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전직원은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총액인건비 기준 조직관리, 민선4기 공약·정책사항 관리, 의회의정활동 지원,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건전재정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실질적 평가제도 운영으로 구정주요업무의 책임성 확보 및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균형성과관리제를 시범운영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속추진, 북구청 갤러리 운영, 북구청 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 공연으로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전통미용문화전시관 건립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및 인터넷 시스템 운영 등 전자 구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습동아리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메뉴얼 발간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수행을 위한 내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직원후생복지를 통하여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겠으며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광주북구장학회를 설립·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 혁신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향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를 적극 지원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북구 공무원 자원봉사클럽 운영 등 자원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생활민원처리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지방세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에 따른 고충·애로사항의 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면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북구청 제2청사 부지매입, 구청사 부지 내 시유재산 이관 등 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대부계약 절차 개선으로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의 지속추진,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비한 호적부 주민등록번호 정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 주민본위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일괄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 발급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법정 기본장서 확충, 주민참여형 문화공간 조성, 활력 있는 자치도서관 운영, 어르신을 위한 실버존 운영, 이용불편 주민을 위한 방문도서 대출 실시,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정기본장서의 확충을 위해 출향인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서기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 오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북구문화의 집 운영,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에 서로 노력하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구정발전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 속에 와닿아서 한 말씀 덧붙입니다. 과장님들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지적해 주시고 구정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준 덕분에 송광운 청장님 취임하신 후 저희들은 행정 하나하나를 혁신시키면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음 잃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많은 애정과 협조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2쪽, 총액인건비 기준 조직관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정인원 7%까지 904명으로 100% 차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 인건비를 547억원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안 늘리려고 합니다만 몇 명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인건비에 따라서 다소 인원이 증되거나 감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광산구가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해서 국이 늘어나고 과장급 3인이 늘어났습니다. 시범은 전국에서 몇 개 단체가 하고 행자부에서 2007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산구는 국이 더 늘었는데 우리는 과 이하의 기구가 늘어납니까, 국이 1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국이 늘어난 것은 행자부와 조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 단위는 자율적으로 설치합니다. 광산구는 시범실시할 때 행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두었더니 작년에 국이 늘어나고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자부에서 자율로 맡기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각 자치단체의 현재 수와 인구 수 등 총액인건비 예산편성된 것을 모아서 분석 후 우리 구청도 현재 904명인데 앞으로 547억원을 허용해 줄테니까 자치단체가 이 범위 안에서 인건비와 기구를 알아서 설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547억원 내에서 국이 1개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를 빼고 3국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벅차다는 진단을 나름대로 해보고 청장님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장들의 업무가 과하므로 분석을 한 번 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국을 설치하라는 것은 없고 앞으로 경제 쪽에 마인드를 맞추고 기본적으로 북구가 가야 할 길을 설정해서 거기에 기구를 맞추면서 확정 후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의회보고는 언제쯤…….

사전에 보고드리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전에는 추진할 때 청장님 결심 얻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원활하고 폭넓게 의회와 협의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저는 어떠한 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획감사실 업무내용과 금년 업무내용을 보면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업무가 중복되어 답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구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청장님의 의지와 상반된 업무들이 있다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배제된 업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경제 쪽으로 미흡하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 조직관리인데 앞으로 경제마인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기구를 설정해서 그 기구의 과가 경제를 도맡아서 추진하고 우리는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되는데 총액인건비 기준 조직관리할 때 경제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게 되겠고 저희들이 해줄 것은 예산편성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달라진 점이 없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조직관리, 일반회사에서 쓰고 있는 개발시스템인데 개량화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지표를 시범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고요. 이번에 북구가 가야 할 목표를 새로 설정해서 66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많아서 변화가 많이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민선4기에 청장님이 오셔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들이 민선3기에서 해왔던 주민자치 관련, 주민참여예산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인데 실제적으로 민선4기 청장님이 오셔서는 아직 뚜렷한 사업이나 방향이, 물론 청장님의 구정목표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만 어떠한 일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면이 없습니다. 민선3기 때 했던 일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4기도 청장님의 뚜렷한 구상이 드러나도록 기획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3기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나 주민자치하면 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하고 계신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청장님은 6개월로 얼마 안 되었지만 획기적인 구상을 하나쯤 만들어서 “민선4기 청장님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가 뚜렷하게 부각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영풍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7쪽과 맞물려지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부분이고 예산확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어제 저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재정정상화촉구결의안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7.2%인 것과 잘사는 북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청장님의 공약사항과 맞아 떨어지는 재정을 확충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나 의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복지예산이 57.4%라서 2007년도에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저희들하고 비슷한 몇 군데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에 있고 곧 실행하게 됩니다.

일상경상비를 10% 정도 줄인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도 들어갑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혹시 자발적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줄일 의사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고 세워진 것의 10% 절감으로 자금배정을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확충방안 마련으로 국회의원 간담회, 시의원들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기를 건의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살펴본 것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납니다.

현역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상당히 교감이 있고 교부세 확보 관계, 최근에 와서는 두암동 쪽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당히 활발한 접촉이 되고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 의지도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겠다. 북구실버타운을 하겠다. 북구 평생학습 조례에 따라 평생학습과 관련된 거점도시로 가겠다. 전문요양시설인 경로당, 보건지소, 한국민주주의전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제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문제도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적 특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보건소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최소 10여 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연간 운영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다양한 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좋으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라면 보건소에서, 요양원이라면 복지서비스과의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고 저는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 추진과정이나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전반에 관련된 연간 사업계획안을 조율하고 우리 자치예산의 규모에 맞게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야 될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홍인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김영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나열식으로 열거해서 말씀드렸던 좋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일을 열거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것은 시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 영어마을이라면 북구지역에 유치하면 북구 주민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유치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요양시설 두 군데는 구비가 안 들고 국비로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두암동으로 예정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암동, 동림동, 건국동, 효령동, 태령동 등 실제 북구 보건소와 거리가 멀고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외곽 쪽에 많이 있습니다. 두암동 지역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청하고 10분 이내의 거리이고 시내권으로 판단됩니다.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질의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4쪽 국제화업무추진현황에 작년에 중국과 MOU를 체결하고 투자확정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처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MOU를 120억원인가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용정시와 동영구를 관리하고 경제단을 이끌고 동영구를 갔다오는 예산편성을 경제과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교류로 가는 것은 경제과에서 이끌고 갑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1년에 1회씩 갑니다만 체결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만 편성합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직자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한 면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직자부패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도 다가오는데 혹시 작년에 이 부분으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 당한 것은 없고요. 청렴위에서 금품수수 관계를 매년 1회씩 조사합니다.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상당히 하위권으로 작년 12월에 나온 바 있어서 청렴위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 특정인이 아니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한 것이라 청렴위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알아도 가르쳐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위생과에서 2건, 건축과에서 1건, 도시개발과와 환경과에서 안 좋게 나와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교육시킨 바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민원 분야에 있는 분을 모시고 청렴에 대한 교육을 일제히 시켜서 다시 새바람이 불도록 쇄신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006년도 우리 북구청에 핵심이시고 기둥인 기획감사실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쪽, 국제화업무추진에 현재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산동성 동영구와 우호교류협력협약서를 체결해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은 사회복지 예산이 약 57.4%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구청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의회에서 자치단체재정정상화결의촉구문을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무작정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저희 북구청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해서 그 곳에서 우리가 배울 것, 사회복지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 청소행정문제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치단체들을 찾아서 교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쪽 자치단체에 전수해 주고 경제교류는 나름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길림성은 어떤 인연으로 협력이 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저희 자치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하고 협력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세 가지 정도 새로 도입했는데 전자도서관이나 민간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도입은 굉장히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없이 깨끗하게 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구청이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북구의회 의원 20인과 송광운 북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급 이상의 간부님들이 분기별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격의없이 토의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송광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나 우리 구 현안사업에 대한 토의,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낙후된 지역도 많으므로 재개발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밀고 끌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청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청장님이나 간부진들과 말씀 나누어서 상·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분야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폭넓게 이해를 구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고드려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은 각 위원회별로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각 위원회 쪽 일들은 업무보고도 받고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됩니다만 타 위원회 쪽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쪽에 소속되어서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북구 전체의 큰 방향과 큰 틀을 보고 생각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감사업무입니다. 공사 관계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허가 문제 등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점검실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수도나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파헤치고 마무리가 잘못되어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공사 후 기동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26개 동을 보면 파헤쳐진 실정입니다. 공사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사팀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국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공사감독을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7쪽, 감사업무 중 종류가 종합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해졌던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나 자료는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행해졌으나 지적되지 않은 조치사항이 없는 감사의 경우는 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잘못된 지적사항만 도출되지 잘되고 있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범위나 애초에 시행했던 감사에 대한…….

동이라면 동 전반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 때 모든 행정을 기안하고 집행한 사항을 봐서 잘못된 것을 도출하는 것이고 잘된 것은 감사 때마다 사기진작책으로 직원들을 표창하고 있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시정하고 있고 금전상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해지는 모든 감사에 대해서 계획서와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김희진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과 대변인으로서 지역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정보실 직원들 또한 주어진 역할에 더욱 더 충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정보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2쪽, 문화의 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청에서 구호전 쪽으로 가는 길을 민선 3기 때 향토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추진해 온 곳인데 홍등가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토문화의 거리로서의 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집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골동품, 화랑이 있는데 금년에 향토문화의 거리에 계획한 사업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의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일명 방석집이라고 해서 84개의 유흥업소가 있었습니다. 84개의 유흥업소를 다른 지역으로 퇴출시키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점집이 많이 양성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1998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4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44면에 13억원을 투입했고 향토문화센터 건립에 1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도 문화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계획으로는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매칭펀드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계속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만 작년에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우연찮게 12월 30일 하루 남겨놓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500만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억원, 시특별교부금 1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구비만 확보되면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구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문화프로그램도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문화정보실 업무내용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김영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쌈지공원 조성사업비에서 이미 국비가 확보되었었고 12월 30일에 시비까지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때 당시 이 부분을 확보한다고 문화정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영했던 것은 홍인화 위원님께서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반영하자고 해서 주민노래자랑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도록 즉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청장님께도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 10월에 본예산을 상정할 때 구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때까지도 시비가 확보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비 확보도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에 시에서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미처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도 있고 국비와 시비가 아까워서라도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재정이 열악하면 이월이라도 시켜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북구문화원과 5쪽, 광주문화아카데미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 문화정보실장님께서도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셨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잘 새겨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전통미용문화전시관 건립 기공식을 할 때 저희들이 참석했었고 6월까지 개관한다고 했는데 땅만 덩그러니 있고 공사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6월에 개관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기간을 6개월 주었습니다. 동절기 때는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동절기 2개월을 감안해서 6월까지 기간을 주었거든요. 공사는 4층 건물로 부지 124평에 건평 241평이기 때문에 3개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2007년 계획 속에서 결혼이민자 멘토링 정보화교육 실시를 보면서 보통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글교육이나 2세 교육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화까지 신설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소출력라디오 시민방송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살얼음판을 걸어오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방송이 잘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위원장님하고 김영풍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안 계셨으면 저도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요. 전남대학교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 돈을 내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는 북구청이거든요. 1995년도에 일본에서 고베지진이 발생했을 때 소출력라디오 방송이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답니다. 접근조차 못 했기 때문에 전국방송이 방송을 타지 못했답니다. 소출력라디오는 지역방송으로 바로 가정까지 갈 수 있게끔 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많은 인명을 구출하고 담요가 필요하면 담요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로써는 예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십시일반으로 5개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되고 상반기 중에 광고를 허용했을 때 그에 따른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하고 관계는 전남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민 교수라든지 학장, 주정민 교수, 기획협력차장들이 예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저희들도 가끔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장님께서 민선 4기 단체장으로 오신지 6개월이 되었고 우리 북구청에 시민방송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시민방송에 출현하셔서 우리 구정에 관한 시책이나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시민방송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12쪽, 북소리 제작 및 구정홍보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편집실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채용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시험방법이 서류전형, 2차가 면접시헙, 시험은 24일해서 합격자는 25일, 최종적으로 1월 31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편집실장은 언제부터 채용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 서류접수, 면접까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임용일자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 업무보고 시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17쪽에 플러스 알파 행정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에 주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또는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망 우편으로 발송하는 북소리 그것도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을 전년도하고 답습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이 자체를 문화정보실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수시책을 확보하려면 의회에서 돈 확보하랴, 계획을 수립하랴, 어려움이 많아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매주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로페이스 상태에서 한 번쯤 재점검을 해서 한 단계 도약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학습동아리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4쪽을 보면 결혼이민자 멘토링 정보화교육 실시가 있는데 결혼이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결혼이민자가 몇 명인지는 앞으로 파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하고 짝을 맺어주고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몇 명할 것인지는 파악한 뒤에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획이니까 이달 내지 다음 달에는 종합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16쪽 2007년 추진계획에서 전산장비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컴퓨터 69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컴퓨터 50대하고 프린터 20대인데 이 정도면 노후화 되어 있는 전산망들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는 매년 전체직원의 1/4씩 교체해 주기로 협의했는데 2005년도부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여서 지금은 50대, 69대라도 하고 최대한 보수해 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로 이것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후화 된 것은 빨리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피력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과와 자치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