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각 과장님들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양승필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를 내실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 때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즉시 제공해 드리고 실효성 있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탈 빈곤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분야로 공보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고령사회 대비 노인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양질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이 즐거운 사회로의 기반을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스타트 시범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지원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미래가 희망 있고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감량 주민운동 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살고 싶은 푸른 북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로 수준 높은 위생관리와 영상·음반 관리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만들어가고 특히 위생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전문거리를 특화 발전시키고 buy-day운영 등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지원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도록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고양되고 풍요롭고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잘사는 북구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혁순 위원입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2007년을 이끌어 나가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강화에서 지원금이 선지원, 후조사로 되어 있는데 100% 정당하게 잘 나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잘못 된 지원금은 반환을 받습니까?

이 제도는 돈이 없어 수술을 못 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화재가 나서 집이 없어지면 방이라도 얻어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지원 후조사는 제도가 까다로워서 잘 안 나갑니다. 직업용 재산이 120만원 이상, 재산이 9,500만원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법이 작년 3월 24일 시행되면서 금융·재산조회를 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반드시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 우선 주고 환수조치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할 때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선지원해서 환수를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환수조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잘못 지원된 것이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실태조사를 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사랑의 식당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관 자체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복지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암·오치복지관에서 관장님과 노인회장님과의 갈등 관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치복지관 내 사랑의 식당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는데 하루에 80명이 먹는다면 거의 1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장님이 후원금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장님 능력이고 후원하는 부분은 법인전입금을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도와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부정수급자 발굴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묘책은 없습니까?

차명재산이나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25건에 1,500만원 환수조치를 하고 조정은 40건에 4,2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아파트에 그랜저가 있다는 말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차명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면 법이 무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나 역할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추진계획에 보면 꼭 해야 될 사업만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예산은 400만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와 사무실 및 민간간사 확보가 들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던데 서류상의 계획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더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유시민 장관의 방문 시 한철호 교수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간사도 주고 워트숍도 하라고 하면서 유시민 장관이 이상섭 본부장에게 “메모해서 검토해 보시오.” 그랬는데 답이 없고 구비로 조금씩 세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작년에 종합평가에서도 직원들 워크숍을 안 해서 점수를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부 예산의 제약을 받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겠네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류상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007년도에도 계획서를 보니까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만 계획되었는데 아무쪼록 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실태조사나 취약계층조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조사, 차상위계층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한 번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모든 계획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부연자료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기정 국회의원님이 희망자활후견기관이 주택가에 위치해 민원이 많아서 옮기기로 되어 있어서 이 돈이 11월 중에 온다고 하다가 안 와서 용봉동 엄마랑뷔페 뒤의 공원 옆으로 오늘 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돈이 12월 29일에서야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도 3개 후견기관이 있는데 전세보증금하고 월세가 높습니다. 2007년도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월세만 부담을 안 해도 수익금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서, 종합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고 해서 50억원에서 5억원이 확보되고 45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제가 일정을 잡아서 복지부를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점이 뭐냐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센터처럼 운영비가 국비 70%, 시비 30%가 지원되어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관련해서 어제 특별성명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김태홍 위원장님과 강기정 간사님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사회복지보장비가 30%를 차지하는 곳은 국가에서 전체 부담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현황입니다. 올해에는 지정기탁이 3배 정도 되어서 130%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이 달 말까지기 때문에 더 들어올지 모르니까 2월 초에 사랑의 공동모금에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서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사항인데 어려운 사람을 발견해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과장이 전대에서 학교 한 쪽에서 울고 있는 학생을 발견해서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했으나 그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불명으로 있어서 차남이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복학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대 총무과장을 만나서 전대교수협회에서 학자금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70만원만 더 있으면 학교를 복학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개인후원자를 발굴하든지 모금회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로 717만, 의료비로 300만원씩 1회 연장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선정을 했고 중환자실에 있어서 간병인을 파견 못 했습니다만 일반병실로 옮김으로써 무료간병인은 동구청에 협조해서 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 때 거기에서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될 것 같아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