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기본에 충분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 한 해 업무 시행에 대한 계획 보고이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임과 아울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구의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급적 핵심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TOP 안건 1.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점상 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이해증 예산담당입니다. 다음 서훈교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이기열 감사담당입니다. 원영식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중심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실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참 수고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 7페이지에 보니까 2008년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향적 예산 편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과 예산은 지금 성과예산제도보다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와 또 사업별 예산 이것이 연계 돼 가지고 2008년도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기이 편성 돼 있는 2007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별 예산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1월, 2월까지 만들어서 3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단위사업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작성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정도 돼서 사업별 예산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경에나 올해 사업의 것을 계속 전환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성과 중심으로 편성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예산제도가 성과예산 제도를 아직 전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만 그렇게 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전부 성과중심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성과 중심으로 편성하기에는 올해는 조금 어렵고 2007년도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서를 기준해서 우리가 사업별 체계에 한번 역으로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 예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은 시범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되어 지도록, 올해는 연습으로 해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편성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문제점 발굴이 다 안 된 상태고 프로그램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정도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5개 분야, 46개 사업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기별 점검을 한다면 연말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 5개 분야, 46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까지 추진사항을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조직의 기능 강화에 직위 중심조직 관리를 기능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 중심으로 이때까지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직이 지금 현재는 전부 직위 중심으로 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기능 중심으로 하면 성과 관리와도 관계가 되고 지금 현재는 기능 중심으로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 점차 쉬운 것부터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방침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올 1월부터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개정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없는 상태고 개략적인 방향 설정만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정리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서서히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능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능중심으로 한다는 그 구체화되는 어떤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 중심, 그러니까 직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예로 들면 건축과 건축계, 지도계라든지 재개발전담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업무를 전부 통합해서 팀제를 운영한다든지 온천천관리팀이 있고 공유재산찾기, 내부적으로 직위로 안 되어 있지만 테스크포스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조직화를 좀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개발전담팀, 온천천관리팀, 그러면 결국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 앞으로 팀제가 중심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회 9월로 돼 가지고 있는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인지?

작년에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우수 사례를 전부 발굴을 해가 발표회를 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고 또 전국 단위로 박람회에 참여할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도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우리구 자체 예선 격으로 1회 개최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음식물 할인․할증제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혁신 우수 사례로 출품이 돼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우수사례 여기에 보면 혁신이라는 말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고객만족 혁신 강화, 혁신선도팀, 혁신과제 발굴, 혁신 과제, 혁신 활동, 그래서 혁신의 이 단어 자체가 공직사회하고 접목을 해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 이 혁신의 정의를 실장님 한번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이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행정을 쭉 추진하면서 업무 개선, 발전, 이런 용어들이 쭉 있고 혁신하면 급격하게 바꾼다, 개선, 발전보다는 더 강한 개념으로 와 닿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혁신을 하고 현 정부의 화두도 혁신이기도 하고 혁신은 뭔가 부족한 것을 바꾸어 나가는 데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한다, 현재 상태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혁신이란 제일 강력한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글을 자주 보고 접하면서 세뇌도 되시고 정신적 무장도 잘 하셔 가지고 업무와 접목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11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 확대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이 문제는 사실 민선 4기 출범 후에 청장님께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해서는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국제 자매도시를 조금 더 개척해 나가도록 내부 계획을 세워서 우선 쉬운 동남아 권을 상대로 해서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 여기와 시 국제협력과와 계속 절충을 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와 자매결연된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 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 도시를 추천을 받아서 몇 개 나라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쭉 해서 지금 현재는 호치민시 1군과의 서울대사관에서 대사님과의 협의도 마친 상태고 상대 구에서 아직까지 의견이 접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국에 우리가 프러포즈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료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꼭 집어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일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데는 베트남 정도가 되어 있고 또 유럽 쪽이라든지 미주 쪽에도 교류도시를 지금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아직까지 멀리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아시아권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 사가시 그다음에 중국 황포구 현재 두 곳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가시나 중국 황포구와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혹시 행정에 접목해서 이루어진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연제구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교류 협력을 통해서 투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가시와는 자매결연된 지가 오래 됐고 중국은 작년에 공무원이 교환방문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부분에서 주도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사례를, 외국사례를 쭉 본다는 것은 행정에 간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발전적으로 참고가 되어 지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배워 와서 여기에 적용시킨 사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도라든지 나쁜 제도라든지 어디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쭉 많이 봄으로 인해서 업무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글로벌화, 국제화 마인드를 키우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 국제교류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류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이 의존재원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내용성이 없을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추진을 하실 때 사전에 의회와도 협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해서 “교류 협력 체결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모든 내용들이 서로가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의견을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추진을 하실 때 좀 아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얻습니다. 그때는 이미 양해각서라든지 수차례 방문 교환이 이루어지고 일이 진도가 많이 나가서 사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형편이 되어서 그것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습니다. 자매결연도시를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수개월, 근 1년 동안 업무를 계속 협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게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저쪽에서도 오케이하고 우리도 오케이하고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때 조건이 맞을 때 마지막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문제는 사사건건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창구를 통해서, 우리가 협의 과정에는 거의 비공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구두로라든지 또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협의를 하는데 대사관이라든지 상대 국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보고를 한다든지 또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영 안 되는 부분은 비켜가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논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호 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작년도 보람 있었던 일에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는 통계 분야에서는 부산시에서도 우수기관으로 계속 선정되고 했는데 작년도 연말 우리 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구 인구는 21만 몇 천 명으로 22만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요?

예.

조사만할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지금 단독주택이 많고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많아서 공가가 많습니다. 이래서 일시적으로 전출하는 호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도시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도시 정책이 필요하다, 상회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혁신선도팀 맞춤형 워크숍 개최가 작년에는 2회가 있었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 승인을 우리 심사한 기간 중에 실장님께서 외국에 연수단 파견 가는 것은 예산을 줄이지 말고 혁신워크숍 예산은 줄여도 괜찮다 이랬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혁신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는 혁신 분야에는 조금 소홀히 한다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가 보니까 혁신 분야에서 강사수당이나, 겨우 심사해서 포상금 몇 푼, 또 탐방 몇 회 있고, 그다음에 사례집 발간이 전부입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국민이 잘 살고 또 무엇이 변해야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에 나온 지 1년 됐습니다마는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사회에서 180도 다른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많이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일본을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구석구석 물어서 우리 연제 구정에 무엇을 접목시킬 것인가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따라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녀봐서 여러 가지로 저의 머리에 입력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연제구 공무원이 변해야 연제구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겨우 현지 탐방 조금 있고 강사수당도 예산서에서는 4회에 30만원 수당 이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여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그것도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 분야에 관심이 소홀한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발전 있기를 빌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자매결연된 도시가 사가 시와 황포구하고 2개 도시가 있는데 저개발 국가이고 전쟁의 참상이 끝나지 않은 아주 열대지방인 베트남하고 자매결연을 교섭 중이다 하는데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도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가져올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도시인 황포구에 가서 한 열흘 간 있으면서 많은 것을 가져와서 벤치마킹 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열대지방에 전쟁의 참혹상은 그보다도 더 심한, 피난민들이 운집해 있는 가장 살기가 어려웠던 6.25 참혹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지금 매년 국제기금으로서 750만원씩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가지고 지금 사가시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숫자만 늘려가서는 무엇을 어쩐다 말입니까? 이 어려운 예산 여건에. 그것이 실적이 아닙니다. 특히 기획실장님께서는 금년 연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면서 상하 눈치 본다고 이것 저것하지 못하고 마지막 1년 남은 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금년에 하고 싶은 소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마지막 몸을 불사르고 갈 그런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포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이소.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포부를 말씀드리기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도 공직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우리 구에 쭉 행정을 해 나오면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연제구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정이 되게 하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이고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1년 남은 것 잘 마무리 하시고 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소신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권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혁신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혁신의 개념을 잘 살리고 우리 공직사회에 접목을 잘 시켜서 공무원부터 모범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화 총무담당입니다. 백기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조귀례 진흥담당입니다. 박지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수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라고 플래카드도 구청외벽에 붙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구민들의 지루한 삶에 새로운 활력으로 연제구가 마른 땅에 물이 흡수 돼 들어오듯이 구민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인 학습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총무과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구성을 마쳤고 지금 창립 총회까지 마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센터 설치는 언제 할 생각입니까? 했습니까?

센터는 지난번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추진 체계에 보니까 전문기관 용역을 3월에 준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인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작년 연말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 3,000만원을 주고 용역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또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뒤에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평생학습도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난관에 부딪친 일이라든지 있으면 한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게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동 문화센터가 지난 99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우리가 학습도시로 본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동 문화센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고 동 문화센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청장님 주재로 동장, 동 주무 담당자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연석회의를 가질 때 동장님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내용이 역전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총액인건비제가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보면 결원이 14명입니다. 결원 14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원이 보면 14명, 행정8, 세무2, 간호1, 기능3 이라고 돼 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연제구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결원 부분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지금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고 특채를 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전에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구 자체 내에서 특채도 하고 했지만 지금 어떤 변경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지금 행정직은 우리 구가 개청 이래 특채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기능직에서 95년도부터 10년 간 일부 결원이 있을 때 기능직하고 운전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기능직이나 운전직을 모집하더라도 ｢보훈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기능직의 10% 정원이 될 때까지 일반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능직을 10명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유공자 밖에 응시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의 방침이나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시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특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별채용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이 바뀐 제도 중에서 하나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 온천천 토요 평생학습광장 운영 놀토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평생학습과 연관 되어서 놀토에 운영을 한다는 것은 관내에 있는 주로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뜻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요예산에 보면 1,000만원입니다. 재료비, 자원봉사자 실비, 부스 설치비 등 이래 가지고 이것을 도식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1달에 2번, 1년에 12달이면 24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번 할 때 4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도자기 체험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비용을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 평생학습이라는 지금 현재 이위준 구청장님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매주 월 2회씩 사업들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체험 도자기 교실 한번 하는데 몰라도 예산이 기백이 들어갑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2, 4주를 놀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생 중에서 온천천 놀토 평생학습 광장을 마련했는데 저희 구 계획은 1달에 2회 정도로서 1년에 14회 정도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계절상으로 할 수 없는 절기는 피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은 것은 재료비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는 크게 얼마 안 나갑니다. 부스 설치하고 이것이 돈이 많이 나가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종이 곤충 접기나 풍선 공예, 흙 빚기, 도서관이나 보건소와 연계되기 때문에 도서관 책읽기,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 효과나 참여도 이런 것을 봐가면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많은 학생들의 체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알찬 업무 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리고 앞으로 실천할 굳은 의지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걸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은 제5기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처음 예산을 승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뜻이니까 다른 방향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때 가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어떻게 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대안 제시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저는 우리구 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찬 시간에 체육회 간부님들이 많이 모이셔 가지고 금년도 아니 미래를 향한 우리 체육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장으로서 우리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겠고 앞으로 체육회의 정립을 생활체육회와 분리한다든지 통합 관리한다든지, 오늘 간부님들과 모여서 의논된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사항이 정립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 연말 체육회 이사회에 가보니까 어느 체육회 이사님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그날 회의석상에서 제대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답변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되고 어물어물해서 넘어가고 그날 신규회원 다섯 명만 위촉하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문화공보부의 지침과 또 여기에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또 하위 법령을 부산시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준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회 운영 그리고 오늘 체육회 임원진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체육회 임원진 회의에서는 현재 체육회 규약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내용으로서는 지금까지 신규 이사를 위촉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회장단의 회장, 부회장, 감사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기로 만장일치로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모든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체육회 규약에 보면 1건당 30만원 이상이 있으면 수석 부회장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제구 체육회가 95년 4월 1일 창립한 이래 이 규약을 무시하고 체육회장이 결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단 회의에서도 30만원 이상의 몇 건 지출할 시에는 현행 규약대로 수석 부회장이 결재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정기총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임원의 임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하고 단, 연임될 때에는 재위촉을 하는 것으로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처럼 그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체육회의 운영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회가 설립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23조나 대한체육회의 정관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역 내 구청의 경기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경기의 개최, 교류, 선수 양성, 생활체육의 지원, 이런 목적으로 체육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제체육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또 규약에 맞게끔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에서 체육회 회장이 김수군 수석 부회장이 돼 있습니다만 연산9동에 거주하는 김종석 부회장을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생체협 규정도 지난 99년 5월 18일에 창립이 되어 가지고 민법 32조 규정이나 국민체육협의회 정관 41조 내지 42조에서 있듯이 저희 구 단위까지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연제구에서는 연제구 체육회와 생체협 업무가 같이 운영되는 이런 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선임이 김이균 부회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이사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전까지는 이사회의 맹목적으로 단위 종목별 회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회의도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김이균 회장이 취임 되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체육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총무과 진흥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되었는데 예를 들면 4월 초에 개최 예정인 구민체육대회, 우리 구에도 구청장기 대회가 7개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시 생활체육대회, 이 자체 모두를 대회장이 생활체육회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구청장이 모든 대회장을 하던 것을 구청장은 하나의 격려 장으로 역할로 하는 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이삼렬 위원께서 평소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연제구의 체육 활성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재되어 가지고 체육회와 생체협이 구분 없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가지고 연제생활체육 활력화에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총회하실 때 생활체육회의 사업 내용과 생체협의회의 사업 내용을 거기에 참여하는 이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제출해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부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생체협하고 체육회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회의 하위기관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던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모 법을 달리해 가지고 구성된 체육 분야의 단위 조직인데 그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인사 철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인사를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인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장 제도에서 담당 제도로 바뀐 지가 오래 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타 자치단체에서는 담당들을 그 부서에게만 배치를 시키는데 유독 우리 구만 담당을 담당 위치까지도, 보직을 주는 그런 배치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인사 파트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부서장들 너희는 우리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좋아서 이 제도가 원만해서 그런지, 타 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하지 않고 그 부서장에게만 위임하는 식으로 부서에까지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라든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의 담당을 인사부서에서 자리까지 매김을 하는 것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부서장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정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사실 깊이 생각하면 인사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우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시행된 지가 구조조정과, 99년도인가 2000년부터 했는데 이것은 민주적인 인사를 위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타 부서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 과제로 삼아서 조직의 안정이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만전을 하고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례를 견학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김해시라든지 경남 창원시라든지 또 우리 인근에 있는 동래구에서도 지난번에 배치할 때 그랬고 시에서는 그것을 벌써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해서 행복도시 연제를 건설하기 위해 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2007년도 항목별 예산을 가지고 사업별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오늘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토요 평생학습광장 운영에 대한 행사가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도 온천천에 문화마당을 준비하고 있고 또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5회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연제문화원에서도 온천천에 각종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에서 문화 행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항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 이런 것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했는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 또는 이런 사업들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온천천 관련 문화마당이나 어울마당, 문화 행사들 또 여기 평생학습광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호 위원께서 온천천 문화 행사 등 학습 행사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이것이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는 행사가 있어서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또 주민의 참여에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박연호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은 내용이 타 부서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마당을 매월 1회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청소년 어울 마당을 연 5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 평생학습광장 운영을 연 14회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다각화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과별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좀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를 제거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의 혁신은 내가 먼저, 변화는 모두가 참여라는 비전의 5대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허정순 담당입니다. 다음은 세무1에 안대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세무2에 함인호 담당입니다. 다음 세무3에 안덕상 담당입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한범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납정리에 김성권 담당입니다. 다음 과표에 오영률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영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그러시더만 김영록 과장님께서도 금년에 이제 공직을 그만 두신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기가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간 40여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만년에 와서 3여 년 간에 걸쳐서 우리 세무행정을 맡아 오면서 세무행정에 대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6개 여월 후면 우리 공직에서 떠나시게 되는데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그간 쌓였던 노하우를 그전에 일언하지 못했던 모든 사항을 이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쏟아 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날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 가는 이런 차제에 고액 체납자도 많을 것이고 또 체납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는 더욱 떨어져 가는 입장입니다마는 여기에 참 좋은 시책을 펴셨네요. 체납액 1% 줄이기,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중점을 두셔야 하지만 기이 매겨진 세액에 대해서 1%라도 줄일 수 있는 모든 세무행정 인원을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203명이나 되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자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세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치 재정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에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구세 세입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 제가 보니까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2006년도 구세 세입전망이 약 119억 5,000만원 정도에 비하면 2007년도 구세 예산안은 약 12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 좀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아주 미미하게 첨가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2007년도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또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지가조사를 해서 그게 바로 우리 과세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한 자료 인상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회추경에 미미하게 인상된 이상으로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1회추경에 전부 세입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에 준해 가지고 잣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납세자 만족, 선진 세정 구현으로 일류 세정 실현이란 비전과 4대 역점 시책에 대하여 세무과 직원 여러분의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공보과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홍관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제식 청소년담당입니다. 반성룡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백대영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3회 온천천 문화축제를 개최를 했다 나오고 조금 전에도 무난히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잘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온천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축제 추진 상의 문제라든지 또 문화축제가 끝이 난 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4월에 하면서 당초에 첫날 할 때는 비가 상당히 와서 전체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그다음 날은 상당히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은 작년도는 문화 행사치고는 잘 됐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비가 오고 날이 개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의 해는 구청에 7,000만원 조금 넘는 예산으로 축제를 했고 2006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을 갖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지켜볼 때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것과 적게 투자를 한 해와 별반 큰 차이는 저는 없었다고 봐집니다. 문화축제 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며칠 동안 본 위원의 집이 한양아파트기 때문에 그 축제를 쭉 지켜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제구에 여러 과가 많지만 특히 문화공보과는 연제구의 문화를 가장 책임지면서 가지지 못한 자도 문화의 향유를 느끼면서 부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고뇌하고 사유하는 것도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문화축제 발굴을 위해 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의 승인을 했고 그 예산을 하면서도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그 예로 동래읍성이라든지 금정구라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한번 보자 하니까 동래읍성하고 문화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곳이 서울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용역을 줄 것이다, 문화축제를 발굴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서울 사람이 부산 것을 잘 아는 것보다도 우리 부산에도 향토 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컴퓨터에 검색창 들어가 보면 주영택 사학자가 계십니다. 부산일보 독자위원회에 연구원장도 하셨고 가마골 향토역사연구원장입니다. 그리고 부산 용두산공원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것도 우리 부산의 향토 사학자들이 용두산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며칠 동안 신문에도 용두산의 유래, 내력 이런 것을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제가 청소년기였지만 그때 다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향토 사학자들을 모셔서 부산의 지형적인 것이라든지 역사, 문화, 기획전문가가 부산에도 있을 건데 굳이 대학교수들을 서울에 있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사람한테 용역비를 3,000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학생들을 풀어 가지고 앙케트 조사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에는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예술협의회 문화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다가 연제구청에 강당도 있고 작은 회의실도 있는데 그런 데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는 보니까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해 가지고 뭘 발굴을 해가지고 용역을 안 주고도 돈을 안 들이고도 잘 했다면 다른 구에서 연제구 사례를 보고 우리한테 그런 것을 질문하고 물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천천 축제가 있는데 요즘에 이 축제라는 것은 문화 환경 생태가 안 들어가면 절대로 축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연계로 해가지고 여기에 고분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어진 천연의 조건으로 문화나 환경이나 생태나 옛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고분이라든지 성의 터라든지 이래 가지고 살아있는 대표 축제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유지기 때문에 땅을 계속 사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연제구가 나서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배산성지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호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부산에서 남아있는 것은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가 나서 가지고 구의회나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어쩌든지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이 땅을 산다든가 특히, 그런 것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축제 발굴도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우리 향토 사학자들 부산의 지리를 잘 알고 소설가 최해군씨 같은 분도 부산의 지리, 지형, 역사, 이런 것을 한눈에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초청을 해서 들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돈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때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도 요새도 찜찜하게 남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연제구 문화 축제하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걱정하고 정말 우리 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제 용역 개발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잘 도와서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남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있는 교수를 무조건 초빙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과업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우리 구만이 가진 역사적인 전통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향토학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동래에서 분구한 이후에 동래에서 하고 있는 축제 외에도 연산동과 거제 지역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를 거쳐서 용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분군 개발은 당초 저희들이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고 93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토지를 25필지 중에 58%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게 매입비의 대부분이 94년도부터 5, 6년 간은 국비가 지원 돼서 시비에 국비가 합쳐서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시비에 의해서 다 합니다. 32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그게 전체 다 되려면 93년도 계획상 보면 98억 정도 듭니다. 그것을 우리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90% 이상은 시비를 받아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구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가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봉분 10기 중에 훼손되고 밴 부분은 금년도에 목책을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과 집행부가 어쩌든지 부산시를 향해서, 연제구가 특히 나서 가지고 문화재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장기가 빨리 당겨져 가지고 연제구의 것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래읍성도 문화축제 때 보니까 갑옷을 입고 성을 향해서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고분군을 만들어 놓고 가장행렬처럼 왕의 의상을 입고 공주가 따른다든지 해서 배산을 돈다든지 배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천천을 한번, 우리가 행정의 중심이니까 시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장행렬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머리를 맞대면 아주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잘 의논해서 아주 좋은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에 민속연 만들기 체험 그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이 먹으면서도 어릴 때 겨울에 오빠가 연 만드는 옆에서 풀칠도 하고 유리가루를 갈았던 추억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너무나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삭막한데 이러한 추억도 자라면 아주 좋은 경험으로서 또 그것이 자기 아이들한테 전해지고 이래서 우리의 좋은 전통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추진개요에 보면 위에 추진방침도 그렇습니다. 수영야류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 50% 하고 시에서 5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경상대학에 알아보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조금 금액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제구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 50%입니다. 그다음에 민속공연, 마당극, 장르가 추진개요에 악기 연주, 실내외 악단, 라이브 공연, 이게 다 음악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말이겠지만 두드리고 굴리고 하는 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문화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여름밤에 야외수영장에 밤 되면 많은 구민들이 지나다니는데 문화예술인협의회에 문학 분과가 있더만 시 낭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각 동에 문화센터,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보면 서예, 꽃꽂이 이런 것은 굉장히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관광부와 행자부와 보조되는 그런 기관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 하는 것이 센터라기보다는 안방에서 몇을 모아놓고 그룹 지도하는 그 역량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거리적으로는 동하고 동하고 좀 멀지만 엔간한 것은 좀 통폐합을 했으면 싶으고 그다음에 연제구 문화원이랑 동에서 하는 문화센터나 그런데서 보니까 문예창작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도 물어보니까 전번에 한번 모집을 해 보니까 인원이 적어 가지고 7, 8년 전에 그래서 안 했다 이러는데 그러한 것도 좀 개설을 해가지고 독서도 하고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이래 가지고 자기를 사유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성상 회원이 적어도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노래교실 같은 데는 터져 나가서 안 되고 글 쓰고 생각하는 것은 요새는 생각하는 것 싫다, 이래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적어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문화원과 잘 의논을 해서,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처음 말씀하신 평생학습에 있는 민속연 만들기는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평생학습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 가지고 금년도부터 약 16개 학교에 나가서 민속연협회에서 강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야류는 50대 50,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517만원씩 하는데 구비가 50%고 시비가 50% 지원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문화센터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심도있게 하고 찾아가는 문화마당도 꼭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사항은 여러 가지 예시 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나 주민의 호응이 좋으면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원에 20개 넘는 과목이 있는데 시, 수필, 창작반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영야류의 발생지라든지 모든 게 보면 연제구와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경상대학에 수영야류 전승 팀이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 연제구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지, 수영야류하고 연제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떨어져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영야류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신청을 하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 차백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상대학이 연제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연제구와 수영야류하고는 거의, 지금 연제구는 동래구에서 분구된 구기 때문에 동래야류라면 모를까 수영야류는 조금 제가 봐도 어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가져가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고분군 목재휀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백진 위원께서 바로 뒤라 잘 아시겠지만 봉분이 능선을 따라서 10개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주민들이 등산로하고 그 옆으로 다니는 실태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산로 봉분 옆으로 현재 설계를 해서 목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는 현장을 가서 보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봉분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통사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마하사 하나만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한다 그러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근거인데 마하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전통사찰이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의 건축 형상 변경이라 하면 경유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구에서 감독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6페이지입니다. 각 지역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청소년들이 보면 보통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들을 보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2개의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학교 주변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현재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동별에 따라서 특성이 다릅니다마는 청년회의 활동을 해가지고 야간 방범 활동을 할 때 주로 학교를 경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흥가 중심도 좋지만 차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을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아주 안 좋은 사항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 회장들의 회의를 1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재강조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금 차 위원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청년회 활동은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구 단위에서 구청장 위촉장을 받은 청소년지도위원은 여기 예산에 보면 연 1,300만원이 지원되는 데 반해서 활동사항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돈 주는 만큼 성과 거양을 위해서 좀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금액을 청년회다 도움을 주십시오. 청년회는 겨우 빵 한 조각 먹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산사랑회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배산사랑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연산1동장 할 때가 2001년 정도해서 결성을 해가지고 배산 주변에 5개 동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동에 자치위원인가 해가지고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가끔 분기별로 1번 정도 자연보호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익요원 및 배산사랑회 연계 추진해서 고분군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임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배산사랑회의 현황을 제대로 모르시는 모양인데 배산사랑회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는 했거든요.

옛날에 동원하는 식으로 각 동에 지정을 해가지고 인적 자원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한 이것이 제대로 활동이 없는 것을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이름만 여기해 가지고 활동사항을, 배산에 쓰레기가 산재해도 누가 줍는 줄 아십니까? 사랑회라고 어깨띠 두르고 올라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분군, 고분군 하는데 고분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새로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최근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최근에 간 것이 언제입니까? 동장하실 때 가셨죠?

그 이후에도 가긴 갔습니다.

고분군이 실제 몇 갭니까?

10개 입니다.

저는 아무리 세어 봐도 7개 밖에 안 되던데요. 오늘 아침에 가서 또 세어 봤어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고분군에 대해서 평상시에 저는 매일 고분군을 둘러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고분군은 고분 정상으로 해서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그렇게 오르면 안 되지만 그 높이라든지 개수를 세기 위해서 정상 그 길로 갔어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도 과장님이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한다면 관내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도 가까이에 있는 고분군에 가서 옛날 동장할 때 시대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그 등성이를 넘나드는 등산객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홍보도 하고 다문 나뭇가지라도 놓고 이것을 통과하면 안 된다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 상당한 금액의 시비와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도록 까지 멍하니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고분군 옆에 땅을 몇 년 계획에 의해서 매입 한다 고분을 확장하고 정비한다 해도 아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면이라도 하나 가져 나와서 어느 쪽에 쳐진 이 사유지를 이번에 몇 평을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런 현황 설명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맨날 이 문서만 가지고 고분군 정비, 고분군 정비, 언제부터 나온 고분군 정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고분군에 대해서 봉분이 10개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세어 보셨다 하지만 제가 그 기수는,

제가 기수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이것은 옛날에 도굴을 하고 비가 오고 이래서 까무러져서 평지도 고분으로 인정하는 전문가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우선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 헤아려 본 그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로 논하는 것은 아닌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아까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3,000여만 원을 가지고 온천천문화축제의 용역비로서 편성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남순 위원님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과업 지시할 때 분명히 넣으셔 가지고 우리는 자갈치문화축제하고 다릅니다. 연제 문화의 정체성이 정립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 정립을 하셔 가지고 과업 지시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온천천 옛날에 멱 감고 빨래하던 그 문화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고기 떼가 세병교 밑에까지 올라오던 그런 정서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과업 지시할 때 철저히 해서 그리고 같은 값이면 부산에 있는 우리 문화를 잘 아는 그런데 용역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저게 단시일 내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내실 운영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거제동에 위치한 공부방은 학생 수가 적어서 오히려 폐쇄하는 것이 안 좋나 이랬거든요?

거제4동 말입니까?

예, 그래서 꼭 3개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진짜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제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잘 스타트 해 주시길 빌고요. 온천천문화축제 문제인데 제가 문화원에서 온 작년도 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여기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7,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온천천문화축제를 원만히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온천천문화축제가 인건비, 유류, 각종 물가 상승비가 있는데 이것을 2분의 1로 축소 지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우려의 뜻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000만원 지원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게 작년도 하고 여건도 바뀌고 예산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좀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아까 말씀이 나왔듯이 1억 4,000여 만원을 가지고 이틀 행사로 공중에 날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제구민들 문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고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줄여서 지원하면서 알차게 운영을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도 2,500여명의 인원이 여기에 참여했다 됐는데, 그렇게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꼭 용역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과업을 지시해서 거기에 용역 결과가 나왔더라도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적용하고 적용되지 못할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꼭 이것은 용역 결과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알찬 문화 행사와 내년도 올바른 문화축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새로 오신 과장님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연제구의 문화와 공보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연제문화원 운영 활성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유도를 위해서 신규 프로그램 확충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신규 프로그램 확충은 담당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연제문화원에 대해서는 연제구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팀도 있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문화학교 프로그램 확충에 대해서 평생학습팀에서도 잘 하겠지만 잘 의논하셔 갖고 지도 감독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에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산서를 받는데 그 결산에 대해서 구체적 감사를 합니까? (｢검사｣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검사합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것은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 문화원 운영 사업계획을 보니까 온천천문화축제와 문화원 문화행사비가 중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2007년도에 2006년 예산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10페이지에 저소득 가정 청소년 학습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학원을 8년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제문화원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도 한번 봤습니다. 저소득 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학습 능력 향상을 제공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꼭 국․영․수 중심의 학습내용을 증가 한다는 것 이외에도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는 육상팀이 있습니다. 육상팀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육상팀을 위해서 구가 그분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구민들에게 상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상팀이나 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에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 중학생들에게 국․영․수 과목의 학습을 통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체능을 통해서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단어에 좀 다양한 내용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데 이 내용을 좀더 발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삼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3,000만원을 가지고 2006년도에는 1억 4,000 얼마 넘는 금액을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3,000만원을 받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면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운대에 달맞이축제도 가보면 1,500만원을 갖고 합니다. 해운대구청에서 1,000만원 받고 시 보조 500만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3,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 하니까 온천천에 단상 하나 만드는 것도 2,000 몇 백 만원이 드는데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고 벚꽃 떨어지고 하는데 언덕에 앉아서 아이들 글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연도 날리고 형편에 따라서 하고, 한쪽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 주야장천 목소리를 내서 시비를 빨리 받아가지고 고분군 쪽으로 매입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김해 축제도 보면 주로 허황후․수로왕에 관한 축제, 제일 처음에 2～300만원 가지고 시작 돼 가지고 날로 번창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1억 이상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사람을 사는 것보다는 지역 특색을 살려가지고 문화투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문화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화가들도 그림이 몇 천만원 하고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주 가난할 때는 좋은 그림도 그리는데 갑자기 매스컴을 타고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다 과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샤프하고 지적인 문화공보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거는 의원들의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 연제구의 문화 축제가 좀더 바로 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문화의 이미지 창출과 지역 발전의 꿈과 이상을 청소년 육성과 열린 홍보 추진이란 비전과 문화공보과의 6대 역점 시책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고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5 명) 총무국장 박종철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세무과장 김영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