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에 따라 제15조의 규정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자치구 의원의 현지 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개정되어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4/4분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27억 8,555만원으로 의사운영이 18억 3,994만원이고 의정활동은 9억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8억 3,994만원 중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 10억 8,725만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사무국 청사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경비로 3억 8,935만원을, 기타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5,584만원, 직원급여 성격인 직무수행비로 6,326만원 등 총 17억 4,640만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대비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억 4,560만원 중 의원님들의 급여적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6억 2,630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외비교시찰 경비로 3,222만원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을, 의장단 활동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388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8.87%를 집행하였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미집행하였으며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총 1억원중 의원님 생신축하 선물 및 대외적 행사 화분구입비, 2006년 하반기 의원 세미나 경비, 의원님 간담회 등으로 총 1억 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46%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4/4분기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표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보상금에는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한 100만원 해가지고 총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4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행액을 어디다 썼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소가둔구 일행을 초청해 가지고 쓰려고 했으나 미집행됐고 제주도 소년·소녀 가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870만원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연금부담금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43.8%라는 것이 직원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닙니다. 의원님들 것만 해당됩니다. 43%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3%밖에 안 됩니다.

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뭡니까?

1,8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요. 카메라라든가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500부를 발주해서 다 소요돼 가지고 추가로 300부를 더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제작할 생각은 있습니다.

수첩제작도 1,000부 예상해서 1,000만원 편성했었지요? 그런데 왜 800부만 했지요?

처음에는 1,000부가 많다 생각해 가지고 500부로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500부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부를 더 했습니다.

200만원 남는 거잖아요?

일반운영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의회의사당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공정이 45%, 골조공사는 완료됐고 내부마감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7년 8월 6일까지는 일정이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의사당 사무실 집기발주를 5월 중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원행사는 2007년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하겠습니다. 관내주민 1,000여 명을 초청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회 회기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 36일 임시회는 8회 54일, 총 10회 90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전자시민참여 국제포럼 의장님 주간 연찬회 개최 건입니다. 일시는 2월 7일 19시 20분~ 21시 20분, 장소는 중구 필동 소재 "한국의 집"에서 하겠습니다. 초청인원은 1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리셉션→만찬→공연관람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의원님들 행사참여 일정은 2월 7일 10시에 개회식, 19시 20분에 의장님 주관 만찬, 2월 8일 19시에는 구청장 주관 환송만찬이 의원님들 행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해외 비교 시찰 건입니다. 시찰시기는 2007년 3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나 여건에 따라서 2월말 경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국가는 2~3개국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2,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세미나 실시 건입니다. 실시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는 9월, 세부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고 이번에는 우수의회라든가 행정기간을 방문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여 건입니다. 2007년 상·하반기 퇴직공무원 5급 이상이 3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퇴임식 개최 전에 임시회 및 정례회 시 전의원님 이름으로 된 공로패를 제작해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행사 개최 건입니다. 개최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경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구로3동과 오류1동 소재 1개 학교씩 참여인원은 100명씩 초청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전산화 추진 건입니다. 현재 122회부터 164회까지 자동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시된 121회중 26회는 기이 완료가 되어 있고 2007년에는 19회분, 2009년까지 전 회의록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소식지 발간 건입니다. 작년까지는 연 2회를 발간했는데 올해는 연 4회 매 분기별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각종 사업 소개를 소식지에 넣어가지고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생 등 구의회 방문행사를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회기 및 의회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시기에 연중에 관내 초등학생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방문행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회사무국 소관)

6페이지 보면 개원행사를 10월달에 한다는데 예산 500만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가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만찬은 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하면 500만원 정도면 한 1,000여 명을 초청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만들어요?

기념품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신년인사회처럼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네요?

예. 어제한 신년인사회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의원 해외비교 시찰 했는데요. 팀장님 말씀에 아까 2월말쯤에도 고려해보겠다고 하는데 대상국가는 고려하고 있습니까?

7페이지 보면 전자시민참여 국제포럼 행사일정이 2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 보면 2월 7일 아침 10시부터 그리고 8일 이틀 동안 거의 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히 참석해야 될 일정입니다.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 행사 개최, 구로3동 학교는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든다는 것은 본인 생각도 좋은 것 같고요. 그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괜찮다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관계는 행사운영비에 주민을 위한 행사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을 위한 행사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주민을 위한 행사에서 기념품으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300만원 정도 쓰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비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창장 주다가 패를 주는 것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 표창을 일반 주민들한테 나갈 때는 패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학생들에 한해가지고 「학교지원법」을 따진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일반주민들은「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 체육행사를 제가 주관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금상·은상·동상 있잖아요. 부상은 못 줘요. 대신 패로는 줄 수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고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표창장 주는 것 패로 줄 수 있으면 고려해 봐요.

의원이 전수한다고 그랬지요? 저의 경우는 5개 동에 3명인데 누가 지역구으로서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2007년 초·중·고 모범학생 의장 표창 실시의 건」은 협의한대로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