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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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교통국과 상수도 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민섭 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교통국장 라민섭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소관 질의는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7개 업체중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유명무실이어야 다른 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기지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법상 부조리적인 것은 있었지마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풀어라. 누구든지 참여해서, 현재 원가계산이 잘되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번호판 신규로 갈아야 되는 시기로 폭주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하건 어떻든 기존에 저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하자가 없고 또 취소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기위해서 현재 하고 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기존에 허가를 우리가 내줬기 때문에 하고있든 않든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새로 내줘가지고 그 후발주자가 다시 들어왔을때 진입이 방해된다면 몰라도 기존에 내준것이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 내줘가지고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은 지금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인하문제는 현재 초기에는 신규번호판이 바뀌면서 왔습니다만 요즘 통계를 내보니까 이것이 별 효용이 없고 또 법상 바꾸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은 지금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휘위원

화물차는 올 12월까지 38천대를 다 바꿔야죠.

하준

성하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상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는 오히려 가족끼리 담합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민의 정서는 왜 먹고살기도 힘든 판인데 가족들이 7개 업체를 짜가지고 해먹고 있느냐, 왜 이것을 풀지 못하냐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행정감사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최대한으로 정서에 입안해서 자율경쟁 체제로 유도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서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행정을 하는데 법과 규정을 무시해서 할 수없고 또 정서에 치우쳐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심판에서 지니까 우리 행정도 발을 빼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권고가 되었다든가 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텐데 행정심판도 지고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휘위원

가족을 위해서 전주시가 옹호하는 것 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하준

성하준차량등록사업소장

공정거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부 담합한 것을 인정한 한 것은 사실인데 가족이 담합한 것은 아니고 등록사업소를 기준으로 현재 가깝게 3개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개 사가 담합한 것처럼 보여진 것이지 처하고 남편하고 해서 담합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김상휘위원

부부간에 사업장을 냈는데 한군데는 영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4군데가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곧바로 부부간에 사업장 낸것은 않기 때문에 재 발급 신청을 옮겼을 뿐입니다. 관여는 안했는데 관여를 한 것이죠. 잘못 비춰지면 전주시가 그 가족들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쪽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준

성하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답답한 부분입니다.

김상휘위원

본위원은 그분들이 취소사항이 아니라면 완전히 풀어서 자율경쟁체제에 맡겨라라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 2개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재안안전관리과, 하수과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