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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진모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본회의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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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

이진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 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일반현황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통합조사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은 총 120억5,6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를 보면 복지관 운영에 8억5,200, 기초생활보장에 75억, 자활고용에 18억1,300, 공공근로에 4억5천, 기타에 1억3,900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페이지 위에는 참조해 주시고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시면 총 수급자가 2,272세대에 3,53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이 1,522세대에 2,689명 그 외 근로능력유, 특례수급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2,649세대에 4,294명입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는 보훈5단체와 재향군인회 등으로 총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5페이지부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6페이지 고용촉진 및 자활사업 추진 등은 모두 법적인 사항이므로 실적은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작년 한해에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종합평가에서 중앙에서 평가했는데 우수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중구가 점수면에서 최우수로 1위를 받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8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 우리 과에 중점 추진사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개별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행정 추진,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활성화, 복지체계 확립 및 저소득층 보호, 후원 및 결연사업 확대로 중점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합니다. 직원용입니다. 취급담당부서 안내용 책자입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서 제작입니다. 이건 주민용입니다. 복지분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고 또 쉽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인터넷에 의하여 금년도 7월 1일 개통하게 되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지역자원의 발굴 연계관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역 내 복지자원을 조사 및 개발하고 이들을 상호 연계 협력해서 지역 복지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금년도부터 복지위원을 2, 3명씩 위촉해서 업무 매뉴얼 작성을 추진함으로서 기관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래 해서 세 번째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된 복지자원들에 대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개인별, 세대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도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총 2,302세대에 3,698명입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3억700만원입니다. 국ㆍ시ㆍ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기준은 법적인 기준입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도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위기가정은 지급기준이 기초수급자의 130% 범위 내 해당자에 한해서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준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 세 가지는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한테 차질 없이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자를 보면 진료 일수 과다 이용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의료급여사례 관리사가 한 분 계십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적정 조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수급자 중에 자활가능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자활에 참여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단계적인 자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로 안내하고 기술습득이 필요한 자에게는 중구 자활 후견기관에 안내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원하는 자에 한해서는 자활공동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생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 정도로 200명 예산이 4억1,7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고용 증대를 위한 취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역점시책사업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금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서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원비와 교통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알선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327세대에 평균 세대당 지원되는 것이 39,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정예화를 해서 300세대 최소 5만원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후원자와 대상자 간에 결연을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종교단체 1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가정 35가구에 1천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은 도배, 전기, 설비, 지붕보수 등입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개소에 수용인원이 현재 107명 정도가 수용돼 있습니다. 내용은 밑에 표를 참조하시고, 재정적인 지원은 예산이 5억1,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업무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새로 발생이 됐다든가, 중지된다든가, 기타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종전에는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책정하고 조사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수급내용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은 계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돼 있는데 13개동을 3권역으로 구분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몇 개월 동안 한 것이 87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예측이 781세대에 1,161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유가족 보호입니다. 보훈단체가 5개 단체에 회원이 711명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되겠습니다. 단체당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단체보조금 결정은 기획예산실에 25일까지 단체별로 지원할 내용을 수합해서 별도 2월 중에 아마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지사 및 보훈 유족 위로입니다. 위로금은 340만원입니다. 애국지사가 3명, 유족 14명 17명인데 1인당 2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명예 선양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참여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보훈4단체에 대해서 6.25참전 유공자회는 제외되겠습니다. 교통비조로 100만원 4개 단체 400만원이 지원되도록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17페이지 일단 보고는 마치고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순회 봉사단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 브랜드 사업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10년간 지속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사단이 13개 분야에 63명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원봉사도 그중에 2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고 인기 좋은 것은 의료봉사나 이ㆍ미용 쪽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하여간 작년에도 7회 운영해서 수혜 연인원이 8,400여 명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랑의 한가족 결연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작년에 한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에서 제외된 독거노인 및 저소득주민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본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지원한다고 해봐야 세대당 39,000원입니다. 올해는 결연을 확대해서 세대당 5만원씩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상호 연결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중구뿐이 아니고 대구경북 지역까지 포함해서 구인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발굴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미취업자들이 여기에 와서 박람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업무 관련 민관업무 연찬회 운영입니다. 유관기관 합동연찬회를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시설종사자, 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 복지관련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리해서 복지업무 개선에 대해 연구하고 시정할 사항, 건의할 사항을 발굴해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민관협력 방안을 토의하고 연계업무를 더욱 더 강화하는 데 연찬회의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 민관업무 연찬회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와 주민복지과가 분리됐는데 복지에 주민과의 연찬업무를 강화해서 주민 서비스 연계 업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훈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훈식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복지행정과의 업무를 분리해서 그중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복지과로 새롭게 개편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복지과에는 3담당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분야, 자원봉사 분야, 여성아동 분야 직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계 예산은 150억 정도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시설 및 단체 조직을 보면 이용시설에 88개 시설, 생활시설이 6개 시설 이용시설은 운영비만 나가는 곳이고, 생활시설은 운영비에서 생계비까지 함께 나가는 시설 총 94개 시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4,086명이 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3,57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넷째, 복지관련 인구는 노인인구 10,533명, 소년소녀가장 12세대, 모자세대 부자가정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단체 현황 국민운동단체수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조직, 기타 단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7개 분야로 대부분 각종 어려운 노인 장애인 분야 지원비와 각종 시설에 수임기관에서 운영비와 생계비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시설 지원 및 편의제공 분야를 참고해 주시고 국민운동 지원 육성에 있어서 국민운동단체사업 추진 익히 아시는 단체의 활동 실적을 적어놨습니다. 중국어어학연수 실시를 작년도 7월 20일에서 8월 10일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시 녹원 한국어 연수학교에 9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국민단체 혁신교육 및 평가회를 기록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것과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봉사자 모집관리, 봉사단 구성, 중구 어르신 봉사단 운영, 중구 사랑 한가족 봉사단 운영, 교육실적 전산관리, 상해보험 가입 참고하시고 2006년도에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대구시 전체 1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분야에 현저히 자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우리 봉사단 43개 단체를 총망라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나열했습니다. 중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여성복지 증진,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 지도자, 아동 복지내실화 운영, 군위에 성 바오로 청소년 운영의 집 1개소에 4억6,300이 지원된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육시설 운영 지원 국가 중요한 지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강화 14개 시설 83명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은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고령사회 노인복지분야 대책입니다. 노인인구와 복지시설, 기타 복지사업은 참고하시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1,150명에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 기초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당 1인에 7,000원씩 지급되는 위생수당 9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및 일거리 마련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1일 3시간 일을 하고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환경 지킴이 사업입니다. 올해도 3억4천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사회참여 확대에 그중에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 32개 경로당에 연료비 월 15만원 운영비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비 사업, 시니어클럽에 5억7,800이 지원되는데 올해도 이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배치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사를 선정해서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여된 사업으로 올해 이 분야에도 혁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상설 상담소 설치 운영 1개소에 1억5백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동 상담소를 설치한 결과 좋은 효과가 거행된 결과로 올해는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물리치료기 구입 16개소에 4,800만원 예산 이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남산 3동과 대남경로당에는 2005년도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줬습니다. 나머지 1개동에 1개소를 노인지회와 잘 협의해서 효과 있게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지원 및 확충, 노인요양원 이건 에덴요양원 운영비가 4억6,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 4억8천, 주간보호센터와 가정봉사원 파견 3개소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2개소에 23억3,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르신 마을 신축에 15억 정도 투자되고 에덴요양원 어르신 마을에 8억 정도 기능 보강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노인 수혜사업 무료 급식사업 종전과 같고요. 노인건강진단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실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서 신체수발 가사수발 도와주는 자에 대해 실비 보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실비시설업소 이용료 지원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 마을 유료시설에 입소 시 80%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대책 사업에 대해서 현황은 참고하시고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올해도 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전과 차등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원들에게 서비스료를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수임단체를 조속히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도 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5명 장애인 일자리를 4명 정도 해서 4,300만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 사업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시설은 미문햇살 천사 밀알의 집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개소당 3,3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3개소 시설 푸른교실 중구장애인 서문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개소당 5,188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공동작업장 3개 시설에 1억2천이 지원되겠습니다. 대구 점자도서관 9천만원인데 전액 시비가 구로 이관되어서 하는 점자도서관에 컴퓨터 및 점자 교육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시지부에서 차량 9대와 종사원 16명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심부름 병원 장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약간의 경비를 부담합니다. 장애인재활 지원센터가 9,800만원, 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정보화 교육 정보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9,800이 지원되겠습니다. 정신 지체인 자립지원 센터 9,200만원 정신지체 애호협회에서 이 사업을 수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하겠고, 장애인 단체지원 우리 구에서는 3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1,2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 새마을, 바르게,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4개 단체에 추진계획으로 생활의식 개혁과 지역화합 운동 내실화를 추진하는 운동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여기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난 구조 활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민족통일 역량 강화 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종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봉사활동 강화 및 회원정비도 올해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회원 사기진작도모를 위해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 올해도 2,557만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 통장 발급, 교육분야, 봉사자 발굴분야, 프로그램 운영 및 1% 나눔 운동 캠페인 분야, 중구 어르신 봉사단 운영을 좀더 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13개 봉사단이 조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혁신 프로그램으로 우리 과에서 좋게 평가받은 토요휴무 기획봉사 프로그램 관내 7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놀 토요일을 활용해서 기업봉사단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단 협의회 43개 단체 운영도 중구 센터 운영과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에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에 김학 씨가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시설 농촌 일손 돕기, 김장 담그기 등 사회에 많은 자원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모자 일시보호시설 운영, 대구 카톨릭 여성의 집 위치는 남산2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1억500만원 지원해서 가출자 및 가사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운영시설 지원 2개소, 쉼터와 소망의 집도 생계비와 운영비가 함께 지급되는 시설입니다. 성매매 합동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분야를 폐쇄할 수 있도록 올해에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건축분야와 함께 연계해서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원동 대구역 주변이 폐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은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건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운영상담소, 이것도 4,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미래여성포럼에 이 사업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센터장이 김병숙 씨로 되어 있고 가정의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되는 취지에 의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효과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에 있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6일 다시 창립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여성지도자 교육도 하고 봉사활동도 참여하는 그런 여성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아동복지 내실화에 있어서 아동보호시설, 보육시설, 소년소녀가장 급식필요아동 급식업체가 5개소 450명 도표를 참조하시고 한 부모가정 아동 건전육성 여기도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이 우리 관내에 중구에서 1세대만 입양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많이 홍보되고 확장되어야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세대에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건전아동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성바오로 청소년 집 운영에 함께 운영 숙식까지 하면서 40명이 시설에서 주로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죠. 5억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3개소, 공동생활가정 운영 종전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일시임시 보호 시설입니다. 정원이 6명인데 수시로 변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중요한 시책사업인 저소득 영유아 보호시설 이건 어린이집입니다. 올해는 16개소에 12억이 투자되고 보육료 지원에도 13억이 투자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교재, 교구비도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2개소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업은 끝내고 역점추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32개 시설에 공동 작업장을 이 분야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에는 더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중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운영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분야에 있어서 물리치료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에 속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 확보,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구 시니어 클럽과 복지관, 보건소,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에 많이 자주 노인들에게 섬기는 그런 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각 협의단체에서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좀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상설 노인상담소 설치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에 시범 운영해 보니까 많은 효과와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 구비를 1억500만원을 편성해서 사실 이 분야에는 대구시 전체 많은 노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설도 조속히 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세대주 생일선물 전달을 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74개의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소외된 가정들에게 생일날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자 이건 예산보다도 후원금을 발굴해서 하도록 220만원 후원금을 모아야 합니다.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조직과 단체의 훈훈한 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이 그 세대를 방문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많은 시설들의 지원금 운영비가 편성돼 있어서 이 시설들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과장을 포함해서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중구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소가 있고, 시지정 문화재 20개소 해서 28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관내에는 출판인쇄업 670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951개 문화관련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관내 당구장업 25개 업소 포함해서 모두 79개소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클럽현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동호인 종목은 축구를 포함해서 15개 체육동호인 클럽이 등록돼 있습니다. 15개 종목에 127개의 클럽이 있고 회원수가 2,668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지난 한해 주요 민간 축제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관내에는 약령시 보존 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의 문화단체가 있는데 지난해 봉산도예전, 약령시 축제, 봉산미술제 등 행사에 청사라든가 교통분야 행정지원을 했고 보조금 구비를 3,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민간행사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탁행사 내용입니다. 중구 문화원에 위탁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했는데 어린이 동요경연대회를 포함해서 5개의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전통문화의 보존 및 대중문화의 육성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난 한해 관내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정비공사를 했는데 먼저 대구향교 대성전이 노후되어서 시비 3억을 받아서 작년 8월말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병원 선교사 주택 안에 공중화장실을 국ㆍ시비, 구비 1억5천을 투입해서 완공했습니다. 6페이지 구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지난 한해 관내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했습니다. 경북공고 안, 신천 둔치, 대봉동 녹수대 세 곳에 약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했습니다. 2006년도 구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했습니다.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포함해서 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각종 생활협의회에서 각종 고유 체육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국ㆍ시ㆍ구비 해서 연간 1억2,69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양궁팀 운영입니다. 지난 한해 전국대회 10회 참가하고 전지훈련 2회 했습니다. 주요성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전문대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26회 단속해서 3건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을 간단하게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5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4월에 봉산도예전이 개최되고, 5월에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같은 5월에 동성로 축제, 그리고 10월에 봉산문화협회에서 봉산미술제가 개최됩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화교 중국문화 축제가 개최되고 패션주얼리 축제가 10월에 개최됩니다. 민간축제에도 금년에 6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만 성공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음악이 어우러진 매력있는 도심 만들기 사업으로 명화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하절기 8월 중으로 잡아서 3일간 신천 둔치에서 음악연주와 영화가 상영되는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상ㆍ하반기 5월과 10월경에 관내 소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동요 경연대회를 5월 중에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능 수험생에 대한 축제 한마당입니다. 관내는 5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을 위해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분 전환도 시키기 위해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11월 중에 졸업생이 400여 명이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축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백일장 개최입니다. 5월경 달성공원이나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어린이 백일장을 개최해보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유산의 정비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대구 달성 토성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데 국비 7천과 시비 3천 사업비 1억으로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구. 도립대구병원 현 경대병원 본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노후되어서 지붕에 물이 새는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ㆍ시비 11억을 받아서 금년도에 보수 공사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구민생활 진흥입니다. 생활체육 업무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과 체육지도자 상근직원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구에서 위탁되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2,260명의 주민 참여를 목표로 해서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7개 사업이 알차게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주말가족 스포츠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 17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찬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입니다. 14회 구민체육대회가 되겠는데 90년대는 매년 명맥이 유지되다가 2000년대에 격년제로 개최되다가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관내 초등학교로 잡고 관내 구민 1,50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가정도 3가구 있는데 특별 초청해서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1부 행사는 체육대회 고유행사를 하고 2부 행사는 한마당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탁을 줘서 할 계획인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소공원 녹지대와 신천 둔치, 동부교육청 세 곳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직장 양궁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국대회에 10회 참가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전지훈련 2회 잡혀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민체육대회 할 때 양궁팀이 동참해서 시범도 보이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양궁팀은 앞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보다 2천만원 예산도 절감시키고 성적도 상승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광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관광업소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4개소의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소가 172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업소는 대구 전체의 70%가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계약, 약관에 대해서 보험 미가입이 대체로 많이 적발됩니다.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약령시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약령시 보존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960만원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내원이 2명이 배치됐는데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는 시민회관과 4개소에 관광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밝고 시민이 쉽게 보고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2002년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건전문대학에 위탁 운영해 왔는데 금년 2월말까지 위탁하고 3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가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전문대학은 2월말까지 위탁 운영을 종결하는 걸로 내부적인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의 일환으로 노후시설 건물 도색도 하고 장비도 개체해서 내ㆍ외부가 깨끗하고 시설이 밝고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높도록 홍보도 적극 하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로 오후 되어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오전에 공간이 쉬는 시간대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정비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동별로 10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15명으로 늘리고 지도위원회 연령이 규정이 안 됐습니다. 좀더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65세로 제한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하게 되는데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와 차상위 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1개반 20명,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보충학습을 시키고 특기적성 활동과 각종 가족 캠프를 운영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습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ㆍ시비에서 1억5,600입니다만 2개월이 감되어서 1억4천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길거리 농구대회 등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통의 집 교실 운영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예절 인사나 투구놀이나 전통민요, 탈 만들기 등 전통문화와 관련되는 전통예절교실을 활성화시켜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심어주고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의 역점시책사업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위치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분수대 자리입니다. 20평 정도로 해서 공사비를 10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무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말에 설계 공모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2일 일간지 매일신문에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1월 12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3개 사무소에서 참여했는데 2월 13일까지 접수받아서 2월중순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최우수작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작품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5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수대 원상복구비가 한전으로부터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 금액과 시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주요 문화축제 상하반기 구분 개최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관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축제가 6개 각종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동시에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축제관련 단체 대표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0일 개최 결과 동시에 개최하기는 축제별로 다 특성이 있다, 약령시 경우에는 약초가 5월이라야 한다. 화교는 10월에 쌍십절의 명분이 있다, 사정에 의해서 동시 개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종전대로 약령시와 동성로 축제가 개최되고, 10월에는 봉산미술제, 패션주얼리, 화교축제 상하반기 구분해서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반기 10월 개최는 특히 칼라풀 축제와 연계해서 그 기간 중에 같이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 내용을 시에도 건의해서 각종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문화원 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역점시책을 둔 목적은 문화원이 침체기에 있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중구문화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회원도 67명이 있습니다만 150명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중구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적극 하고 여러 가지 조직의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정기총회 개최 예정으로 있는데 구청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도록 금년에는 중구문화원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1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해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환경과장

환경과장 이해은입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 관계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과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기초 질서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글자 그대로 청소업무입니다. 일반현황과 작년도 추진실적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부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작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뒤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첫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이 청소업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이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이나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도 당사자인 청소의 주체인 주민들이 깨끗하게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깨끗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내집앞 청소하기나 내점포앞 청소하기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마을단위에 청결봉사대가 있습니다. 자생조직도 있고 각종 국민운동 지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청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합동정비의 날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각 동장이 주축이 되어서 그 마을에 협의단체, 동장, 동직원, 공무원, 환경미화원을 6명씩 각동에 배치합니다. 평소에 동장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이면도로 쓰레기 취약지에 대해서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용 카메라를 19대 설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취약지를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소인력이 12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사기앙양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고 청소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장비가 잘 활용되어야 됩니다. 청소차량이 26대가 있는데 항상 관리가 잘 되도록 고장이 안 나도록 하고,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서 중구 관내에 청소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인데 이건 말하자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버리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통이 930개소에 1,21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용하는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음식물을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려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자기집 앞에 두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미화원들이 보통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을 치우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순찰하면서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매일 새벽 2시부터 10시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은 현재 116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매일 나오는 평균 처리량이 54톤입니다. 또 주요 간선도로변에 청소는 현재 55개 노선에 6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지이고 대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가로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도 인력이 오늘에는 300명이 되었는데 현재는 12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노선이 1.2㎞에서 1.5㎞입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아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차량이 안 들어가는 이면도로 마을 안길까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금년도에도 역점적으로 깨끗한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관계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각종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와 2007년도 해마다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반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등에 관한 분리수거 등이 많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7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조달청에서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는 509개소가 있습니다. 위조방지 대책을 위해서 항상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봉투에 비표를 삽입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과에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환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화공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관내에 환경보전, 특히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관내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시공업체와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비산먼지나 소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는데도 보상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관내를 지나가는 신천변에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수질 총량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배출가스 이상 나오는 것을 단속하고 있고 관내 공기라든가 수질이 깨끗할 수 있도록 환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이런 걸 배출하는 업소가 191개소가 있고, 정화조 관련 등록업체가 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장을 얘기합니다. 230개소의 오염원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비산먼지, 공사장 배출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동에서 불법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단속도 많이 하고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각동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자투리땅, 도로변에 불필요한 땅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이 몇 평 되지 않습니다. 3, 4평, 5평 미만인데 이러한 땅에 가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불법 투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화단을 조성하겠다, 여기에 계절별 꽃을 심어놓고 관리하면 주민들의 심리상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 아니냐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그러한 자료를 선정해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청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다해 주셔서 청소장비를 현재 조달청에 구입하려고 발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말미에 청소차량 현대화 및 정비 관리해서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6년 넘은 차량, 잦은 고장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청소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구의 예산사정도 있어서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을 다 확보하지는 못하고 청소차량 1대를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연가스차를. 음식물 쓰레기수거차량 2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 순찰차 1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엽 수거차를 2대를 주문 제작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의원

청소환경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관리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가 해마다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번 과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할 때 해마다 적어진다고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줄어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더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과장에게 질의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렇지 않고 실제로 더 많이 팔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감소한다고 돼 있거든요.
해은

이해은환경과장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감소되었고 금년도에는 132만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안했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각동에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이 불결하다고 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들에게 공공용 일반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인력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국ㆍ시비가 늘어나서 노인인력 노인들이 각동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25명씩 배치되고 그 사람들에게 봉투를 줘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예측했을 때 올해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임인환의원

결국은 인센티브로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면 실제로 판매량은 그보다 더 감소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치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해은

이해은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의원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소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승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이 행복한 중구, 풍요로운 중구 건설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정성을 다하여 소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3담당으로 직제가 돼 있고 현재 18명, 1명 결원입니다. 위생업소 유통업소 5,172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위생업소, 유통업소 안전점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라든가, 영업주 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위생관리능력 향상, 좋은 식단을 보급하는 문제라든지,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 접객업소,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판매업소 관리, 또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작년도에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 대상업소 33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수거검사를 906건, 간이검사 201건 해서 중구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주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처리, 공정한 상거래, 청소년 유해영업,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 위주로 점검했습니다. 5,440개소 점검결과 442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장선에서 보완 추진하고 질적으로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점검입니다. 화재점검이 되겠습니다. 화재 우려가 되는 633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1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에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화재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생업소가 가격표 게시라든지 과다 인상업소 유도 등으로 해서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중업소와 유통업소 영업자 교육입니다. 영업자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위해서 업종별로 해당 단체에 교육을 위탁 실시를 해서 건전한 영업문화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간소한 상차림 문화를 적극 권장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선도업소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내용은 문화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식품 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위생관리입니다. 이것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생산 공정별로 중점 점검을 해나가고 계절별로 명절 성수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차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와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금년에 900여 건에 대해서 수거 검사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예방적인 점검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204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하절기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계속 지난 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금년에도 예방활동을 지도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이 해서 사전에 집단 설사 환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건강기능식품 관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허위 과대광고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16쪽 식품진흥기금 지원 활성화입니다. 진흥기금 사업 중에서 가장 주요사업이 시설개선 융자자금 알선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운영자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안내를 강화해서 많은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식품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문제업소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불편을 끼치는 업소가 없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자율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이나 계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겠고, 설, 추석 명절이나 방학기간 졸업시즌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감으로 해서 위생업소에서의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재개발 등에 따른 위생업소 폐업신고 안내입니다. 무단폐업하고 난 뒤에 폐업신고를 안 해서 면허세가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중구에 맛집 선정 육성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맛집을 69개소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호응이 좋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에 대해서 유명하고 차별된 업소 정보를 제공해서 중구의 번화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구의 상권을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가로 빠진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보판을 만들어서 상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단속 규제에 따라서 오해 소지를 불식하고 투명한 감시활동으로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또 보다 친절한 위생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끝으로 약령시 축제와 관련해서 중구의 맛집 축제 중구에도 유명한 골목이 많고 또 차별화된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이 업소를 유치해서 음식점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 측면에서 약령시 축제와 연계해서 음식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의원님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