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금년도에 2억 정도를 예산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족발골목길하고 과일상가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옷가게 있는 주변까지 해서 정비를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유치하는 거로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계획서가 수립된 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고 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2월 정도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 주변에 약수터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이 됐나요?

폐쇄돼 있는데 나중에 복원을 해야 되는데 심정을 파보고 주변에 물이 나와야 되니까 나온다고 하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준공해 가지고 개청을 하면 주차장은 문제 없겠어요? 여기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주차장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더군다나 대중교통이 미비하기 때문에 개인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이용할텐데 진출입로도 그렇고 주차 문제 때문에 개청을 하더라도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건축법상으로 주차면은 확보를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도서관 준비팀에서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수립한다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개청하면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경하는 데를 주변에 조경이 잘 돼 있으니까 주차장을 하든지 야외 연습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됐나요?

2면 정도로 라운딩 식으로 돼 있던 것을 평평하게 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만 이용은 배드민턴장으로 할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해달라는 등 여론이 많은데 2면 정도로는 해 줄 겁니다. 사용하는 거는 관계과에서 어떻게 이용하든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개수사업을 보면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중랑천 보축공사가 있는데 사업기간은 올해 말에 끝나는데 예산은 2007년 이후에 예산이 계상돼 있죠?

금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덜 돼서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사업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부용천은 45억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할 겁니다.

올해는 완공이 안 되는 거죠?

일부 올해 30억을 투자하는 거죠.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 하는 것은 보축을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중랑천 정비팀에서 하는 게 2009년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7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2007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국회하고 건설부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고속도로 측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가 우선이다, 고속도로 설치기준은 I.C가 2km마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1.6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진출입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전해 오고, 저희는 부득이한 경우 1km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차선이든지 안전시설을 확보하면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임시 I.C를 설치하면서 건교부나 실무부서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시설기준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적 특색이나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2월 말에 일단은 안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양주, 동두천, 북부출장소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밀어주십사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문희상 의원님하고 양주 정성호 의원님, 강성종 의원님 보좌관하고 건교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재검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안 되면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든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두로는 해 봤는데 전체적인 주민들하고는 안 해봤지만 대화는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이나 의정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용역 중에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 연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고, 저희들도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70%가 전철 7,8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공여지 문제, 의정부 시민 대다수가 7,8호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겠지만 전철 8호선이 남양주시 별내까지 연장이 된다.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의정부시민은 의정부시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을 하고, 전철 4호선이 당고개까지 돼 있던 게 남양주시 별내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해서 진접지구까지 연장하기로 노원구청장하고 남양주시장하고 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주변에 전철 4호선과 8호선에 대한 인근시가 유치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의정부시는 뭐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부서에서야 많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7,8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용역을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역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곡동 쪽에서는 자기 지역이 가까우니까 7호선 연장을 하자는 얘기이고, 용현동 민락동 자금동은 전철 8호선을 유치하자 해서, 아시겠지만 민락동쪽은 전철 8호선 유치위원회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의정부시민이라면 경전철과 전철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호선 8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아니면 두개 다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의정부시 단독보다는 인근 양주시나 포천시하고도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의정부시 자체에 타당성 관계는 예비타당성을 하지만 포천선은 경기도에서 발표했을 때 0.26인가로 전체 17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이 돼야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저희 7호선 8호선 연장을 우리 시 단독보다는 인근시와 공유해서 하는데 현재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구두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 추진이라든지 용역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나요?

경기도하고 계속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가 있는데 시군에서는 전부 광역으로 올려라,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도에 갔다 왔는데 도에서는 도시철도는 확정이 돼서 사업이 끝나면 사업비에 운영손실을 시군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광역철도로 경원선 사업처럼 손실이 나더라도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도시철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금년도부터 철도연장 업무를 광역으로 해라, 물론 광역으로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더 심하게 심사를 하겠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도에서는 지침 상으로 광역철도로 하라고 하면 결국 8호선인데 운영에 대한 부족분 보조문제도 그렇지만 1차 적으로 건설비용이 문제인데,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8호선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건설비에 대해서 75%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도시철도는 40%밖에 안 해준다. 부천시가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계속 도에 요청하는데 도에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예산배정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부천도 저희 시보다 2,3년 빨리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비 때문에 과연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가능한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광역철도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나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경전철도 있지만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고민거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나 시의회나 7,8호선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 의정부시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7,8호선 용역결과가 관계없이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시의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신청이 들어와서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무료로 할 겁니다. 경찰청에 조건부로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등 상습주정차 구간 단속을 순회단속에서 고정단속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40명을 해서 한 구역에 고정배치를 하는 건가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은 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을 구역별로 직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면서 단속하는 체계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주 목격을 하는데 주차단속원과 차량 소유자와 실랑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단속요원은 규정에 불법주정차를 했으니까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계고도 안 하고 잠시 1,2분 갔다 왔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하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발부는 규정이 어떻게 돼있죠?

불법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불법주차가 돼서 1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관계없이 불법주차가 되는 거고요. 정차는 운전자가 차 안에 대기해 있는 상태에서 5분이 경과했을 때는 정차가 되는 겁니다. 단속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순회단속에서 가장 문제점이 1시간 불법주차한 차하고 1분 불법주차한 차하고 같이 형평성이 없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순회단속을 일정한 시간이 없이 단속원들이 계속 순회를 하다 보면 차를 세운지 30초가 되도 불법주차가 되고, 30분이라도 단속원이 오기 전에 차량이 이동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고정단속 체계를 전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5분인가 계고하지 않았나요?

예. 처음에는 계고방송을 하면서 단속을 했었는데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인데 30초만 불법주정차 해도 스티커가 발부되고 단속요원이 안 오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고스티커제 단속원이 갔을 때 5분 뒤에 정식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해서 예고스티커를 붙여 놓고 어차피 돌다 보면 5분 정도 되겠죠. 5분 정도 된 다음에 와도 차량이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하면 제가 볼 때는 주차단속원과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민원은 발생이 안 될 거 같아요. 5분 전에 예고를 했는데도 이동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같고, 스티커 발부해서 가압류 내지는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죠. 일부 시민들도 5년이 경과하면 가압류된 게 말소가 된다. 라고들 알고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든 아니면 폐차하기 전까지 5년 두고 보겠다 라고 시민들이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추진하시다 보면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과연 체납액도 감소가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도로 교통의 흐름의 원활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위주 보다는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계도나 사전예고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하는데 단속을 나가보면 상가 이용객보다는 상가 주인들이 차량을 대놓기 때문에 주차단속 차량이 나가서 서있으면 가게에서 차키를 가지고 와서 단속원이 오기 전에 차를 빼고 지나가면 뒤에 계속 차를 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 가지고 계도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정단속 체계가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없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고정단속을 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경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년 뒤에 말소되는 게 맞나요?

압류를 안 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시켜놓기 때문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등록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 과태료를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를 시켜야 이전이나 폐차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물건이 있는 한은 기간에 경과는 되겠지만 과태료는 100% 징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구액을 산정을 제일 관건인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상이나 이런 거는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매입할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변호사가 검토서가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포스코에서도 협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하고 같이 피고가 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는 도출될 게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단장님으로서는 곤혹스럽겠죠. 저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사회단체장들하고 여러 번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다른 과 얘기도 했지만 전철 7,8호선에 대한 문제와 경전철 문제가 가장 많이 화두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제가 각 동에 지역주민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나는 주민들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전철사업이 1995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 주변환경이나 여건이 모두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올해도 환경변화가 있겠지만 전철 8호선이 별내까지 들어오고 4호선이 별내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해서 진접까지 가다보니까 경전철 사업과 진행되면서 우리 시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경전철 10년 전에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었지만 우리 시 지역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는 경전철 보다는 전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게 제가 만나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특히 8호선 유치위원회 같은 데서는 말하기를 건교부에 갔더니 8호선 유치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당신네들 경전철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또 전철 8호선에 국비지원을 또 해주느냐 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철 8호선을 유치하는데 경전철 사업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백지화하자 라고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추진돼 왔고 추진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정확한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대한 배상문제도 있고, 난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7,8호선을 어차피 용역줄 때 경전철도 용역을 줘서 같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시에서 집행하는 시장님이나 단장님도 명분이 있고 나중에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경전철을 하자니 주민여론도 그렇고, 안 하자니 문제도 있고, 경전철 사업이 의정부시에 뜨거운 이슈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각 지역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얘기는 자주 거론이 될 겁니다. 신곡동 쪽에 가면 7호선, 용현동 민락동 자금동 쪽은 8호선, 경전철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시장님도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역에 많은 얘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추진하는데 5월이면 착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때는 하천으로 돼 있다가 실시설계 안이 나온 게 제방으로 되면서 신곡동 쪽에 민원이 야기되는 걸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 사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미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결론이 났죠?

현재 하천으로 둔치 쪽으로 계획하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려면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계획된 실시설계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둔치로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을 할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천 쪽으로 가는 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구간 때문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것만큼 물가상승률 등으로 공사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대로 추진하고 별도로 추진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변경 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 대표분들한테 내용증명도 왔었고, 추진이행을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다른 민원사항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추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경전철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는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는 작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경전철을 언제 하느냐고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경전철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확인만 하고 알았다고 하지만 언제 착공하느냐고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실제로는 저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은 신규로 등록할 때는 당연히 들어야 등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가입이 돼야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신규가 아닌 중고차라든지 연도가 변경될 때 가입을 안 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가입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미가입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전산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나요?

과속 무인단속에 의해서 차량이 이동 중에 적발이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범칙금을 통보한다든지 검찰에 송치한다든지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책임보험이 얼마죠?

지연일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다른데 통상 자가용의 경우는 지연일수 10일 이내는 1만원, 10일 초과마다 1일 4,000원씩 부과합니다.

1,2만원도 안 내는 사람들이 범칙금 100만원 이하 부과해야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데요.

부과를 하고 있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했을 때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나중에 찾아 가지고 범칙금이나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문제이고 1,2만원도 안 낸 사람이 범칙금 부과한다고 내겠습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안내문이나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고 있고, 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과태료 책임보험 납입기한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관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우리 시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90명의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데 젊은 쪽에서도 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결핵을 말씀하셨는데 매스컴에 보면 학교에 우리 지역은 아닌데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후진국 병이다고 해서 시군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데 최근에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학생 층에 결핵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지속적으로 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BCG접종을 생후 4주 이내에 하게 되는데 가급적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면역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고, 1학년이나 6학년을 상대로 반응에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X선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동 X레이 촬영을 통해서 환자를 위한 발견을 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중고등학생들 신체검사할 때 결핵도 필수요건으로 들어가 있나요?

들어는 있는데 중학생은 예방접종을 6학년때 하고 초등학교 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결핵협회에서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건의도 해서 의정부에는 물론 발생이 타 지역보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매스컴에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쓰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학생층에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나온 의정부시 건강행태 조사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사내용만 나오는 겁니까, 결과도출이 나오나요?

결과도출이 용역기관에 구체적으로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만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예산 세우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앞으로 보건의료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조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임직원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예술의전당을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339명이고 현원이 321명입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었고 현원은 수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8명의 결원이 있는데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0면인데 공영주차장으로 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저희들하고 방향이 틀린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제2경찰청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