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해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 및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고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 확장은 건교부에서 중앙부서 협의대상기관 중 산림청만 협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결정고시토록 추진하겠으며 관리지역 세분사항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관련기관 부처협의를 완료하였고 2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철저하게 유지관리 함으로서 유사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신규 급수시설 1개소, 경보시설 점검 정비 및 교체, 신규 설치 등 14개소, 장비 10종 등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경보시설 교체 및 설치 3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개선 및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으며 133명의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 도시 양주를 건설하는데 기초를 놓는 마음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급변하면서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국의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도시개발국 업무가 상당히 바빠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과 업무 분장사무 중에 보면 개발민원 담당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저희 양주시가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어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거의 한 70% 이상이 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군 동의 서류 신청을 할 때 보면 사업부지 내에 원거리, 근거리만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주변에 기 개발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인접 지역이지만 그 부분만 개발이 현재 안돼서 그걸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방문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1차 서류검사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현장을 왔을 때에 거부감, 또 부동의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역 주변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서류를 올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법에 어떤 접촉이 되나요?

그게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죠?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육안으로 서류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주민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역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공동 민원을 냈던 부곡1리 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의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협의중)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왔다간 그런 지역인데 현재 송추 IC에서 백석 쪽으로 넘어가는 부곡리 지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일부가 주거 1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종 지역으로 해서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데 이게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일부는 2종으로 되어 있고요,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국도 주변에는. 그런데 부곡1리 상단은 지금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관리지역으로 놔 달라는 라는 얘기입니다.

일반관리지역으로?

그렇죠.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입니까?

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에도 장흥 권역별 용역을 했습니다, 양주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은 관리지역으로 놔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고요, 차제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때 그 때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관리지역으로 놔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권역별 용역을 했는데 1종 단독주택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관리계획을 한 상태로 유지 하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주민들이 관리지역으로 존치하게끔 관리지역으로 요구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말씀 하셨는데 장흥 권역별 용역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말씀은 틀리다 이거죠. 지금 그거를 명백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갈 것인지 그걸 주민들한테 혼돈이 안가도록 명백하게 해 줘야지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시고 아무 결과가, 가시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심층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얘기가 시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건 당연히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되어야 됩니다, 장흥 권역별 용역이 1종 주거지역이면 그 상태가 맞는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주민의 전체적인 민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계획.

관리지역화.

관리지역화 해서 할 필요는.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1종으로 갈 필요가 없이 관리지역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업무입니다. 건설행정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장흥처리구역 내 하고 있는 체육시설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주민의, 그 당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로 계획했을 때 당시에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법적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수혜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 양주시에서 그렇게, 양주군이었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혐오시설에서 제외가 됐어요. 하지만 연계돼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근욱입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체를 하는 걸로 먼저 답변했다가 이렇게 돼서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는 하수처리장에서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의 재원은 별도로 확보를 하더라도 그 사업이 당초에 추진되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가능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계장님, 지금 과장님 되셨지만 계장님 업무하실 때 그때 당시에 쭉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비를 국가에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검토를 시비로 하던, 도비를 요청해서 하던 일단 본의원이 볼 때는 건설 쪽에서 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업무 중에 꽃묘 식재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2007년도 추진계획에 자체 생산과 부족한 부분은 구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에서 구입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재배를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재배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은 안했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양묘장에서 식재를 하고 구입하는 것은 종전대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이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내에 저희 화훼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도 그렇고 화훼하시는 분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할 때는 지금이라도 검토하실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특정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가 보면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계약 재배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꽃묘 식재를 하는 거는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약 재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비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빨리 하시는 계획을 잡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사면 똑같이 같은 값에 구입은 어렵습니다. 더 줘야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연간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계획 잡아서 계획 재배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관내에 생산하는 화훼농가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사업 중에 금년도에도 택시를 증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택시를 증차하시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전년도에 17대 하셨는데.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올해도 17대입니다.

개인택시 포함?

개인택시 14대, 법인택시 3대.

법인택시 3대밖에 안되고요, 개인택시는 14대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택시회사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택시회사는 2004년도에 저희가 총량제를 해서 2009년도까지 양주시의 적정 규모는 100대라고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17대, 마지막 년도에 15대가 되기 때문에 총량제가 변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읍지구하고 옥정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총량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총량제로 가는 거는 법적인 부분인가요?

네.

건설교통부 쪽의 법적인 부분?

네.

그러면 지금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저희 양주시에서는 건의를 안하나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건의할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까지 총량제로 되어 있지만 지역 여건이 변동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 쯤에는 총량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양주상운 문제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는 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택시 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양대 산맥에 의해서 시민들이 약 석달간, 80일인가요? 큰 고통을 당하면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힘들어서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 적절하게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 그 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을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업체입니까?

현재는 2개소입니다.

2개소입니까? 그럼 2개소에서 제작하는 버스승강장이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관외까지도?

본의원이 아마 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델을 한번 가져 보자. 전 사실 쭉 차량을 운행하 다니면서 상당히 안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양주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승강장에 정류장 절반 정도밖에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은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볼 때는 한국전력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서 등 당 연간 요금이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소멸이 돼서 많은 시간 동안에 소멸이 돼 있을 때는 우리 양주시에서는 상당히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밝게 비쳐줄수록 시민들한테 유리한 것이고 어두울수록 시비는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꺼졌다고 해서 안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달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정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가로등도 구간을 나눠서 지금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등이 꺼졌다는 게 우리 사무실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지금 자동 시스템화로 저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우선 가로등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보수하시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팀도 금년도에 저희가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간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지금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은현, 광적, 남면, 장흥 순으로 사업을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쭉 은현하고 금년도에는 광적이 2건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남면하고 장흥은 어느 정도쯤이 되면 이 사업이 시행될까요?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이 사업은 은현이 작년하고 1개 면당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으로써 은현이 30억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을 금년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포함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광적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하다보면 1차 1개 면도 한 1년 6개월, 1년 반.

정확하게 년도를 말씀하실 수는 없고 각 읍․면․별로 30억 정도의 사업비를 소요하는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입니다. 321페이지 대중교통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양주2동 자이지역에 몇 개,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노선버스가 신설이 된 것도 있고 또 일부 노선을 조정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정을 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조정을 해서 불이익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일일이 다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렵고 그래도 조정한 결과가 조정하지 않은 결과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린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장거리 사거리에서 7번 버스나 108번 버스, 79번, 78번 노선이 다 그 쪽을 경유해서 가다보니까 그 반대로, 그러니까 회암리 쪽으로 가는 노선 거기에서 TS 3차, 그 다음에 성우아파트, 나래아파트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한 2000여 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떤 불편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GS자이 쪽으로 직진해 가는 버스가 장거리 다리에서부터 GS아파트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 버스노선을 일부라도 TS 3차, 성우아파트, 나래아파트, 또 양주2동 동사무소 앞으로 경유를 해서 TS까지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 혹시 나름대로 그런 여론이 비단 저만 접한 내용이 아닐 것 같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 조정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다른, 다른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7번 버스가 GS자이에서 덕정리까지 가는 걸로 인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증차되기 전에는 TS아파트나 성우, 양주 2동 사무소 앞으로 가게 되면 GS의 버스배차 시간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그 운수회사에서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한 3월달 정도면 그 쪽으로 버스가 다닐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차되기 전까지는 기존허가 해 주신대로 양주시에서 노선 결정된 대로 다니고 증차가 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노선 버스는 경유지를 그렇게 혹시 다니게 하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혹시 없으신가요?

현재 GS 쪽에 2-4번하고 79번하고 7번 3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GS쪽에서는 108번이고 모든 버스를 단지 내로 끌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한번에 강남까지도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108번 버스가 아시다시피 서울시 버스이기 때문에 노선을 그렇게 연장하는 것은 절대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번 버스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배차시간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15분 간격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배차간격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은 30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차후로도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도시과 업무 중에 우리 양주시 도표에 면적이 있죠? 도시과장님?

네?

사업개요 부분에 보면 양주시 전용면적이 얼마예요?

행정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10.24㎢입니다.

정확히 맞는 겁니까?

네.

310.31㎢란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행정구역 면적은요, 매년 지적공보 정리에 의해서 신규등록 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이 면적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 도시부서가 아니고요?

네.

이거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시죠? 제일 첫 번째 일반현황 보세요, 맨 앞에. 맨 앞에 일반현황 있죠?

네.

거기 양주시 면적 얼마로 되어 있어요?

310.31.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때 310.24㎢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2004년도에 기준년도로 정했기 때문에 310.24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10.31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책자에, 과별로 전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평수로 환산하지 말라 그러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700㎡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왜 통계치로 나가는 게 전체 면적이 다르냐 이거예요.

네, 행정구역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면적은 2004년도에 기준년도로 면적을.

이게 해마다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야를 형질변경을 해서 택지로 개발하거나 하면 면적에 차이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양주시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도시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도시과가 맞는 것인 일반현황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해마다 똑같이 틀리게 나가니까 이거를 통일하란 얘기예요

네, 의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하고요, 관리계획 그 승인 예정일이 이 밑에 있는 대로 이대로 진행이 됩니까?

조금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지연되는 거 언제 아셨어요?

지연되는 사유는 각기 우리가.

지금 지연될 것이라고 언제 과장님이 언제, 과장님 생각으로써 이게 지금 여기 도표에 있는 대로 추진 계획대로 안될 거죠? 지금? 어렵죠?

네, 목표는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진행 과정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 시기에 어렵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해 왔어요? 아니, 지금 도시지역 확정 2007년 3월, 3월에 안될 거면 4월이라든지, 5월에 가야지, 이거는 이 시기에 안된다는 건 지난해 연말서부터 알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관리계획도 수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알면서 업무보고에는 왜 일정을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보면 이거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날짜가 딜레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날짜에 지금 안되고 있는데 자꾸 업무보고에 차라리 1월초에 정말 6월이면 6월로 간다고 아주 결정을 해 놓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것이지, 안되는 날짜를 왜 기록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목표, 우리시에서 목표는 3월달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보고드릴 때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것이고 계획된 실적이 다르듯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계획은 2007년도 3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억제가 돼 있고 지금 기대, 경제가 지금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행위를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일부씩 조금 풀어주고 있지만 그게 시민들 욕구에 만족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그거를 맞춰줌으로, 행정적으로 맞춰주는데 그게 못가고 있는데 날짜적으로 지금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기록을 해 놓으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이지, 제가 일을 목표치를 향해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 목표 설정해 놓고 가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 날짜에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가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롱하거나 기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또 하도록.

이거 도시관리계획에 도시지역 확장하는 부분은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이죠?

확장이요?

네.

아, 도시 저기.

도시지역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요.

경기도 도시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건교부장관이 맞는데요, 3월 달에 저희가 계획년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 확장은 건설부장관 승인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그렇고요, 관리계획은 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은요?

네.

여기 그럼 책자에 있는 거 잘못된 건가요?

5㎢ 이상이니까 건교부장관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용도지역 세분화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고요?

네.

그러면 건설부장관의 승인 후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한테 세분화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3월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기간을. 건설부장관의 승인 난 후부터 경기도지사가 그 이후에 세분화 결정을 해 주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건교부장관이 승인해 주면 저희가 7월 달에 공람공고 한 그 주민공람공고 할 때 건의사항 들어왔던 거 전부다 검토해서 같이 재 공람공고를 해서.

그건 재 공람했고요, 어쨌든 건설부장관이 3월에 승인을 해 주면 그 이후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세분화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이런 얘기죠.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네.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끝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한다면 최소한도 9월 달 넘어가야 되고 6월 달에 건설부장관이 해 준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가야 세분화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절차상을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고 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업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방금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가지고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를 통과하는 전체 노선이 몇 노선인가요?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에 노선은 총 71개 노선이 있습니다.

71개요?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난 연말에 전철개통과 맞물려서 전체노선 조정 하셨죠?

뭐 특별하게 한번에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계수조정 때마다 꾸준하게 조정 작업을 해 왔습니다.

노선조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발생됐었죠? 아닌가요? 지금 방문 전 질의자인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요소요소마다 노선 조정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 여러 군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노선조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쪽에 버스를 좀 많이 넣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노선조정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횟수를 가지고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럼 노선에 이의 있었던 곳은 없었나요?

있기는 있었는데 특별나게.

지금 문제가 되는 노선이나 버스증차로 문제가 되는 곳 없습니까?

현재 특별나게 없고 지금 광적에 삼현～경신간 도로가 생기면서 그 부분하고 52번 버스, 연곡리에. 그 정도.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는 건 특별나고 크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곡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연곡리.

연곡리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오전오후, 등․하교 시간에 이렇게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그 이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52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주민을 거꾸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있던 게 없어 지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냐 하면 몇 군데를 민원이 생겨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있던 게 없어 지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꾸로 설명하고 그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싫은 소리도 들었고요. 날더러 뭐 버스회사 홍보요원이냐고까지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은 해결해 줘야죠. 삼현～경신간 부분도 저는 그 쪽에 주민들한테 들으면 혼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곡리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그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연곡2리까지 올라가서 그 거리 구간이 한 700m정도 되는데 제가 직접 걸어도 가 봤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한두 명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필요성, 52번 같은 거, 효촌리 가는 것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넣어주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넣어주면 충부히 됐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보면 장흥에는 서울거하고 문제가 되듯이 요소요소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건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버스이용자는 굉장히 크게 느낀다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23페이지에 우리 주차장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없어서 넘겨준 건 무슨 뜻이죠? 어떤 것은 넘겨 주고 어떤 것은 안 넘겨 준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건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용주차장은 다 넘어간 거죠.

공용주차장?

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시개발을 하면서 생긴 주차장은 뭐죠? 광적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식당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콩맘마 앞에 있는 주차장, 그건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가납지구 하면서, 가납지구 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데요, 그건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네, 도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넘어갔나요? 시설관리공단 표기에는 안 넘어가 있던데요? 시설관리공단 표기에는 3.1공원 부지 옆에 그 부분하고 덕계 복개주차장하고 광적 복개주차장 세군데만 넘어갔던데요? 맞지 않나요? 아니, 이걸 누가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조사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료협의중) 자료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납 복개주차장, 광적 노외주차장 해서 면사무소 뒤, 또 가납 공용주차장이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납 공용주차장이라고 표현 한 거 몇 면인가요?

115면이요.

자, 여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책이에요, 이거요. 광적 복개주차장 82면, 덕계 복개주차장 74면, 가납주차장 110면, 4990㎡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뭘로다가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뭘로다가 주고받은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 기획감사담당관님!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재산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사업권을 넘겨 준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한건가요? 전체.

그 업무를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를 했고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 이관 서류를 제가 별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늘 회의 도중에 그 자료가 준비되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개주차장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장님!

네.

지금 복개한 부분은 전부다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차집관로 매설을 하면서 전부다 복개를 뜯어내는 형편이죠? 쉽게 얘기하면 서울 청계천 복개를 다 뜯어냈고 전체 하천관리 차원에서는 전부다 뜯어내는 입장인데, 철거를. 우리는 이거 철거할 생각 없나요? 이거 계속 하천이 썩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복개를 없애주고 그 복개주차장을 없애면 지금 가납주차장에 주차를 얼마든지 하죠. 지금 수백,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돈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 8천만 원 들여서 관리사무실까지 건축을 해 놓고도 한 푼도 지금 못 받고 쓰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건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올려놓은 거지만 82면에 이 사람들이 얼마냐 하면 780만 원인가 그렇고요, 덕계 주차장은 74면에 150만 원 정도 되요. 서로가 경쟁을 해서, 단체별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간인한테 주면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야 되고 재산권을 넘기면서 너무나 정말 무성의 하게 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인카메라요, 단속카메라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주차단속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자동으로다가 교체할 수 없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2개소 가납리하고 GS에 전자동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지금 ADSL을 깔아서 시험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전자동으로 해서 시험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요?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일시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수동식으로 돼 있는 것은 수동식으로 가고 작년에 지적하신 그 이후로 설치하는 것은 다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동으로 돼 있는 것을 자동으로 교체하는데 비용이 한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약한 950만 원대, 지금 전자동으로 하는 거는 약한 35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광적에 지금 주유소 4거리부터 저 위에 면사무소를 지나서까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그거는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양쪽에 한 두 대씩만 한다고 그러면 약한 1억 4천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작년도 시정질문때 물어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었었요, 그렇죠?

3500만 원 정도.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용자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날 단속을 하시죠?

네.

그런데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안오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안오고요. 그렇죠? 5시 50분 조금 넘으면 차를 댑니다. 6시가 10분이 채 안남으면 되니까, 안끊을 거니까, 6시에 직원들 퇴근할 거니까. 그걸 자기네 스스로가 악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상인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자동으로 해서 저녁 9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기네 스스로가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6시만 되면 그때부터 교통이 체증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3500정도면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1억이 넘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8시, 9시까지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직원을 더 근무 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일정한 날에 단속을 하도록.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는 전부 다 자동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사실은 자동으로 해서 아침 오전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전혀 누구도 안댑니다, 차를. 그런데 그걸 단속을 6시부터 안한다고 하니까 6시부터 양쪽에 꽉 댄다 이거죠. 돈내기는 싫으니까. 그 이후에 양쪽에 이면도로 해서 주차장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광적이 아직 발전이 안돼서.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가 자기네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회천 1동 같은 경우에 결국 자기네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단속 주차 차 못 대게. 정말로 안대면, 의정부 중앙로처럼 차 정말로 안 대면 얼마든지 영업 더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군덕정병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단위사업치고는 공원조성사업이라는 어떤 단위사업치고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요, 3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요. 물론 거기에는 265억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1백억대 이상의 공사가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지금 맞습니까?

네,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군덕정병원에 대해서는 양주에서 상당히 좋은 공원을 쾌적한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제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훌륭한 작품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쪽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국장님 앞으로 그 쪽에 회천지구라든가 옥정지구가 택지개발이 돼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혹시 회천2동이 지금 현재의 면적이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회정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분동이 된다든가, 세부적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고요, 지금 회천지역은 변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옥정지구, 회전지구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 인구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덕계동이나 회천동이 분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행정을 관할하는 청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회천2동사무소가 부지 안에 편입되는 방안하고 그 부지 안에서 제외되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 1만여 평이나 되는 수백억씩이나 들여서 확보한 그 부지에 동사무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동사무소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공용청사, 주차장, 근린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근린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공용청사가 어떤 하나의 것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묘를 기하지 않으면 잘 꾸며진, 조경이 잘된 공공의 청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린공원이 공원처럼 생긴 데에 청사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입니다. 전부 가까운 주변에 관련된 얘기에요. 이게 단순히 공원이면 주차장이라는 것을 그 부지 안에 지면위에 이렇게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만일에 이 부지에 어제도 제가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혹시 자연사박물관, 축소된 계획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공연장을 하나 유치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집합장소가 된다면 주차장이 따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미 공원이라는 그 의미는 퇴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1만여 평되는 그 부지 안에, 주차장을 100평, 200평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순수한 공원이라면 동사무소 청사, 공용청사, 공용청사가 그 안에 유치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이고 어차피 동사무소 공용청사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중이 모여드는 그런 시설물,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 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거의 없는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에 앞서서 이러한 점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 공용청사 하나 정도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주차장만큼은, 주차장만큼은 반드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건물 내부에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주차장,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공용청사가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전제라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건물 구조역학, 구조역학상 지금 단 2, 3층의 건물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증축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에서 제가,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질의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방안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군덕정병원의 공원화 추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공원을 위주로 하고 덕계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좋은 시설이 그쪽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쾌적하고 진짜 지역주민들이 아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구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제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천 평이 지금.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전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거의 모형이 관공서 모양대로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공원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달라고 저희가 몇 군데 사례를 받아서 잘돼 있는 충주라든지 인천 같은데 출입국관리소가 상당히 예술적으로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까지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자료를 보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회천2동 동사무소를 거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있는데 그 부분도 동사무소의 어떤 규격화 이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연스럽고 그 공원에 어울리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업지시에 넣어서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이런 내용 전부 합쳐서 공모할 때 과업지시를 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그런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의 변화라든가 계획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도 항상 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체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의회하고 충분히 이런 걸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계지역 취락지구가로망 정비사업 227쪽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업무보고 직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도 드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사업. 이게 지금 사업비 미확보로 용지보상 추진 불가, 이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겁니다. 기약도 없이. 이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문제겠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272쪽입니다.

다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할 도로가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인 사업비가 21개 노선이 100% 확보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암～하패간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 시 전체에 21개 노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100%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고서 기약이 없습니다. 다른 공사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공사현장이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 도 시책추진비를 확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 시행 시에 교통개선대책비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든가 다른 예정이라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후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중간에 한 30%가 안되게 보상을 해 놓고 용지보상 협의는 완전히 결말이 됐으니까 용지보상을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돈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동안에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고 시행하는 것은 또 나중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재산권 행사문제도 있고, 물론 지금 먼저 보상을 받은 일부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지금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를 미 확보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이 상태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는 이거보다는 시비로라도 일단 토지보상만이라도 끝내는 이런 방향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린 다면요, 지금 도로 분야 사업이 도비 확보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세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세원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세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세수결함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도비 들어가는 사업을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기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2청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를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추경에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323쪽인데 323쪽하고 직접 관련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 제안드릴 얘기가 있어서. 지금 관내 전철역사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님.

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설치는 안됐습니다.

계획상 언제쯤 설치하실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덕정역 같은 경우가 올해 8월 달까지 공사기간이고요, 그래서 일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니까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하역사는 없지만 노천역사에는 항상 이게 거의 필수적인 시설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시민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속한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하게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읍에서 덕계간 도로 중 가운데 있는 현진에버빌하고 대우 푸르지오가 있죠?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가면서 현진에버빌하고 대우 푸르지오 사이에 도로가 별안간 딱 좁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이후에 도로계획이 돼서 도로를 지금 4차선은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도로가 계획되기 전에 기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서 거기가 좌우로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좁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진에버빌 도로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조건사항이 있죠?

네, 비관리청 승인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받아도 될까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421페이지에 속하는 고유 모델의 가로등 해서 했는데 먼저 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도로과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 고유 모델 가로등이 있죠? 그것을 가로등 생산업체가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업체에다만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가로등 모델을 저희 양주시에 모델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신안특허를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양주시 관내업체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누구나 제작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게 그 규정에 맞으면 관내업체면 누구나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지정했으면 특정업체만 특혜를.

아뇨, 특혜가 아니라 저희가 신안특허를 낸 거를 그 모델을 개발하면 개발한 업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양주시에 꼭 지정모델로 해야 되는 고유 모델 같이 고풍스럽게 하거나 그러면 안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산출돼서 각 노선별로 가로등이 1개 노선에도 두세가 지 많게는 다섯 가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별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거를 저희 시만의 모델을 가지려고 그렇게 세네 가지 안을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혹시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꽃묘 식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꽃묘를 구입하는 구매처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은 관내 화훼농가쪽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를 보니까 펜지꽃 외에 11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팬지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 생각은 꽃 화분보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진해에 벚꽃도로 같은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진해에 벚꽃 같은 도로 보면 한번 심어놓으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꽃을 볼 수 있고, 또 꽃길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어차피 1년생 꽃만 심어서, 또 화분에 꽃만 심어서. 물론 화분에 꽃도 필요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 하지 않고서도 해마다 꽃을 볼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시기별로 심은 꽃과, 그 다음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화해서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가로수에 벚나무라든지 이런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