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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7-01-18

김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복지서비스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서비스과와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복지서비스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신승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서비스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각 담당은 새해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욱 아동복지담당입니다. 김관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승국 담당이 있었는데 시공무원교육원으로 전출을 하고 이번 1월 10일자로 박성근 담당이 왔습니다. 배용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정양조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복지서비스과 업무계획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신승수 과장님 이하 복지서비스과 모든 담당자 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만족을 주신 점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복지서비스과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충실하면서도 세밀하게 계획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계획을 세우신 대로 실천하시고 작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과입니다. 인원부족 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6년도에 훌륭한 결과를 내셨듯이 2007년도에도 복지센터 또는 영·유아시설 등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광주시 합동점검 등 상급기관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는 업무파악을 해야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3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30개 업소에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0개 업소 중 몇 개 업소를 지원하나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34개소 중에서 30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작년에 11개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10개소였는데 올해는 30개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계획이지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실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구비로 세워야 하는데 구비가 1억 8,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을 미 확보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위 스타트라든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에 나왔던데 물론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모금이나 중앙의 각종 언론, 어떠한 위 스타트 분야를 통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정보를 알려주시고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아요. 22쪽을 보면 전담인력 3명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시범사업으로 신청 선정할 때 기본적인…….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신청한 후에 된다면 바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이 확정된다면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1년에 3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 사업은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나 강기정 간사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3쪽을 보면 가정·성폭력이 있는데 가정폭력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시나 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 같은데 가정폭력을 통해서 이혼가정이 생기고 결손아동이 생겨서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2회 6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가정폭력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배용희 담당이라도 가정폭력, 전화상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솜누리상담소에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상담소에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하고…….
동찬

김동찬위원

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구비로 2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구 예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폭력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분 몇 분을 만났는데 결국은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무관심을 겪다 보니까 사무실만 해놓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우리 두암동에 각화주공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잘사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장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성이 1회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과가 없는데 제 판단으로는 여성정책팀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하고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므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구비로 확보를 해주셨는데 시 특별교부세로 7,500만원이 내려왔지요? 그 사업비가 절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암동 다리 밑 체육공원의 미비한 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복지서비스과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승필 위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업무담당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선평호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정숙입니다. 식품가공담당 박명자입니다. 위생지도담당 나정국입니다. 영상음반담당 김승구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생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알찬 위생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위생과 업무계획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양승필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은 예산으로 북구민의 위생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5쪽에 보면 소규모 과자류제조업소 멘토링 실시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이런 제조업소를 가서 보면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지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대부분 영세하지요.
혁순

박혁순위원

그런 업소들이 대단히 영세하거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위생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결한 면도 많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방문 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셔서 계도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제재를 가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주기적 방문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발되기 전에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아주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오셨네요. 제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과장님 이하 위생과 모든 담당자 분들이 헌신적으로 업무추진과 노력으로 북구주민의 위생상태를 최상으로 유지시킨 점을 북구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위생과 사업계획을 살펴보니까 아주 충실하면서도 세밀하게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박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량오락기구를 지도 점검하는 등 위생안전 시범운영 계획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이상 없이 실천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사전에 계획하는데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충족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는 위원님들이 가장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나눔그린카드제 실시를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어린이 위생안전지대 시범운영을 올해 5개소, 일곡지구만 해당되고 위생지도 담당제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급식사랑봉사회라든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확대시켜서 학생들에게, 아까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세업체가 불량식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올해는 5개소만 하나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일곡지구는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다른 지역은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평상시처럼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학부모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생과가 새로운 사업을 3개나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위생과 전직원이 굉장히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위생안전지대 시범운영의 위생지도 담당제도 운영에서 학교별 2인 1조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했잖아요. 학부모들을 명예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교육을 해서 감시원증을 주거든요. 여기에서 일정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학교별로 간부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수시로 감시하는 제도가 자라나는 아동에게 부모들이 역할을 잘하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홍보 및 교육이라고 있는데 교육이 그 교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명예소비자위생감시원증을 받았다는 것에 굉장한 긍지를 갖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실천에 신경 쓰셔서 정말 내실 있고 알찬 식품위생, 단속보다는 지도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안 하고 감독을 먼저해서 어떤 제재를 준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철저히 계도를 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