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대체재산 관계, 여기 투자방향에 케이블카 하부지역 안 있습니까?

여기 다목적광장이 있는데, 이게 소방파출소 앞에 산능선 같은 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옆에 거기 이야깁니까?

그쪽으로?

물론 그 부분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소방파출소 앞이 안 된다는 용역결과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우리 4대 때부터 이야기가 좀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대체재산이라고 하니까 물론 그 공사비가, 파 내는데 공사비는 좀 많이 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파 내는데?

그렇게까지 들겠습니까?

암반입니까?

암반이라?

그런데 그게 사실 보면 땅값은 사실 얼마 안 할거거든.

땅값은 얼마 안 하는데,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들어내는 게 우리 도남관광단지나 케이블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조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은 저 안쪽에 청풍횟집인가 옛날에 이름 뭡니까?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거기까지는 들어내 주는 것이 좀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 매립할 데 있으면 딱 들어다가 파 가지고 매립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생원에 지금 현원이 73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은 69명인데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항상 현원이 더 늘어나 있습니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현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하든지 신규로 또 만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신애원 안 있습니까?

신애원에 현재 20세대가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하고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18세대가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많은데, 왜 18세대밖에 지금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몇 년간...

5년까지입니까? 5년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그렇겠습니다만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20세대보다 좀 세대 수를 늘려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8평이면 너무 작은데...

그렇네요. 조금 더 세대 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예산도 자꾸 증액이 되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민간인들이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조선소라든지 또 어떤 법인단체에서 이 복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사회복지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연구도 하고 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삼오조선소 관계자들을 만나니까 자기들은 복지사업을 어떤 쪽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동복지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자기들이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장님을 앞으로 한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드려라,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조선소라든지, 삼오조선소 뿐만 아니고 21세기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조선소라든지 그 외에도 민간부분에서 복지사업을 좀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 예산만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민간 쪽에서 그런 식으로 복지사업을 같이 동참을 해 주면 우리시 재정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조금 홍보도 하고, 좀 활동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던 사람도 '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분야도 치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와서 자기들이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조선소 같은 데는 경기가 좀 좋으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 보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좀 매치해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가르쳐 줘 가지고 복지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 했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이래 가지고...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시 방향이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은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관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개장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벤트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 지압장, 음식휴게실,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동신아파트에 삽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면 사실 좋습니다. 집 값도 오르고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돈을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해양관광공원을 조성하면서 외지 사람들이 외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케이블카 한 번 타보고, 또 유람선 한 번 타보고, 거기에 와서 조금 놀다가 갈 수 있는, 좀 쉬다가 다믄 1시간, 2시간이라도 지체하고 갈 수 잇는 그런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하룻밤 또 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원시설보다는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주민들이야 용화사에 올라가도 되고, 공원이 없어서 못 쉬는 건 아니거든요, 대도시처럼.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민들 여론이 우리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이 우리 의회나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3월 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그때 되면 관광객들은 맞이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진척사항으로 봐서는 3월에는 진짜 무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야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3월까지, 원래 우리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연기가 돼 가지고 한 3월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시민들이 지금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지금 진척사항으로 봐서는 3월 돼서 절대 안 된다, 6월까지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3월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6월까지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분위기를 띄워 가야지, 또 3월 가서 '안 된다' 하면 또 6월까지 연장하면 행정의 신뢰가 제가 볼 때에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이라도 1월이니까 조금은, 물론 3월까지 다 마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도 없고, 그 이상 좋은 일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3월까지 될 것인지? 물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범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참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건 좋은데, 안 되는 일을 굳이 고집을 피워 가지고 밀고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좀 늦어지겠다' 이렇게 시민홍보도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뭐 그렇겠지, 그게 3월까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꼭 3월까지 지금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데 과연 3월까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 주변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 저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녹음이 되고, 업무보고 자리지만,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안 되는 건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다,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서로 걱정을 하고, 서로 참 집행부나 의회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건 이래서 조금 늦어지겠다', 또 아니면 '이건 언제까지 가겠다' 하는 부분을 의논을 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강과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점심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점심도 먹으러 안 오고 이래 가지고 저도 좀 서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허심탄회하게 걱정을 해 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없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도 연장되고, 또 변경되고 그랬는데 참,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발행하는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3월에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의원 입장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행부 입장이나 안 되면 물론 그때 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또 6월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3월에 안 되니까 4∼5월까지 이렇게 가겠다라고 서로가 조금은 좀 교감이 있어야, 시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안 되겠나? 지금 굳이 꼭 3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도 어디 가면 꼭 3월에는 완공이 된다 이러면 그러면 낼모레 당장 3월인데 그게... 참 물론 밤샘작업을 하고 독촉을 해 가지고 3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건상으로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좀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어디 의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두고 '연기가 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말을 흘리는 거하고, '꼭 3월에 된다, 그때 준공식 한다, 우리 다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것은 사실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안 되면 물론 자기들이 물론 한다 하니까 집행부로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요. 없는데, 그러면 한 달 또 기다려 보다가 안 되면 2월 돼 가지고 '그만 6월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매를 맞아도 일찍 맞아야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게 내가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꺼내는 부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곡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참, 공기대로, 또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시민들을 만나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나온 이야기만 듣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3월까지 된다고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상화 되다시피 한 게 공기연장,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내가 볼 때는 2년 안에, 3년 안에 공기를 맞춰서 한 사업은 저는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관광진흥과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관에서 하는 행사가 대충 그런 식으로 흘러 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13만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이게 어디 업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조금은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사실 또 케이블카 문제가 시민들이 볼 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입을 가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한 마디씩은 다 합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업체를 한 번 믿어 보고, 그 외 내가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강혜원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대시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 용화사 정상에 상부역사 쪽으로 테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저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또 올라가는 등산로 관계에 솔직한 이야기로 네 명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용화사 정상에 우리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신 분들이 돌아가지고 제대로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건 만약의 경우에 수학여행 온 사람이 1,000명, 2,000명이 거기에 풀어진다면 이게 안전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진짜 문제는 상부역사에 있습니다. 상부역사에 상행하고 하행하는 돌 수 있는 뭐랄까, 목재로 한 테크 부분도 그걸 진짜로 한 번 신경 써 가지고 공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수학여행이 오면 몇 백 명이 오거든요. 거기다가 한참에 풀어놓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진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역사가 완공되기 전에, 케이블카가 완공되기 전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진짜 공간확보도 해 줘야 되고, 상부역사에만 붙어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도 용화사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 20명만 정상에 있으면 거기 막힙니다. 서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런 걱정의 한 부분이 우리만 걱정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걱정하고 있겠지만 참 개장했을 때 진짜 여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부역사야, 주차장 관계야 어떻게 하든지 그건 진짜, 아니면 아무 데나 차를 대도 댈 수 있는데 상부역사는 안 그렇거든요. 그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같이 걱정을 해야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는...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하면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과장님은 등산을 많이 다니니까 용화사 정상에 그 부분을 잘 아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면서 망에 바로 올라가는데 철제 난간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는 만약에 수학여행 와 가지고 물론 케이블카 타고 가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온다고 보면 우리 등산객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케이블카 타고 가서 걸어 내려온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소화 못 시킵니다. 그 철제 난간 가지고는 절대 소화 못 시킵니다.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철제난간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고...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부분은 효성에서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우리시에서 챙겨 가지고 그걸 진짜 개장했을 때 문제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몇 명이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윤맹수 계장이 케이블카 관계는 오랫동안 담당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생각을 좀 해서, 사실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개장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집행부에서 챙겨 가지고 좀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