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소송 제기한 것까지는 보고받으셨죠?

지금 관계법령에 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까지 도에서 풍력발전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협의 내지는 협상 또는 효성그룹 측과의 대화 중재 등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럼 부지사님, 거기 현장도 갔다 오셨나요?

현장 가 보지 못하셨죠? 저희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왜 8명의 주민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대관령풍력단지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것인지, 분명코 그곳에는 우리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단 주민을 배제하는 사업은 저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풍력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포스코건설과 강원도, 유러스에너지재팬이라고 했는데, 효성그룹과 우리 강원도가 같이 어떤 관계를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전혀 강원도는 일체 지분 참여율이 없는 거죠?

맨 처음 접근은 효성 측에서 먼저 해 왔죠?

저희가 현지에 가서 효성 관계자들에게서 보고를 받은 결과,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무슨 연구 내지는 실험 대상으로 이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담당자에게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국내 효성에서 자체 개발한 기기 3기가 설치되는 것이 맞죠?

이 과정에서 왜 강원도가, 처음에는 포스코하고 하는 과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가시화된 것은 효성과 포스코, 유러스에너지재팬 3군데에서 50 대 40 대 10으로 100%의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왜 그 다음에 국제협력실에서 외자유치로 우리 강원도 사업이 되어버렸는지 의문입니다.

부지사님, 설명은 지난번 보고 때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외자유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왜 강원도가 전혀 지분 출자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외자유치라는 명분하에 왜 변형되고 둔갑이 되었는지, 도민들은 여기에 강원도가 출자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 여기 도에서 보고해 준 자료에도 보면 강원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단 1%도 강원도 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을 깨끗이 밝혀내고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풍력단지와 관련된 1차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자인 효성의 말에 의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업비의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높아지고, 다음에 횡계변전소까지 송전선로 15㎞를 자비로 다 건설해야 되고, 송전선로가 전자파 관계 때문에 지중화해야 할 데는 지중화해야 되고,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업을 해봐야 별 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지주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지인들이 땅만 사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주니까-한 40명이 된다고 해요.-그건 그렇고,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20가구인데 그중에 7가구가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론 일간지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대형 회전날개에 의해서 동물들이 놀라서 동물들을 못 키운다거나, 아니면 회전날개에 성애가 끼어서 그게 날아가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음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자본적인 부분에는 참여를 안 했더라도 인ㆍ허가 부분 등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참여가 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거나,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 주체하고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만들어 줬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해놓고 나서 이름만 같이 걸어놨단 말입니다, 도에서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효성에서 풍력발전기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750㎾짜리 하나하고 2㎿짜리 하나하고 2기를 국산화시켜서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눈에 띕디다. 그것이 국산화되어서 성공한다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눈에 띄는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시험무대였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야심차게 발표한 이 프로젝트가 시험무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시험무대로 할 바에는 지금 효성에서 6억 5,000만 원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평당 1,500원 정도로 보상을 줬는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얘기는 지주가 찬성한 겁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만 1만 평 정도 사 놓고 실제 여기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주일 뿐이지 우리 도민이 아닙니다. 실제 주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20가구란 말이에요. 20가구 중에 7가구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3 정도가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도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하든지, 또 하나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육중한 기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굴곡이 심한 도로의 굴곡을 전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사업이 되고자 하려면 도에서 개입해야지 개입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도 생기고, 제가 듣기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풍력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포기했다, 사막지역 같은 아주 못 쓰는 지역에서나 하지 이런 백두대간에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굳이 백두대간에 꽂아야 하느냐, 그리고 강원도에 무슨 큰 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제주도에도 상당수가 들어와 서 있고, 대관령에도 상당수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매봉산에도 8개인가가 들어와 있는데 기기가 상호간에 호환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부 생산되는 회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소위 말해서 대리점 같은 것이 없어요. 영업하는 부서가 안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본국에서 기기를 실어 와야 됩니다. 그것이 3~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어서 사용하는 풍력발전기가 한 번 고장 나면 6개월씩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기종이 가장 우수하니까 이 기종을 써라 하고 권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같은 기종을 쓰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고장이 났을 때 상호 호환이 되면 수리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도 가 보니까 기종이 또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 그럼 거기에 국산을 뺀 12개가 외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12개 때문에 본국에서 한 사람이 와서 상주해서 지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고장 나면 기기를 본국에서 실어 와서 고쳐야 되는, 상당수가 서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발전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법적, 제도적으로 법 조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