2개 시설에 40명입니다.

중증장애인 수가 많은데 우리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 내년도부터 지급 기준이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장애수당이 12만 원 정도 신규로 올해부터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 하면 교육장비 같은 게 상당히 고가라 그러던데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나루터 공동체 일부 재활시설이 지금 있는데 고가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중증장애인을 교육시키려면 그냥 시설에 수용해 놓는 것보다는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주시에서도 좀 고가의 장비인 만큼 양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죠. 매일 검토입니까?

아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니, 다가 아니라 자연히 많이 쓰는 장비 하나라도, 한 두 개라도 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양주시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입학자격이 어떻게 되요?

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에 일부 대기자들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국제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농촌, 특히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부모랑 같이 있다보니까 아이가 언어를 갖다 못 배워요, 한국어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그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공립어린이집 입학자격에 조금은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빨리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양주시 여기 지원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 지원은 할 수가 있는데 아기에 대한, 2세에 대한 교육은 상당하게 조례에도 지금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랑 잘 상의 하셔서 2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국에 시집와서 2세를 낳았는데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부모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초등학교에 들어와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리고 앞으로 국제결혼이 계속 늘어나니만큼 그런데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확답은 못드리겠고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를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