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남양주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9월 1일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업무 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같은 해 1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은 우리 시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거주외국인을 저희 관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행정혜택을 부여를 하고 시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매년 5월 21일을 남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1)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일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업무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2006년 9월 21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1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 거주외국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956명으로 그중 근로자가 2,596명, 국적취득자 267명, 국제결혼이주자 1,174명, 기타 919명이며 기타는 유학, 회화지도, 예술·연예, 간병, 가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주외국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와 외국인 근로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의 지위, 지원대상 및 범위, 자문위원회의 설치, 외국인 지원단체의 지원, 업무의 위탁, 세계인의 날, 외국인에 대한 포상 등을 동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료, 문화, 행사, 장제, 상담, 교육, 기타 권익보호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상 별다른 특이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90일로 정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준안이 있어서 혹시 90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첫째 목적은 표준, 전국에 거주기한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90일로다 표준안이 된 거고요.

표준안이요?

네.

그럼 저기 행자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이 90일이에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다 동일하게 정해진,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불법체류외국인은 제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제외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 보면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없죠? 우리 시에는.

네?

우리 조례에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왜 안 넣었죠?

제2조 용어의 정의 보면 “외국인이라 함은”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라는 사항은 내용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관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거기 보면 적용대상 외국인의 범주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불법체류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렇게.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아무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이게.

5조 보면 단서조항에.

5조?

네, 단서조항에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저기 언어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우리 외국인 거기 뭐죠?

근로자복지센터요?

네, 거기에 혹시 불법체류외국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현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도 그럼 지원대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비영리법인단체나 민간사회복지단체에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주지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사회단체 비영리법인단체에서 보살펴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정확하게 근거를 안 뒀냐 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보면 “불법체류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놓고 “민간단체활용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보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도 결론은 같은 혜택을 거의 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로만 불법체류자가 안 되지 결론은 불법체류자도 여기에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이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로 바로 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위탁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사항은 작년도 11월 28일 날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세계인의 날로 5월 21일로 그 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5월 21일을, 아직은 법은 통과가 안 됐지마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5월 21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회에 법이 통과가 안 된 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류 중인 상태이고.

네.

쭉 인터넷을 들여다보니까 하여간 각종 발명의 날, 방재의 날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세계인의 날이라는 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만의 날이 5월 21일 날로 한 건지, 세계여성의 날은 3월 8일입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5월 21일이 성년의 날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21일로 정한 취지는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에서 법안을 상정을 했을 때 5월 21일로 국무회의에서 재결을 받고 의결을 받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는 거기에 두고 표준안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할 계획입니까? 운영을,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직영하는, 저희가 지원시책을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직접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요.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먼저 이게 우리가 조례가 되기 전에 운영을 유사한 내용, 이게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을 운영을 유지하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위탁,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어떤 분야가 위탁할?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이라든가 한국어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취미생활이나 체력단련 이런 분야에 거기서 하는 사항은 현재대로 추진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분야, 거기는 지금 현재 조례에 외국인근로자로 이렇게 운영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대상자로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이 조례와 맞게끔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분야 그러니까 한국어교육, 체력단련, 문화·복지 이런 거는 거기다 위탁,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행정업무는 그러면 여기 직접 하실 겁니까? 시청에서?

직접 해야 될 분야에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결혼이민가족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부분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런 부문이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 관련 조례가 외국인근로자로 돼 있고 영역이 좀 틀리죠? 여기 이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이건 전체고 그쪽에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업무위탁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조속히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업무의 효율상 업무를 과감하게 위탁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복지센터 운영주체들하고 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가능한 업무들은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안도 바로 보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 교육청·경찰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은 의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시의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공무원 한 사람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죠? 교육청 사람도 있고 경찰서 사람도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람도 있는데 부시장님인 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서 담당부서의 국·과장 중에서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어느 급의 직원을 파견할지 위원으로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담당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자문을 하고 시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당연직 위원에서 부시장, 교육청·경찰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직 구성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당 국장님이나 또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위원이 전체 많아야 10명인데 당연직 위원이 다섯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이 다섯이 되고 5대 5로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을 보며) 이걸 어떻게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