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우정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1일자로 저희들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향우 김원수팀장입니다. 다음에 유치기획 여창호팀장입니다. 레저시설팀장에 장근종팀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유치단에서 제일 주요사업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부지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군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인데 단장님이 보고한대로 약 87만평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임야가 약 49만평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해군이나 국방부에서 입장표명이 없고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단장님이 봤을 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군수님이 부지를 사놓고 해군에서 일부, 진해시에서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이 4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그것도 상공인들 입장표명을 한다고 해군교육사령부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안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당사자, 우리 고성군이 충분하게 이것을 정보 파악을 하든지 분석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엄청난 부지비용을 들여놓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큰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우단장님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승인을 받니 못받니 하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51%라도 고성군에 유치될 확률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부지를 사는데 전력을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기 돈을 부지를 사는데 자꾸 이렇게 두드리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군수님이 애당초 뚜껑을 열어서 중간에 와서 고뇌에 차는 것도 저도 어깨 너머로 보면 느낄 수 있는데 또 희망이 보이는 것이 진해시에서 입장표명을 하니까 기대를 해보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진해시 일각에서 진해시장이 이리 가라, 진해시 출신 국회의원이 이리 가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정보를 얻어보면 나름대로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다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이전하는데 희망이 밝은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부지를 매입을 해도 만약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99%는 잘되지만 1% 만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간구간을 잘라서 매입을 해놓아야 만약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유치안되었을 때는 다른 활용방안이 생깁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어떤 골프장을 만드는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니까 지난번에 부지 산 것을 보니까 아무 쓸모없이 부지를 사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64%하지만 64%가 우단장님 확인해 보지만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가 안되고서는 쓸모없는 땅을 사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 단장님이나 담당팀장도 새로 되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유치관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 자문구할 일이 있으면 항상 제가 접근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 어느 분 한 분도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분 없습니다. 오면 그만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 찬성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안되었을 때는 이런 부지를 사놓은 것이 나중에 큰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진짜 계획을 구분해서 조치를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저도 지난번에 김명주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이나 우리 군민들 보다도 절대적으로 큰틀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만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진해시 국회의원 김학송의원 주재로 해서 포럼도 가졌고, 시의원이 4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때 우리 농산물 판촉행사할 때 제가 나오면서 진해시 의장님이 건배제의를 제가 들었는데 건배제의 내용 중에 우리 군사시설이, 해교사가 우리 진해시에서는 고성으로 가서 좋고 또 진해도 발전하고 고성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건배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쪽에도 진해시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는 꼭 해교사가 옮겨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164만평 중에서 136만평을 임야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87만평이 64%정도 매입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데 저는 이 기회에 또 우리 황대열위원님께서 법무사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등기관계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미등기가 있고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챙겨서 특조법이 2007년도 12월까지니까 나머지 사람이 살아있고 등기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특조법이 있을 기회에 반드시 이런 부분 한 필지 한 필지를 챙겨서, 등기등본 떼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챙겨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해교사는 군민으로 봐서는 꼭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유치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회화에 봉동지구에 골프장관계라든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알고 있습니다. 해교사도 적극성을 띄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은 40필지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하나라도 쉽게 접근해서 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의이전안된 것이라든지 전부 문중, 형제간에 다툼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도소득세관계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매수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정수단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인재육성기금 조성운동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재육성기금 조성은 쉽게 이야기하면 각 향우회별로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사실상 지금까지 인재육성기금에 많은 돈을 내놓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치 5억원이라는 것도 사실 담당부서에서 해교사에 그 정도 해봐라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세부계획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은지, 그것을 이달이나 2월초까지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자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향우회를 관리하니까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만나면 저희들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도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어느 향우회 얼마라고 강제로 배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금조성을 해서 어떻게 쓴다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분들의 고향을 위해서 이런 것은 내주어도 좋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교육발전위원회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인재육성기금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입니다. 그것이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야지요. 따로 모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금을 하는데 우리 고성향우가 주요군정에 참여도 하고, 고성사랑운동 차원에서 전에는 막연하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을 3대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하니까 다른 때보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리고 감동을 주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징수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라고,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관계에 거의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고성군민과 진해시민 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당시에 나온 말 중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이근식 고성군 출신 국회의원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물었습니다. 교육사령부를 옮길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옮길 계획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고 그 중에 두 사람은 만나서까지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군의 최고책임자가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일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단장님은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적으로 무슨 말을 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사적으로도 말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대가 옮기기 위해서는 아주 수십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현재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는 고성군이 좀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것이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땅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감당하기가 안어렵습니까? 감사장에서 물어보니까 허종옥단장께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책임지겠다고 해야 되지 우리 우단장께서도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이런 답변한다고 해서 의원이 반대한다, 의원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 국비도 아니고 우리 군비가 105억원이 여기 투입이 되어 있지요?

전체 예산 확보가 111억원입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가상해서 한 10년쯤 묻어둔다고 하면 저기에 땅 값이 올라서 나중에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꾸 땅을 살 것이 아니고 만약에 땅을 산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땅을 사십시오. 만약에 산다면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추이를 잘봐서 어렵다 싶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마시고 관망만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우정수단장이 판단을 잘하시고 소신있게 군수께도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본 위원이 말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나오기도 어려운 성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이렇게 투자되었는데 어렵다 이런 말도 못하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장께서 잘 판단해서 나중에라도 군민들한테 말을 안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한 단에 있으면서 수없이 걱정을 하시고 작년에 특별감사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앞에 단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호도 안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일이 추진이 안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드러내놓고 갑론을박하면서 나갈 일이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도 땅을 사라고 해놓은 것이고 일단 올해까지 임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골프장사업도 해보지만 100% 다 산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의 경우에 42만평을 사지만 거기서 40%라는 땅은 자연녹지라든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들러리 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만큼 해군에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진해 작전사령관, 교육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전부동기, 송영무 해군사관학교 27기, 예비역 장승들 구성해놓은 유치위원회 이런 전체 맥락을 가지고 상당히 군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교육사령부가 이전할 때는 우리가 선점을 접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바라볼 때 저희들 볼 때 임야정도 80%이상만 사놓아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도시계획입안을 하더라 해도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100% 다 산다는 것은 어느 땅이라도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되 불필요하게 사지도 못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군수님이 해군출신이기 때문에 해군의 인맥은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보다도 폭이 넓을 것입니다. 인맥을 위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권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해군장성들 많이 알고 해군요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정권에서 안되면 다음 정권에 정치를 잘잡아서 그쪽으로 해야지 인맥이 두텁다, 인맥이 두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우리 군수님이 누구하고 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결국 인맥을 이용해서 정권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울어야 젖을 준다고 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해군에 대한 정보력도 없고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장성출신들 이런 분들이 해군 참모총장도 움직이고 청와대도 움직이고 그런 노력을 물밑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은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못되지만 말씀 그대로 정권차원에서 결정되도록 분위기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그런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팀장이 몇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엑스포는 저리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분이 오늘 안오셨습니까?

문화체육센터 팀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최근에 남해군에 한 번 가봤습니까?

작년 쌀쌀할 때니까 10월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애당초 2003년도 뚜껑을 열 때 향후 3～4년동안 입안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2008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왜 내가 들먹이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문화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성이 스포츠의 천혜적 지리 요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왜 내가 남해를 들먹이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남해를 가보고 왔습니다. 남해군수배 전국 초·중·고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인원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엄청나게 남해가 겨울되면 동계훈련 내지 이런 체육대회로 인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옵니다. 고등학생은 조금 덜한데 초등학생, 중학생은 학부모들이 따라 다닙니다. 한 팀이 보통 30명에서 40명씩 되는데 이 부모들이 오셔서 자녀가 골 넣었다고 저녁에 소주 한 잔, 회 한 사리, 또 졌다고 소주 한 잔, 회 한 사리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 당시 2003년도 뚜껑을 열 때 그런 것을 보고 뚜껑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당항포 다목적구장은 2007년도 1월에 이것은 당항포 엑스포 작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다목적구장을 만들 것이라고 한 것이 주차장하던 그 부지에 다목적구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강당 안에?

예.

그러면 앞으로 차기 엑스포를 하면 그것은 다목적구장 때문에 다른 것 못하니까 또 다른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무리한 일을 추진하면서 왜 고성지역에 경제가 이렇게 안좋다고 고성읍민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할 때 이런 구장이라도 빨리빨리 조성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국·도비를 확보를 못합니까? 고성군에서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박태훈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계획된대로 추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먼저 당항포구장은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스포츠타운 조성공사는 올해 2007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갔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는데 전혀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군비로 해야 되고, 시설비는 국비인데 지금 10억원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획서에 보면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20억원 그렇습니다.

국비 10억원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2억원 오고, 내년에 7억5천만원을 지원되는데 문광부에서 국비 10억원이 국비지원 자기들 지침상에 10억원으로 못을 박은 것이 2007년도까지만 적용되고 2008년도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해서 우리가 앞으로 20억원 이상, 21억원까지는 받아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닌 말로 마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방면에도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성군에서 스포츠타운이 빨리 조성되면 고성군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하시려고 하면 빨리 하시고 해야지 지금 부지관계 말씀하시는데 애당초 2003년도 뚜껑을 연 그 당시 돈 거둔 것이 11억원이었습니다. 이수열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할 때 그때 부지를 순조롭게 그 당시에 산 것 같으면 10억원 주면 살 것을 지금 40억원, 50억원 주어야 살 것 아닙니까? 40억원, 50억원 주고 사도 스포츠구장이 축구구장이라든지 이런 타운이 빨리 조성됨으로 해서 고성이 스포츠타운의 메카로서 조성될 수 있게끔 하면 남해보다 기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더 좋지 않습니까? 이리 좋은 사업들은 미진하고 다른 사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제가 조금 열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스포츠타운 조성관계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 현재 여자부 축구가 엄청나게 창단을 한답니다. 여자부축구가 전국적으로 60개인가 있는데 앞으로 여자축구 월드컵 이런 것도 생길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해 서면 있는 거기보다 고성에 할 것이라는 데가 우리 고성이 도로망도 접근하기도 좋고 기후도 좋고 남해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에 사업비가 70억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확보안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올라가면 문화재청에서 현재로서는 70억원되어 있지만 이것이 80억원도 되고 60억원도 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정사업비가 되겠네요?

예.

이 군비·도비·국비 %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70억원에 대한 국비는 50%니까......

국비는 50%고......

50% 중에 도·군비인데 이것도 나중에 확정되면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군비를 너무 많이 잡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도비가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안대로 보면 국비가 절반이고 그 절반 중에서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군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군비보다는 도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시오. 국비는 절반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비 50%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지방비 안에는 도비·군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율이 3 대 7 정도로 자기들 자꾸 군비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런 정도로......

보통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좀더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나온 이야기인데 공룡박물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입구를 한 곳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군수입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장기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이 계신 김관둘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 조성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선해서 들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연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존을 하고 또 관광자원화할까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하는 단계이니까 지금 당장 공원조성하니까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가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산 확보한 것도 없고 이런 조사가 되어져야 그것을 보고 문광부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전에 주민하고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마동호 그 주위에서 산 지가 근 60년 되어갑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직원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왔다가 2, 3년 있다가 가고 하는데 그런 분은 모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전문가라고 해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민들이 영 택도 아니다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지역민들도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고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때 추진을 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도립공원 연화산 옥천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계획 들어오는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도립공원이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 도립공원이 있는데가 옥천사 연화산밖에 없는데 개발계획을 전혀 안합니다. 군수님하고 종교가 틀리고, 관심이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옥천사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옥천사를 찾는 등산객이나 신도들이 아주 문화적인 가치가, 생태적인 가치가 풍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옥천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옥천사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계획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고 그렇는데 문화관광과는 어째서 옥천사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사는 저희들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옥천사내 전통사찰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주무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일종의 위탁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 공원관련 부서에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개발방향이 필요한가, 공원주체는 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주도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옥천사 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하면 매년 국·도비를 예산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군에서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도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개념을 옥천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주어야 만이 도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옥천사에 대한 관심이 집행부에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적다는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당항포 주제관쪽으로 가게 되면 연화산IC를 내려와서 옥천사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지 개발이 정비가 되어 있으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물론 찾는 분들은 당항포관광지만 찾지만 갈 때 옥천사를 들리면 그것이 다 우리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고성을 알리는데, 물론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할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마라톤, 전국 마라톤대회하고 그 밑에도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전국 마라톤은 어디서 주관하고 어디서 개최하는 것인지, 우리 고성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9천만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제2회 전국 학생마라톤대회는 체육회에 지원합니다. 주관을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체육회에서 주관한다는 말입니까?

예.

여기 19페이지 3억6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입니다. 군비 9천만원하고, 마라톤하면 참가비를 받습니다. 풀코스·하프코스는 3만원, 10km는 2만원, 5km는 1만5천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다 계산하면 2억원 정도 나옵니다. 기타는 각종 협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주 일요일 28일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그 대회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참가인원은 1만명이고, 여기 참가인원은 7,664명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참가자는 내가 10km, 풀코스, 하프코스 인터넷상으로 신청한 참가자가 7,664명이고, 1만명은 가족이라든지 각종 따라오는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행사가 많은데 장승학교 및 장승축제 개최, 장승학교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단체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필요없습니까?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행사가 치러집니까?

전체 한 600만원 정도하는데 자체부담하고 해서 우리 지원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종옥입니다. 금번 1월 11일자 인사에서 행정과장에 소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사회단체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이 단체 중에서 자생력이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군의 이익과 관련한 그런 단체는 13개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행정동우회하고 고성군 의정동우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원할 필요성은 그분들도 조직이 되어서 나름대로 하는데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만약에 경찰도 경찰동우회 예산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성군 의용소방대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안합니까? 의용소방대 다른 데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재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졌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저도 의원이고 앞으로 이런 동우회에 나가겠지만 힘있는 부서에서 돈 좀 주라고 하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위에 다른 단체로 봉사하는 단체로 보여집니다. 이 두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도 보면 인원감축한다고 하면 밑에 직원이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직진단할 때 하급직원이 원하지 않게 손해를 보거나 퇴직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회 회장이 지금 박창홍씨가 아닐 것입니다. 구광진씨인데 유인물을 제대로 챙겨서 해주시고, 재향군인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읍면에 순시를 하시는 것을 보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5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50만원은 6.25행사비입니다.

밑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 고성군지회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6.25참전용사회 지원금이고 재향군인회 550만원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6.25행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른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 해도 사회단체현황에 분명히 여기 박창홍씨는 아니고 구광진씨인데 이것도 잘못되었고, 550만원같으면 이 550만원이 6.25참전유공자 고성군지회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누가 볼 때 재향군인회에 고성군연합회 5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황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하니까 그렇는데 실제로 다른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향군인회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담당계장들 인사 같이드리겠습니다. “경례”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옛날에는 우리가 마을단위로 면에 방역비를 내려주어서 약품을 내려주어서 방역을 하다가 그래서 마을이장이나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방역을 하니까 그 동네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다가 민간위탁해서 합동반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잘하면 1번, 안들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 굳이 방역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소장님이 아직까지 여기까지, 담당자가 말씀해 보십시오. 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고성군 262개 마을에 약품하고 방역비 일부 면에 내려주면 거기서 바로 하는 것하고 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1999년도 공공행정업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행자부에 지침이 있어서 그 중에 발굴된 사업 중의 하나가 방역사업을 민간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을 주라, 즉 말하면 고성군에 민간위탁을 주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매요양원이나 문화체육센터같은 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경비도 적게 들고 활용도 더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화장막같은 저런 것도 해당 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시대가 흘렀으니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인데 금연교육에 유치원생도 금연교육을 합니까?

저도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유치원때부터 하고 유치원 애들이 하면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인형극도 하고 슬라이드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계획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무엇입니까? 3천이 있고, 250이 있고, 353이 있는데 이 숫자가 무엇입니까? 인원을 말합니까?

예, 인원을 말합니다.

대상인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계획인원입니다. 이 정도하겠다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금연의 날 행사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학생이 300명 정도밖에 안됩니까?

학생들 몇 개학교 모아서 2호 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금연의 날 행사가 5월 31일인데 한 군데 집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으로 오시기 전에 인사발령문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분들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런데 발령난 발령문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지관리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