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총무과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총무과 소관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총무과 소속 전직원은 온갖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6쪽, 통·반조정 등 통장제도 운영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에 761통, 3,877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반 축소조정을 20% 할 계획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동장위촉사항인데 만약 경합이 있었을 때 복수추천해서 구청의 통장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통장위촉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동에서 동장이 위촉하다가 복수추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제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통장위촉 관계를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은 동 나름대로 해결하지 못할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 간, 동장 간, 주민들 간에 경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치단체 통·반조례를 개정할 때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지만 안을 만들어서 운영총무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여 안을 확정해서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2인 정도 참여하고 동장도 참여하고 총무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을 20% 정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제4대 때도 통·반 조정을 했는데요?

아파트만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 때도 지역에서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761통에 대한 20%를 조정한다면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0%면 약 150개 통이 줄어드는데…….

2008년 1월 16일 70%인 약 500명이 임기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있는데 축소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지요.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추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289명, 그 외 다른 자치단체는 250명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210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의 수당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아파트마다 통장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130세대밖에 안 되어도 통장 1인이 있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과장님, 자치단체통·반조례안을 한 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사전 협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총위원님과 비공식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51 대 49 게임이어서 절차나 방법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과 실무진, 운총위원님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006년도 한 해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2007년도에도 우리 북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일체감 조성에 대해서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첫 번째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유급 휴가도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자기계발로 업무 능률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0쪽, 북구 장학회 설립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금목표는 80억원 중에서 구비출연이 30억원인데 30억원은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통장수당을 절감해서 확보해 보자는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12월 말 현재 2,103명입니다.

건국동 쪽에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들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학교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북구 관내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글교육이나 한국문화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림동 교회 쪽에서 사설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왔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1, 2개소와 거주 외국인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상반기 때 선정해 볼까 구상 중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우리 부구 쪽에 흡수될 수 있는 곳은 본촌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쪽의 외국인들이 많이 흡수되겠고요. 전남대학교 등 각 학교 쪽의 외국인들도 흡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동사무소와 연결 지어서 외국인들 한글 교육이나 문화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생활에 충실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적응프로그램이나 다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총무위원들에게 나눠주면 추경에 예산확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건국동과 용봉동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과 관계 없이 건국동이나 용봉동의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6쪽,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 민선 2기, 3기 때부터 4기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주민들의 예산에 관련된 건의사항들이 사실상 예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장님께서 몇 말씀하시고 실국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에 치우지지 않는 주민과의 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구정에 도움되는 대화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대안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개선방법을 연구해 낸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제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견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해나가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1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만 만들어져 있고 그 구실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도 있고 주민자치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회의소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시는 아니더라도 1년에 두세 차례라도 회의를 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회의를 함으로써 북구의 주민자치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은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은데 저렇게 큰 센터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다른 기관에서 공간을 내놓으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북구에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적절히 활용했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온 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도 공감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세미나도 다녀오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와서 연구하니까 활성화되고 세미나 갖다온 결과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나 자치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세미나 갖다오려고 해도 사람이 많으니까 몇백 만원 있어야 갔다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위원회별로 만나서 좋은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올해는 개선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북구에 200회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만들려면 지역의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다 보면 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적절히 운영하면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많이 다녀가는데 항상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세미나나 현지견학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므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이나 회의를 하면 센터로서 운영도 되고 주민자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바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임을 갖게 되면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17명이면 한 번만 모이더라도 7만원씩이면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일체 안 세워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지원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예산타령을 한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은 방향을 바꾸어서라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서비스과 옆에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서비스과를 가면 사무실이 너무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공간을 놔두고 복지서비스과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사무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실을 지키려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서 목적했던 센터로써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8개 사업을 올해 선정하는데 작년에 선정되었던 동은 배제됩니까?

그것을 감안은 하겠습니다. 당초 콘테스트 계획이 없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콘테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따와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보고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은 계획하시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동간 위화감이나 첫단추를 끼울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주시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관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순천이나 여수 전남지역 등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학습도시에 관심이 있어서 조례를 통과할 때부터 여기저기에 깊이 있게 문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과 같은 교육도시, 특히 지역에 대학도 많고 사회에서 학습을 가르치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 선정 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기존의 교육장과 네트워크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간판만 걸고 하는 것이 보통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지역도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전번에 평생학습도시 조례 통과 시 한 발언 중에 가장 컸던 것은 인센티브였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우리 자치구에 평생학습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기존 교육시설에 저희 간판 걸고 지원금 몇 푼 더 가져다 주는 형태의 평생학습도시로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에서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의 자녀장학금 지급이 사업계획에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전국체전이 있다보니까 국민운동 단체들이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일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체 간 중복사업을 지양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실제 전국체전 관련해서 제비용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질적인 국민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령대는 가장 낮습니다.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때 의무사항으로 학교에서 동네 울력을 시켰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이장님이 마이크로 학생들 다 나오라고 하면 삽, 빗자루 들고 마을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고 이름도 체크하고 참석 안 하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맞았던 가슴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으로서 정체성도 확립하고 내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어린학생들이 과거와 같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항목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각 학교마다 사회봉사활동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과 네트워크를 하시면 꼭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북구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과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전국에 지침이 내려가서 실행했던 울력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지역을 사랑하게 하는 운동으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친분을 쌓기도 하고 내집앞 쓰레기도 줍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는데 학교 측과 연관을 갖게 되면 사회봉사 점수 따고 싶은 학생들은 점수도 얻게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고 감안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끝에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 시점에서 연초에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운영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와 네트워크해서 커가는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문제점과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지정된 관리시설수가 689개인데 689개의 시설을 재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 해서는 저도 동에 있으면서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새벽부터 학교에 가랴, 오후에는 학원가랴, 학생들을 모아보려고 해도 현실정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자치정책과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자치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