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경태 의원 발언
박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알찬 복지시책과 시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보건행정구현을 다짐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저소득 시민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회의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강화시켰다는 것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보건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보건의료계획이 있죠.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올해부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주핵심은 뭡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의 핵심은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사망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는 것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첫번째이고요. 중점과제가 4년동안 3가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만성질환관리사업, 두번째는 치주질환이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구강관리사업, 세번째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에 대한 건강이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형평성이 낮다는 문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 3가지가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이 사업을 4년동안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시스템 구축은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가 하나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보건법 7조 및 시행규칙 7항에 보면 보건소는 각 시·군·구청에 1개소씩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구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소잖아요. 가까운 우리 시세와 같은 청주시같은 경우도 2개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청주같은 경우는 구마다 보건소가 있다가 1개 보건소가 행정적으로 겹친다는 것 때문에 1개소는 출장소 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구 단위가 있는 곳에서 전주시가 유일하게 보건소가 없는 곳이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보건의료계획이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여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전주시는 하나가 있는데 한 개소 보건소를 더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재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자치구하고 행정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무조건 보건소가 다 있고 저희 같은 경우나 마산이나 청주같은 경우는 구가 행정구입니다. 마산도 보건소가 2개 있다가 1개로 합해서 하고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주도 흥덕구하고 상당구 2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출장소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조사해야 할 것 같고 전주시는 현재도 보건소라고 명칭이 주어진 곳은 한 개소이지만 덕진보건소로 운영되던 곳이 그대로 보건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만 전주시보건소로 됐을 뿐이지 덕진보건소에 있던 곳에서 진료와 검사와 검진과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정신보건사업에 관련된 정신보건센터는 완산구에는 없고 덕진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예전보다 크게 약화됐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하나 더 늘려서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느냐 아니면 행정적인 것은 일원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적합한 방법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건의료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때 공공의료보건기관 확충계획도 있었는데 그때 보고드렸던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하나더 지어가지고 행정적인 기구를 늘리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려면 보건지소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4개년동안에 보건지소를 2개를 더 세우는 것으로 계획세웠고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중인만 새롭게 했는데 2007년부터 1년마다 하나씩 새롭게 탈바꿈을 시킨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하부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에 2개 정도 보건지소를 늘림으로써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본 위원은 전주시도 특구도시성격인데 완산구와 덕진구가 있으니까 보건소도 하나 더 있으면 아무래도 보건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올해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노인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재가복지 찾아가서 하겠다는 모습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특히 금연이나 절주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들 계획이 있는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층으로 사회적 저항감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고 직업을 갖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알코올이나 흡연율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금연이나 절주교육이 정신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장애인만 따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계획상에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전주시에 계시는 의료소외계층 노인분들,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 건강형평성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강증진사업을 할때 의료소외계층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체력훈련하는데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해마다 건강걷기대회를 하는데 저도 참가해서 5㎞를 해 본 일이 있는데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해봤을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은 안내인이 없으면 운동을 접하기 어려우니까 안내인하고 같이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한다면 장애인 재활사업과 연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 플러스 장애인 건강증진도 도모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려가 못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걷기대회라든지 건강증진사업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전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때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 전화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화를 10통정도 하면 8분 정도는 굉장히 반갑게 아주 고맙다는 답변이 있는가하면 두 분 정도가 약간 불만의 얘기가 있었어요.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리에 없다, 출장중이니 다음에 연락해라 이런 내용이 두어번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횟수가 보통 3번정도 전화를 하도록 하더라. 3번 전화를 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만족도 조사라 해가지고 연 1회, 연 2회 해가지고 자체 평가하신다는데 이것을 좀더 자주 보건소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을 감시한다, 이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전체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시지 말고 가끔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1쪽에 계획서 상에는 만족도 조사를 연말에 1회하고 자체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류화된 조사보다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설문지를 정확히 만들어서 몇 가구를 하고 이런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겠으며 수시로 전화를 통한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정신질환자로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노인치매내지 자폐아가 있다면 그런 부분,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이런 업무가 중점적으로 없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정신질환과 치매에 관련된 추진체계는 가지고 있는데 자폐까지는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전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수용시설은 사회복지과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결국에는 보건문제와 결부된 내용이 아닐까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결부가 됐기 때문에 수용시설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정신보건관련 시설들을 1년에 간담회도 같이 해서 정신질환자 수용된 사람, 장애인, 일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을철에 수용시설과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사회복지시설들이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업무에 협조를 기하셔서 90년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가 환경의 열악이라거나 보건관리 이런 문제에, 그 분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없을때 일어나는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예상되거근요. 말씀드린대로 업무의 협조관계에서 업무연찬 자리에서 서로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가지고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서 말 못하고 자기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수용시설을 지도감독하는 부서하고 보건소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였던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사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일시적 인부가 있는데 소장님이 안전성 및 전문성 결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도 이 내용이 6월에서 9월에 한하는 하계방역때 인부활용에 대해서보면 어떤 인부들은 굉장히 열심히 방역하고 있는 인부도 있고 어떤 분은 대충대충하고 오토바이만 타고 뒤에다 걸고 신나게 질주하는 것을 봤는데 인부활용에 대해서 방역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주민들 전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얼마씩이죠.
희복
김희복건강증진과장
3만 2000원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약 80만원이 넘는데 80만원이상하는 인부도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인부도 있는데 방역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건강증진과에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죠.
희복
김희복건강증진과장
3명요.
김현덕위원
하계방역차량에 탑승은 누가 합니까.
희복
김희복건강증진과장
탑승은 직원도 하고 계장도 하고.
김현덕위원
방역부서쪽이 겨울에도 모기유충이 나와서 4계절 방역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방역부서쪽은 전부 직원이 여자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김현덕위원
여름철에 방역차량에 탑승할때 힘든 것이니까 남직원이 탑승해서 할 수 있는 여직원이 탑승하면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제가 봤을때는 4계절 방역에 대해서 인원을 남직원을 충원해서 힘든 일은 남직원이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방역소독차량에 직원이 탑승하는 경우는 모든 차량에 직원이 탑승해서 소독을 하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차량방역은 업체에서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을 직접 탑승시켜서 소독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여직원들의 능력이 남직원을 더 능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별에 관련해서 남자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과정에서 과장님들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겨울철 월동모기가 2월에서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지하실에 가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겨울철 모기구제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강증진과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역별은 생각중이고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각 동에서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위원
요즘은 겨울에도 지하실에 모기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봄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인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복
김희복건강증진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과장께서는 겨울철 방역을 동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권역별로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겨울철 월동모기 구제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지역에 파견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차량탑승문제는 하계방역입니다. 겨울철 월동모기구제는 차량으로 외부에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겨울철 월동모기는 사람이 직접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형건물에 보일러실 지하라든지 모기가 따뜻한 곳에 숨어 있는 곳을 하기 때문에 차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김위원님 질의답변과정에서 답변드린 것은 하계방역과정에서 차량연막을 업체에 맡겨서 순회소독을 시킨다는 내용이였고요. 겨울철 방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동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은 하계방역때 동별 소독할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전주시가 방역에 대해서 광역별로 몇 개가 묶여져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지 않고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는 차량이 다니는 코스가 지정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정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겨울철 방역을 꾸준히 해 왔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네.
박현규위원장
지금 뉴스를 보면 내년에는 무지하게 덥다고 해요. 올 겨울에도 벌써 춥지 않으니까. 그러면 웅덩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곳에 모기유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2월부터 하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2월, 3월에 철저하게 방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취약지역을 일제히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계획서 상에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이삼월에 많이 잡아놓아야 올 여름에 시민들이 덜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위원
방역소독하면 모기가 대상이잖아요. 나무에서도 유충이 나오는데 주로 모기인데 전주인근에 있는 소류지나 웅덩이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현황파악이 되어 있고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지도까지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그런 곳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방역대책을 세웁니까. 소류지나 웅덩이에서 봄철지나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모기발생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소류지나 큰 곳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폐타이어를 방치했을때 비가 오면 그 사이에 고인다든지, 깡통을 버리면 고인다든지 해서 그런 곳에 있는 모기들이 훨씬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기는 원래 한 곳에서 유충이 자라가지고 성충으로 자라면 많이 날라가면 200m까지 범위내에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물론 200m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모기도 있겠지만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200m범위내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장 밀접한 곳은 물 웅덩이나 소류지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지역내에 있는 시가지 개발사업을 하다가 방치된 곳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좀더 철저히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모기 구제가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원택위원
저희 지역구가 평화동인데 지시제가 있는데 소류지이고 상당히 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여름철에 모기발생지역으로 주민들이 이 곳때문에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 사실상 모기가 많아요. 5월, 6월, 7월, 8월에 저녁에 다니면 모기하고 부딪치는 것이 일이예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곳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면 지시제는 물웅덩이가 크고 흐르는 원수가 적지만 빠져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근처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기가 발생할 만한 곳은 거기하고 날아오는 거리가 200m라면 그 200m밖에 있는 논들이거든요. 거기는 모기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철에 현지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곳도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주 민원으로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2년전, 3년전에 미꾸라지 방류했는데 그것에 대한 접근은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하자고 해서 대두된 것이 미꾸라지하고 잠자리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잠자리는 키워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미꾸라지를 넣어서 유충을 미꾸라지가 잡아 먹도록 해서 성충으로 가는 과정을 막는 것은 인정이 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2년전에 지시제에 미꾸라지를 투입해서 그때 조사해봤더니 그 해에 민원발생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서 저희들도 효과는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미꾸라지를 넣줘야 거기에 있는 다른 것이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는다 그렇지 않고 효과를 볼려면 투입하기 전에 물을 떠서 미꾸라지 개체수를 확인하고 투입하고 1년후에 미꾸라지 개체수를 재봐라, 등등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미꾸라지 개체수까지 재가면서 방역소독을 하기에는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개체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어려웠고 유충숫자를 투입전과 투입후를 비교해서 물 1ℓ당 유충숫자가 정말 얼마나 줄었는지 보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고 그 사업을 그 다음해에 전주시내에 있는 소류지로 확대할려고 하는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그것이 효과가 특별하게 입증이 안됐는데 전주시에 있는 소류지 다해서 미꾸라지 얼마나 넣을거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과정에서 성립이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원택위원
혹시 그런 과정에 전문가 의견수렴해 보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전문가 의견수렴해가지고 교수님들 자문받아서 지시제 투입했었습니다.
이원택위원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확대하는 계획을 세울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행과정에서 학자들하고 저희들 의견은 효과가 있다고 봤던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을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소류지나 이런 것에 미꾸라지를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넣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다가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원택위원
소류지하고 웅덩이에서 사실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물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폐타이어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좌우간 소류지가 됐던, 물 웅덩이가 됐건 물이 있으면 모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대체적으로 소류지가 개천처럼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하게 고여있으면서 오버플로우 형식으로 물이 많으면 내려갔다가 어느정도 되면 갇혀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소류지가 몇 개이고 집중관리해야 할 웅덩이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거기에서 모기가 자란 유충단계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자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방역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웅덩이별로, 소류지별로 자생력을 갖도록 미꾸라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된 거잖아요. 방역에서 생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집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물 1ℓ당 모기유충이 몇 개이고 그 다음해에 몇 개인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거든요. 미꾸라지가 어느정도 살고 있는가는 전체 소류지를 파헤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면적당 해보면 미꾸라지 개체수가 어느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볼때는 근사치에 가깝게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서 실제 실익이 있다면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범사업에 데이터를 뽑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가 싶습니다. 방역에서 웅덩이와 소류지 관련해서 이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용역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용역까지 갈 것인지 아닌지는 검토하도록 하겠고 물 웅덩이나 소류지중에서도 지시제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멀리 떨어진 구역이다가 아파트가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에게 가깝게 와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시내버스 타고가야 지시제를 가다가 아파트가 가니까 가까운 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시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밀접하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과거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라고 하다가 수돗물이 불소화된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요즘은 수돗물 농도조절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전주시 입장은 현재 85%가 고산정수장을 통한 광역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정도가 대성정수장을 통해서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농도조절사업은 광역정수장이 85%이기 때문에 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정수장에 대한 수돗물농도를 조절할 것인지 말것인지가 결정되면 전주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위원
수자원공사나 도나 추진현황은 없습니까. 잠잠한 상태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는 잠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방문보건센터에서 방문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대상자 질병이 분류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이원택위원
대체적으로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뭡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가장 많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원택위원
방문보건을 활동하고 있는 방문보건센터말고 민간병원에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그쪽에 데이터는 압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쪽 데이터도 저희가 같이 교류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가정간호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곳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의원의 의료진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 대상자들도 그쪽으로 의뢰도 하고 연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택위원
중복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대상자중에서 중복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차원의 사업은 연계해서 여러군데서 같이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중복되서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원택위원
지금은 전주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쪽에 대한 대책을 세울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에 의료비지원사업이 국비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쪽 지원은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혈압, 당뇨환자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환자들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도 안되고 일반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를 일시적으로 내주는 제도가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활용해보고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약을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고혈압, 당뇨에 대한 대책이 방문보건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그 대상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병·의원하고 데이터교류를 잘 해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웠으면 하고요. 의료비지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교육하고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의료급여제도도 안되고 차상위의료급여도 안되는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의료비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그런 예산까지 뒷받침이 되어야 실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그런 부분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다음에 치매인데 검진하고 확진자로 확정됐을 경우 병·의원을 통한 의약투여가 나오는데 치매와 관련해서 관리하는데 병·의원을 통한 관리방법외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제가 봐서는 경증환자들은 증상자체가 가벼운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낮병동을 이용한 치료 및 방문진료 간호 이것은 보건소에서 가서 하는 겁니까. 병·의원에서 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중등증이상 환자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는 노인복지병원을 활용해서 노인복지병원에서 연간 국비지원을 5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 5000만원 사업비가지고는 중등증이상 집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방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중증이상은 병원 입원치료를 통한 요양치료를 하고 낮병동을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방문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병·의원에서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죠. 해당 병·의원이라든지에서 주간보호시설이 사회복지시설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두가지가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주간에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낮병동이라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치매환자들을 직장에 출근하면서 모셔다가 맡겨놓고 퇴근할때 모시고 가서 가정에서 관리하는 그 정도를 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때도 논란이 됐던 것이 치매는 조기에 관리해주고 치료해 주고 단순히 약물치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육체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치매가 중증으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 나왔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치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였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침에 출근할때 모셔다 드리고 퇴근할때 하는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거나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그런 치매와 관련된 확진자, 초기대상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런 것을 놓고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수요판단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몇 년전에 대두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통합적인 서비스체제로 가야한다, 그런 정책적인 아젠다가 있었는데 보건과 복지가 다 합치면 최상의 조건이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보건과 복지가 가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랬을때 1차적으로 대두됐던 부분이 노인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노인들의 문제중에서 복지파트는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급한 문제가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건강문제이고 한가지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두번째가 장애인문제를 보면 복지문제와 보건이 같이 가지 않으면 장애인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세번째가 아동문제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보건과 복지가 행정시스템부터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3년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제기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힘에 버겁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만 가지고 치매로 국한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치매문제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가지고 있고, 주간보호시설 가지고 있고, 단기보호시설 가지고 있고, 요양시설 가지고 있고, 전문요양시설 다 가지고 있고, 양로시설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병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활성화되어야만 집에 있는 노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주간보호시설이 활성화되어야 낮에 맡길 수 있는 것이 해결되고 단기보호시설이 활성화되어야만 3개월이내에 맡길 수 있는 것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현재 법상으로만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 하나만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정책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해서 아동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와 관련된 보건과 복지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방문보건센터 협약을 예수간호대에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시는데 2007년 추진계획이 협약 당시에 몇 가구였죠. 여기에 보면 509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협약서 상에서 가구를 가지고 협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인원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방문보건대상자를 가지고도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숫자나 가구를 가지고 협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에서 예수대학교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509가구를 1500가구까지 늘린다고 하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합당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꼭 그대로 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상에서 가구라든지, 대상자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509가구에서 대상자가 600명이였다. 그러면 앞으로 1200가구로 늘였을때는 600가구보다는 많아지겠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협약당시에 4억을 줘서 협약을 했다면 대상자가 많아지면 방문보건횟수는 줄어들지 않느냐.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2006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2006년에는 종사자 숫자가 7명이였습니다. 올해는 다시 인원을 충원하고 단계적으로는 15명까지 인원을 늘려가면서 가구수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라면 원래 7명이 502가구로 관리하다가 7명이 1200가구를 관리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자 숫자를 늘리면서 인원을 충원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강영수위원
방문요원을 늘려서 운영하고 방문가구도 늘려서 수혜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말씀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수간호대에서는 7명이 운영할때 4억이라는 협약대금을 지불했을때와 15명을 확대해서 운영할때 예수간호대에서 이익의 창출이랄까, 운영에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하면서 하겠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4억을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15명을 최대로 활용했을때 4억이였고 2006년에는 4억을 안줬습니다. 15명을 운영했을때 4억을 기준으로 잡고 10명일때는 3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민간위탁금에 대한 소요를 잡았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어린이들이 단것을 많이 섭취해요. 그러다보니까 치아가 엉망입니다. 그 구강교육을 누가 시키죠.
희복
김희복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재미나게 교육을 해야 효과가 날텐데 전문적으로 하고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유아가 2000명이고 초등학생이 1만명이예요. 치아홈메우기가 약 5000명에서 1만 4700개를 했어요. 그러면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좋지만 인스턴트라든가 단것을 많이 섭취하고 탄산음료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빨리 부식되고 썩어요. 치솔질 교육 횟수를 늘리고 더 많은 대상에게 교육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박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한발짝 다거서는 한해가 되도록 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양 구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완산구청 그리고 덕진구청 순으로 구청장의 인사말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마친후에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 완산구청장에 보임된 김태수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완산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구청업무에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전주시정은 물론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배풀어주신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년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4기의 실질적 원년인 2007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구정을 이끌어갈 3대 목표로는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로 정하고 주요사업추진에 대한 공무원 정책실명제와 사업의 적기시행 등으로 책임의식을 더욱 높이겠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등 4개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위원
전주시민의 복지와 삶 그리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 구청 실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과, 보육시설이 완산구가 297개 지도점검은 시 자체에서 구청포함해서 1년에 몇 개소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수박겉핱기식으로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지도점검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직원수는 적고 시설은 많은데.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송경태위원
현재 전주시에 보육료가 연 555만 8900만원이예요. 전주시 예산중 기초수급대상 보상보다 조금 적어요. 단일항목으로는 두번째로 예산이 많을 겁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예산중 50%를 차지합니다.
송경태위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지도점검나와서 지적 당한 것이 있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송경태위원
전라북도에서도 지도점검 나왔었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송경태위원
평화동 피노키오도 걸렸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송경태위원
여울도 완산구 쪽인가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완산쪽입니다.
송경태위원
아직도 고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즉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다거나 교사가 없는데 보조금을 신청하고 아니면 아동이 없는데 퇴소아동 예산신청한 경우 지적을 많이 당했잖아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경태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또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297개소라는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는 것 보다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표집해서 무작위로 지도점검해서 적발해서 보육시설장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운영해준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도에서 지도점검을 올때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내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서 시설장님하고 결탁해서 내 자녀가 간 것처럼 해서 돈이 나오면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여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시설점검을 통해서 적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박겉핱기가 되기 때문에 몇 개시설만 하더라도 매년 본때를 보여서 잘못 나간 돈은 환수하고 그럴 경우에 모든 시설에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지침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담당 계장이나 직원하고 표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나서 정산서가 들어오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어옵니다.
송경태위원
정산서는 점검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서류는 제대로 들어오는데 시설장님들이 사실 양심적으로 운영하셔야 하는데 가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없는 보육교사가 채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대부분이 아니고 소수입니다만 그런 경우와 시설장님들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자면 인원은 부족하고 민원이나 내부서류를 처리하기에도 너무 바쁜데 나가서 실제 돌아다니는 점검하는 분야가 보충된다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태위원
작년 하반기에 지도점검이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할때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4개소 했습니다.
송경태위원
4개 다 걸렸죠. 어디어디 입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가면 지적은 하죠. 전체를 다 했습니다만 간다면 준비를 대단히 잘 해놓고 저희를 속인다면 어패가 있지만 무작위로 불시에 가야 합니다. 간다면 대단히 잘 해놓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되고 두 개 시설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쪽에 있는 선생님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전체를 다 지침대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표집해서 불미한 사례를 발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송경태위원
감사자료를 입수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한 것과 도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전주시가 9개가 걸렸어요. 덕진구 썬어린이집은 아예 폐쇄예정입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썬어린이집은 폐쇄로는 안가고 3개월 영업정지처분했습니다.
송경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듣는 얘기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때 많은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감사지적사항하고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예요. 무자격교사 또는 교사가 없는데 예산 받고 아동이 없는데 과잉신청해서 받고 원장 남편이 보조교사로 있는데 근무는 안하고 나가 있고 음식물 조리도 배치가 안되어 있고 다 회수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적했더라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조금이나 사업비는 다 회수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조치를 저희가 취합니다. 지적이 된 후에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몇 개소에 얼마가 회수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경태위원
몇 개 샘플링으로 잡아서 했는데도 이 정도면 전주시에 513개소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많은 어린이집에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해서 금년부터는 표집해서 불시에 나가서 지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인력배치가 안되서 힘들 것으로 생각해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보육담당 업무를 맡으러 신규임용자가 오면 6개월, 1년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거의 1년이상은 없고 이 자리를 떠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업무가 지금은 팀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지만 10시, 11시까지 남아서 일하고 있는 곳이 보육업무인데요. 민원 또한 무작위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1년동안 전주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가를 제한시켰습니다. 시키니까 기존의 시설들은 정원을 변경합니다. 그렇게되면 결국은 기존의 시설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여성정책과에서 업무연찬을 했습니다만 막아놓은 것도 한계가 있죠. 금년까지 2년을 인가를 제한했는데 본의아니게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매매행위, 소재지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이 됐을때 그럴때는 사고파는 것을 알지만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들을 협의해서 보육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어제 연찬했습니다만 이것이 소소하게 몇 개소 어린이집에 가서 지도점검해서 보육료를 반납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부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육을 가닥가닥 줄거리도 많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도 물론이거니와 만 5세아, 두 자녀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여성가족부 전체에서 통합해서 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원금을 안받고 보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대적으로 수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경태위원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리라고 보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특별조사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짚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덕진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송경태위원
일전에 송하진시장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하고 제대로 설치하라는 업무가 하달됐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송경태위원
이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할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미 2년전이나 2002년부터 해서 완료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다시 보수되어야 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동사무소 같은 부분도 허물고 다시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말만 편의시설 도모 나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어디어디 편의시설 부족한 것 조사를 안해서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송경태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5분발언에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바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가 채 안됩니다.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법률에 의거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이 부분을 시장께서도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지못하는 장애편의시설물이 장애물이 되는 그런 취지는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점검해라. 저는 양 구청에서 행정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을 거에요. 이쪽이 까다로운 부분이고 건축법에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안으로 편의시설을 점검할때 장애인이나 노인, 건축전문가들, 이용하는 주체세력이 있잖아요. 그 분들과 같이 공무원이 대동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을 1차 점검해야 한다. 어디에 뭐가 설치되어 있지만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난 후에 다시 재설치하든가 신규설치할때는 제대로 설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거의 전주시도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양쪽에 양식을 해서 내려보내기로 하고 있고 신규로 설치한 시설에서는 저희가 검토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작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개보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신규시설에 한해서는 검토협의를 충분히 해드리기 때문에 작년 중반부터 했던 건물은 이상없이 휠체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했던 잘못된 편의시설을 보수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일괄 고칠 수 있는 곳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점검하는 시스템은 장애인 촉진단이 있습니다. 장애인촉진단에서 금년에도 일제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규로 했을때는 반드시 저희 과에 협의가 옵니다.
송경태위원
해서 준공검사가 나갑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과에서 협의를 안해드리면 검사가 안나갑니다.
송경태위원
그 부분 시스템이 잡혀 있다는 거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신축으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 점검은 누가 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문제는 이 담당자가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면 보직인사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검토협의를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축건물에 나가서 주 출입구나 경사로, 화장실, 엘리베이터설치관계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저는 대안으로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다 숙지를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편에 서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법 해석부족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인 도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다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면 아니예요. 법에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단을 이쪽 전문가들을 위촉하셔가지고 이용하는 층이 장애인이나 노인층이잖아요. 장애인, 노인, 건축전문가,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서 미리 점검해서 준공검사 신청할때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안전장치가 되고 제대로 설치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장과 이원택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원택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사회복지업무, 시민생활 궂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07년에도 복지가 증진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콜센터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나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성 일자리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과 관련 요즘 실업율이 급증하는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완산구는 약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덕진구는 복지증진사업으로 음악교실과 창업교육으로 해서 1500만원을 하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전년도에 해 왔었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 문화사랑반이나 기능반이나 취미나 교양쪽으로 여성들을 이끌어 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직업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완산구는 약 200여명을 거의 육칠개월 과정을 거쳐서 16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한다. 또 이쪽은 1500만원을 가지고 여성음악교실을 주 2회씩 몇 개월간 하면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을 보니까 어디에서 비즈공예를 해서 비즈공예사업을 하는 분을 봤어요. 아주 열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쪽을 사회복지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일거리창출쪽을 많이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완산구는 작년에 기능교육을 문화사랑반이라고 해서 전통공예교육을 해봤더니 닥종이인형이나 전통자수, 전통 홈패션은 기능인으로 양성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0여명을 전통자수나 닥종이 인형이나 이런 전통공예 배치를 하고 다음에 그동안에 취미로 했었던 교육을 발마사지나 피부관리, 아동지도사 등을 교육인적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키지 못하고 취업전문가와 연계해서 과정을 밟아서 이 분들을 양성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드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수혜자 부담이 있겠네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부담을 일이만원이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 1인 8만원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 2만원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여성들이 아직 본인에게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해서 교육생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부담 2만원정도하고 저희가 8만원정도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문제가 재래식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할려면 어느 정도나 드나요.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총 공사비가 14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1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일까 노인세대나 저소득층세대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4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신청받을때 각 동에서 신청받아서 수급자인가, 재산조회를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강영수위원
기초수급자만 해주는 가요.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아니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적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완산구가 20개소, 덕진구가 20개소가 목표인데 매년 20개소씩은 했습니까.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16개소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완산구는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4개소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 요청한 곳은 몇 개소예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완산구는 각 동에서 올라온 수요조사하고 현장에서 들어온 것을 해서 14개소라고 해도 100% 지원 한 것입니다.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덕진구는 작년에 각 동에서 추천된 곳은 총 95개였는데 그 중에서 선정제외된 곳이 41개소이고 최종적으로 16개소 했는데 후순위별로 해서 일단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위를 놓아두고 그 분이 포기했을때는 다음 후순위에 하는 분이 하고 그랬습니다.
강영수위원
화장실 정비사업은 접수한 순으로 해주셔야 겠네요.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올해는 다시 신청받습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완산구에 경로당이 296개소가 있는데 도시가스가 보급된 곳이 몇 개소 입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가스가 126개소 입니다.
최찬욱위원
경로당중에 주택이 120, 공동주택이 149인데 공동주택은 거의 도시가스보급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가스가 126개, 기름보일러가 116개, 심야전기가 22개, 태양열이 3개, 연탄이 2개소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내 있어서 도시가스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 들어온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덕진구보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별로 없고 지금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가스가 어느정도까지 들어오면 시설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다음주부터 일제조사를 해서
최찬욱위원
덕진구에 경로당이 253개소인데 주택이 몇 개소 입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공동주택이 100개, 단독주택이 153개.
최찬욱위원
이 중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가스가 101개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7개정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덕진구 관내 경로당에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지역 민원 들어온 곳은 몇 군데입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35개 입니다.
최찬욱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1억 3500만원 정도.
최찬욱위원
예산요구 했습니까.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요구 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찬욱위원
이 내용은 동료 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추경 실정을 봐서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택위원장대리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양 구청에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이 2월말까지인데 현재 경로당에 나가시는 어르신들 외에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돌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각 동에 연락해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에 노면차량이 1대 놀고 있죠.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차량정비를 하게 되면 1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단은 완전히 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가 고장났을 경우에 대치해서 사용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전주에서 못고치고 다른데로 가서 고쳐야죠.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포항으로 가야 합니다.
김현덕위원
양 구청이 증차했죠.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김현덕위원
증차해서 청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덕진구에 노면차량이 방치된지가 꽤 됐는데 그것을 수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사회복지는 다른 행정보다 어려움이 많은데 수고해 주시고 양 구청 쓰레기불법단속용 디지털카메라가 6대, 공익요원이 12명으로 있는데 고질적인 불법쓰레기투기가 고정된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잠깐 왔다가 가는 것 보다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하루정도를 디지털카메라를 두어서 쓰레기투기를 숨어서라도 찍어서 뿌리를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산구나 덕진구에 불법쓰레기투기하는 분들이 잡지 못하고 전화민원들어와서 잠깐 왔다 가면 다음에 약 30분만 지나면 쓰레기가 쌓여버리고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틀이면 이틀 고정적으로 정말 취약지구는 배정해서 하루종일 숨어서 디카로 찍으면 나중에 다 나오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양 구청 청소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군데 정도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항상 고정적인 그 자리예요. 그래서 약 이틀씩 고정배치시켜면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싸전다리, 우림교, 새내교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폐가망신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거기는 조직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직적으로 돈을 데주고 어르신들이 100원짜리 화투를 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가 불법으로 고액 놀음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말려들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잃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 몇 천만원 잃으신 분도 계셔서 잠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가시설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경찰과 함께 단속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도박하는 문화를 바꿔볼려고 거기에서 매주 저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실버아카데미를 열려고 예산요구를 했지만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전주시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내에서 거기에 모이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시고 가기는 하겠지만 경찰의 협조도 얻어야 하고 그런데 저희가 가면 주춤하기는 합니다. 화장실이 여름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주 막히고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가면 뜨끔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경찰과 함께 자주 나가보도록 하지만 그 문화를 바꿔가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아시는 몇 명이 거기에서 놀이문화로 해서 화투놀이는 하는 것은 괜찮은데 폐가망신해서 몇 천만원을 잃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과 긴밀한 협조아래 뿌리를 뽑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 4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800여분이 참여하셨는데 금년에는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근무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주 2회 일을 하셨는데 1일 4시간씩 3일을 해서 15만원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약 400여명이 감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400여명이 참여를 못하는 점은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긴급복지지원에서 사후심사를 해서 반환대상은 반환을 받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택위원장대리
반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반환을 받아본 것은 없고요.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분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셨다시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4인가구는 150만원이하, 7750만원이하, 120만원이하를 봐서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반환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서 바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사후조사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그러나 저희가 사후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거의 판단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법률을 보니까 120만원이하라는 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던데 이 조항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현금 120만원이 있으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법으로 거의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고 신청하더라고요. 그 분들도 잘 아시고.
이원택위원장대리
저축성보험 여러가지가 다 해당되던데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11쪽에 완산구, 덕진구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 적극지원해서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이 있는데 두 데이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청은 생업자금이 세대당 1200만원인데 덕진구청은 생업자금이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전세자금은 덕진구청은 최고한도 4000만원에 70%까지 잡아서 2800만원인데 완산구청은 최고한도 3000만원에 70%까지해서 2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업자금이 세대당 1200만원인데요. 보증을 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표기를 안해서 그런데 저소득층은 누가 보증을 잘 서주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은 해도 거의 잘 되지 않고 1200만원은 보증없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주로 1200만원이 융자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이 마찬가지입니다. 균등상환 15년동안 2100만원을 균등상환할때이고 혼합상환할때는 4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장애인 전동차 수리와 관련된 구청에 예산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시청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행은 구로 내려주지 않으면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완산, 덕진 하나씩해서 맡길 수도 있고 시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 음식물분리수거함이 파손되니까 강도를 높이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2007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개당 4만원대했는데 금년에는 1만원 더 올려서 5만원씩 했기 때문에 두께를 작년보다는 약 4mm 더 할려고 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보다 1만원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재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덕진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순환자원 극대화추진해서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 가는데 아파트 민원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녹지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조경수 관리를 각 아파트별로 하고 있는데 문제중에 하나가 조경을 하다보면 전지작업을 하다보면 폐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대부분 아파트들은 이것을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쌓아두었다가 혹시 시골에 계시는 분이 장작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형폐기물로 분류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연 1회정도 유료든, 무료든 수거하는 시스템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각 동에 있는 마을별로 현장을 나가보면 나무를 산적해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저희에게 발견이 된다든지, 민원이 온다든지 하면 수거를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무가 쌓여있으면 대형차로 해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월동기로 해서 각 시골에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가로수 전지한 것은 그렇게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내 조경의무면적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다보면 전지했던 것이 쌓이는데 그것도 수거해 갑니까.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부분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그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1년에 한번정도 고민에 쌓이거든요. 의무면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조경수를 잘 가꿀려고 하다보니까 전지작업을 해마다 하는데 쌓여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안내문을 발송해 주면 좋겠는데요.
승권
강승권완산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