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여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5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1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과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 및 폐지에 따라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일부변경에 따라 동 조례 제1조와 제2조 제1호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각각 개정하고 동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조직개편에 따라 두 분을 더 넣으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14조를 17조로 되고 조직개편에 따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13인 이내로 보조금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공무원 7명이고 민간인위원이 7명인데 개정으로 되면 공무원이 9명이 되고 13인 이내니까 민간인 위원이 네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을 좀더 포함하기 위해서 위원장이나 위원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하지 않지요.

지금 하나의 준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2명 소수의 인원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들을 통한 부서에 대한 민간인 단체들이 있을텐데 그것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심의 이런 것도 확대되는 측면 속에서 민간인 위원이 확대되어야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이것이 좀더 민간인들이 확대되어서 구성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하는 것을 조금 더 늘려서 15인이나 16인으로 해서 민간인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당연직이 추가된다고 해서 전체 인원을 늘려야 합당한 것인지 원칙은 13인 이내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연적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소멸되면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인 당연직이 2명이 는다고 하더라도 4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검토한 뒤에 그 인원수는 맞추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2명 정도를 대신 일반인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해서 기능에서 무엇을 심의하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 대상인지 여부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더 세부적으로 심사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인 위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여기 조례에 보면 자기가 관련되는 단체의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명 중에서 공무원이 9명 들어가면 민간인 4명인데 작년만해도 민간인이 3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심의할 때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명으로 늘었는데

제척사항이 되어서 3명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금년도에 4명이 되었고 작년에는 세분화가 안 되어서 인원수가 작았습니다. 일단 인원수 늘리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다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보조금지원 심의를 하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개정안을 13명으로 인원수를 개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니까 몇 분을 더 위촉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반반씩만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13명 이내인데 반반씩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인원수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그런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인원수 관련해서 그것을 민간인 반 공무원 당연직 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연직 외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하니까 그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분이니까 우리가 당연직이 9명인데 5명만 더 늘려놓으면 민간인 반 공무원 반이 됩니다.

9명 5명인데

지금 4명이니까 지금은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4명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가능하지요.

제 얘기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저희가 반대토론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을 확대시키면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되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올 봄에 다시 작동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세상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인들이고 민간인 참여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승대 도의원, 구본신 시의원, 김철환, 박성복, 홍성섭 위원회구성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하고 2년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인데 다 시의원들도 정치인인데 기본적으로 표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성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굉장히 그런 것이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 식구들을 좀더 확대해서 넣는 것이 올바릅니다. 사실 위원회 구성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촉되지 않았고 안입니다. 조정을 하겠다고 아직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제가 반대토론을 통해서 명수를 15인이라든지 확대해서 민간인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15명으로 하는 것을 입법예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을 증원시키겠다. 민간인을 더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 입법예고도 된 것인데 여기에서 다른 조문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입법예고가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 그렇게 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분들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릅니까?

위촉으로부터 2년입니다.

언제 위촉이 됩니까?

아직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추천되어 있는 것이고 위촉할 것입니다.

이분들 바뀌기도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것은 시장이 위촉을 하는 인원이 되고 나중에 추가로 더 정원을 늘려놓으면 민간인이 추가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할 사람들로 구성도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미수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보면 민간인 4명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물론 백승대 도의원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도 계시고 김철환씨, 박성복씨, 홍성섭씨 개인적으로 다 굉장히 친분이 있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정치권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민간인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명단 자체에서는 이분들이 각자는 훌륭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심의위원회에 여러 전문가가 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물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셨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의원이 입법을 만들고 또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을 한번 더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왔을 때 준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민간인 위원들을 좀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는 15인 이내가 어떨까 합니다.

수정안이 저희가 요구한 것 이외에 수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제출되지 않은 조항 수정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대로 해주고 향후에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집행부의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작년에 업무추진상황을 보면서 관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 그렇게 해서 일 처리가 지금 된 것인지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듣기에 관사 다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관사는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24시간 거주하면서 현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차례 의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시민단체 의견도 있었고 이것을 받아서 내부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관사를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팔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가 6개인데 2개는 두자 왜냐하면 부시장 관사는 어차피 하나 정도 두고 시장님 관사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장관사를 다 처리해서 이번에 반영하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이 너무 확실히 빨리 되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안을 내서 확실히 빨리 되는 경우가 제 경험상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시장의 의지가 있어서 일이 빨리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잘 하셨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도 그런데 지금 부시장 관사를 두는데 부시장 관사가 1320동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행정지원국장, 의회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의 관사가 다 저층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6억8천에 이것을 파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층보다는 저층은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메리트로 따지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부시장 관사를 처분하고 부시장 관사의 이름은 쓰되 오히려 저층아파트를 하나 두고 고층아파트를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되든 변경계획안이 개별인데 행정지원국장 것을 두든지 의회사무국장 것을 두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시장 관사가 논란이 있었는데 시장 관사 리모델링 철거비용으로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2개정도 놔두고 3개정도 처분하는 것이 지금 아파트로 있는 관사가 5개인데 지금 하나 안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고층을 처분하고 저층으로 2개 남기고 3개를 처분하자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저층은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재건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2호 관사를 임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때 사면되잖아요. 그때 필요해서 사면되는데, 왜냐하면 국장님 과장님도 다 생활경제 해보셨겠지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팔려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10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가치를 하지,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뚜렷하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세입으로 잡을 것인데 그렇다면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사실 관사를 처분해서 이런 큰 것 하나 했다. 지역사회에 복지나 이런 의미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관사로 쓸 수 있는 것을 관사를 처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여론화시키고 주민들한테 알리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억2천5백에 구입한 것이 지금 시가로 7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26년입니다. 26년이기 때문에 '86년도에 된 것이니까 2011년 그 사이니까 아직도 5∼6년이 있기 때문에 당장 2011년에 헐리고 안 헐리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더 가지고 있으면 메리트도 있다고 보고 저는 사실 관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처분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뚜렷하게 무엇을 하겠다. 이 돈이 작든 많든 그랬을 때 사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세수입으로 잡으면 20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관사를 팔아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 관사는 실업자들도 사용하고 자활후견도 하고 그때 백재현시장님께서 여론도 탔고 잘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여론에서 아니다 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의 추진 속에서 이렇게 처분하면 시장께서 의미를 갖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 없이 하면 20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파는 것은 좋은데.

관사를 매각해서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해서 시유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상당히 시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매각해서 별도 이 자산을 가지고 그 시유재산을 어디 다른 데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비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사업비로 하면 그만큼 시유재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산이 감소되는 만큼의 다른 대체취득을 한다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내 복지시설 같은 형태의 시유재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급적 활용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 드리고, 국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해라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라 계획해라 잘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매각하는 동안에 시간을 두고 이 돈을 어떻게 세입을 더 뽑아서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그 동안 돈이 없어서 계획을 못 세웠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동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복지관, 작년에 우리가 예산통과해서 학온동 동사무소 땅 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동의하고 관사 20억 처분하여 5억 정도 세수입을 더 넣어서 25억 정도로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4대 시장님이 관사를 처분해서 추진력있게 해서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여론화시키고 이런 것이 밑에 계시는 직원들이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의욕상승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온동 땅 사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학온동 땅이 그때 8억이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작게 크게 지역사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매각하시면 이 돈 어떻게 사용합니까?

시유재산이 감소되는 만큼 다른 대체취득을 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대체취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매각하면 이 돈이 흐지부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획 있이 하면서 연내에 하면서 연말이 되든지 수입도 잡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시장님 관사를 처분하시고 국장님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떨 때는 너무 계획 없이 자치단체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런 식의 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는 부시장 관사 같은 경우 저층아파트를 하나 남겨두면 어떤가 합니다.

저층아파트는 오래되어서 사실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주 입장에서 보면 효용이 아파트가 낫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층아파트하고 고층아파트하고 '86년으로 준공년도가 같습니다. 저도 12단지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연립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파트를 선택하지 연립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