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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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오늘은 수산개발국 중 환경녹지과와 건설과, 그리고 도시건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과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담당주사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보면 띠밭등... 식재 관계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벚나무하고 감나무, 단풍나무 1,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벚나무하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감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관상용 감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실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나무는 먹는 감이 아니고 가을철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빨간감이 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감나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관상용, 땡감이라 하는 그것인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제가 강천사 같은 그런 예를 보면 전부 다 길거리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굉장히 가을이 되면 아름답고 또 여름이 되면 초록색의 환경을 주어서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쾌적한 그런 것을 느끼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상용이라고 식재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관상용으로 보고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변화의 계절을 확실하게, 아마 그 열매가 달리면 먹든 안먹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따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 같거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내장산 케이블카 선로 언저리에 보면 감나무가, 지난 가을철에 저희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우리시에도 소나무 위주의 푸르름보다는 좀 더 계절적인 감각을 맛볼 수 있도록 색깔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선정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내장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가 굉장히 거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의 손이 접근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나무를 식재를 한다면 아주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목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한 번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13쪽에 보면 나대지 관계가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남동 수향초밥 옆에 보면 나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는 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소유자한테는 임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쓰레기가, 거기가 완전히 집결지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차가 잘 가져가면 괜찮은데 고양이들이 와서 뜯어 가지고 정말 너무 흉스럽게, 청소 같은 것이 청결하게 안되는 면을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환경녹지과에서 하시든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든지 그 축 사이에 뭘 하나 해서, 그쪽 부근에는 주차장 같은 것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고려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수향초밥 옆?

배도수위원

예, 수향초밥 바로 옆에 빈 나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 50～60평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한 번 토지주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토지주하고 의논을 하면 임대료를 당연히 달라고 하죠.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지금 쓰레기 같은 것이 완전히 집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개나 고양이들이 뜯어 가지고 야단법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관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던데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과 중에서 인원이 많은 과인데 업무도 다양하고 또 민원이 시민과 직결된 사업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고가 많으리라 봐집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환경행정담당주사가 녹색공무원 표창을 받았던데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과가 잘 못한다고 만날 의회에서 추궁만 당하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 시민들이 봐서, 축하를 같이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통영시에는 처음으로 126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피해예방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산면 같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올해 2007년도는 피해보상도... 2006년도에 한 번 첫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도 쟁점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조례상 10만원 이상의 피해에 평수도 제한이 되어져 있고 한데 이것이 상당히 나중에 민원도 야기되리라 봐지는데, 지금까지 국립공원지역이라고 해서 한산도 같은 데는 재해가 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두 농가인가 보상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국립공원지역에도 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2007년에도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와 관련해서 피해예방시설을 하는데 지금 산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농지 주위에 가서 보면 흉물스럽게 시설을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피해예방시설이라도 보기가 좋으면 좋은데 그것이 참 조잡하게 만들고 농민들이 우선 급급해 가지고 울타리도 치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예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잘 챙겨 가지고,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보기 좋도록 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염소나 이런 것을 방목한다고 해서 그것도 똑같이 설치할 때는 잘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울타리도 넘어져 있고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많이 있고, 특히 사량 불모산에 올라가는, 성지암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지금 철망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녹이 벌겋게 나서 바로 그 옆으로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참 언제 한 번 처리를 해도 이것은... 염소를 키우지도 않는 울타리인데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담당과에서 한 번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2005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 사량도 지역에도 하는 것을 봤는데, 2005년도에는 나무만 베어놓고 정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해부터서는 아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라서 군데군데 아주 가지런히, 보기가 좋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공원지역이나 또 가시권내 등산로 주위라든지 차도가 다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히 관심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범시민 기념나무심기 운동 전개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사실 보면 추진이 미흡하고 지금은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진짜 2007년도에는 범시민이 나서서 시민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나서서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시민단체나 그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하면 좋은 성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몇 가지 유해야생조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범시민 나무심기 운동전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직원 수상에 대해서 축하말씀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유해동물 피해에 관련해서, 피해지원금이 10만원 이상이고 100평 이상에 대해서 그 이하의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농민이 농작물을 지키고 가꾸는 의무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하향조정하면 조사원들도 어렵고 또 재원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이 시책이 작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셔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아마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일어나면 즉시 피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사해 두었다가 연말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리고 흉물스럽게 해 놓은 것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시의 시책에 피해예방시설 지원금이 있다면 빨리 드리고 그 시책에 따르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방목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방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염소를 두기 위한 방책이냐에 따라서 소관이 틀리겠습니다. 염소를 키우는 목적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업무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다운 숲을 가꾸고 난 이후에 나무정리가 잘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 원인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빠듯한 예산에 정리까지 하면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사업량이 줄더라도 깨끗이 사후정리를 하자 해 가지고 작년부터는 나무를 베고 재고, 그 벤 나무를 하산시켜 가지고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라든지 축산을 하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량이 줄더라도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기념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은 관 주도로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에 추진건으로 채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 주도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그렇게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톱밥을 활용하든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사실상 보면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도 하고 산림을 가꾸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 우리 통영은 어느 곳을 가도 전부 관광지이고 다 아름다운데 그런 것을 베어 가지고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손을 안 대는 것만 못하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것은 아마 작목별로, 봄?여름 같으면 콩 같은 이런 경우에는 4월에 한꺼번에 하면 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을텐데 담당부서에서는 계절별로, 작물별로 피해조사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염소울타리 같은 이런 것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상권

이상권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되지만 사용을 안하고 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보상권에 국립공원지역 내에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부분이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마 국립공원지역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만 있으면 그에 상응되는 보상을 해 드립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까지는 한산면 일원하고 해상국립공원지역에 있어서는 야생조수로부터 피해가 국립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통영시 관내에 농작을 하는 경우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다 보상이 됩니다. 다만 수렵행위는 국립공원 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과장님께는 이 많은 업무를 2007년도에 마무리 하시려면 상당히 노고가 많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부분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무래도 실무계장님이 잘 하시겠죠?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계장님!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우리 통영시 관내에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 병충해가 지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지난번에 TV에도 방영되고 했는데 지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작년에 대비해서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데 그 범위는, 지역은 좀 확산되는 편입니다. 본수는 좀 줄어들고 범위는 좀 확산이 되고...

방형근위원

병에 걸린 나무는 늘어나고...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그러니까 본수 자체는 좀 줄어드는데, 숫자는 줄어드는데 지역은 한 개 한 개 그어져 나가는 것이 많고,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이 발병되고 여기에 산림청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재선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깍지벌레는 재선충이 발병하므로 해서 방제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방형근위원

아, 그 동안에?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도 산이 심해서 산림청에 긴급방제 지원요청을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니까 산림청장까지 저희 시에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작년 추경 때 일부 깍지벌레 방제예산이 지원이 되고 올해도 8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계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소나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주사를 주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재선충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방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후처리, 전염이 더 안 되도록 하는 정도의 사후처리만 되지, 치료는 지금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산도 제승당 주변에는 거기에는 재선충이 들어오면 저희들 어떤 역사적인... 나무주사를, 살선충제라고 하는 나무주사를 주는데 그것이 약효가 1년 내지 2년 밖에 안 갑니다. 나무 한 본 주사를 주는데 약값까지 다 치면 거의 한 1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50㏊, 3만 5,000본 정도의 나무주사를 주었습니다만, 그런 정도 외에는 지금 재선충 방제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방제작업이 아닙니다. 사후처리하러 다니는, 전염병 돌고 나면 전염병 걸린...

방형근위원

사후처리...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런 개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하여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야생동물 관계를 이상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동물들 이동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조성할 곳이 많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관계까지는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동물들 이동통로 관계는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환경녹지과에서 하실 업무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한 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야생동물 이동경로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시점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담당 계장님은 어느 계장님입니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충환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0년 아니면 2011년이 되면 환경부 전국적으로 공원구역 조정을 할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별도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현재 작년, 재작년에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밀집취락지구하고 환경지구 내에 주거 세대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지금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2010년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밀집취락지구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도 역시 그때 가서 한 번 더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가능하다면 국립공원업무에 좀 밝은, 유명한 교수들에게 용역의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아마 저희 산양읍이나 한산면 같은 데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엄청나게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헌법소원을 내어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할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과나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이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이 사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산업이 다 망가져 가는데 이것까지도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개발이 되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올해부터라도, 아니면 내년 2008년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유명한 교수들에게 용역을 좀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의뢰해 가지고 2010년, 2011년을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지금 되지도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을 놓쳐버리면 또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꼭 명심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추경이라도 좋고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좋으니까 예산에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유명한 교수들한테 용역을 의뢰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해결이 되지, 집행부에서 한다, 민간인이 한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안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밀집취락이든 집단시설지구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방형근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시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지난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2010년도가 되면, 아마 2010년이 되면 될 겁니다. 공원구역 내 기본계획변경의 건이 아마 다시 법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될텐데,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에서 용역줄 수 있을 만한 신뢰성있는 용역기구, 용역단체에다가 우리지역의 어떤 문제를 대대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인정할 수 있는 용역보고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규제완화라든지 구역획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2010년도에는 우리시가 필요한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대처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방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정말로 그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일단 한 번 용역을 넣어서, 또 세미나나 워크샵을 한 번 하고 용역에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도 몇 번, 제가 ES가족호텔이나 이런 것...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해안선에 있는 국립공원, 다도해라든지 해서 시?군끼리 한 번 힘을 합하자 하는 이런 쪽도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는 분명히 다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이야기를 오늘 하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