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희망찬 200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교통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교통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교통국이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2쪽,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서 도로예정부지 내 사유지가 7,931필지인데 전년 대비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년에는 미집행 건수가 474건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7,931필지라는 것은 도로계획이 그만큼 늘어서입니까?

작년 미집행 건수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된, 소로1류21호선이라면 1건으로 본 것이고 7,931필지는 국·공유지 같은 토지를 빼고 사유지를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로1류10호선이면 거리가 200m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20필지 될 수도 있고 30필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건수와 필지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사유지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전혀 없죠?

예, 현재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년 5,000만원～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것은 마찰이 많이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안 됩니까?

구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금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나 걷힐 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종합분석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향동 금성맨션 뒷길로 해서 인터넷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갈수록 퇴보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비율이 많다보니까 다른 예산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도시교통국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북구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순환도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혼잡도로인데 어등산에서 하남산단 뒤쪽에 첨단으로 가는 도로하고 도동고개에서 살레시오로 해서 본촌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북구 순환도로 계획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사업비가 2,300억원에서 2,5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15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5쪽, 꽃축제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간이 8일로 되어 있는데 8일만 하고 치우기는 아깝더라고요.

8일로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단체장 지시에 의해서 연기한 바는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하면 8일도 빠듯합니다. 인형극이나 물품 전시 등 축제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대비용이 늘어납니다. 현재 꽃은 8일 간이 아니라 시들 때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8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꽃축제 때 글짓기나 그림그리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쪽, 병해충 방제 대책에서 어제 TV에 잣나무 재선충이 발생했다는데 방제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는 재선충이 안 왔고 작년말에도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사람을 길목에 세워서 한 달 이상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안 온 줄은 아는데 계획이 습니까?

그런 분야는 시와 예찰을 하고 있고 감염이 됐을 때는 시 차원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7쪽, 무등산 녹색환경벨트 조성에 2006년 추진실적에는 배롱나무 70주, 코스모스길 조성 3㎞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작년에는 녹색환경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현재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고 무등산 석곡로 노선은 녹색환경벨트를 위한 특별한 예산이 구비로 서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숲가꾸기 국·시비사업입니다만 그것을 이쪽으로 해서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계획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 등 우량목 육성이 있는데 식목행사입니까?

숲가꾸기는 기존 도로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량목만 놔두고 나무 가지치기 같은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량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민유림 조성사업은 조림이 안 되고 나무가 없는 데, 대부분 산불발생지에 합니다.

식목일 행사 수목식재는 200주를 예상하는데 이것도 배롱나무입니까?

식목행사는 산에 장소를 정해서 행사할 계획입니다. 구비 4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10쪽, 산책로 관리를 보십시오. 2006년도에는 군왕봉 외 3개소로 해서 운암산, 두리봉, 매곡산을 했는데 운암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림동에 있는 운암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이파크 뒤쪽이 운암산입니다. 의자가 노후 되거나 그런 시설물 정비입니다. 산책로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시설물은 4,000여 점이 되는데 특정지역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재를 사서 직원들이 못질하고 도색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암산에 시설해 놓은 것이 노후되어서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두 군데 하셨는데 작년에 운암산을 했다고 하시는데 보수가 안 되어서 썩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판자가 부러지거나 의자가 손실된 그런 시급한 데를 우선 보수를 하지 의자가 오래되어서 새 것으로 바꾸는 정비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예산은 1,000만원이고 연장은 98㎞, 약 4,000여 점이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특별하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2번 정기조사해서 망실됐거나 어긋난 곳만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장소에 조금씩 투자하다보면 예산만 낭비되지 주민들의 피부에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어느 한두 곳이라도 피부에 닿게끔 집중 투자를 해서 똑바로 고쳐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도 똑같은 취지입니다만 공원 내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한두 군데라도 계획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해야지 조금씩 고장난 데만 하면 주민들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자꾸 전화를 하고…….

위원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새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김재균 청장님이 계실 때는 옹벽에 담쟁이 넝쿨 사업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까?

사업이 없어졌다기보다도 그런 녹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인력도 못 미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사해서 군데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은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재배합니다.

꽃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축제기간에 꽃이 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의 영양상태가 잘 재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금년에는 관리를 하실 때 세심하게 하셔서 작물이 전시되었을 때 재배를 잘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꽃 피는 시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책로 관리에서 실태조사가 올해 처음 편성되었죠?

예, 국비 50%, 시비 50%인데 시에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물어봤는데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린상담실 운영을 그린벨트 안에서 하는데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인데 국가운영특별회계의 국비 70%, 구비 30% 지원사업으로 금곡～당산마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 국가운영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각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부 실시해서 행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현황을 보니까 절반은 줄어들었거든요. 인구수, 가구수는 줄어들었는데 마을수는 똑같이 그대로 있네요? 보수는 똑같이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취락지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근 산이나 농토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집중관리 합니다.

지금 상담이 31개 마을인데 1년에 31개 마을을 전부 상담 못 하고 11개 마을이나 22개 마을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작년까지는 2개 마을씩 하다 보니까 못 돌았습니다. 금년에는 31개 마을을 순회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수가 두 분입니다. 산림조합 전문인도 한 분 계시고 관련 6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팀장으로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