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호관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대체재산 관계, 여기 투자방향에 케이블카 하부지역 안 있습니까?

예.

여기 다목적광장이 있는데, 이게 소방파출소 앞에 산능선 같은 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용역결과 엄청나게 돈이 들고, 사실상 개발하기에는 엄청난,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케이블카 바로 앞쪽 부분하고 저희들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 옆에 거기 이야깁니까?

예, 예,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예. 그래 그 지역은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그 지역을 사서 개발해 주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

물론 그 부분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소방파출소 앞이 안 된다는 용역결과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 연구기관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그게 우리 4대 때부터 이야기가 좀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대체재산이라고 하니까 물론 그 공사비가, 파 내는데 공사비는 좀 많이 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기억으로 제가 한 500억 정도 드는 걸로...

그걸 파 내는데?

예, 왜냐 하면...

그렇게까지 들겠습니까?

밑에...

암반입니까?

예, 암반입니다.

암반이라?

지질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보면 땅값은 사실 얼마 안 할거거든.

예.

땅값은 얼마 안 하는데,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들어내는 게 우리 도남관광단지나 케이블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조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은 저 안쪽에 청풍횟집인가 옛날에 이름 뭡니까?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정원.

거기까지는 들어내 주는 것이 좀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접근했거든요. 그것까지 들어내서 도로도 저쪽으로 나가고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상 막상 해 보니까 암반이 너무 깔려 있어 가지고 절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가면 암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깨 내는데 엄청난...

어디 매립할 데 있으면 딱 들어다가 파 가지고 매립하면 좋은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는 안 맞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12페이지에 통영운하지역 '수변공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거의 확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확정된 부분도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해저터널 영상파크를 조성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인데 주변에 그러니까 터널 앞쪽하고 저쪽에 조금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영생상가 이쪽에 있는 부분들, 이게 앞전 4대 때인가 해 가지고 일단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아 놓은 건데 변동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 보고를 한 번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도천테마공원 옆에 일부 우리가 편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LG전자 쪽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투자하는 부분을 대체재산 자금으로 투자하자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도천동이네요?

예, 도천동도 맞고 당동도 있고.

도천동도 있고, 이쪽 당동도 있고...

그래 도천동, 당동이네요?

당동 있고...

미륵도 쪽은 아닙니까?

미륵도도 있고.

미륵도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해저터널 입체영상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 그게 시비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야깁니다, 지금.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양쪽에 주차장이 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차장 기능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수변공원으로서 어떤 풍취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단지 주차장이라는 개념을 안 두고 하나의 환경공간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저터널 입체영상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이야기지요,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지가가 어느 정도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두룡탕 쪽에도 상당히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분들이 너무 많은 지가를 원할 때는 안쪽 안 있습니까? 차도 쪽으로 해 가지고 용문연립 쪽으로 그 앞쪽 안 있습니까? 부산식당 쪽으로 그런 쪽으로 대체부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합니다.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아까 항남동 지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당히 이슈도 되고 말씀도 많고, 음악당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민들이라든지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물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해변공원이라든지 어떤 강구안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일부에 의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게 음악당으로 사실은 고집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음악당이 들어서 가지고 동충이 오히려 더 생활권이나 모든 게 더 안 죽겠느냐? 그래서 일부 저는 사실은 시청이 거기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계획이? 그런데 저는 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걸 경영적인 어떤 수익차원에서 대체재산으로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죽림의 땅값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동충은 지금 사실 항남동은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올라가는 땅을 팔아 가지고 항남동 땅을 산다는 것은 경영적 수익이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차라리 그쪽에 이런 저런 프로젝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경영적 수익이라는 이런 말씀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재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사 부분은 아까 설명하실 때 집행부 안으로서는 1안이 최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1안이?

예, 저희들 어쨌든 집행부가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뭘 하나 대안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어차피 그 지역은 헐어야 될 부분입니다.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왕 헐자면 저 지역을 하는 게 가장,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대안이 크게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대안 중에서 제일 낫다고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안이 제가 생각할 때도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1안을 집행부에서 안을 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감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보는 사항을 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주영한사랑도 있습니다만 저 건물도 높이가 있고 이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해 봅니다.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빨리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매일봉 안 있습니까? 저희들 이순신... 거기 지금 주차장하고 고물상하고 관계는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아, 환경녹지과...

그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고물상 그걸 이전할 장소를 선정을 못 해 가지고 몇 차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 현지 여건이나 사정이 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게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입구도 조금 협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행사 때 가 보니까. 그래서 3층 흰 건물인가 하나 안 있습니까, 입구에?

예.

그걸 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볼 때는 그것도 매입을 해야 나름대로의 공원입구가 조성이 안 되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실 복지과 업무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하면 외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여기 아까 일부가 나왔습니다만 청각, 또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게 지금 숫자가 약 5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아, 위치가 보건소 옆에 있지요?

예.

거기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자기들은 어떤 측면에서 장애인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조금 받지 못 하는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물론 우리 복지관계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해 보니까 세계농아인연맹 해 가지고 농아인대회가 스페인입니까?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했고, 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 내용에는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이 연수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예산도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아협회에서 와서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세계의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이 어떠한지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들이 좀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에서 재원을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재원의 범위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4개의 장애인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지라 단체들이 이제는 좀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서 세계적으로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 실정이고, 농아협회가 제1차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려운 실정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아협회에서 올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우리시에. 물론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우리는 빠지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농아인 노인효도관광 이런 게 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그건 행사를 합니까?

예, 그것도 지금 자기들이 한 번 농아인들 중에서도 노인들, 그 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번 그러한 행사를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이걸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진 시기도 막 이제, 즉 말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지는 과정에 서로 교감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러면 농아들을 그렇게 하겠다면 또 시각도 어른들 모시고 그런 행사하겠다, 또 청각은 청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라든지 할 때에는 장애를 따로 제외하지 아니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모든 노인을 다 모셔다가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굳이 없는 재원을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하는데 따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뭐 형편이 좋으면 얼마든지 해 안 가겠습니까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생각해도, 본 위원이 봐도 각 장애인단체별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순신배 전국농아인 볼링대회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농아인들은 듣지를 못 하니까 어디 장애인대회를 가도 다른 장애인들은 들리고 하니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듣지를 못 하니까 보통 옷을 유니폼 이걸 가지고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행사에도 특히 농아인들한테는 뭘 좀 착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장애인단체 무슨 행사를 한다고 가서 이게 나중에는 찾아오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인솔자가 따라야 되고, 또 어떤 행사시에 관리하는데, 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옷을 하려면 진짜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될 거고 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부분은 지난번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계약이나 모든 관리라든지 수탁은행하고 할 때 좀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결혼여성 이민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결혼여성 이민자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결혼여성이 148명이 있네요?

예.

간단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48명, 즉 말하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 가지고 온 여성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가장 그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문화,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적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본인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그 분들에게 우리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가르치고 하는 부분을 어디에다가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교실을 운영토록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노래도 유행가도 가르치고 한글교실도 운영을 하고 상담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에게 우리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를 알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예절은 어떤 것인지, 또 전통문화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 하고, 또 그 본인들만 가르쳐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자녀들의 경우에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학교생활에도 굉장히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고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사춘기가 되어지면 아주 반발을 한다든지, 엄마한테 반항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새로 여기 확보가 되어지는 한글교실 강사 이 네 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엄마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또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면서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이 분들이 사회적응 능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또는 시부모의 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가정방문을 해서 정말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고 해 가지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족단위로 교육을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강근식위원님,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게 가족단위의 교육이 가장 바람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몇 차례 시도를 해 보고자 하니까 그 며느리를 둔 시부모나 남편이 전혀 그 교육에 참석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나오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분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니까 어떤 것들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남편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기본원인이 자기들이 결혼을 한 부인 같으면 동등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기본적인 대접이 되어져야 되는데, 본인의 기본생각에 '내가 돈 주고 사왔다, 그래서 일종의 이 여자는 나한테 예속이 되어져 있는 노예에 가깝다'는 그런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그 전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남편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남편들이 교육에 응하여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도리 없이 이제 방법은 가정을 찾아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그러한 의식을 바꿔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 분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혹시 도망갈까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좀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제 말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노인교통 수당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1만 4,159명 해 가지고 16억 6,5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16억 6,500만 원을 사실 65세부터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월 12매 이래 가지고 지출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당을 준다 해 가지고 65세 이상의 살기 힘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가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의 노인복지를 생각한다면 1년에 이런 예산을 좀 아껴 가지고 차라리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이 앞으로의 장래로 볼 때에는 그게 안 낫겠느냐? 65세 줘 가지고 노인당 가고, 어디 병원 가고 하는데, 살만한 분들은 별로 그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장래 기간동안 상당히 좀 많은 비축을 하면서 예산을 해 가지고 차라리 복지노인 쪽으로의 어떤 건립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수용이 오히려 효과가 안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복지지향적인 국가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줘서 어려운 계층이 자꾸 생기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겠지만 지원해 주는 가닥 수가 50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금년에도 새로이 이렇게 생기는 게 10가지가 넘습니다. 새롭게, 새롭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주는 건 전체적으로는 좋은 현상이고 하기는 한데,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과연 복지차원에서 이게 우선이냐? 좀 더 어려운 계층이 있지 않느냐? 또 이게 계층별로, 또 분야별로, 또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또... 이게 복지가 재정이 튼튼한 창원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거 외에도 또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 가지고 거기 계층되는 사람들이 또 지역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서도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한계를 이렇게 국가가 딱 잡아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조금 형평을 부여를 하고 하니까 사실은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부터 직제 개편이 되면 2개 과로 나눠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가닥을 이렇게 거의 1만 명 이상의 수준으로 줘 가지고 대상을 하는데 이게 빠지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줘서는 안 될 부분이 또 추가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부분별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한다거나 하면 사실은 복지과 직원들이 읍면동을 나눠서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렵고 하다 보면 업무 실수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잘 체킹을 해서 제대로 주고, 또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줄 사람은 주고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100% 잘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제 실무 국장도 자신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복지차원에서 꼭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해 줘야 하는 것도 국가시책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맞도록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게 골고루 이렇게 계층별, 분야별, 지역별로 이렇게 언밸런스가 안 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 주안을 두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생원에 지금 현원이 73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정원은 69명인데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항상 현원이 더 늘어나 있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가 작년 12월 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금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또 조금 적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4명이 추가입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늘어난다는 측면으로 예상을 해 볼 때 향후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장애인 분야의 시설을 작은 시설이라도 늘려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따로 관리하게끔 시설을 확충하느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랑이 모이는 샘이라는 단기보호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들레집이라는 주간보호시설, 밀알의 집이라는 장애인시설, 소규모 그룹홈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생원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데 분산시켜서 수용을 해서 정원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현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하든지 신규로 또 만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 될 경우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심각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이게 항구적으로 지금 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지면 현 시설에서 다른 소규모의 또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을 확충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신애원 안 있습니까?

예.

신애원에 현재 20세대가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하고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이건 신애원 같은 경우는 50%, 그 다음에 도비 25, 시비 25%의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이 부분은 제대로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세대가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왜 18세대밖에 지금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에 나와 보면 20세대인데, 사실이지 이 사항은 이걸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 그때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어봐 보니까 또 사람이 입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퇴소시기, 그 다음에 입소시기 자체가 나가고 다시 들어가는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자료를 딱 내는 시기가 정원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 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몇 년간...

3년에 그 다음 1년, 1년 연장해서 최고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입니까? 5년까지?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그렇겠습니다만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20세대보다 좀 세대 수를 늘려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당초에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도내에 이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대 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24세대로 이렇게 강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24세대나 이렇게 늘리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초에 8평에서 지금 15평형으로 안 바꿨습니까? 그렇는데, 중앙에서는 이 기준이 15평형이 아니고 그보다 작더라고요. 그렇는데, 여기 아까 분석을 했습니다만 현재 모든 집에 세탁기, 냉장고, 뭐 없는 집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애들이 몸집도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8평에서는 엄마 한 명과 애 두 명일 경우에는 생활이 안 됩니다.

8평이면 너무 작은데...

그래서 최소한 면적을 볼 때는 그래도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15평형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5평을 가지고 그나마 좀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니까 사업비 대비 도저히 늘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렇게 15평형으로 20세대를 하고 그 사람들 20세대 단체가 내려와 가지고 애들 공부방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한 층 전체를 프로그램실, 사무실 여러 개를 둬야 되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약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애원에 김경련 원장님이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이거 한 번 지어보고 마치는 사업인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을 확충해서 멋지게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세대 수 늘리는 것은 도저히 그것까지 하다보면 너무 많은 재원이 드는지라 할 수 없이 기존의 세대 수에서 시설만 재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조금 더 세대 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예산도 자꾸 증액이 되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민간인들이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조선소라든지 또 어떤 법인단체에서 이 복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사회복지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연구도 하고 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삼오조선소 관계자들을 만나니까 자기들은 복지사업을 어떤 쪽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동복지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자기들이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장님을 앞으로 한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드려라,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조선소라든지, 삼오조선소 뿐만 아니고 21세기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조선소라든지 그 외에도 민간부분에서 복지사업을 좀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 예산만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민간 쪽에서 그런 식으로 복지사업을 같이 동참을 해 주면 우리시 재정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조금 홍보도 하고, 좀 활동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던 사람도 '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분야도 치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 과를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고자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로부터서 운영비를 100% 지원을 받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자기 것을 내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거의 방문을 하는 형태인지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과를 방문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 분석이 되어진 그 범위 내에서 추후 우리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아동 쪽의 시설은 어떤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돈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그 외에 재원이 있는 노인들도 요양원도 쾌적한 요양원을 찾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재원이 그만큼 있으니까 예산지원 받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그야 말로 멋진 실버타운, 즉 말하자면 돈을 유료로 운영하는 그러한 요양원을 한 번 해 봐라. 통영시에서는 추후 5년까지는 현재의 수요 대비 우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을 할, 국도비 우리 재원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은 세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실한 것은 재원을 본인들이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노인요양원을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안내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분석된 내용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걸 홍보를 확대하고 주변을 알아봐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찾아와서 자기들이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줄을 서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조선소 같은 데는 경기가 좀 좋으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 보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좀 매치해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가르쳐 줘 가지고 복지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과에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체육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섬문화 축제」 해 가지고 '3개 섬 미륵도' 해 놨는데 해당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미륵도하고 한산, 욕지, 사량, 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네 군데입니까?

예.

네 군데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7,000이네요?

예, 도서면은 4,000만 원씩, 미륵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미륵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분산된 축제를 통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지난번 각 지역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미륵도 축제를 한 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그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봉평도 벚꽃축제 외에는 다른 미수동 두부축제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다른 데 참여할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봉평동 벚꽃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미륵도축제를 하되,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이 상태로서 봉평동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취지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미륵도가 5개 지역 아닙니까? 5개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주관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단 주관을 해 가지고 축제위원을 각 지역에서 몇 명씩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 다른 지역에서 참여가 되지, 봉평동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다하면 제가 볼 때는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섬하고 미륵도에 지역적인 소규모 축제로 봅니다. 그런 소규모 축제까지 시가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지금 3개 도서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륵도도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5개 지역이 합해져 가지고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자율적인 그런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민간자율적인 행사로 나가면서 거기에 부족한 어떤 예산 같은 거, 돈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시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민간자율적인 행사로 가는 것이 좋지, 자꾸 시가 이런 행사에 소규모 행사까지 지역행사까지 다 관여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또 그러면 욕지, 한산, 사량까지 가야 될 것이고, 이런 소규모 축제까지 시가 직접 한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한산, 욕지, 사량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미륵도 같은 경우는 5개 지역에서 사실상 우리가 최고 중요한 부분이 벚꽃이거든요. 이건 계절을 맞추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상식위원님하고 저도 사실상 이런 부분을 통합화하기 위한, 저도 선거공약을 이 공약도 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걸 봉평동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뭐 하려고 참여할 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주민들이 공감대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이 처음이니까 한 번 시에서 주관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되면 축제위원도 구성이 되고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에서 하면 좀 아무래도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규모가 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갑시다. 지금 그 지역에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세 분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굳이 봉평동에서 추진한다, 이렇게보다는 전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골고루 각 지역별로 추진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축제를 해 보자... 저희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세밀히 들어가야 됩니다. 벚꽃축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해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세 분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도출된 걸 가지고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풀어나갑시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추진하는 지역이 어디서 추진할 것인가? 추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축제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볼 때는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추진을 시에서 일단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각 지역에서 몇 명씩 공동적으로 축제위원이 구성이 될 거고, 거기서 또 축제위원장이 선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각 시라든지 지역에서 뒤에서 지원이 나갈 거고, 좀 그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는 다 되어 가고, 3월 아닙니까? 3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물론 우리 세 사람의 의원들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하겠지만 또 이런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는 한산대첩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올 업무보고에는 예산투명성이라든지 상근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은 여론조사에서 날짜를 10월 시민의 날 행사 전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으로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 봤는데, 간단하게 의문 나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산대첩에 투자를 정말 너무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금액이나 모든 게. 그런데 예비축제라 해 가지고 신문에서는 예비축제 해 가지고 한산대첩이 바깥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행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주시 남강축제 유등축제는 9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2억 5,000만 원은 국비고, 2억이 도비고, 시비가 5억입니다, 5억이고. 또 인근에 있는 하동이라든지, 하동에 지금 국비가 이번에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국비 1억 5,000에 도비 8,000만 원을 받고, 군비를 2억을 투입을 했는데, 저희들은 9억이라는 돈을 넣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예비축제라는 걸 언제부터 이런 부분의... 이 부분의 성과, 평가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비축제가 작년, 올해 두 번 되었습니다. 두 번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게 5개 대회가 추천이 됩니다. 5개 대회가 추천이 되고, 이 추천한 축제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는데, 실사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유추해석을 한다면 관중의 참여도, 또 대회진행의 어떤 요령, 이런 데... 또, 참신한 맛,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산대첩축제는 운영만 지금 멋지게 좀 잘 한다면 내년에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소지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마당 주변에 잡상인이 많이 끓었습니다. 그게 감점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경비비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상당히 올해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을 해 나간다면 또 내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최우수가 5군데, 우수가 9군데, 유망이 13군데, 예비가 25군데 안에 한산대첩이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좀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망축제에 보면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유망축제에 들어가 있더라고. 물론 저희들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한산대첩축제가 과연 이 정도의 지금 순위밖에 안 되나,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좀 한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아산성웅이순신축제라든지 이런 데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야생차축제 이런 데도 우리가 밀려 가지고 도에서 그 정도의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체험행사로 인해서 진주에 남강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체험행사를 해 가지고 등 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험행사에서 나오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인터넷에서 본 일이 있는데, 수익사업으로 수익이 7억 얼마인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예산도 물론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체험행사 쪽으로도 한 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개발해 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진주 유등축제는 참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구상을 좀 잘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한 2만 원은 쓰고 나와야 됩니다, 그 관중들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건데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걸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뭔가 혁신적인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당동 수변산책로 야간경관조명공사' 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빈 의자를 철거하고 테크까지 까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조명시설만 하는 겁니까?

조명시설만 하는 겁니다.

조명시설만? 그런데 제가 동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인도 쪽에 지금 있는 빈 의자가 상당히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싫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도로파트에서 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난번에 언론에서 신문에서도 좀 나온 부분인데 관광안내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보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가 지금 원문검문소 밑에 위치가 잘못 돼 가지고 성수기에는 원문에 있는 파출소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어떤 그런 역할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워 놓은 관광안내소는 지금 상당히 별로 이용객이 없다,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안내소를 설치를 해 놨는데, 앞으로 우리 통영관광을 볼 때 과연 그 자리가 적합한지?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지만 앞으로 볼 때 그걸 그냥 둬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별로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투자는 좀 되었지만 그걸 장소를 좀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밑에 관광안내소보다도 원문검문소 쪽에 와서 묻는 관광객들이 많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안내소에도 성수기 때, 여름 때 1일 평균 한 1,700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검문소도 위치가 더 잘 보이고 하니까 많이 하는데, 저번에 현장에서 우리 경찰서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검문소 그게 그쪽에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서장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검문소를 바깥 부분, 광도면 쪽이나 도산면 쪽으로 검토를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광안내소가 검문소 쪽으로 오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옮길 거라는 계획은 없고, 그 안내소도 상당한 관광객들이 이용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영 관광을 볼 때에는 한 번 구체적으로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일 겁니다.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1일 버스관광 투어'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공고를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죠? 선정업체를?

예.

혹시 접수가 되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 1,500만 원이지요? 1,500만 원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운영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8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한 번 실패를 했고, 그렇지요? 한 번 실패를 해 가지고 중단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 실패를 해 가지고 중단을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한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시에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적게 투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주의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또, 특징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도 실패하지 않도록 업체선정부터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보전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보전을 먼저 전제를 해 가지고는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선 준비과정의 어떤 일부 소요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늦게까지... 특히, 우리 국장님은 오늘 하루종일 앉아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장사도 문제, 이게 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민자투자 부분에 지금 공사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엊그제 담당직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어때요?

사실상 민자부분이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은 인허가 과정,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계획서 이런 거, 전부 다 저도 받아 봤는데, 그대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또 물, 이 관계를 아마 거제 쪽으로 해 가지고 오는 안이 제일 그게 우리가 수지 측면에서 본다면 낫다 아닙니까? 지금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물은 육지에서 인입되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내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전기가 문제인데, 일단 전기도 태양열 전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과연 그 태양열 그 전력 가지고 전체 시설을 할 수 있을까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전기를 육지에서 당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유람선. 우리가 섬 개발 해 놓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야 되는데, 투자한 사람도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금 협약서 상에는 그래도 나중에 또 저 사람이 딴 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뚜렷하게 정해진 그런 어떤 건 없습니다. 없고, 일단 우리 협약서 상에 서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일연의 사업이 쭉 추진되어 온 이런 과정을 볼 때 여기에 대한 걸 제대로 사실 갖춰놓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김봉열 사장입니까?

예.

아주 일을 잘 처리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수익금 배분 문제, 또 유람선 운영하는 거, 또 거제 쪽에서 오는 이런 걸 지금 여러 안을 딱 도출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해 보면서 하는 것은 상당한 앞으로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예견해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 가지고 머리 맞대고 해 가지고 조금 답안이 나와 가지고,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도 뭐 케이블카 문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여러 가지 안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는 잘 했습니까?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이래 가지고...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시 방향이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은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관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개장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벤트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 지압장, 음식휴게실,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동신아파트에 삽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면 사실 좋습니다. 집 값도 오르고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돈을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해양관광공원을 조성하면서 외지 사람들이 외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케이블카 한 번 타보고, 또 유람선 한 번 타보고, 거기에 와서 조금 놀다가 갈 수 있는, 좀 쉬다가 다믄 1시간, 2시간이라도 지체하고 갈 수 잇는 그런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하룻밤 또 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원시설보다는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주민들이야 용화사에 올라가도 되고, 공원이 없어서 못 쉬는 건 아니거든요, 대도시처럼.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민들 여론이 우리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이 우리 의회나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3월 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그때 되면 관광객들은 맞이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진척사항으로 봐서는 3월에는 진짜 무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야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3월까지, 원래 우리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연기가 돼 가지고 한 3월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시민들이 지금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지금 진척사항으로 봐서는 3월 돼서 절대 안 된다, 6월까지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3월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6월까지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분위기를 띄워 가야지, 또 3월 가서 '안 된다' 하면 또 6월까지 연장하면 행정의 신뢰가 제가 볼 때에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이라도 1월이니까 조금은, 물론 3월까지 다 마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도 없고, 그 이상 좋은 일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3월까지 될 것인지? 물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범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참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건 좋은데, 안 되는 일을 굳이 고집을 피워 가지고 밀고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좀 늦어지겠다' 이렇게 시민홍보도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뭐 그렇겠지, 그게 3월까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꼭 3월까지 지금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데 과연 3월까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 주변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 저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녹음이 되고, 업무보고 자리지만,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안 되는 건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진짜 집행부는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적인 행사때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도 3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더 부담이 큽니다. 해서 지금 일부는 밤 11시까지도 그렇게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거 3월20일까지 과연 될 것인가' 저희들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인원이 조금 평소때보다 많이 투입되고 장비도 많이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져서 이 시설만이라도 계획된 3월2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자, 이런 어떤 목표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3월20일까지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다,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서로 걱정을 하고, 서로 참 집행부나 의회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건 이래서 조금 늦어지겠다', 또 아니면 '이건 언제까지 가겠다' 하는 부분을 의논을 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강과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점심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점심도 먹으러 안 오고 이래 가지고 저도 좀 서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허심탄회하게 걱정을 해 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없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도 연장되고, 또 변경되고 그랬는데 참,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발행하는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3월에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의원 입장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행부 입장이나 안 되면 물론 그때 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또 6월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3월에 안 되니까 4∼5월까지 이렇게 가겠다라고 서로가 조금은 좀 교감이 있어야, 시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안 되겠나? 지금 굳이 꼭 3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도 어디 가면 꼭 3월에는 완공이 된다 이러면 그러면 낼모레 당장 3월인데 그게... 참 물론 밤샘작업을 하고 독촉을 해 가지고 3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건상으로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좀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어디 의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두고 '연기가 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말을 흘리는 거하고, '꼭 3월에 된다, 그때 준공식 한다, 우리 다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그 기간을 지켜서 공사가 되면 좋겠는데, 현지실태를 보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게 의심이 납니다. 나는데, 자기들이 문제는 금호그룹이라는 대 회사가 계약기간을 넘겨 가지고 지참금을 물리면서까지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어쨌든 아주 좋지 못 한 그런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봐지는데, 다만,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공정이 아주 까다롭고 기일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들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봐서도 많은 인원을 투입을 시키면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될 그러한 많은 부분들은 다 되고, 부분적으로 할 부분은 있겠지만, 마무리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투입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봐 지는데, 다만 그것도 또 한편으로 봐서는 또 하부역사 모양으로 일반지역 같으면 하는데, 저걸 전부 큰 것은 지금 헬기를 이용해서 수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레일을 타고 운반해야 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우선 자기들은 그때까지 해 내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대책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우리도 언제까지 몇 개월 정도 지체가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걸 말을 이렇게 밖으로 내 놓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한 1개월 정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것은 사실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안 되면 물론 자기들이 물론 한다 하니까 집행부로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요. 없는데, 그러면 한 달 또 기다려 보다가 안 되면 2월 돼 가지고 '그만 6월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매를 맞아도 일찍 맞아야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게 내가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꺼내는 부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곡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참, 공기대로, 또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시민들을 만나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나온 이야기만 듣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3월까지 된다고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상화 되다시피 한 게 공기연장,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내가 볼 때는 2년 안에, 3년 안에 공기를 맞춰서 한 사업은 저는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관광진흥과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관에서 하는 행사가 대충 그런 식으로 흘러 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13만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이게 어디 업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조금은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사실 또 케이블카 문제가 시민들이 볼 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입을 가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한 마디씩은 다 합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신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걸 어차피 3월로 이야기 해 놔 놓으니까 더 걱정이 되고, 부담이 많습니다. 일단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시공업체나 또는 감리업체에서 그 날짜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알겠습니다. 업체를 한 번 믿어 보고, 그 외 내가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강혜원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대시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 용화사 정상에 상부역사 쪽으로 테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저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또 올라가는 등산로 관계에 솔직한 이야기로 네 명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용화사 정상에 우리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신 분들이 돌아가지고 제대로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건 만약의 경우에 수학여행 온 사람이 1,000명, 2,000명이 거기에 풀어진다면 이게 안전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진짜 문제는 상부역사에 있습니다. 상부역사에 상행하고 하행하는 돌 수 있는 뭐랄까, 목재로 한 테크 부분도 그걸 진짜로 한 번 신경 써 가지고 공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수학여행이 오면 몇 백 명이 오거든요. 거기다가 한참에 풀어놓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진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역사가 완공되기 전에, 케이블카가 완공되기 전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진짜 공간확보도 해 줘야 되고, 상부역사에만 붙어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도 용화사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 20명만 정상에 있으면 거기 막힙니다. 서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런 걱정의 한 부분이 우리만 걱정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걱정하고 있겠지만 참 개장했을 때 진짜 여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부역사야, 주차장 관계야 어떻게 하든지 그건 진짜, 아니면 아무 데나 차를 대도 댈 수 있는데 상부역사는 안 그렇거든요. 그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상부역사에서 정상까지의 어떤 등산 테크,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정상 쪽에 어떤 안전사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해 가면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야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는...

참 그게 어려운 문제가 정상 부분에 거기에 지금 언덕 사이에 사람이 설 수 있는 한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봉수대 그게 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사실은 테크까지도 그 입구까지 테크까지도 사실은 설치를 못 할 형편인데, 테크는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 위에 정상 부분에 옆에 이렇게 테크를 많이 설치를 해서 좀 넓게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걸 보완이 안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법령상 위배되는 사항도 사항이지만 그걸 알아 가지고 또 환경단체니 저걸 중간에 끼어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해서 우선 1단계로 그것까지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도 바위 사이에 좀 이렇게 평지를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시도는 안 하고, 해서 흙을 갖다가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저희들 생각은 돈을 좀 들여서라도 테크를 넓게 이렇게 해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맞습니다.

그게 아쉽게도 그걸 지금 못 할 형편이라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하면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과장님은 등산을 많이 다니니까 용화사 정상에 그 부분을 잘 아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면서 망에 바로 올라가는데 철제 난간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는 만약에 수학여행 와 가지고 물론 케이블카 타고 가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온다고 보면 우리 등산객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케이블카 타고 가서 걸어 내려온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소화 못 시킵니다. 그 철제 난간 가지고는 절대 소화 못 시킵니다.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철제난간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조망케이블카 저 문제는 아까 구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저게 절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사현장에서도 지금은 빨리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안전성을. 안전하게 해 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공기 안에 마칠 거라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소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진다면 그건 진짜 큰 과오를 범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도 더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하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3월까지 마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고...

준공은 3월 말까지 하더라도 시운전, 안전운전 이런 걸 또 거쳐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받는 시기는 4월로 넘겨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부분은 효성에서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우리시에서 챙겨 가지고 그걸 진짜 개장했을 때 문제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몇 명이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윤맹수 계장이 케이블카 관계는 오랫동안 담당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생각을 좀 해서, 사실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개장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집행부에서 챙겨 가지고 좀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듸섬 주거이주 관계에 지금 현재 보상이 90.9%가 지급이 되었고, 지금9.1%가 행방불명 및 상속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아직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의 신청이라든지 소를 제기를 해 가지고 법적인 관계에서 지급이 안 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다 지금 지급 못 한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걸려 있는 게...

그럼 그런 부분이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5월에 철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철거가 가능합니까?

그 전에 마무리를 다 짓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에는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 계획은 우선 거기에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시 재정도 열악하고 또 보상금액도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하니까 여기다가 공원은 기존 있으니까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공원으로 하고 뒤에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