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2006년도 모든 분야에서 군민의 방향과 군정의 방향에 어긋남이 없이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책기획단을 포함하여 8개 담당 밑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69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4%인 1,423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6%는 270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약 1.7%가 감소돼서 2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지방채 발행금액은 일반회계가 3개 사업에 128억, 특별회계 2개 사업에 53억4,000만원으로 총 181억4,000만원중 작년 말까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3억4,5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167억9,500만원이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원금 이자 포함해서 15억4,3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군정기획으로 자긍심 넘치는 2007년 군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성과와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발간하여 읍면별로 2월중 군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군정시책 발굴·실행을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제안을 2007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동안 관내 전 주민과 소속공무원, 군장병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6건이 제안되어 시상한바도 있습니다. 특수시책 발굴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0일동안 공모해서 1, 2차로 심사를 해서 최우수자에 대해서는 배낭연수 등 기타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기반 조성사업으로 산림환경 보전사업외 5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행자부 소관 38건에 139억7,300만원이고, 타부처 소관은 19건에 352억7,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행자부 소관 사업으로 화천군 학습관 건립외 3건에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지 증보판 편찬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화천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천군지 편찬사업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집필용역으로 2006년까지 집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 20일까지 인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뷰디풀 화천21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경관형성 시책외 5개 사업을 작년에 이어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성과 관리제 통합운영은 평가제도를 연계 통합한 직무성과 평가 운영은 목표관리제와 군정주요업무를 일원화하여 엄정한 평가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제교류 모색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현재 캐나다 차탐 캔트시와 인디언 초청 공연 등 저희가 모범 청소년 연수 어학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남아권 국가와 친환경농업 선진과 등 신규대상국을 확대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민 본위의 의회운영 지원은 연간 회의는 80일 이내에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43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의회 지원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 제공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시책 설명회를 군의원님을 모시고 연 2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등 3개 심사로 나눠져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시는 수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비사업 예산확보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예산이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 도입에 따라서 대상사업에 대한 자체발굴 보고회를 2월중에 실시해서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국고보조사업은 3월 30일까지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실과소가 중앙부처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추진으로 자체종합감사는 금년 11월중 상서면외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자체 회계감사는 5월중에 기획감사실외 6개 실과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등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는 금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와 각종 용역물품 구매 제조에 대한 자체 예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동감찰을 통한 직무감찰을 강화할 것이며,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는 총 대상자가 83명으로써 공개대상이 8명이고, 비공개가 75명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신고를 끝내고 공개는 3월 31일까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관리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행정절차 문의 사이트 개설로 행정쟁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행정쟁송 사건재발 방지대책과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기초자료 조사와 변호사 선임 등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 추진은 자치법규 매뉴얼의 상시공람 및 게시로 직원들에게 입안과정을 숙지토록 하겠으며, 입법 예고전 사전심사 강화로 입안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행정의 강화 추진계획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및 중앙신문사를 통해서 군정홍보의 일괄성 유지를 위한 보도자료를 창구 일원화시켜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책광고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시책광고는 연간 14회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군정방송은 월 2～3회를 제작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정사진 촬영과 전산화 작업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통합사업은 사업비 2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전자문서 및 자료관 서버 통합과 스토리지 통합 구축 및 이중화를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사업은 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5종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자료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보급에 따른 기본 DB구축은 금년 12월까지 위생, 내부행정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4,820건을 구축 완료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본청 시스템실에 금년 6월까지 암호화 통신망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축은 군 운영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통합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마을정보화 센터 신축은 지난 12월중에 완공되었습니다. 다만 가구별 PC 지원 등 기반적인 사업은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4개 마을에 4명에 대해서 공모 채용해서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구축 운영은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당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은 작년에 이어서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립지역 위성통신장비 보강설치가 되겠습니다. 고립지역에 대한 고정형 위성통신망 시설 설치사업은 3개 읍면에 8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 7월까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은 8,900만원을 화천읍외 2개 지역과 상서면 1개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행정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금년 10월과 12월까지 250부를 18개 분야에 195개 항목을 제작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까지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1,800개 업체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통계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되겠습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서 행정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못해서 굉장히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주와 다음주까지 관광객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붕어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는데 2억5,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에 하고, 각종 연석회의를 하고, 집행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회의를 7월중에 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산천어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구운리에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산천어밸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가 거의됐고, 2단계 사업이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조성사업은 4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계곡 자연휴식년제는 5월까지 지정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룡동 산천어 월드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구만리 어룡동 1255번지에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4억7,800만원이소요되는데 사업량은 양어장과 수로 및 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부지 조성과 양어장 시설공사를 8월에 완료했고, 부대시설이 완료됐고, 비가림시설과 용역이 12월중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비가림 시설과 물에 대한 급속여과기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 감성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다목리에 위치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2008년까지 6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27억 확보됐고, 부족예산 39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소요예산은 10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2단계 공사를 10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고, 3단계 사업에 따른 용역을 7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 과학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2009년까지 추진되는 목재과학단지 사업은 약 74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되겠는데, 지난해까지 집성재 생산공장이 신축 완료되어서 작년에 4건에 3억원의 생산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제재소 신축은 11월중에 신축되었고, 나머지 목탄목초액 부지매입 리모델링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목탄목초액 생산공장 매입 및 기계설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4억2,000만원 정도가 미 확보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평화·생태특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풍산리 산269번지 백암산 일원에 추진되는 특구개발 사업은 4개 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약 159억이 소요되는데 2만여평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같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 12월 28일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화·생태 특구개발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7월에 지구별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방천리 일원에 당초계획 4만6천여평에 2008년까지 100여억원을 들여서 투자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지난해 부지 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지가 두군데가 거의 잘 되고 있어서 금년 2월중에 부지를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6월중에 완료해서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연다큐필름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 개최되는데 예산은 5억4,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기본계획 용역을 4월에 완료해서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간척리 일원에 200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환경영향평가는 9월에 완료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역시 11월 28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키리조트 실시계획 검토 승인은 5월까지 하고 개발착수는 6월중에 하겠고, 군부대 이전공사는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 기부 및 군부대 시설 양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종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 일원에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세계의 평화의 종과 야외 공원을 조성하는 34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및 평화포럼을 6월에 했고, 평화와 화해의 대제전 개최를 10월에 했고, 평화메시지 및 메시지, 종, 탄피, 기타 29건을 수집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종공원 실시설계를 6월중에 완료해서 발주를 7월에 하고, 평화메시지는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조각미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명예술인이 참여하게끔 화천군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위치는 향교골 일원에 하려고 합니다. 2009년까지 3년 동안인데 4억원이 되고, 1,300평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는 1억정도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내년에 신청해서 좋은 조각품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저명인사들의 생활문화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화천읍내에서 근거리인 10km이내의 근거리에 6,000여평을, 20명 정도가 살수 있는 그런 부지를 조성해서 10억5,000만원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전원마을 후보지 용지확보 등을 하고, 올 사람도 모집해서 2월까지 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3월에 하고, 조성사업은 9월까지, 승인은 내년 1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댐 일원에 만평부지에 2009년까지 26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 군부대의 국방부에 폐장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수상특성화 도시 기본계획 용역에도 포함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기본 및 시설설계는 금년 4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억3,600만원이 투자되는 행사로써 우선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지난해까지 조직위원회 구성을 했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고, 국·영문 홈페이지도 제작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국제수달총회 사무국을 2월까지 구성해서 총회 준비와 총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DMZ Society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추진되는 DMZ Society는 지난해 생태나 자연환경 전문가들, 종교, 예술을 포함 총망라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정관 조례를 제정해서 DMZ 포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회정도, 국제포럼은 1회정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 수상특성화 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북한강 및 파로호, 화천읍 일원에서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되는 3개 권역에 22개 단위사업으로 90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상특성화도시 벤치마킹을 끝내고, 기본구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12월 18일에 착수했습니다. 또 2007년도 사업비 확정도 여기 나와 있듯이 6개 사업에 26억원으로, 국비6억, 도비 9억4,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하고, 5월까지는 설계용역이 끝나서 2008년도에는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뒤에 나와있는 주요 사업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319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6년까지 83억6,1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07년도에도 240억5,500만원이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주요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를 비롯해서 19개 사업인데, 총 2,119억3,100만원인데 2005년도 이전까지 454억8,7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도 328억6,100만원, 2007년도에는 439억100만원, 2008년 이후는 896억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각 실과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 인터넷 방송국 운영시 의회활동 상에 대해서도 보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삽입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천어 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 공무원과 운영위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익히 듣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천어 축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어서 착수가 된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군부대 시설이전에 대해서 주민반발이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서상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이나, 신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원간담회때 세부적인 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문제는 주로 행사위주로 방송이 됩니다. 한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는데, 지금 아나운서가 보수가 적어서 공석으로 있습니다만 다음주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사 진행하는 것은 다 하는데, 별도 의회활동은 주로 청내 방송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천어 축제의 평가반을 말씀하셨는데, 평가반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교수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행사기간동안에 내려와서 세 번 내지 네 번, 주민참여부터 자원봉사문제, 그리고 외국인 참여 등 분야별로 와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두분 정도가 오셨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그 문제는 실과장 회의때도 지난해의 문제점으로 발생했던 것 중 보완할 것은 오늘 시달이 되었고, 또 2007년도에 보완할 사항도 오늘아침에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은 마이크를 끄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신규사업문제는 먼저 명사촌 관계는 먼저 나왔던 것이고, 다만 아까 향교골 조각은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건 예산도 확보가 안돼서 별도로 어느 정도 되면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 아트파크도 평화의댐 일원에 하는 것도 작년에 보고는 된 것인데, 신규라고 표기는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수시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 설명회를 꼭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분장, 시책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 2쪽 업무분장, 3쪽의 시책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공동체적 인구유입 추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지원, 주민생활안정 최우선의 편의시책 확충,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 공정한 토지 및 건축물 대장관리, 지역자료 관리를 통한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적 인구유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그간의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도 6월말 현재 23,809명, 2005년도 12월말 현재는 23,732명, 또 2006년 12월말 현재 23,317명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분석해 볼때 2006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6월말을 대비해 보면 492명 월 41명 정도가 감소했고, 2005년도 12월말을 대비할 때 415명, 월 32명이 감소됐습니다. 415명에 대한 감소원인을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해서 98명 전체 구성에 23%, 직장관계로 285명 69%, 또 재산권 문제 등으로 32명이 전출 8%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2월까지는 출산장려시책, 의료, 교육, 복지, 내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 등 시책안을 조속한 시일내 검토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회를 4회 개최토록 하겠으며, 연말에 기관·단체별로 추진실적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인구유입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도 1개소에 20～30호 내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도 활성화해서 우리군에 정착하는 인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황토집 전수학교는 2004년 6월에 화천읍 신읍리 폐교된 신명분교 자리에 개설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기초반과 전문가반 두개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기수당 20～25명 정도, 많을때는 30명 까지도 수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델하우스 신축 지원실적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40명, 주택 8동, 작년 12월말 현재 120명이 수강해서 주택 5동을 지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교육생 10명은 화천에 정착토록 유도해서 현재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수학교 교육과정도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개설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적합한 과정을 대외적으로 수요 조사한 다음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훈련과정 신설에 따라 국비 지원도 현재 노동부에 3억4,000만원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황토집 신축도 계획이 10동, 학교에 6동 앞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화토집 전수학교 이전계획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유촌리 383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억2,000만원인데 전액 국비인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740평, 재경부 부지에 강의실이나 실습장, 기숙사 2동, 전시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작년 2월 6일에 노동부 협의에 따른 공공직업 능력훈련시설로 인가가 났습니다. 작년 5월 1일에 사업비 5억2,000만원도 확보가 되었고, 5월 22일에 기부된 토지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했는데, 사업비가 10억정도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유보되고 다시 유촌리 뛰개 지역으로 대체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1일에 확정후에 작년 12월에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 11월초에 재경부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재경부 부지를 매입한 후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착공과 동시에 부대시설, 건축이나 전기 등 실시설계도 함께 하면서 전수학교 건물신축을 위해서 사전에 치목 작업도 시행해서 금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도시 은퇴자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인구 유입수요 연결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감소하는 인구를 늘린다는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지구당 만평 이상 환경의 쾌적한 지역에 1세대당 300평을 기준해서 20～30세대 정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월까지는 은퇴자 대상마을을 지정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농림부에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콘테스트 참가신청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쯤 예비평가가 끝나고 본 사업이 확정되면 3개년도에 걸쳐서 국비 12억원정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은퇴자 마을 조성을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면서 사업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 마을이 조성되면 연 30세대, 최소 60여명 정도는 인구유입 효과가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의 지역발전 선도적 역할방안 모색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외 10개 단체, 회원은 5,91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국 250개의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시군안에 들어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표창도 받고, 시상금 200만원도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이나 자원봉사 관련 시책에 대한 조정 및 협의, 기타 협의사항이 자원봉사 발전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됐지만 작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 구성인원은 20명 이내, 여기에는 센터소장이나 관련공무원, 지방의원, 자원봉사 관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센터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규칙도 지금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리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작년 연말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해외연수가는 기타 단체가 많은데 자원봉사 단체도 우수 봉사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을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지원되면서 도우미 활동도 하고 있지만 특히 금년에는 지금 현재 산천어 축제에 하루 10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매일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쪽배축제나 비목문화제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천리더 워크숍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책사업은 작년 12월에 분권아카데미에서 1박2일동안 사회단체장과 사무국장, 리장 등 100여명 정도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도 11월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리더십 함양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추진계획은 10월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워크숍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무자 회의도 개최하고, 11월에 결과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 최우선의 편의시책 확충입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에서는 가로등 관리가 2,16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로등이 379개, 농어촌 가로등이 1,384개, 보안등이 401개해서 전체가 2,164개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관내에서 경조사시에 전기도 가설해주고 탁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가로등 설치 건의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30개소에 2,5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전기안전도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하고 있고, 신고시 부적합하거나 고장 등은 즉시 교체해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과 질 좋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예고제 및 민원 After Service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민원 처리시 처리기한 지연사유를 사전에 우편이나 문자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건축허가외 5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서 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의 활성화 운영입니다. 발급대상은 전국적으로 토지대장 등 3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운영입니다. 부정발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제가 인감증명 발급신청서를 내게 되면, 다른사람이 제 인감증명을 받아 갔을때 즉시 문자서비스가 저한테 오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권택배 발송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와서 여권을 신청한 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경관주택 인증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대상은 2007년도에 완공된 관내 도시지역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연말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증하는 경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동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군홈페이지와 화천소식지에 홍보토록 하고, 신축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지원계획을 3월경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선정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작년과 동일하게 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 8억정도, 융자지원은 1동당 4,000만원, 20에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이율은 3.4%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는 3월까지 사업대장자를 확정해서 사업완공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역 빈집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간단하게 정비대상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까지는 39동의 빈집을 정비했고, 남아있는 것이 현재 96동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읍면에 빈집이 더 있는지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 집은 수리해서 빈집정보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박스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65개입니다. 작년까지 정비한 것이 21동, 그래서 금년 이후로 정비할 대상이 144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서한문도 발송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업무 소관별로 읍면이나 실과별로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단속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건축물 등의 전산화 운영입니다. 민원제증명 처리는 작년 12월말 현재 228,162건을 처리했으며, 금년도 계획은 250,000건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처리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4,494건, 금년도에는 4,500건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 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신청자격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4명에 12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약 80여개 법령에 의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서비스 업무는 토지거래관리나 외국인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국토이용계획 확인 등 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62,14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이 61,340필지, 7월 1일 기준이 800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1,489필지를 지가조사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작성하고, 특성조사를 해서 5월 30일까지 지가결정을 공시하고,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를 통한 재산권 보호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수치 지형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수치지형도 제작을 통해서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95도협이 있는데, 미제작된 접경지역 63개 도협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제작해서 개발계획이나 토지정책 수립 등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 접경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강원도, 화천군 3자 협약체결해서 매칭 펀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화천군 전지역의 5개 읍면, 40개리가 해당되며 3개년동안 총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와 시설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4억1,300만원, 시설물설치가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도로, 즉 다시말하면 대로나 골목길에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건물고유번호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알맞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 4일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혁신을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재는 화천읍 하리 50번지 하3리 3반 이런 형식으로 각종 공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리 중앙로해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배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부분의 토지이동 처리와 처리분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자체적으로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토지이동 처리된 필지에 대해서 2,650필지를 등기촉탁 했습니다. 이동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679건, 돈으로 환산하면 한건당 70만원이 되는데 4,753만원정도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등기 촉탁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은 총 603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설치한 것이 24점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조점 24점, 도근점 50점으로 74점을 다시 망실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상서면 구운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61필지에 67,616㎡, 사업비는 2,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 1,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2월에 실시해서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서비스 행정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신설이나 보수는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1,05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하고 진동 다짐기 콘펙타 연 50만원정도로 확보했는데, 그전에는 현재 가로등만 고쳐주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처리 못해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서 차도나 인도의 파손된 부분 등 금년에는 정비를 하고, 맨홀도 위험한 것은 찾아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토집 신축건물 정초석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은 전통황토집 전수생들이 한옥은 지었지만 현재 남기고 갔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화천을 찾아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치방법은 정초석이나 정토목으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강생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축한 집에 그 기수에 교육생 명단을 전체적으로 정초석으로 해서 다시 제작 설치된 후에 수강생들이 화천에 다시한번 찾아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수료생중 약 10여명이 우리지역에 정착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싼 값에 살수 있거나, 아니면 국도 군유지 같은 것에 대한 제공, 또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많이 저조했지만 올해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원은퇴자 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곳 지자체 사업 설명회에 출품을 하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이 완성되면 저희 의회에 사업설명이나 또는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계부서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유급제로 전환된다는 예전에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도 들은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소장을 비롯해서 유급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교육생들이 우리 화천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인센티브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시책 검토입니다. 인구늘리기가 작년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5.31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의 많은 규제도 있었고, 그리고 선거사범으로 부활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이 부진했다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출산장려시책, 각 시군별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성이나 속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행도 둘째아이부터 시행하느냐,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몇 년에 걸쳐서 주는 것인지, 몇 살까지 주는 것인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퇴자 마을 조성시 콘테스트 출품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 형식을 갖춰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대상지가 확보가 되고, 여기에 설계가 나오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유급제관계,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유급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종전까지는 센터장은 무보수였습니다. 사무국장은 연간 2,700만원 6급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8급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센터장에 대한 자격여건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여건이 대학교 조교수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 두 번째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자원봉사 업무관리를 3년이상 한 자,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에서 10년정도 관리직으로 근무한 관계자가 자격여건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는 아직 여기에 대한 결정은 안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문제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구 및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7페이지의 청사현황, 8페이지의 국·공유재산 현황과 차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200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입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93억4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세수의 영향을 주는 사항은 없으나 공시지가의 상향조정, 또 과표 현실화 및 거래의 투명화로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와 주민세,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년도보다 190대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또 승합·승용자동차의 세입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가 증가가 되고, 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의 징수액과 운수업체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 안분하는 주행세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흡연율은 감소하지만 저 타르, 저 니코틴 등 고가의 담배를 선호하는 애연가의 소비성향의 변화 및 관광객 증가가 예상이 되어 담배소비세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입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31억4,190만4천원으로써 2006년도 목표액보다 6억3,17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경상적 사업수입에 기타 사업수입에 원천리 방아다리골 가족호텔 객실 운영 사업수입에 4억2,812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예금금리가 2006년도 1월에는 3.0%였는데, 현재 3.75%입니다. 그래서 다소 인상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1억5,0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시책방향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송달체계 개선입니다. 정기분 부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전까지 기초 과세자료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또 국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나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비과세 감면 자료조사, 사망이나 행불 등 납세자 부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조사는 연중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송달체계도 고지서 발송전 주민전산망 조회후 고지함으로써 정확히 고지서가 송달되어 납기내 징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를 위해서 법의 개정이나 제정, 지방세 조례, 편의시책, 과세 근거 및 세목별 납기일 등을 군 홈페이지나 화천소식지, 전광판, 리후렛 제작, 고지서 뒷면 활용 등을 이용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정보매체를 활용한 납부편의시책 추진은 인터넷지로나 농협뱅킹, 텔레뱅킹의 활용과 무통장 입금, 체납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 12월부터 재무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민원 세무서 전화연결 서비스와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법인은 125개 법인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리대상 법인중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및 탈루세원 우려가 있는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사중점사항은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및 변경사항이나 법인의 비과세, 감면물건 고유목적의 사용여부, 주민세나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신고나 부과누락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선정은 강원도와 2월에 합동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 실시후 강원도 합동조사 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3월과 5월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과 11월에 직접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현년도 체납액은 2억2,700만원, 과년도는 8억2,300만원으로 총 10억5,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초에 결손한 13억4,1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21.7%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징수목표율은 현년도분은 98%, 과년도분은 3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상설 운영하는데, 군에서는 고액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읍면에서는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액징수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도 2007년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과 11월해서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 운영도 연2회 할 계획인데, 이때는 특별징수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기간은 9월에 관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쳐 어떻게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외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독려를 위해서 출장도 가서 받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압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압류된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의뢰,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재산조회로 채권 조기확보 및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자, 행불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징수하기가 어려운 세목이 많습니다. 법으로도 약간 미비한 점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가능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사용료 등 새로운 세원발굴로 재정확충을 한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가격, 폐기물 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현실화와 체육이나 공공시설 등 사용료 현실화, 또 각종 축제와 연계한 신규 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검토해서 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현년도가 3억2,900만원, 과년도가 4억8,000만원으로써 8억900만원입니다. 체납액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에 따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분임징수관별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신규직원들이 맡게 되고, 교육을 시켜도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5,128동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에 대한 변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물건에 대해서 주택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한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게 됩니다. 이 세부추진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행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입찰사전예고제, 전자입찰제와 병행해서 전자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사나 용역발주 및 물품구매시에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찰 사전예고제는 1회에 한해서 1월에 한번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1월과 7월에 조달정보시스템에 사전공개를 하게 되는데, 대상사업은 1,000만원이상 공사와 500만원이상 용역, 물품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제 도입운영입니다. 전자입찰과 마찬가지로 낙찰자와 G2B상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반기중에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물품 구입절차 개선운영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시행 이후에 용역업체 선정 및 설계진행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보고절차가 없이 용역설계가 완료 처리됨에 따라서 소수의견의 검토 없이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물품 예정 금액에 따라 구입결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우선 관급자재를 구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저희가 복식부기는 금년도부터 전면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은 2006년 5월 1일에 구축이 되었고, 그때부터 기초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실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해 나가겠고, 저희가 시험재무제표라고 해서 시험용으로 2005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자산실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그 가액을 금년도 2월까지 확정하고, 시험용 재무제표 작성은 6월까지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 및 부채실사에 대해서는 자산실사 보완이라든가 검증 및 가액 확정 등은 2007년도 6월까지 마무리 짓고,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은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 교육, 직원 실무교육 등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시에도 보고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용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절전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열히트펌프나 태양광 발전시스템, 또 절전제어장치를 570대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기본계획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5월까지 사업 착공은 6월까지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자산증대를 위한 국유재산의 군유화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군도로 편입된 국유재산을 일괄 양여 받아서 우리군 자산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군도 편입조사 열람 및 공용장부 확인을 3, 4월에 하고, 현장확인 후 용지도 작성을 5, 6월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은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결정 후 우리군 재산으로 등기 이전은 12월 말까지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장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 등을 색출해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5개월간 소요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잡종재산으로 6,046필지, 4,957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잡종재산 중에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재산 공부대조를 4, 5월에, 실태조사는 6～9월에, 실태조사 결과는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터 향상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국·공유재산중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관련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시에는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영세규모 토지가 총 7,097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09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한 건물 실태조사를 6월까지 마치고, 매각사유 타당성 및 법적검토 매각결정은 10월까지, 매수가능 여부 통보 및 매수신청서 접수를 11월까지 해서 12월까지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납부 안내 등을 납세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분 지방세 부과건수는 6만여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생활과 관련한 휴대전화번호의 파악인데, 이것은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건당 전송비용이 20원씩 들어가는데 재무과 수용비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세민원 세무서 전화연결 서비스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대한 상담을 군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세무서와 직통전화를 개설해서 바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2만원 나오는데 재무과 수용비로 우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업무혁신 워크숍 개최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적인 업무추진과 업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실과소, 읍면, 관련업무 직원들이 업무추진상 애로점과 고충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계약 및 지출, 세외수입, 복식부기,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과의 업무를 5개 분야로 나눠서 워크숍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15억5,000만원이 잡혔고, 올해는 20억이라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인 세무조사와 지방세외수입,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미수납액 등에 대해서 징수와 증대를 위한 실적이 저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저조한 실적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는 물품구입이나 수의계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물품구입때, 수의계약때도 마찬가지로 관내 업소가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담배소비세를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17억 정도가 세입이 잡혔는데요, 이건 다른세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질문을...

별도로 특정하게...

그런거는 아닙니다. 지방세와 같이 총괄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분임징수관의 관심도... 또 아까 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를 총괄 지휘자로 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것도 그 목적에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의 관심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관내 업소를 가능한안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