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4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심한 업무파악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2쪽, 전문건설업체 등록관리 현황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주로 등록말소가 되는 것은 세금을 3회 이상 못 내면 세무사나 세무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관허사업제한이라고 해서 주로 그런 업체가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한 다음에 내면 등록말소는 안 되고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03년도에는 627업체였고 현재는 444업체인데 매년 12%가 줄어듭니다. 아마 경기가 안 좋고 등록기준은 강화되고, 전에는 사무실을 확보 안 해도 됐는데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말소는 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되고 영업정지는 법규위반, 하도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 있고 과태료부과는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변경을 못 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과태료부과 금액 기준은 무엇입니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서류를 별도로 봐야 되는데 100% 가까이 됩니다.

2006년도 7월 업무보고와 12월 업무보고, 2007년도 신규 업무보고가 있는데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및 한전지중화사업에서 지난번에 최운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를 굴착하고, 각설이 도로로 표현하셨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끝난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누더기 도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전지중화사업의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구청사업이 아닌데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1/3, 한전에서 2/3 부담해서 굴착하겠다고 하시는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적인 것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대후문처럼 복잡한 곳은 지중화를 하면 깨끗하게 도로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전과 시가 협약해서 합니다. 사실 구청사업은 아니고…….

구청사업이 아닌 것은 아는데 선정할 때 우리 관내에 지중화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되면 도로가 협소할 때는 전주가 없으면 도시미관이나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지하수 및 폐공관리에서 본위원은 어느 누구보다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파서 쓰고 폐공관리를 안 해서 오·폐수가 깊이 유입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강화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폐공을 많이 찾아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폐공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파고 방치한 것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뜻이고 현재 방치된 폐공은 없습니다. 다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간이상수도를 시설했다가 방치된 것까지는 재작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올해는 신규로 방치된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발견 즉시 신고해 주면 조치하겠습니다.

폐공을 메우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폐공이나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는 것 등에 대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하시느라 바쁘신데 3쪽을 보면 무단도로 점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공익요원이 9명이었는데 3명이 줄었네요?

공익요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도 있는데 도로정비가 깨끗이 될까 해서 물어봅니다.

공익요원이 부족하면 직원들 전체를 풀화해서 체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도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2007년 추진계획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이 없네요?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는 평상시에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별도로 분류를 안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전문거리 차원일 것입니다.

문흥지구 할 때 말씀하십시오. 추천할 곳이 있으니까요.

예.

8쪽, 오룡동～장성 경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에 계획만 짰다가 유명무실해져서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획만 했다가 흐지부지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부시장님이 “우리 관내 도로 중에 어디가 시급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은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시급합니다.” 해서 도로담당이 건설관리본부장도 만나보고 기회가 되면 그 도로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거기 도로는 20m 이상 도로일지라도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에서 인력, 장비 현황이 작년에 비해 2명이 빠졌는데 이것은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인원은 같은데 담당자와 정비공무원이 현원에 잡혔는데 그 인원까지 포함시킨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능직과 관리요원만 조정해서 다시 인원을 고쳤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일에 인원이 빠져서 질의한 것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계발 3H가 너무 좋은 시책인데 부서운영비로 하겠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시행해서 좋은 건설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빠진 곳을 물어보겠습니다. 2쪽,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인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북구 관내 건설업체들이 하루에 두세 건씩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작년에는 72건밖에 안 되네요? 지금 북구 관내 건설업체들이 두세 건씩 도산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신규등록도 53건이나 되네요?

예.

그것은 헛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북구 관내 건설업체들이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쪽, 노점상 실태조사가 597개소인데 경기가 안 좋으면 노점상이 더 발생한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파악 안 해보셨죠?

지금 파악 중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육대회도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체육행사를 하러 오는데 노점상들이 난립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광주의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또 너무 과하게 하면 이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적당히 질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4쪽, 국가하천 감시 및 지방하천관리에 대해 보고하실 때 수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있을 때 잘하란 말처럼 비가 안 올 때 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광주나 호남지방은 폭우가 안 와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폭우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 어떻게 쏟아질지 예측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하천 감시 및 순찰을 연중 하신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온다고 무관심하게 순찰과 감시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더라도 감시와 순찰을 철저히 하셔서 폭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에서 작년에 3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보안등이 떨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도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 부의장님이 신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면 며칠 걸리는데 부의장님이 하면 즉시 와서 해줄 것입니다.” 해서 제가 동림동 주무를 시켜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주말이라 월요일에 와서 5일만에 가로등이 다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확인해 보니까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실무자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다 마쳤습니다.”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 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을 얘기해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부의장이 신고를 해도 열흘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민망하고 낯이 뜨겁습니다. 이런 것은 3억 2,800만원씩 소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좀더 신속히 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들이 전화해도 즉시즉시 해결되는 북구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위원회 소관 사업계획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재난안전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시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지원과에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한 경력이 일천하여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재난 없는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구 재난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경중입니다. 민방위담당 오진명입니다. 복구지원담당은 현재 결원으로 담당자인 박성규 직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10월 25일 신설된 부서로 업무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저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재난안전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세심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구지원담당은 언제쯤 충원됩니까?

이번 인사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있습니까?

2007년도 계획으로 법정적립액이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운용계획은 없고요?

당해연도 사용 기금계획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는 것으로…….

3쪽, 복지서비스 봉사활동이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죠?

금년부터 3년 간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4쪽, 지역방재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육인데 1년에 26개 동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의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11개 동이 남았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재교육도 하겠습니다.

재난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1회씩 각 동별로 교육해서 재난사고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9쪽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관리가 있는데 2007년 추진계획을 보면 민방위 시설 장비점검으로 연 2회인데 2006년 추진실적은 4회를 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4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은 2회로 세우고 추가적으로 2회 정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종합관리에서 건축물 부분에 A급, B급, C급이 있는데 C급 5군데는 어디인지 파악되십니까?

구청 청사가 C급이고 운암동 한영주택 3동, 각화동 종합가스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시고 특히 북구청사는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청사를 옮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시에 계시다가 북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북구 관내 재난안전관리에 성심을 다해 주시고 8쪽을 보면 민방위교육 대원 훈련실시가 있는데 금년부터 만 40세로 바뀌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만 45세에서 만 40세로 바뀌고 교육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1쪽, 방학중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이 있는데 참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기관과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획 중입니다.

학생들 방학기간인데 북구청 지하 민방위 교육장으로 와야 됩니까?

예.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계획 수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

4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명씩이라고 하더라도 운송계획 등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대상도 골고루 분포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쪽, 관리대상 시설물에서 C급 시설물이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양동 발산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면 사고나지 않게 미리 대비하셔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고재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이 올해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공순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신남철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이번에 광주시에서 전입해 온 김용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채희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세심한 업무파악으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셔서 생활하기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8시 지방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구청은 교통과 직원이 자동차 등록서류를 대행해 주는 것까지 한다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신청사 이전도 하셨는데 북구도 서구 못지 않은 시책을 연구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까지는 장애인들에 한해서 직원들이 번호판을 무료로 달아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번호판 보호대가 8,700원으로 보고 받았는데 요즘 올랐습니까?

예, 1월 15일자로 번호판 수수료가 조정되었는데 대형은 1만 3,900원, 중형 1만 2,800원, 소형 3,850원입니다.

오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쭉 가지고 있으면 계속 밀린과태료로 관리가 되고 압류가 안 된 것으로 추적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것인 구십몇 년도 것까지입니다.

12억원인데 무인단속차량을 구입했을 때 실적은 많이 올렸는데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을 해주게 되면, 쉽게 말해 업무는 했는데 하나마나한 업무가 아닌가…….

이것은 지금 현재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하면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바로 자동차에 압류를 하거든요. 한번 압류되면 결손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추적조사하면 압류가 안 되고 과태료 관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가면 그 안에 파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위반해서 스티커가 발부되어 오는 사이에 거래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결손처분을 못 했는데 가지고 있으면 계속 체납으로만 관리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12억원이나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적발됐는데도 다시 결손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고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또 결손처분해 주겠지.’ 하는 안일무사한 생각을 가질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잘해 주십사, SMS도 좋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3, 4만원 짜리가 백칠십얼마 정도 될 때는 그 건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정말로 본보기라도 보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주소지를 잘 파악하셔서 꼭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 교통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2억 6,000만원 정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교통표지판 관리를 정말 잘 하고 계십니까?

교통표지판은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합니다. 한정된 인원이라 어쩌다보니까 손이 미처 못 미칠 때도 있는데 직원들 견문보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해서 별도로 하고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도 20m 이하 도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쪽을 보면 불법주차 견인업무 환원대책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업무이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견인업무 환원 시기라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현재 이 기간 동안 견인업무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견인업무를 안 해서 언론에 난리가 났는데 그 뒤로 바로 해서 전과 같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차량이나 운전원이 넘어오지 않았겠네요?

예.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견인업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차량 1대는 폐차 일보직전이고 2대는 앞에 코걸이를 하는 것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자동차가 파손되니까 그것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 코걸이 차는 가지고 오면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2대는 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인도를 하고 우리 구 차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견인업무를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2월 28일 이후에는 구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구, 인천, 경기까지 출장을 나가서 알아봤습니다만 견인업무에 한해서는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개 구청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기사 2명 인력승계 문제 때문에 시와 우리 구 간에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인력승계만 해결된다면 급진전을 이루어서 2월 안에 마무리되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 때 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셔야 되고 구 간부님하고 민간인들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선정합니다.

유개승장강 설치하시는데 설치장소, 우선순위를 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협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사업목표가 설정될 때 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동과 매곡동에 민원사항이 한 건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개소를 하실 때 장소나 시기, 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관리 부지 추진계획이 있죠?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죠?

말바우시장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는 5억원만 투입됐습니다. 전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경제과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작년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2쪽, 불법주·정차 대책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8개 동 27명이었는데 올해는 체전도 있는데 6개 동 17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네요.

올해부터는 공익요원 지원이 안 됩니다. 보고는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상습적체구역으로 옮겨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이설 관계는 일상업무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추진계획에서 야간노숙차량 무단방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빠져 있네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전부 업무보고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각 팀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상업무로 추진해서 12월에 보고할 것입니다.

5쪽, 과태료 정리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차는 카드로 받죠?

카드로 받습니다.

주차위반은 고지서만 발급하거든요. 내년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카드수수료가 2% 나가거든요. 과태료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북구청에서도 카드로 수납한다면 과태료가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는 고지서가 나가야 됩니다.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과태료는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지서가 발부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의신청도 해야 되고 근거서류가 되는 사진촬영이 잘못되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보다도 사실 국가에서 카드를 장려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카드를 안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카드로 받는다면 밀린 과태료 정리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간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는가……. 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총무과는 안전한 통학로를 한 것이고 재원이 우리 구비거든요. 우리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이런 업무들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통합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과는 민원인들의 접근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할애하더라도 우수직원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질적인 민원서비스가 되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 뒤로 직원 조회를 할 때 하위직 위주로 매월 1명씩 꼭 표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성 과장님 이하 담당들, 새로 이사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06년도에 4개소, 1억 2,2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5개소로 3억 9,000만원 책정되었는데요.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계획은 무등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자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드림유치원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했던 학교는 노후화 되고 자재가 나빠서 다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5개소를 할 것이 아니라 보수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어느 송년회에 초대를 받아서 간 일이 있는데 공구의 거리 주민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송년회에서 결의를 얻어서 구청장에게 쫓아가서 항의를 하겠다고 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북구청에서 공구의 거리를 해놓고 차량단속을 하면서 사러 온 손님들을 다 쫓아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살 수가 없으니 청장한테 쫓아가서 항의 농성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회장님,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하고 일단 구청에 오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는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지, 물건 사러 온 사람까지 단속해서 사업을 방해하면 민원이 크게 발생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3쪽,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부과건수가 1,461건이고 체납건수가 222건입니다. 체납액이 1억 2,1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체납되었는데 광주시에서 1등 상을 탔다고 해서 정순영 위원에게 축하의 말씀까지 들었는데 교통유발금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시고 부과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합니까?

예, 현지조사 합니다.

제가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사할 때 건물주에게만 한꺼번에 부과해서 각 층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과 “이 평수는 당신이 내시오.”, “이것은 건물주인 당신이 내시오.” 언쟁이 붙어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무진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조사할 때 세입자들에게 세분해서 고지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유발금 부과는 원래 건물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가 상의해서 누가 내든지 결정해야 되고 공구의 거리 관계는 사실상 자동차의 거리, 가구의 거리 등 여러 거리가 있는데 다른 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구의 거리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을 많이 보고 교통과장이 다른 데에서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구민들을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주된 목표인데 못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건 사러 온 것을 찍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인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되고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쪽, 어린이보호구역 2007년도 추진계획에서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업무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쓰레기 대행업체처럼 보조금을 주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