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10일 구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 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2008-45호 구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과장님 교회가 여기에 보니까 지금 부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교회는 396㎡라 나와 있는데 교회 측에서는 660㎡ 요구를 한다 이거지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현재 금정로교회가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연면적 739.51㎡입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회측과 조합측하고의 결과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측 의견이 부지를... 의견청취안이 있지만 ‘평’이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예, ㎡

평방미터 쓰는데 평이라고 이렇게 나온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든지 교회측에서는 부지를 200평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건물 연건평 130평을 신축해달라 아니면 돈을 20억 주든지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교회측에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네들 교회에서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인가시까지 협의해 가지고 그 부지내에 하든지 그렇게 안하면 보상을 주고 다른 데로 교회가 가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위에서는

추진위하고요.

교회측도 그러면 지금은 396㎡ 밖에 대지가 안 가있는데 660을 달라 그 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더 이상 진척된 것은 없다 그지요? 각서만 써주고

그것이 돈을 안주면 거기에 땅을 줄 계획입니다.

돈을 안주면 땅을 그만큼 660㎡을 더 주겠다

준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현재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도 조합측과 교회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건축과에서는 중간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부광아파트하고 이 사업 부지하고 경사면이 몇 도 정도 차이 납니까?

지금현재 거기하고 15도 정도는 밑에 하고 위쪽하고는 차이가 많지만 위에 쪽에 계획도로 20m 위쪽하고는 15m 정도 이렇게...

흔히 이것을 위쪽을 우리가 1단지로 봤을 때 지금 금강부광아파트가 최고층이 26층이죠? 이 사업도 지금 26층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구서2구역이 26층 올라갔을 때 금강아파트 몇 층하고 맞먹게 됩니까?

지금 금강부광아파트가 4층 정도는 보이고 그 밑으로는 안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구서 제2구역에 최고층 26층 아파트가 금강아파트 22층과 맞먹는다

예, 그 정도 됩니다. 4개 층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금강부광아파트 저것이 먼저 들어섰으니까 실제로 우리 금정구에서 봤을 때는 금정산을 바라보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쪽에 보면 구서동 쌍용예가부터 쫙 왔을 때 과연 부곡동 쪽에 있는 분이라든지 장전동 쪽에 있는 분들이 금정산을 바라보는 스카이라인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래서 용적율 하고 비례되겠지만 그 문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보다가 과장님 13페이지 그 위쪽을 보면 구서동 공동주택 공사하는 것이 쌍용예가가 하는 것이지요?

예.

밑에 보면 장전동 골목 거기도 쌍용예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쌍용예가 입니다.

그러면 위에 구서동 공동주택 저기는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보면 12m 도로가 있지요?

예.

이 12m 도로는 저는 좀 많이 이용된다고 보는데 그 위쪽으로 가면 1단지에 보면 14m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도로를 맞추어줘야 되는데 위에 14m 도로는 사실 산 쪽으로 가는 도로거든요.

그 부분은 금강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많은 교통량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밑에 12m 도로도 14m로 맞추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보시면 이 부분이 20m 도로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금강아파트 차로 전에도 이야기가 쌍용예가에서 할 때 저 부분이 조금 협소하니까 자동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 도로가 2m가 더 밑에 보다

그러면 14m 도로가 11페이지 넘어갔을 때는 3-C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로 넘어가면 3-C가 안됩니까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14m가 되고 밑에는 금강부강을 위해서는 14m를 해줄 수밖에 없고 밑에는 12m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도면상으로 보면 이것이 12m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실제로는 이것이 도로상으로는 12m지만 이쪽에 MMV 쌍용예가에서 셋백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2m를 더 확보하는 바람에 14m의 도로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쪽에 14m 이쪽에서 저쪽으로 셋백을 시켰다 이 말이지요?

예, 2m를요.

그러면 12m 이 쪽에도 셋백을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서 쌍용예가가 위쪽에만 셋백 시켜 주고 밑에 12m를 셋백을 안 시켜주고...

이 부분은 그런 것이 논란이 있었는데 교통영항평가에서 윗부분만 셋백해가지고 14m를 하면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윗부분 보다는 사실 저기에서 아래쪽 윗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이야기하시는

아니, 아니 이 부분이 14m 도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12m고

예, 맞습니다.

이 2m는 이쪽에 쌍용예가에서 셋백을 시키니까 2m가 늘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이쪽에서 셋백을 시키든지 이쪽에서 셋백을 시키든지 2m 늘려야 된다 교통량은 여기가 많은 것인지 여기가 많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 교통량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금강부광이 있기 때문에 금강부광에서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이 20m 계획도로 해서 이쪽으로 자기네들이 차가 올라 올 수 있도록 도로를 더 확보를 크게 해달라 하는 바람에 그 도로 자체가 교통영향평가에서 2m를 셋백을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도로의 균형상으로는 안 맞지만 이 자체 밑에서 올라오면 이 자체가 14m로 올라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도로 20m에서 여기로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14m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페이지 보면 그러면 저희가 14m가 되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3-C라 이거죠. 3-C가 폭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0을 12m로 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14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도시계획시설로는 이것이 12m가 되어 있고 쌍용에서 2m를 셋백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자체에서는 12m로 되어 있고 현 도로는 14m로 되어 있다.

예, 셋백해가지고요. 주민의 통행을 위해서

저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는 넓고 여기는 짧고 이렇게 더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예가에서 이 부분을 2m 더 해주기 어렵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에 이것이 금강아파트 때문에 금강아파트가 사실은 저쪽으로 대한투자신탁에서 올라가는 주길이 있지만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쌍용예가가 당초에 12m 한다 해서 셋백을 2m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서동 쌍용예가에서 2m를 자기들이 양보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단지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이런 것은 하면서 셋백만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만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용 자기의 대지입니다.

그러면 셋백만 시켜주고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예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12m 오다가 좀 넓어졌을 때 왜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오해 살 수 있는 부분 왜 기형적인 도로가 안 되었나 이런 시설은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구서2구역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여기 구서2구역에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오는 부분하고 구서동 쪽으로 위쪽에 쌍용예가 들어오고 밑에 쪽으로도 쌍용예가 하고 월드메르디앙이 장전동쪽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 어떤 단독주택에 대비해 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이 인근에 지금 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옆에 장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서동 롯데아파트 옆에 그 초등학교 하고 2개가 있습니다.

장서초등학교 입니까? 1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학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아파트 계속 들어오면.

그것은 사전에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가 되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지금 1페이지 보시면 우리 금샘로가 이쪽에도 20m 도로로 해가지고 관통을 하면서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지면서 금샘로가 통과되어 가지고 일단 부산대 앞까지 쭉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대를 관통하는 부분은 대학하고 협의 문제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앞에까지는 어찌 되었던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들이 쭉 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지역에 통행량도 지금 기존 통행량 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1페이지 보시면 금샘로 쭉 길 따라 오다 보면 산성터널 쪽하고 크로스로 만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산성터널 이쪽으로 지하화가 되든 지상화가 되든 도로가 크로스로 뚫릴 것인데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산성터널이 지금 계획은 지하로 와 가지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옥토되어 있는 데하고 월드하고 같이 마주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터널이 언제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이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이쪽에 통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중앙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쪽이 번잡하니까 금샘로 쪽으로 해가지고 쭉 오다가 우리가 지금 GS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길 대진정보고등학교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로 쪽으로 아마 진입을 할 것이다 말이지요. 부산대 관통하기 전까지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대진정보고등학교에서 GS마트로 가는 이 길이 상당히 혼잡해질 것같은데...

실제로 맞습니다. 산성터널 들어가는데 현재 계획도로는 선은 없지만 월드건설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현재 15m를 여유를 두고 사업승인을 내어놨습니다. 그 부분이 복잡해지면 그것이 도로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구서2구역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장전동 구서동 전체가 걸려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교통이 번잡해 가지고 금샘로를 연결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산성터널하고 전체가 완공되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이 지역에 어떤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대안으로라도 이 중간에 중앙로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다른 길도 확보를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 한번 사실은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병목 현상이 중간 중간에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 부분의 폭이 밑으로 부산대학 정문 쪽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하려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어제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한번 여쭤본 내용인데 저희들 왼쪽 편에 보면 금정구 대지가 847㎡ 약 250

256평

256평 정도 되겠고 그 위쪽으로가 사유지인데 금샘로가 이렇게 개통이 될 예정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계산은 안해 봤지만 한 500～600평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는 땅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기반시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용역을 좀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건교부 부산시 금정구 땅이 있는 것 하고 일종의 그 개설하는 비용만큼은 땅을 주면서 개토식으로 하는 방식이...

그래서 저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조합 측에다 제공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용적률을 30%까지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주는데 우리 금정구 땅 이것은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땅 자체도 그쪽에 주는 형태가 됩니까?

지금 다 그쪽으로 무상으로...

무상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결과...

이 구간만큼은 금샘로 땅을 개설해 주고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됩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득과 실을 계산했을 때 물론 사업자도 남아야 되겠고 우리 금정구도 득이 되어야 되겠고 조합도 득이 되었을 때 어느 업체가 제일 유불리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개설하고 하는 이런 데는 더 원활하게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득이 많다 256평 주고 600～700평을 우리 돈 안들이면서 도로개설 하니까 땅은 결국 기부체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 됩니다.

기부체납 받으니까 나중에는 더 득이 된다. 조합측도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용적율을 좀 더 올려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주고 용적률을 좀 올려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놓은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 구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대해서 공람이 1월2일날 끝났지요?

예, 작년도에 12월19일부터 해가지고 2008년 1월2일까지 했습니다.

1월2일날 끝나고 저희 의회 의사일정 받은 것도 그 전에 받으셨다 아닙니까?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1월2일날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실로는 1월7일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은 보낼 적에 관련 서류 같은 것이 안 왔는데도 우리가 공문부터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일정하고 공람기간 충분한 기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면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것이 의회에 의견청취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1월2일까지 공람하고 나면 1월3일 아니면 4일날 보내야 된다고 보겠지만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도 실제로 우리한테 서류가 오기는 1월10일날 왔습니다. 공문은 먼저 보내고요.

그러면 서류는 어디에서 들어와야 됩니까?

용역업체에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서류가 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빨리 서류가 안 들어오니까 못할 수도 있었겠네요. 만약 그 서류가 안 들어 왔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 보내고 빨리 서류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지체는 안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최대한 용역업체에서 우리 일정이 이러니까 너희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에서도 그런 용역업체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을 나무라거나 질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바라고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은 혹시나 안 되면 더 늦어지면 어쩌나 불안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때 용역업체 쪽에도 우리 일정상 이럴 때 공람이 끝났으면 너희 업체쪽에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업체 쪽에도 압력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식의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월2일날 공람이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를 사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람 끝나고

공람 끝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체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2일날 했으면 저쪽에서 그러면 조합에서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줄 때 1월3일 보내주는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체했다고는 보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것이 공람이 2일날 하고 나면 자기들이 3일 내지 4일날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주든지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획실에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러고 5일하고 6일은 토요일 일요일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 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중간에 챙겨주는 부분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우리 향후 일정들이 다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라고 지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구역 지정하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홍보를 하든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지도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입장에서는 1월2일날 공람이 끝났다 말이지요. 그러면 1월7일날 이 건에 대해서는 공람 끝나고 나면 보통 10일 이내에 용역업체로부터 도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71회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을 낸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죠. 그래서 1월7일날 기획실에 보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1월7일날 보낼때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공문만 가고

공문만 가고 제목만 갔을 것 아닙니까?

예, 제목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정비업체에서 안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드렸지요.

제목만 이렇게 냈을 때 기획실에서 뭐라고 다른 답은 없었습니까?

그 답은...

좋습니다. 그 공문을 이 회의 끝나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을 접수할 때 이런 것 있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최소 급하면 의견청취안 제목만이라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받았다고 했을 때 과장님과 기획예산실하고 뭔가 안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만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요. 공람이 끝나고 나면 공람 들어온 관련 부서 협의한 것하고 이런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있지요.

준비기간이 정비업체에서 서류를 늦게 줘서 조금 늦어진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늦다고 사실은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늦게 올 수 있는데 구서2구역 정비구역 계획 의견 청취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임시회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그 정도는 기획예산실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자체를 안받았다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기획예산실하고 뭔가 안맞는 것같아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 처리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처리기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심의 조합 위원회 최초 구성할 적에는 두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기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할 적에 두 달 있고요.

처리기한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공람이 끝나면 주민들이 그 다음 수순을 빨리 밟아 달라는 것은 뻔히 건축과에서는 누구 못지 않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비업체에 담당 직원 또는 계장이 준비하라고 지시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공람 끝나고 나면 조합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계장님이 정비업체하고 이야기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다른 것은 사과보다도... 일단 1월7일날 기획예산실로 공문을 보냈다 건축과에서는 그죠?

보충 질의를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견청취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장전동쪽에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의견청취의 건이 한 건 더 일어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받아 주는 것인데 지금현재 그때 민원인이 저희 의회로 찾아왔었어요. 제가 직접 만났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해주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의회는 의회 입장이 있고 의회 스캐줄이 있고 의회의 룰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정확한 그런 절차상의 순서에 따라 가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처리가 불가하다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잘라 버려야 되는데 의회에서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의회로 떠넘겨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변칙적으로 처리가 안되면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물론 여기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만 의회에서 이것을 안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돌아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변칙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선례가 만들어진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비회사에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사전에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공람결과만 반영을 시켜버리면 그것 반영시키는 작업만 해가지고 쭉쭉 뽑아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자료를 우리가 공람 들어갈 때 다 만들어 놓고 그 결과만 반영시켜 버리면 하루 정도만 작업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일이 진행되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같고 그리고 그 절차에 시간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모든 부담을 의회에서 떠안아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같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저희들 이번에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처리는 해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의회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류 같은 것이 복합적인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빨리 올려 달라 압력 아닌 압력으로 와 가지고 데모를 한다느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합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4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토지소유별 현황하고 지목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별 현황에 보면 도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40필지에 29.28㎡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는 택지개발 조성을 하게 되면 구나 시로 다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죠?

예, 기부체납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밑에 부분에 작은 소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택지개발이라고 보고 저 위쪽에 보면 지금 몇m인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는데 제일 위쪽에 보겠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최소 8m 이상 도로라고 생각 되어지는데요. 소유자는 전부 사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현재 이 도로는 허가가 나가면서 35m이상 도로가 되어 가지고 6m 도로로서 도로를 공제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우리 허가가 나가면 지적 정리를 하면서 도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해가지고 도로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분할할 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때 그때 결과까지 잘 챙겨야 되는데 허가만 내주고 마무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때 하신 분들이 실수로 하셨는지 어떤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단 구서2 구역뿐 아니고 다른 구역에서도 지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지는데요.

참고적으로 서1동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큰 나대지 땅을 잘라 가지고 매도를 하고 나서 남은 도로 부분은 전부다 개인 자기네들 소유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재개발 하려고 하니까 땅 자체의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지금 있습니다.

향후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기부체납 받기로 하고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로만 내놓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가 나가면 도로는 확보는 하지만 지적 정리는 안하고 도로 대장에만 달아놓아 놓습니다. 지금 구 자체가 2000년도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의 도로 내놓았으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제는 지적정리를 안하고 도로대장에만 기입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리를 못하겠다

분할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도로를 내면 기부체납을 하라고 그런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시행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정구 뿐 아니고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