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정해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승완 도시국장님이 병환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6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이고, 둘째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셋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시범사업 계획, 넷째 주민위주의 건설행정 업무추진, 다섯째 도로건설사업, 여섯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성내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0.79㎢ 약 239,000평입니다. 공여구역은 태평3가에 태평네거리 서편에 철도부지 옆입니다. 9,450㎡에 2,859평입니다. 미군에서 물류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법과 발전종합계획 지침 행자부 소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대상사업은 공여구역 내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교육, 의료, 후생, 문화,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이 되겠고, 대구시에서는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용역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이고 구ㆍ군발전 종합계획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용역을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업계획 신청은 이미 지난 2006년 12월 27일 대구시로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신청내역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복지시설 건물 연면적이 7,740㎡에 202억과 도로시설 확충에 959m에 120억 322억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대구시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구ㆍ군 신청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대구시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1조에 근거해서 국토이용정보전산화 구축으로 국민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기반조성을 해서 2단계에는 보급 확산 기간으로 정해서 각 지자체별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3단계에 활용 고도화 기간으로 설정해서 광역시와 건교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연계 구축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교부 표준시스템 개발 및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정도이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금년 하반기 정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산자원 구축 및 정보수집 및 입력을 하는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 인력 조직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직 1명과 전산직 1명이 필요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응모입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응모계획 처음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배전선로 지중화와 상설 야외무대 설치, 간판거리 조성 세 가지만 했었는데 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실개천을 하나 추가하자고 해서 계획서가 바뀌었습니다. 한 부씩 별도로 나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개념은 삶터와 일터, 놀이터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시범사업 응모대상 사업은 시범마을 단위와 시범도시 단위로 두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시범마을단위에는 동장 또는 마을대표로 하는 주민협의회 등이 주체가 되고, 지원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단위에는 사업주체가 구청장이고 공공연구기관 시민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사업별 3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응모계획은 응모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전선로 지중화는 동성로 일대에 전체 17개소 7.4㎞가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296억이 소요되겠고 상설 야외무대 설치는 66㎡에 10억원,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에 1,276개를 광고물 개체를 하는데 20억원, 동성로 실개천 구축하는데 길이가 900m 약 20억원 이래서 4개 사업에 346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시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건교부로 바로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건교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주민위주의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적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6건에 6 내지 8m의 폭에 1,754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예고를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정하고 정확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설도로 미보상 토지 지속적 발굴 보상입니다. 관리대상은 현재 신청 11필지에 1,202㎡ 20억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은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예산 7억을 승인해 주셔서 10필지에 7억1,200만원 정도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하천 점ㆍ사용대상 토지로 현황측량 실시로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상필지는 총 370필지인데 기 완료가 140필지고 시행 중이 230필지입니다. 230필지에 대해서는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강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하천 점ㆍ사용료 370건 8,1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0건에 13억원 정도를 과징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 20종에 90개 업체를 신규 등록 및 갱신업무를 하자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월사업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내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 전액 확보가 불가하므로 국ㆍ시비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 6건에 총 연장이 662m에 49억1,900만원입니다. 연내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7번에 대봉1동 24-1 신천대로간 220m에 2억원은 우리 구비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앞에 이월사업 5번과 동일한 건입니다. 10억이 소요되는데 이월사업에 8억만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2억이 충당되는 겁니다. 나머지 6건에 67억원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우므로 국ㆍ시비 등을 지원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째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현장행정 구현으로 신속한 민원해결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수불량지역 등은 우수기 전에 준설 및 보수를 완료해서 장마, 태풍 등에 대비토록 하고 도심 야간 보행자의 안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보안등 조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시비 재배정사업이 총 5건에 19억6천만원입니다.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가 10억원이고 총 사업비는 65억8천만원입니다. 남산3동 노후 하수본관 보수보강에 2억5천만원, 서문시장 5지구에서 서구경계까지 하수본관 보수보강에 2억원, 노후 하수도 긴급보수 및 수선에 3억원, 신천대로 인도정비에 2억1천만원 이래서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비로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내 일원에 2억원,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2천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에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추진입니다. 관내 현황으로 12개소에 규제가 되어 있는 곳이 367,140㎡입니다 7층 이하로 규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신천 주변과 달성공원 주변에 7개소 347,950㎡이고, 20층 이하 규제 해당지역은 5개 지역에 19,190㎡입니다. 현 실태로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개발이 부진할 뿐 아니라 신천 동편 구간은 기 개발되어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 구 관내에는 규제를 받아서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균형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 29일 시장ㆍ구청장ㆍ군수 정책 간담회 때 고도제한 해제를 건의하였고, 11월 30일 대구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시에도 변경개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월 5일에 고도제한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에 건의했고, 12월 28일 2020년도 목표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2007년 상반기 중에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기간 중에라도 고도지구 변경이 반영되도록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칠성천 주변 지역 하수관거 정비 추진입니다. 목적은 신천으로 유입되는 중구 관내 칠성천 주변에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과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이 행복한 중구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개요는 하수관거 정비가 13.8㎞가 되겠습니다. 공사구간은 동인1,2가동과 삼덕1,2가동, 대봉1동 일부, 성내1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8,400원 국비 30%, 시비가 70%입니다. 기 총괄 계속공사로 계약이 됐습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남광건설 허석환 대표이사이고 추진기간은 설계기간을 포함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방법은 장기기본공사 계약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지역별로 시행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65억8,400만원이고 기 투자가 2005년도에 투자금액이 1억8,500, 2006년에 4억, 2007년도에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4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 지역별 우선순위는 사유지로서 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또 담면이 부족하다든지 하수도가 노후 파손되어서 폭우 시에 배수불량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1차 공사를 7월에 준공을 하고, 2차 공사는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환의원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에 도로개설사업에 올해 신규사업이 7건 중에 6건이 대봉1동만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동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도 내부적으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는 방천시장하고 인접지역인데 현재로는 자연개설도로로서 공사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기설도로에 보상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는 데가 이 지역이 가장 많고 그래서 기설도로 청구를 자꾸 미룰 경우에는 지가상승이라든지 예산이 점점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설도로 청구가 여기에 제일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부터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집중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할 때 언제 정했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정합니다.

대봉1동을 많이 하기로 결정할 때가 언제쯤입니까?

수정을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보통 11월, 12월 그 사이입니다.

한두 달 전에 최종 결정을 지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설동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공약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5명입니다. 건축8급 1명이 결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입니다. 건축위원회와 광고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도 12월 현재 701건이 허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축, 용도변경, 증ㆍ개축 기타가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는 지난해에 21건 처리했습니다. 가결이 19건이고 부결이 2건입니다. 수창공원 건너편 나이트클럽을 저희들 부결시켰습니다. 그 외에 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현황은 32,36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32개 구역에 공사완료가 2개 구역이고 공사 중인 곳이 8개 구역,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2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 구역 현황입니다. 2006년도 6월 12일 대구시에서 고시된 현황은 우리 관내에 65개소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77단지에 8,298세대입니다. 광고물 관련 시설은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정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공사장 안정관리 및 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다섯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관리,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건실한 건축행정으로 주민편익 증진,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도심과 조화되고 질서있는 광고물 관리입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조화있는 도심환경 조성과 건축물 및 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법건축물 및 광고물의 발생방지 사후관리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조화롭고 특색있는 옥외광고물 설치 유도에 있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전홍보 강화로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의 불법신축 및 증ㆍ개축, 무단 대수선, 무단용도 변경입니다. 단속요령은 상설 지도반을 편성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하며 정비방법은 불법 건축물 발생 시 시정명령, 계고서 발부, 대집행 영장발부, 행정대집행입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시에서 통보된 항공촬영 사진판독 자료에 의거 현지 조사 후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3, 4월 되면 통보가 옵니다. 자진 시정명령 및 계고를 하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 실시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부과산정 방법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부과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불법건축행정 예방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반회보, 팜플렛 등 홍보물을 통한 시민준법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 유도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업무인데 건축허가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분기별 1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여부, 적법시공 여부, 공사장의 적정 안전관리 유무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 조치는 건축주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하고 감리자는 위반건축사를 시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보통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및 장기 미사용 건축물 조치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경과 미착공된 건축과 착공연기 후 1년 경과된 미착공 건축물입니다. 또 장기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점검 시기는 연 2회로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미착공된 건축허가권은 행정예고 후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공사촉구 및 담당자 지정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도 및 시정지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간담회 개최입니다. 대상은 중구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입니다. 내용은 도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도 및 토의와 적정설계 및 감리를 위한 교육과 구정의 건축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사장 주변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현장 행정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대상 및 점검기간은 대형공사장 및 간선도로면 공사장은 월 1회 이상 하고 기타 공사장은 수시로 합니다.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상태, 건축자재 도로방치 여부 및 시민불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첫 번째, 현장지도를 하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대상은 대형공사장과 20m 이상 도로변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 및 감리자입니다. 교육 시기는 7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와 예방차원의 사전홍보 및 계도, 자율적 준법정신 고취와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871개소에 31,348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4, 500개소 정도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주차 장 진ㆍ출입구 물품적치, 폐쇄행위, 주차장 적정관리 행위입니다. 결과조치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입니다. 도시기능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떠나는 중구에서 찾아오는 중구 건설에 있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지 개량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900동에 1,764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현재 398동을 개량 및 신축하였습니다. 주택개량 추진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1지구 미개설도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건 계성초교 이전 이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개 구역 1,794세대 지금 계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산4-3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주변안전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삼덕3지구는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대상지구 선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도 확보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국비 50%, 구비 20%, 시비 각각 25% 해서 50%가 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6개 구역에 17,403세대입니다. 주택 재개발에 14개 구역에 12,439세대입니다. 남산2구역은 반월당 남편입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및 완료사업장 입주지원을 하겠으며 2008년 준공예정이며 규모는 31층 3개 동에 372세대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지원도 하겠습니다. 그건 13개 구역에 12,613세대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입니다. 10개 구역에 4,194세대입니다. 492세대가 2006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동인4가 13통에 174세대에 공사장 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구청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8개 구역에 3,528세대는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2개 구역에 774세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은 지난해 6월 12일 시에서 예정구역 고시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는 65개소 구역이 있고 추진 중인 곳이 18개 구역, 미추진인 곳이 4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는 2006년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6월 12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법령안내, 사업 단계별 중점사항 설명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사업 추진단계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미시행 단지의 개발 욕구를 고취시키고 도시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전한 아파트 생활문화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과 시설의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입주자 주인의식 고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 관내에 77개 단지에 132동 8,298세대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정기점검은 연 2회 합니다. 해빙기와 우수기에 하고 수시점검은 재해발생 예상 시에 합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하고 점검에 따른 위해보고 및 조치여부,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에서는 공동주택 조례 제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지는 69개소에 사업승인 단지가 22개소인데 지원대상은 15개 단지가 10년이 경과된 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 비율도 적고 지원대상도 15개소 중 9개소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의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상황을 파악 검토해서 2007년도 중구 조례제정을 하고 2008년도 예산을 편성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은 옥외광고물이 26,47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설기동반 및 정비반을 편성하여 1일 2회 정기순찰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돌출광고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입니다. 대상노선은 4.5㎞가 되겠습니다. 중앙대로 대구역에서 명덕로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평로와 이천로는 교동네거리에서 건들바위 네거리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 정도 합니다. 철거하는데 대한 대형중기 임차료와 철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련시설 설치 및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벽보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200개소에 예산은 1,200만원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주와 가로등에 부착해서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겁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입니다.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건 64개소 옥상광고물이 있는데 2회 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중구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비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1억입니다. 전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수급 건수가 많아서 지난해 8월말 현재로 예산이 동결되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 조성과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6년 6월 12일 됐고 정비예정 구역이 65개소입니다. 추진 중인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3조1항10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부지 제공 시 그 비율에 따라서 최고 30% 정도 용적률이 추가될 수 있도록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 시는 용적율 인센티브를 현행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5%로 상향조정 입법을 위한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를 2006년 12월 29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변경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은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역에는 200% 되어 있는데 법적 상한치가 200%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공을 해도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 같으면 250%가 됐는데 기본계획에는 2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등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30% 범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종주거지역도 기본계획에 25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에 280%기 때문에 도로 등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면 또30%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비사업 인센티브 규정은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허가 시 경관요소 적극 도입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 외관건축물 심의강화입니다. 강화내용으로는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게 색상, 마감재료를 조정하고 대형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유도하고 옥상물탱크 설치를 제한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요소 도입입니다. 신축 고층아파트는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유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담장 개방 및 전면 광장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패션도시를 위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협회, 건설회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설계 및 시공 시 독창적이고 개성적, 친환경적 건축을 유도하고 역사와 문화가 넘치는 특색있는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사전예방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전 사전예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택밀접지역 주민 기피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후 건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의 미관을 재창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특색있는 건축물을 유도하여 도심의 활력과 살아있는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민원 사전예방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간판 시범거리 추진입니다.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 활성화하기 위해 동성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배전박스 지중화 사업과 상설 야외무대 설치와 더불어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도심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2007년 1월에서 2007년 12월까지로 하고 노선은 동성로 대구백화점에서 대우빌딩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간판시범지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교부세 2억을 행자부로부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은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 등록표시를 제한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존 간판의 철거 후 조화로운 광고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는 단계별 추진인데 1단계는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를 하고 2단계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특정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3단계에 간판을 제작 및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과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좀 적거든요. 적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 민원도 접수한 게 있는데 불법현수막 철거를 안 합니까? 그건 계고장 없이 합니까?

불법현수막은 유동적인 건 계고가 없습니다. 바로 철거합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많이 철거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를 설치한다고 그러기에 여기에 예산확보를 좀 해서 더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공대지에 설치를 주로 해야 되고 공공대지 에 민원이 없는 지역에는 거의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지역의 도로에 설치를 하면 인근 주민들은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하려고 하면 그 옆에서 상가 앞이라고 막힌다고 또 못 하도록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존경하는 설동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기구가 4담당 재난관리, 복구협력, 민방위, 가로정비입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이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으로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24시간 시와 유관기관에 보고, 연락, 전파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재난단계별 상황 근무체제 운영은 평시 주관은 재난안전과에서, 22시 이후 야간과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비상시는 재난규모에 대해서 별도로 상황 근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규모별 비상근무는 대규모 재난 시는 전 직원의 2분의 1, 대형 재난시는 전 직원의 3분의 1, 일반사고는 도시국 전 직원의 2분의 1이 근무하며 일반사고는 중형규모의 재난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정도의 재난을 말합니다. 12페이지 재해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저지대 3, 설해취약지구 15, 특정관리 대상시설 322, 시특법 대상시설물 58개소로 총 39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비 사전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방재장비 및 물자로 장비 12대, 마대 3,500매 등을 확보하겠으며 제설자재로는 염화칼슘 400포, 모래 36㎥ 등을 확보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예방 안전점검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 322개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홍보 및 봉사는 특수시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58개소로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민방위대 교육훈련 대상은 40세 이하로 2,684명이며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 시기는 상반기는 3월에서 6월이며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로 야간교육을 병행하여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및 정기점검은 비상소집 3회, 민방공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2회 총 8회를 실시하며 정기검열은 연 1회로 5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15개소로 일제정비를 연 1회, 수질검사는 분기 1회, 민간시설은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관리 3개소는 연초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325개소는 연 2회 일제정비를 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정비 및 집중홍보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및 집중홍보는 연 2회에 6월과 12월에 전ㆍ출입자 및 통ㆍ반장 신분 변동자를 정비하고 2007년 6.25 전후 10일 정도 주민신고 홍보물을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모의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전수조사는 269개소 자격면허 취득자로 20세에서 60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2007년 7월에 조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연 2회에 5월과 10월에 실시하며 참석대상은 65명이며 자원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007년도 을지연습입니다. 기간은 8월 중이며 17개 기관 및 업체가 참가하며 훈련중점으로는 국가총력전 대비, 민ㆍ관ㆍ군 합동 종합방위태세 점검과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유사시 전시전환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 종합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 간선도로, 대구역, 동성로 지하철역 및 재래시장 주변 등이며 정비대상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입간판 등 불법유동 및 고정광고물, 현수막 등이며 정비방법은 가로환경 합동정비의 날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며 부서별 8개 노선을 책임 지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상설 기동단속반을 2개반 10명을 편성하며 매일 관내를 순찰하여 정비 단속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섬장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현황으로 총 1,723개소로 노점상은 금지구역이 190대, 잠정허용구역이 140대이며, 노상적치물은 간선도로 963개소, 이면도로 43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비대상은 도로상 노점행위, 노상적치물 등이며 중점정비지역은 동성로 일원, 명물골목, 재래시장 주변, 각종 행사장, 축제장 주변이며 단속반은 기동순찰 1개반 5명, 초소 2개소 6명을 배치하여 단속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정비안내문 배부, 간담회 개최, 계고 및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계고서 발부, 상습 고질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동성로 배전기기 지하화에 따른 노점상 정비입니다. 이설공사 개요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점상 현황은 대구백화점에서 중앙지하상가 43대, 중앙지하상가에서 제일은행 36대, 제일은행에서 대우빌딩 17대, 대구백화점에서 중앙치안센터 25대, 총 121대입니다. 정비계획으로 정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정비대상은 구간 내 노점상 및 적치물 일체입니다. 정비방법으로 가급적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 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토록 하고 또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중부경찰서와 합동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 영업을 금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병전우회 등 전문단체나 업체에 민간위탁 정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를 안전복지 자원봉사의 날로 발전시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복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는 매월 4일이며 지원반은 2개반 30명이며 구성은 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노인시민안전봉사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며 소요예산은 630만원 정도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서비스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로 145가구입니다. 지원상황은 전기, 가스 안전 확인 등 주택안전점검, 노후퓨즈, 누전차단기, 노후전등 교체 등 노후시설 교체, 재난안전교육, 집안청소 및 환경정비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몸이 부실해서 음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교통안전 홍보로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를 매월 4일 아침에 종각네거리 외 8개소에서 실시하겠으며 교통사고 사진전시회는 교통안전의 달인 9월 중에 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와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선진교통문화 추진 유공 민간인 표창은 매월 직원 석회 시 2명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이용 문화확산으로 승용차 요일제 정착,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나홀로차량 이용자제 및 승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건전한 여객ㆍ화물ㆍ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세버스 등 7개 동에 1,4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점검은 상, 하반기 2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영업용 택시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불친절행위, 원거리 운행, 부제일 운행, 부당요금 징수 등 신고내용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셋째, 주ㆍ정차 단속방법 전환추진입니다. 현재 정년퇴직 등 단속인력이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치는 2002년도에 40명이던 것이 지난해 말 19명, 금년 말이면 정년퇴직으로 단속요원이 14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단속인력 부족으로 야간, 일요일, 공휴일 단속 및 각종 행사 지원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위주 추진방법을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지난 8월부터 저희들 고정 CCTV와 이동식차량 CCTV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서 불법주차 영상자료 확보로 과잉단속 시비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운영 확대로 이동식 CCTV차량 시스템 추가 구축과 고정식 CCTV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단속의 효율성 제고로 과태료 수입 감소를 예방하겠으며, 특히 첨단장비 운영을 위해서 단속인력 증원을 3개 조정해서 단속인력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14쪽 넷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72,000건에 28억8,0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목표는 당해연도 약 10억, 과년도 15억 해서 25억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상ㆍ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3회 운영을 해서 적극 독려를 하고 체납, 소유권 이전 차량 등에 대한 등록원부의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액체납자 특별관리로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조치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한 홍보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한층 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차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2,454개소에 48,121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262개소에 5,644개면, 민영주차장에 2,192개소에4,469개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설도로 개설지 주차선 설치로 금년도 도로개설 구간인 대봉1동 24-21번지 외 3개소에 약 80면 정도를 개설하고, 특히 관공서 및 종교시설 주차장 무료개방과 민영주차장 일반이용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16쪽 여섯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재 4개 지역에 113개 구역으로 1,775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인1-1에서 18 구획과 삼덕구역 배정신청은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1년간이고 동인 19에서 59개 구역 재배정은 매년 7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대봉구역 재배정 신청 및 배정은 매년 10월 1일부터 1년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주차 자체견인 시행 및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주차구획 정비, 주차선 도색, 안내판 교체 등 시설을 정비해서 안정적인 주차환경 구현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7쪽 일곱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인 공평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로 가각부차선 4곳과 차선도색 약 3,000㎡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된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전액 국ㆍ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각부차선을 개선하여 차량 우회 시 시야확보와 차선을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구조 개선과 차선 재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덟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성5길 동원빌딩에서 삼덕 소방파출소까지 약 400m에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은 금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월에 공사입찰과 적격심사 그래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경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완공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보행축 확보에 따른 유동인구 증대로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19쪽 아홉째,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현황으로 종합정비업소 2개소, 부분정비업소 49개소, 시설관리 총 51개 업소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지도단속반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정비조합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체의 각종 불법행위와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 유지여부 및 정비점검 내용서 미작성 등을 지도점검하여 업체의 질서위반 행위 근절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키코자 합니다. 20쪽 열 번째,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의무보험 정기검사 약 1년간 부과 예상액이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정기검사 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고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와 매 월 부과 및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압류조치 및 검사명령 위반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계속 발송을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저희들 징수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체납세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11번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입니다.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운행차량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위반행위자에 대한 검찰송치 및 통고처분으로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행불자는 검찰에 송치하고 소재 확인자는 저희들이 통보처분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보험 운행 행위에 대해서는 1회 때에는 저희들이 통고처분을 하고, 2회 이상은 검찰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및 무단방치 행위근절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더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22쪽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태평로1가 13번지 일원이고 약 1,000평이고 소요예산이 약 9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가 교동상가번영회로부터 구에 접수되어서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추천을 번영회에 협의를 거쳐 받아서 지난 8월달에 시에 공영주차장 조성 협조요청을 한 바 9월에 협조요청에 대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과 병행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예정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미지정 시에 국비지원이 어렵고 공영주차장 조성 소요경비 96억의 예산확보가 구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9일 발의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 등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미비로 각종 시기나 시행시기 예측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전 등록신청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매월 사망자 명단을 확보해서 자동차 전산망을 통한 자동차 소유여부 파악을 해서 대상자에게 상속 이전 안내문 발송과 전화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저희들 시스템구축 홍보를 소식지, 구 홈페이지, 전광판 멀티비전 등에 홍보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이지만 저희들 구 주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전 직원은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불법주ㆍ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보니까 333,316건에 135억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한 것은 있습니까?

예, 김동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3만건에 135억입니다. 과태료가 저희들 교통업무가 시작되고 15년이 흘렀는데 15년간 쭉 누적된 사항입니다. 일반세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과태료는 시효 소멸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91년도부터 현재까지 33만건에 135억 하는 건 저희들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특별히 대책으로는 2003년도부터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또 카드채권에 압류를 하고 자동차에 압류하는 건 기본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봉급자에 대해서는 봉급까지 압류를 해서 많은 원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봉급압류, 채권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25억 내지 30억까지 올리고 있고 특히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건 91년부터 차량이 10년 이상 차량이 넘은 건 고질민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효소멸도 안 되고 이래서 누적되어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금년에는 더욱 더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게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1일 직원책임할당제 또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냥 무작정 차에 과태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는 묻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어떻게 압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현재 직원들한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채권을 압류하고 봉급까지 압류한다고 그랬습니다. 과태료 받으러 직원을 내보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당하고 욕만 듣고 돈 못 받고 옵니다. 왜 봉급까지 압류하느냐, 구청이 욕을 먹어야 돈이 나옵니다. 압류를 안 하면 저희들 직원 600명을 내보내도 돈 못 받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채권, 봉급까지 압류하는 건 실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리가 가더라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징수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도록, 특히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왕 부과된 교통범칙금이라면 많이 징수하여 사실 우리 중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개요에 나왔는데 보차도 공사를 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떤 보차도 말씀합니까?

동인네거리에서 신천...

예, 교통취약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보차도 공사가 올해 들어가죠?

당초에 계획돼 있었는데 현재 예산을 올리니까 국비입니다. 국비, 쉽게 얘기해서 교통범칙금 행자부에서 배정받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금년사업이 체납액이 안 들어가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제가 도시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교통과에 그걸 문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동인파출소에서 신천대로까지 보차도 공사를 올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안 내려온다니까.

2012년까지 신천대로 금년에는 동인치안센터에서「올리브」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 공사를 도시건설과에 질의했습니다. 잠깐 물어보니까 교통과로 얘기를 하라고 해서 다시 묻습니다. 보차도 공사 시에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동인치안센터에서「올리브」네거리하고 우리 중구청 앞길까지 거기에 작년 8월에 비가 조금 왔을 때도 하수물이 역류돼 올라옵니다. 제가 그때 도시건설과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나가는 배수로가 적어서 역류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하니까 보차도 공사 시에 하수도 정비는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하기에 거기에 따라서 보차도 공사 발주가 되면 하수도 정비 자체를 먼저 도시건설과와 협의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봉산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봉산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회관 일반운영, 공연 전시 및 시설대관, 교양강좌 개설운영, 예술단 운영 및 지원, 회관시설 및 공연전시 홍보, 주요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역점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회관 일반운영입니다. 고객중심의 회관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로 회관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 문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서 회관시설과 기획전시 등을 홍보하고 공연 기획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작품을 적극 유치하고, 근무자 복장 개선, 안내패찰 패용, 친절교육 이수 등 친절 365운동을 실시하고 공연 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하여 공연질서를 확립하고 회관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회관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공연 및 전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연전시 및 시설대관입니다. 추진방향은 격조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적극 유치하고 규모에 맞는 전문 공연장으로 이미지를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획 공연 및 전시입니다. 기획공연으로 신천음악회, 여름방학맞이 가족 연극공연, 전통과 현대의 만남 등을 추진하고 기획전시는 청년작가 발굴전, 재미있는 미술놀이 축전, 팝아트와의 만남전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시설대관의 활성화를 위해 400석 규모에 맞는 전문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 접수를 정예화하고 예술인 협회, 대학 등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양강좌 개설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맞춤형 강좌개설로 자치센터나 백화점 등과 차별화된 운영을 도모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교실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강좌개설을 위해 직장인을 위한 맞춤문화 강좌개설, 관내 아파트 주부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내 노인층을 위한 복지형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을 위한 전통 및 생활예절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강좌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예술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적합한 단원 교체 및 신규단원을 지속 모집하고 각종 행사 시 출연기회 확대를 위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정기 연습 및 수시 연습을 통해 기량을 높이고 정기발표회 등의 출연기회를 확대하여 새 지휘자가 위촉되면 준프로급 합창단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성중창단은 전문 성악가로 구성되었던 이까딴띠는 중창단 위상이 높아지고 활동무대가 넓어졌으나 중구 소속감이 결여되고 예산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12월 29일 전원 해촉하였습니다. 아마추어 준 프로급으로 중창단을 새로 조기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관시설 및 공연전시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인 홍보활동과 문화예술 전문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를 위해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문화예술인 및 대학 등 이용자 중심 홍보를 전개하고, 공연전시는 관람객을 회원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구청 회관 홈페이지 및 중구소식지에 게재, 방송 및 일간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양강좌는 중구 소식지 및 구청회관 홈페이지는 물론 아파트관리실, 여성합창단 케이블 방송, 구ㆍ동 민원실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입니다. 시설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로 공연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의식 생활화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향개선 공사 등 4종입니다. 먼저 음향개선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2억2,600만원 2월에서 8월 비수기에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설계용역 및 내부 마감재 교체공사입니다. 다음 제2전시실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3,300만원 예산으로 2월에서 8월 비수기에 설계용역 및 내부 마감재 교체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배수로 등 시설 공사입니다. 예산은 500만원으로 3월에서 5월 우수기전에 현관 배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벽면 도색입니다. 예산 200만원 2월까지 전시실 벽면도색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역점추진사업입니다. 공연장 음향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전문예술인의 공연장 음향시설의 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음향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전문예술 공간으로 이미지 및 인지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분석 및 설계를 2월에서 5월경 실시하고, 측벽마감재를 교체하고, 음향 발신판 교체공사를 6, 7월경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술인 및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문화의 자생력,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마련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를 모집하여 관람객을 입구에서부터 밝은 미소로 응대하고 공연전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안내함으로서 회관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구 여성합창단원 중 적당한 분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방문관람객에 대한 인사 및 공연, 전시관련 정보안내 등에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다 부드럽고 친근한 회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친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청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