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필한 서홍석 기획총무 전문위원이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영전, 하미재 직원이 충장동 주민생활 지원담당으로 6급 승진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의사 진행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수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관련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청취가 주 목적이므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는 2007년도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ㆍ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홍보실ㆍ총무국ㆍ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 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회 목표액이 100억이죠?

예.

2006년도 모금예정액이 2억인데 얼마나 모금했습니까?

2006년도에 구비 출연금만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기탁금이나 회비라든가 해서 17억입니까? 모금액이 회비나 기탁금이 17억 5천만인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월 29일 창립총회를 하고 시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를 낸 후에 저희들이 기탁금모금 활동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각론은 없고 장학회가 창립총회를 하면 총회에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이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탁금 걷는 방식이나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회를 하면 민간으로 구성되겠죠?

예, 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이사로 해서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17억 2500에 대한 각론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 기획실에서 어느정도 각론을 내놓고 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독지가나 그런 분들한테 얼마를 걷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재육성장학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심도있게 논의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구비는 2007년도 예산 5억이죠?

예.

2억은 잡혀있죠?

2억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2억은 확보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22억 2500만원입니까?

예.

회비기탁금이 17억 2,500만원이고 출연금 구비에서 5억이고 2억은 예산편성되어 있고 3억은 불투명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재정 여건을 파악해 가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협조도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대상지역의 1안이 무등중학교, 지원중학교 한 곳을 부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정을 정확히 알고 기입하셨는가, 지원중학교는 교육감님 방침에는 매각을 한다고 했고 무등중학교는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어떤 사항을 잘 알고 제1안에 이것을 넣어 놓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순일 교육감님께서 작년에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청장님께서 12월 11일 안순일 교육감님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 안도 말씀드렸거든요. 안순일 교육감님은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은 없고 무등중은 크고 지원중은 부지가 적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동구가 도심공동화도 심각한 상태이고 광주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동구로 외국어 고등학교는 꼭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시 교육청 간부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안순일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방안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안순일 교육감을 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1안으로 정말로 지원중학교는 비좁아서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갈 위치가 안 된 것을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원중학교는 2007년도에 재배치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안을 내놓았기에 의문스러워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하기 때문에 동구유치를 위해서 안순일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실마리라도 잡고 늘어지려는 차원에서 그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안순일 교육감님이 선거공약때 기자회견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거 공약사항아니냐, 어떻게든지 동구로 유치하겠다 그런 점이 감안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재정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김재정 총무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산하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인데 추진기간이 2007년 11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장로축제 때문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가도록 계획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1월달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바쁜 시기가 아닌가, 이번 워크샵은 5월인데,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늦춰진 것을 5월달로 조정하신 것 같은데 해외연수도 상반기 힘들다고 하면 하절기 비수기때로 조정해 보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그 문제도 검토해 봤는데 충장축제가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본격 가동될 시기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충장로 축제에 대비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절기...

사실상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기간활용이 가급적 휴가기간에는 피하고 상반기에는 직원들 워크샵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도 충장로 축제끝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1월달에 부득이하게 일정이 잡힌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또 충장로 축제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 뒷정리, 모든 직원들이 바쁠 때니까 11월경에 하시더라도 가능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입니다. 구간경계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고 있는데 혹시 청장님께서 그쪽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청장님께서 그 쪽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녁을 모시고 했는데 지금 동구의회에도 요청해 놓은 것이 양 의회간 의견 조율, 원래는 구간경계 조정이 될려면 동구의회와 북구의회에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구도 북구의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직접 주민에게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 추진 협의회 구성, 양구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양구 의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하고 동구의회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대답을 하겠습니다. 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동구가 도서관 건립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림동 자치센터하고 지원동 어린이 도서관을 하기로 했는데, 계림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내면 어떤 식으로?

2층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몇 층입니까?

현재 3층입니다. 2개층을 더 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도서관 건립에 관한 안전 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원2동 사무소는?

4층의 것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동마다 해 나갈 계획이시죠?

작년에 계림1동 초교를 조성사업을 할려고 올렸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주시에 두군데가 올라와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다음 대상 학교는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시설 유지가 필요하면 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림 초등학교도 정말 필요한 곳이지만 또 나중에 준비하신다면 동구 관내 학교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남초등학교가 축구 교실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도 가서 교장선생님과 면담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6세 미만 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도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에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원2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층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아직 도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세워 놔야 국비나 시비를 준다고 해서 금년에 구비 1,5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지원2동에 사물 놀이패가 있습니다. 3층에서 꽹가리나 장구를 치고 있는데 설계에 들어 가시기전에, 도서관이라면 좀 더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물놀이패가 연습하는데 지장이 없고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이없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센터내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계림1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도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 자치센터의 사물놀이패나 요가교실등에서 자주 이용을 하면서....

방음장치를 하던지 문을 닫는 쪽으로 해서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이나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과 자치센타가 같은 건물에 복합적으로 있으면 둘 다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음장치를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예산이 1억인데 1억으로는 방음 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또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요즘은 방음이 잘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방음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자치센타도 그렇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서로간에 눈치만 보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편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도서관이든 자치센타든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식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개구에서 평생학습 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죠? 다른 구는 없습니까?

남구가 2005년도, 2006년도에 광산구와 저희 구 이렇게 2개구가 지정이 되고 해서 광주시에서 3개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남구 등 다른 구에서는 평생학습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자지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도 평생학습입니다. 즉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전체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령별, 직종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할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도 가져다가 하고 있고 조대 평생교육원에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지원이 안 된 동아리에만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가 전 국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활성화에 가장 장애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임대료를 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학교와 절충하는데 있어 교장 선생님이 사고가 트인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개방을 해 주고, 임대료를 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인식이 낮은 분이 오시면 대폭 인상을 해 버립니다. 베드민턴이나 기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보험회사에서 생활체육에 돈을 지원 한답니다. 즉 생활체육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 수가를 낮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병원에 가는 율도 낮추어지고 건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관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관 임대료 같은 것이 정확한 것이 없어서 각 학교마다 틀립니다. 현재 생활체육관련 예산이 2억 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생활체육 운영하는 강사수당까지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사수당, 동구민 생활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으므로 교육청에 학교 실태를 조사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참조하셔서 정말 생활체육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장에게 지원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3페이지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건물의 임대 기간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연장 했습니까?

아니요,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건물주와의 계약관계가 안 되면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임대료가 나오지 않으면 건물 신축에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은 다소 염려가 됩니다만 저희들 추진계획은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는 돈으로 부지 매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임대보증금이 회수될 때 까지 기존 동사무소는 업무를 거기에서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동사무소를 옮겨 버렸을 경우에 돈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느 시점까지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돈을 받아 낼 계획입니다.

법적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해서 지산1동 주민들은 불편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추진 계획을 보면 2007년 11월에 준공 개소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목표에 차질이 없게끔 미리 관계를 확립해서.... 듣는 풍월에 의하면 그 건물이 그다지 효용가치가 없는데 임대료가 과다 지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리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 배려를 충분히 하셔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산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 보증금이 얼마 입니까?

6억 9,5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돈이 반영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산1동 자치센터 건립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되 준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보증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일에 그 건물주가 협조를 안해 주면 11월 준공하는데 목표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라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만에 전수조사를 하나요? 매년하지는 않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이나 2월중에 해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 우리가 필요하지 땅을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데 이런 것을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매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몰라서도 매입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몰라서 매각을 안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경제사정이라든가 또 한가지는 국가재산이라면 거의 그저 먹을려고 하는 쫌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몰라서 매입을 못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방법을 알지만 재산 형편상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주변에 인접한 부분도 필요한데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매매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접된 곳에 우선순위를 주어서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알아서 재정 형편상 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몰라서도 즉 필요하면서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잡종 재산을 매각할 땅들은 빛고을 1번지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인접 해당된 주변 지역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3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2007년 특수 시책에서 아프터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호적신고 사항에 대해서 호적등본을 발송해 줌으로서 혹시 편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내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망 신고를 했다든가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 등본을 신청자에게 발송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호적 신고를 해 본지가 오래라서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혼인 신고를 했다하면 정리가 된 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통보를 해주었는데 중간에 없어져 버렸나요?

본인들에게 등본 같은 것은 발송을 안했습니다. 떼어보면 아는 데....

다른 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8, 89페이지에 재제 제적부 전산화 사업,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전산화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 발주를 구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회계정보과에 용역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입찰형식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시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첨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245페이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2006년도에도 치매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2006년도에....

노인건강문제가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치매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여타 사업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 노인 건강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중심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치매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치매가 모든 노인 건강문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구의 약 10% 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러면 약 만천여명이 노인인데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 내지 1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대단히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치매로 대단히 어려운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관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도움을 준다는 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도울 수 있는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은 관에서 도울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여름철 해충없는 동네 만들기는 거의 해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는 가을철에도 모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봤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 7천이네요. 2006년도도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가을철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했는데 그러면 소독에서 일단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온차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기본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용으로 보이는 연막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연막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분무소독을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좀 더 연구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과와도 맞물리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밝은 정신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현대화 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각종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정신보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정신보건센타를 위탁을 주어서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대내외적으로 아는 바인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사업에서 성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246페이지 U-Health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 팀이 따로 있습니까?

네. 방문보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사업으로 방문보건이 대단히 강화 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소요예산이나 사업비가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팀에는 휴대용PC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소요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기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절감해서 사업비를 일부 염출을 했습니다. 구가 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는 못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비가 일부 있는 것을 절감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휴대용 PC구입비는 작년 예산에 잡혀 있었지 않나요?

국시비에서 일부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예산에는 들어와 있었죠. 그 전체 사업비에서 방문보건 사업비를 절감해서 일부를 휴대용 PC를 살수 있도록...

거기에는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사실 USB구축비로 국시비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은 추경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명시하기가 좀 뭐해서....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