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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7-01-18

홍기월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52회 임시회 기간중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 소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의로 구정발전과 주민생활 지원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0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올해 예산이 3억 46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종복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희과는 복지기획 업무, 생활보장업무, 복지조사업무, 고용복지업무, 어느 업무나 소홀할 수 없는 서민경제 생활과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꾀해야 하는 중차대한 업무입니다마는 시행된 지 얼마 안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까지도 인식을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불로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생계지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긴급복지가 작년도에 시행되면서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대상자는 재산이 3,800만원 이상이 되면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긴급복지라는 것은 범위가 넓어서 재산이 9,5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호적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같이 주거를 안하고 혼인 등을 해서 다른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라도 호적상 재산조회까지 되어서 거기에서 부양의무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그 사람들 재산상황까지 포함이 되는데 긴급복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출가한 딸의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생활능력이 없으면 긴급히 지원을 해 주게 되어서 지원을 두가지로 해주는데 의료비 지원이 있고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생계비 지원은 단 1회로 원칙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은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연2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생계비는 1인가족의 경우에는 약 45만원, 2인 가족 70만원, 3인 90만원, 1인당 약 20만원씩 올라갑니다. 6인 가족이 되었을 때는 160만원, 7인 가족일때는 160만원 플러스 20만원으로 해서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동에도 순회를 하면서 통장님들 회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 층인줄 알고 이것을 몰라서 수혜를 못받은 대상자가 많거든요. 어차피 사회복지를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대상자를 발굴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해서...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 한사람 가지고 각 동에 자원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장님들이 복지 요원화되어서, 나아가서는 자치위원들까지도 복지요원화 되어서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9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언제 되었습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가 이번에 사회복지와 통합되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수웅위원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작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의료분야와 사회보장분야, 쉽게 말해서 보건, 행정, 행정지원하고 보건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연계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고수웅위원

지금 복지협의체가 우리 동구만 있는 것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복지협의체라고 하면 우리 동구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근간을 만들고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편람을 발간하겠다, 옛날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협의체가 저도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없고 실제로 2007년도에도 별사항 없네요?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사회복지 편람이나 그런 것을 발간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주민들도 알 수 있고 위원들도 주민한테 다가서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업무인데 복지서비스 연차별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수웅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폼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가 독특하게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실제로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으로 됐지만 나머지 민간부문에서는 학덕있고 경륜있고 경험있는 분들이 참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러는데 우리 동구에서 실현하고 있는 복지가 그 기조가 맞는 것인가, 복지를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국가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가, 뭔가 일깨워 주는 복지협의체가 되어야지 편람이나 발간하고 교육이나 받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계에서 합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계입니다.

고수웅위원

복지기획계에서는 자문을 얻어서라도 우리 동구의 복지는 참여복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문화복지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가 나오고 있는데 복지에 대해서 한차원 높은, 복지도 국가가 수혜를 한다면 그것을 받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책무도 다 할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일도 병행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복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경로당 베스트 선정, 1개소를 해서 4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네 군데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경로당 90개 같으면 골고루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는데요.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베스트선정 경로당 지원은 각 구별로 1개소씩 지원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구 나름대로는 쪼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신청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같은 것을 봐서 주로 6개나 7개가 들어 옵니다. 심의를 해서 가장 우수한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시에서 받더라도 우리 구에서 한군데로 받던 것을 네군데로 쪼개서 할 수 없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 부분도 90개나 되기 때문에 1년에 한군데같으면 어떤데는 몇 십년만에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117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우리 사회단체가 1월달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2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1월달 살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 지급하는데 이왕에 1년분을 지급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월달에 하니까 1월달에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차용해서 협회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협회도 1월달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갖다 씁니다. 다음에 정산할 때 사무장 급여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차피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그런 사회단체, 장애인단체만 아닙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모든 기관 유관단체들이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서 1월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왕에 주시려면 같은 예산에서 똑같이 수혜를 하면서 편리하게 사회단체 심의를 좀더 앞당겨서 해서 1월달에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1월달에는 후원금에서 사무장 월급을 준다든가 기타 제세공과를 한다는 것은 2월달로 변경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했을 때 1월달에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운영비나 이런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심의를 앞당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해당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문제가 복지과에 대두가 되니까 단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춰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114페이지 90개소 무료급식 일주일에 3번하고 있죠?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제가 겨울철에 노인당 몇군데를 들러보니까 두달간은 급식이 안나온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구비로합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약 1500분 정도 했습니다. 물론 질을 높이기 위해서 1,800만원씩인데 2천원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2천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200원이 올라가는데 질은 그렇게 사실상 향상이 안 됩니다. 200원 올리는데 약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1,800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래서 두달간 급식이..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아니오, 두달간이 아니고 12월말경까지 합니다. 월, 수, 금하는데 그때까지는 예산이 떨어진 거죠, 말하자면 1월달에 시작해서...
종균

박종균의원

2006년도는 몇월달까지 무료급식 했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12월달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며칠만 12월말에서 1월초까지, 금년도 것이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인들이 겨울철 두달은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도 받다 보니까 가끔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116페이지 모부자 가정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에서 171세대는 동구관내에 있는 모부자 가정, 자료에 의한 세대수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율을 보면 어떤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171세대에서 모자가정이 125세대입니다. 나머지 46세대가 부자가정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 분들한테 지원된 금액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됩니까? 국가에서 생계말고 특별하게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석용

이석용복지사업과장

예,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작년도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조례가 두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국가유공자 지원조례였는데 조례가 통과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두 조례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용태

배용태의원

없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만 놓고 공포하고 시행한다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도 어차피 신청이 들어 올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년에 맞추어서 지원이 될 것인데, 그 조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께서 해야 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발굴하셔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목표가 얼마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금년도 목표가 3,2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신규로 3,200세대라는 말입니까? 금년 한해 공급하는 세대가 3,200세대? 계림 5-1 아파트가 건립되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도시가스 확대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80%를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양도시가스에서 이해 타산을 맞추어 가면서 하기는 합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던 계림동에는 다음 주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적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수웅위원

실제로 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스회사가 자기들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도 없는 것 이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가스 사업법에 보면 한 곳에 치우쳐서 공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은데, 실제로 단독주택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3백만원 가까이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개인도 설득하고 해양도시가스도 설득하고,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하면서 관로 값을 엄청 많이 받았다 해서 다시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해서 단독주택도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그들이 생활에 편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파트가 몇 세대 준공되니까 몇 세대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실제로 곳곳에 각 동별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동에서 주민들이 거부를 한다면 돈이라도.... 가스사업법에 보면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 제도가 옛날에 적립 제도가 있다가 그 뒤로 없어졌습니다.

고수웅위원

없으면 동구만이라도 제정을 해서...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가스회사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해타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어렵지면 목표를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절충도 하고...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별로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마는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가스가 자기들 돈 많이 나올 곳만 한다면 도로 절개를 한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해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서민들도 좋은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도로 굴착 분야에 건설과를 많이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55페이지 대인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이 대인동 309-3번지로 결정이 지었나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대상지를 놓고 아직 계약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가 자기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고 저희들은 솔직히 거기가 비어있고 해서 감정평가보다 더 싸게 할려고 하는데, 우선 감정평가사를 그 쪽에서 하나 해 달라고 하고 또 저희측에서도 한 사람을 해서 일응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가격에 비준해서 저희가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냥 하기는 협상이 빨리 안 되니까... 지금 대상지는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대신시장 상가 번영회 협의회에서 하겠지만 번영회 내에도 안 시장 있고, 바깥 시장이 있습니다. 법인시장이 있고 일반 상가시장이 있고. 그런데 시장에서 융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잘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법인시장 안쪽 상인들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져서, 또 거기에도 후보지가 있는가도 보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상가가 원활히 될 수 있게 끔 그 부분도 연구를 잘하셔서 후보지를 검토를 잘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다음 161페이지 전자의 거리에 조형물을 세우기로 되어 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거기에서 요구를 한 것이 상징물을 해 달라고...
기월

홍기월의원

거기 입구에 청원당 한약방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입구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어제도 청원당 노인회장님을 두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완강히 자기집 앞에 간판이 가린다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회장님이 아래쪽에 할란다 했다가 일부 상인들이 계속해서 몇 십년 두고 볼 것인데 구비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서 입구에 해야 홍보 효과도 있지 안에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청원당 거기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기를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자기 집 앞에 한다면 조건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간판을 가리지 않게끔 조금 기둥을 틀어지게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시공업자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도로에 하게 되었을 때는 법으로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상대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을 안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기월

홍기월의원

조형물이 너무 큰 것보다도 거기에 알맞게 예쁘게 한다든가 설계부분도 생각을 해서 입구에 세워줘야 모양새가 알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서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번영회내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잘 되기를 바라고 전자 거리로 명명을 했으니까 주차관계도 가능하면 도로에 난잡하게 안 되도록 경제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번영회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꼭 그대로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타협해서 원하는데로 입구에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박종균 의원입니다. 157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목적이 주민 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안에 편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혹시 칠전마을 식수 문제 때문에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해서....
종균

박종균의원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인데 경제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농업용수 관계는 저희가 하지만 식수관계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의원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철인데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식수를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시간이 되면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철에는 그런 식수난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식수문제는 확실히 상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론 그 쪽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종균

박종균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158페이지 벤처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물어보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안 여쭈어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벤처기업 빌딩에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입주가 되어 있나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벤처빌딩에 30개 업체가 있고 이쪽에 17개업체가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47개 업체인데 그러면 동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적지 않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려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나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기여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사업체에서 계속 오랫동안 잘 하다가 육성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가끔 있습니다. 또 3월에 만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서 나간 업체도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나간 업체들이 동구로 간가요? 다른 데로 간가요? 또 그 사람들이 동구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동구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는지..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일단은 여기에서 성장을 해서 계약을 만료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 벤처에 입주할 때는 지원을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동구에 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인터넷비가 1년에 5,800만원인데 자기들이 인터넷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물론 건물에는 여러가지 지원도 해 주고, 홍보자료도 책자도 배부도 해 주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본인들이 1년 정도는 있다가 2년 정도부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데 제가 이 벤처육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으나 다른 분들은 전혀 궁금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입주해서 1년 정도는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러가지 경비나 이런 것을 봐주더라도 2년째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일부는 주고 이런 방안 검토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아직은 벤처를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때는 스스로 해야 맞겠죠. 그러나 우선은 조례에 의해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서홍석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서홍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252페이지 환경공원 자연건강 체험장 운영이 있는데 현장 학습장으로 제공을 많이 해 준다고 하셨는데, 홍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풍라든가 유치원, 학교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풍이나 견학, 또 학습 체험장으로 이용을 많이 해 달라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서홍석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와 연계해서 그렇게 방문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래서 그쪽이 항시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조언을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