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고 건축법상 기존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운영상 불합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광양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등을 새로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 되었던 사항이 삭제되어 조례 제25조를 삭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관계법으로는 하수도법 제18조, 건축법 제9조 및 제15조2항에 규정하고 있고 예산관련 사항은 해당없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2007년 1월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8조의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법령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인용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의 해당조문을 개정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정에 대한 국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명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중 수도법 개정법률과 연관성 있는 조문 등을 개정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양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내용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고 자연(?)급수 시설을 마을급수 시설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시설의 폐지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제9호 및 12조 제1항이며 관련부서의 의견과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시보에 예고를 하였던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7년 1월 3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이 마을급수시설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였고, 또한 2005년 3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마을상수도 인가권자가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상수도시설의 폐지권자를 광양시장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시설폐지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 군수로 변경을 시키는데 신설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까?

인가가 신설이거든요. 인가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 시장, 군수로 바뀜에 있어 가지고 운영관리상 바뀐 세부사항들이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없고 법조문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바뀐 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 조문이 이렇게 바뀜에 있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또한 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 군수로 바뀌면서 운영관리상에 세부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만권 U-제조물류 산업고도화 IT특화 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철산업과 항만산업을 근간으로 관내 제조물류업체의 지식과 기술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물류 광양시티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작년 11월 정보통신부에서 산업공모를 통해 전국 2개 지역을 선정해 5년간 각각 70억원을 지원하는 IT특화 연구소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IT특화 연구소 운영에 5년간 시비 3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비부담 확약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코자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골자로는 광양만권 U-제조물류 산업고도화를 위한 IT특화 연구소를 우선 시 별관에 설립하고 광양항 마린센터가 준공되는 금년 6월경에 연구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연구소는 2006년말부터 2010년까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140억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비 부담액 35억원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년차별로 7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추후 유관기관, 업체의 참여을 통해 시비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 설립될 IT연구소는 국책은 연구원 등에서 이미 개발한 RFID 기초연구기술을 토대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상용화 단계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35조1항8호에 의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항만물류과장께서 설명을 다시 드렸으니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2월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에 있는 제조물류업체의 IT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2개 지역을 선정 각각 5년간 국비 7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IT특화연구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관 기관은 순천대학교이며 참여기관은 전남도와 광양시 지역 소재기업 및 경제단체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70억원, 전남도 부담액이 7억원, 우리시 부담액이 35억원, 지역업체 및 단체 부담액이 6억원으로 5개년에 걸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광양만권 U-제조물류 산업고도화 IT특화 연구을 광양항 마린센터에 설립하여 광양만권에 위치한 제조물류업체에 대해 IT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며 수혜범위는 광양시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전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광양만권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소요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중에 이 사업의 중요성도 인정을 하지만 광양시 향차 재정형편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비 140억이 필요로하는 연구소 설치문제에 있어서 재원 부담이 정통부에서 국비 70억을 내려주고 나머지 70억을 학교와 광양시와 관련 업체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때 70억중에 35억을 광양시 부담액으로 나와 있고 순천대가 22억 관련 참여업체가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순천대학교가 22억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수진 파견 및 현물출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순천대학에서는 현재로서는 금년 4월부터 5차년도까지 여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연구진을 파견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법인 설립 과정부터 전부 다 참여해서 무보수로 지원하겠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3쪽에 있습니다마는 연구진 구성에 있어 가지고 순천대 교수진 플러스 석.박사급 인력을 신규 15명을 채용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급 인력 신규채용을 15명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순천대 교수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천대 교수진이 몇 명이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순천대 교수진이 열분이 참여를 할지 다섯분이 참여할지 몇 분이 참여할지는 모르겠고 그 분들이 순천대학교 정규교수로서 적을 두고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연구진에 와서 참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것도 정확히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140억을 5년간 투자하는데 있어 가지고 모든 간접비나 직접비 내용을 봤을 때 간접비나 직접비에 140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을 것인데 현물출자를 순천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무슨 현물을 출자를 한다. 어떤 내용의 현물인지 이런 것도 안나와 있고 상당히 순천대학교가 앞으로 주최기관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난번 내가 담당과장님에게 자세한 내용파악을 해 가지고 오늘 심의할 때 보고를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조사된게 있어요?

지금 순천대 교수 파견 인원과 현물출자 내역 22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의결이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할때는 각 기관에서 오는 것을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주지 순천대의 이런 계획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장 관건중에 관건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순천대가 국립대학으로 돼 있고 전국의 모든 국책사업들을 국립대학에다가 모든 부분들을 핸들링해 갈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순천대학교가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추려가는 과정에서 여수나 순천이나 그 외의 시군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순천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중에 우리광양시가 재원을 절대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광양시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될지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지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순천대학교가 앞으로 이 일을 주관을 한다고 보면 교수진 파견이나 현물출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화 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관련 업체가 4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손택이 광양에 소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정보프릭스는 순천 관할이고요?

예.

이렇게 놓고보면 앞으로 우리가 140억의 IT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수혜자가 될것인가 라는 부분을 볼때 지금 분명히 목표가 제철산업이라든지, 물류산업에 원활을 기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간다.그렇다면 당연히 광양의 주 회사인 광양제철이 여기에 모든 부분에서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재원도 출연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 운영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뒤에는 나와 있어요. 연구소 운영방안 확정을 보면 참여기관이나 단체, 업체 대상에 분명히 포스코가 나와 있습니다. 컨공단, 순천상공회의소까지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는 광양시로 돼 있고 참여업체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나는 포스코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 역시 이 연구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스코하고 광양만권에 소재하는 하이스코라든가 GS칼텍스 같은 모기업은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제철소에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지역협력에서 소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팅을 추진하다가 못했고 다음주 화요일날 시장님과 제철소장님이 미팅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뿐만 아니라 하이스코라든가 GS칼텍스 관계도 시장님이나 순천대학교 총장님이 참여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준비가 소홀하거나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그런데서부터 느낄수가 있어요. 이 연구소가 설립되고 이 연구 결과가 누가 이것을 혜택을 보고 수혜를 입을 것인가 또 누가 당연히 참여해야 될것인가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먼저 염두에 두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은 뒤늦게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야될 필요성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될 것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70억 중에 관련 참여업체의 출연금 분담비율이 틀려집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우리도와 광양시와의 관계입니다. 즉 말해서 전국에서 경상북도하고 광양만권하고 2개 지역이 지금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경상북도의 역할과 구미시의 역할을 비교를 해 볼때 너무나 우리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철소나 물류산업이나 항만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때 광양시는 장소을 빌려주는 부분, 말하자면 건물을 빌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만해도 역할을 다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연구해 온 모든 결과가 오로지 광양시를 위한 연구소라면 35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내야 되겠죠. 그러나 목표가 우리 광양만권 전체일수도 있고 전라남도 전체일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정무부지사가 국회에 수차례 업무 트라이를 하고 그런 결과에 있어가지고 경상북도가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한 부분 이런 것을 놓고 볼때 전라남도는 뭐냐 이거지. 당연히 주최가 전라남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라든지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기관에 줘야 된다고 보면 순천대가 핸들링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상으로 볼때도 전체 광양시에게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재원 비율을 지금 전남도가 7억을 내놓고 우리시보고 35억을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돼야 됩니다. 광양시가 7억 정도, 전라남도가 여수나 순천이나 기타 시군에 출연금을 더 받든지 도비를 보태서 35억 정도 예산을 합해가지고 연구소 유치에 그렇게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처음에는 목포시와 목포대, 동신대학교와 나주시가 돼가지고 전라남도에서 1개를 선정할때만 해도 전라남도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선정이 되고 중앙에 10개의 광역 시도에서 참여를 했는데 전라남도는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희들이 10%라도 부담할수 있도록 권유를 해 가지고 부담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10개 광역 시 단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라남도에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역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나마도 참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도에서 정무부지사가 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예선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이제 10개 시 광역단체에서 참여를 했다가 6개 시도로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실사 나올때부터는 전라남도 부지사님이 참여해 가지고 전라남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실사단한테 실사하는데 현장에 와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하고싶은 것은 연구소 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우리가 재원 분담비율이 국비하고 4개 기관에서 출연이 되는데 4개 기관에서 부여된 공통 분담금이 지원이 돼야만이 연구소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요. 지금 사업이 1차년도 사업이 2006년도에 사실상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작년 11월달에야 정통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1차년도의 10억원인데 이것을 금년 1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아무 조건없이 돈을 줄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준다는 확약서를 내라. 그러면 선집행을 해 주마. 확약서를 내라 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친후에 저희들은 확약서를 내겠다하고 안 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시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를 1차년도 7억원에 대해서만 확약서를 제출하면 예산은 집행해 주겠다 그 사항입니다.

정통부의 의견은 70억 지원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일단 자구노력, 말하자면 의지를 먼저 표명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확약서를 먼저 제출하기 바란다 그러면 확약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확약서를 쓰고 싶는데 광양시의회가 의결해 주시오.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광양시가 확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포스코를 비롯해서 업체의 동참의지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정비율을 재원을 분담을 하는 것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의 예를 자꾸 들기는 하는데 전라남도가 나름대로 순천과 여수와 기타 시군이 같은 공동의 수혜를 입을 그런 연구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정 부분이 분담비율을 하고 전남도가 7억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를 할 것, 그 두가지 조건이 나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더 많이 액수를 낼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것을 세가지 사항을 주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되었을 때 광양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확약서 구성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1월중으로 제출하지 못하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편성시 조건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제철이라든가 여기서 연구개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든가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4개 업체 말고도 다른 대기업에서 연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사실상 도에서는 7억이상을 확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1차년도에 7억을 내는 것이 아니고 5개 년도에 7억을 분담해서 낸다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전남권 개발에 의지가 있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1월중으로 확약서 제출이 한시적이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이 19일입니다. 시장님 의지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한 열흘 정도 업무트라이가 가능하다고 보고 꼭 19일날 의결사항이 있었냐, 그래서 재차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져주기를 희망를 하고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명완 위원.

입니다. IT특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은 어디서 했습니까?

준비는 순천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서 혹시 순천시에다가 특화연구소를 공동으로 법인 설립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순천대학교에서나 볼때도 산업기반이 광양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순천에서 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도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광양을 선정한 것입니다.

여수시하고는 순천대학교에서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여수는 여수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순천대학에서는 여수하고 협의는 안한 것으로....

지금 IT특화 연구소는 우리 광양에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양만 전체적으로 있는 것인데 할라면 순천시와 여수시와 우리 광양시가 공동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3개 시와 또 3개 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라면 순천시나 여수시나 광양시 단체장끼리 모여서라든가 이 사업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 단체장들이 정말 이 문제를 공동 관심사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 예를 좀전에 정현완 위원이 들먹였지만 거기는 순수하게 경상북도에서 해가지고 구미시에다가 주는데 우리는 광양만권 위성권에 있는 3개 도시가 특히 여수는 우리보다도 산업도시로 더 발전돼 있는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는 투자를 안하고 우리 광양시만 년간 7억이라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억을 우리 광양시에서 투자가 많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경상북도 예를 봤을 때 우리 광양시에만 수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순천대학에서 이것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출연만 해주는 것인데 순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순천시나 여수시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이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광양시가 35억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순천대학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치가 마린센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법인을 설치해 가지고 순천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수나 순천을 참여를 시키지 못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년초부터 계획이 충분히 있었으면 됐을 것인데 11월달에 갑자기 했기 때문에 못했고, 앞으로 순천이나 여수를 참석시키도록 추진과정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서로간의 협의가 돼야 투자가 되지 차후에 우리 광양시가 순천대학이나 일반 몇개 업체하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때 그 후에 여수시나 순천시에서 과연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차제에 한번더 전남도가 중재를 하든 순천시와 여수시가 공동 참여를 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월중으로 확약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1월중에?

1차년도 7억원에 대해서 광양시가 지원해 주겠다.

지원금을 일단 이달말까지 내놔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리고 참여기관이 몇 개 업체가 4개 업체입니까?

여기에 직접 출연하겠다는 업체는 4개 업체고요. 참여 의사를 표현한 업체는 71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겠다하는 회사는 4개 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참여하는 업체죠?

그렇습니다. 의뢰하고, 연구원을 이용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철소라든가 하이스코라든가 GS칼텍스 같은데서 연구비를 출연한다면 그 부분만큼 시비를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참여기관도 보면 포스코나 컨공단이나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다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출연하는 업체들은 아니죠? 출연 안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 출연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같은 회사는 현재 포스데이터라고 이미 IT사업을 10년전부터 해서 코스닥에 등록된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하는 IT특화 연구소에 출연을 안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자회사가 IT연구를 하고 있는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포스코같은데서 출연 안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보면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때는 우리 광양시보다는 이런 큰 굴지회사들이 출연해서 공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움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기업들 우리 광양만에 입주돼 있는GS칼텍스라든가 이런데가 출연을 할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물론 35억 돈 내는 것이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란지 모르는데 우리시만 수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양만 전체적인 위성도시가 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가 광양 우리 배후단지에 그때 유치를 했었죠?

지금 그로텔이라고 일본 기업입니다. 거기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입주해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도 데이터센터를 광양만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소프트뱅크 사장이 다녀갔고 작년 하반기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돼가지고 못오고 금년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일본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을 유치를 했을때 우리 광양시에 수혜혜택이 있는데 그런쪽에다가 더 무게를 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광양만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공동화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시가 출연금이 적을수 있도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입니다. IT특화 연구소 설립 운영지원에 관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중에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광양제철소 외주 발주 사업이 년간 1조 8천억인데 관내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부족으로 대부분 외자기업이 투자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IT관련해서 발주하는게 1조 8천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타 등 등 공사를 포함해서....

기타 등 등 각종공사를 외주발주 하는데 여기를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외주발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대다수가 철골이니, 설비개조니 해가지고 주변지역 업체들이 대다수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좀 위장된 용어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장에 보면 독립된 정보기술연구소 시설을 확보하여 우리지역 제조물류산업이 고도화 발전을 위한 바탕을 제공함은 물론, 광양만권 및 전라남도 전체 산업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라남도가 주가 돼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묻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전라남도가 주가 돼야 되겠죠?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06년 11월 17일날 사업계획이 공고 되고 우리가 신청을 할때 그때 의회의결을 받고 하는게 맞지 이미 정부가 확정을 해서 발표한 후에 의회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2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수 없는 사항을 의회에 의결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 의결받고 추진하는 게 맞죠? 의회 의결받는다고 해서 100% 다 가져오라는 법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광양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할때 시장과 의회가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지, 무슨 가능성이 없는데 그것을 안하고 시장 독단적으로 일을 해놓고 의회에 이제 와 가지고 의결받는다는 것은 절차가 안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의장님 생각하고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확정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을때는 당연히 의회의결을 받습니다마는 전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때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확정된후에 의회에서 이것 만약에 부결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되면 사업 포기죠.

아무 문제없는 것이죠?

예. 포기죠.

소요예산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하셨는데 경상북도는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고 또 참여업체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광양시가 부자 시인것 마냥 행사하다 보니까 이런것만 있으면 전부 광양시더러 도가 하라 이렇게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천대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이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도를 끌여 들었죠.

그러면 지금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광양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주관기관이 어디라고요?

주관은 순천대학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와서 설명할때는 광양시가 주관이라고 했어요?

지금 앞으로 이 계획은 순천대학교에서 주관이 돼서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인이 설립돼가지고 별도 운영할때는 순천대학부설 연구소가 되지않고 별도 법인이고 저희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공기업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까?

독립법인 비영리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런 것을 가질라면 공기업이 되겠죠. 별도 출연한 공기업이 되는 것이죠. 시 재원으로 회사를 만들고 지원하면 광양시 공기업 IT연구소 이렇죠. 순천대학교를 지금부터 빼버리세요. 지금 항간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순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실습실이래요. 우리 시장님이 허세부리다가 이것 물려들어 갔다고.... 우리 시장님은 무슨 대학교 유치한다. 무슨 대학교 지원한다. 대학교만 나오면 오금을 못쓴다고 그럽니다. 왜 시민들에게 이런 욕을 먹게 만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안하고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의안하고 관계가 없어요. IT연구소 유치하는 것 하고 관련한 시민의 여론인데....

그러니까요.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시가 필요없는 것을 하니까 그 얘기가 나가는 것이죠. 왜 이것이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물류 IT원천 기술 및 수요조사도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수요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연구소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뭣을 할라고 연구소가 여기에 오느냐니까요? 뭐를 하겠다는 원천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연구소 만들겠다고 돼 있어요. 연구소를 만들라면 최소한도 몇 년도까지는 어떤 과제에 어떤 것을 내놓겠다. 반도체로 따지면 몇 기가가 나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소가 설립되고 해야지 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그때가서 뭐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내에서 일등가도 세계적인 장사가 안되고 세계에서 일등가는 연구소가 돼야 세계화가 돼지. 그런데 이렇게 후발 주자로 해가지고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뭣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관내에 독립법인 형태로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다 뭐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창업자금으로 해서 이연자산으로(?) 해서 매년 돌려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식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을 해 가지고 5년 이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5년후에 누구하고 관련된 기업으로 남느냐니까요. 광양시가 이것을 주가 돼서 만들어 놨으면 5년후에 가서도 마이너스 계속 나올때는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양시 공인법인이니까.

그러니까 독자 성장을 할수 있도록....

기업이라는 것은 독자성장도 되고 또 그게 망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니까, 주식형태요. 여기 법인이면 주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가서 손비가 발생되는 것은 누가 물어주느냐니까요. 마치 드래곤즈 만들어 놓고 매년 손해보는 것 포스코에서 집어넣듯이, 우리도 매년 여기다가 이것을 운영비 부족된 것 넣어야 됩니까?

연구소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야죠. 자체적으로 세입을 해가지고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을 투자할때는 최소한도 5년하고 10년후에 손익계산서를 써보고 하는 것이에요. 집어넣으면 한강에 돌 집어 넣는 것 하고 같아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면 그만인데 여기다가 돈을 넣는다고 하는.... 또하나 묻겠습니다. 누구 소유도 아니다 이거죠. 그때가서는 집어던져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5년 후에는 독자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독자 성장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책연구사업을 받아와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는 35억은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마치 일본소프트뱅크가 들어오는 것 마냥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는데 진짜 일본 소프트뱅크가 들어옵니까?

지금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치 않는 것을 여기다가 의원들 현혹시킬라고 써놨다 이거죠?

현혹시킬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현장을 답사해가고 했기 때문에 검토중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므로서 연계해서 빨리 유치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끔....

고용창출 50명에 기업유치 30개 업체, 무슨 간접 고용창출 1,500명, 기업 수익창출 830억 하는데 이것은 보증할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순천대학교 산업협력중심대학육성관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한 것이지....

그러면 이 인원이 광양시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전라남도 광양만권 전체에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광양만권 이라고 봐야죠.

전라남도 전체죠. 왜 이 혜택이 전라남도 전체에게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가 늘어난다고 얘기겠죠.

여기는 광양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으로 표시된 통계자료입니다.

이것 보증이행증권 떼서 보증할수 있어요?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허황한 숫자을 나열했기 때문에 보증이행증권을 떼서 보증을 하고 이게 안될때에는 여러분들 가산해서 물어넣을 수 있을 만큼 확신합니까?

보증증권을 떼고 그 정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하면 돼요. 의원들이 볼때도 확실한 것만 하면 이것은 확실하다 하면 의원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이고 부정적이고 더군다나 광양시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의 다리 긁어주는 이런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더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7억씩 5년간 지원하죠?

예.

그것을 100% 71개 업체한테 35억을 전부 부담시킬수 없어요? 어차피 혜택은 기업들이 받는 것인데 시는 보조 역할로서 끝나고 광양에 있는 71개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든지해서 35억을 분배해서 추진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하죠?

예.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120억이 줄었죠?

예.

그 120억 줄은 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웠지만 예산절감을 노력하고요. 두 번째로는 .....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시켜야 되겠죠. 그죠?

낙찰차액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쥐어짜듯이 짜서 절약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마침 저한테 마이크가 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묻는 것만... 요구하는게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절약해야겠죠.

됐습니다. 시 재정평가 30개 항목 중에서 이게 세출관리여야 되죠. 민간자본적이전을 해서 주니까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예.

그런데 우리시가 2006년도에 보면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D등급 맞았지 않아요. 그 중에 세출관리 부분에서 과락 즉 A에서 E까지 있는데 F나 G정도를 맞는 바람에 D등급으로 내려왔지 않아요. 그죠? 그중에 특히 민간자본적경비도 낙방을 맞았어요. 즉 필요없이 너무 이쪽에다 시의 재정을 투자한다. 즉 정부에서 봤을 때 잘못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잘못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IT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IT를 하지 못하는... 요즘 모든 신문에가 IT로 번벅이 되어 나오는데요. IT을 하지못한 지역에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35억을 투자하면 받아올 것이 없어가지고 필요없이 낭비다고 그런데요. 만약에 35억을 투자해 가지고 IT가 성공된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그만큼 기업은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에다가 이 부분 35억을 부담시키라 하는 말씀도 들으면서 만약에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경상북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왜 도가 주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는 이 부분을 절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담당관님, 그것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은 것만 답을 하세요.

아니 우리는 IT가 절실한 곳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별로 이것을 못느끼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도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 답을 하세요. 우리가 즉 법령에 조례에 정해지지 않는 자금을 부담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D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아가지고 자존심에 손상이 되고, 또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를 얘기를 할께요. 광영고등학교 유치한다고 30억 약속된게 있습니다. 광양역사 이전한다고 250억을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해양경찰학교 유치한다고 50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IT연구소에 35억, 해양물류대학에 5억, 세풍물류단지에 3억 7,500만원 가지고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될 것을 광양시가 한다고 해서 용역하는게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또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천억 정도가 조만간 수년 이내에 발생이 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자금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어느 돈 가지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특히나 예산을 주관하는 담당관께서는 이런 정도는 검토해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IT연구소 유치하는 것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되면 되지 손해야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도가 해야할 일, 순천대학교가 할 일,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보태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약속해 놓은 본 위원이 방금 읽었던 여섯가지에 대해서 자금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광양시 부도 안납니까? 담당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보세요.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재정의 한도내에서 계획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치단체를 부도내면서 자치단체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운영에서 C에서 D를 맞은 부분은 저도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 D를 맞더라도 어느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그 부분에 D를 맞으면서도 자치단체 경쟁력을 길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을 기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더 먼 장래에는 자치단체에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D를 맞아서 년간 한 2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못받더라도 시가 D를 맞으면서도 먼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바로 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투자를 하더라도 바르게 우리시에 직접 세원 확보쪽에 맞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투자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일 대신하는 것, 도가 하는 것 대신 하는 것, 순천대학교가 하는 것 대신 하는 것, 이런 부분만 투자를 했지 세출관리에 투자비 비율을 보면 그 부분도 F학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세출관리에 투자비 비율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받아가지고 F학점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경쟁력 있는데 투자하는 것 시의원들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시가 작금에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 자기 관련 지역 사업에서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나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서기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비영리법인으로 하셨지요?

예.

그런데 나중에 독자 생존은 비영리법인이라면 독자생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뒤가 아까 보고한 것하고 이서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는 하나도 안맞습니다. 독자생존을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래 갖고 언제 독자 생존을 합니까?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우리 광양시 하여튼 내내 혹이 되어서 골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순천대학교에서도 총장 직속관리하에 하는 그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설 연구소나 관내에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하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순천대학교에서도 이것을 공식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에게. 그래서 이 문제는 독립법인으로 가기로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결된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울타리에 쳐진 현수막을 가서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요. 주관 기관 순천대학교, 저에게 와서 보고할 때는 주관기관 광양시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그래서 다시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주관기관 순천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을 짜는 관계공무원들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때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짠 계획이라면 더 잘못되기 전에 시초에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연구소가 우리 광양시민에게 커다란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커다란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IT라고 하는 것은 전자정부 통신이라 하는 것은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이미 기존에 여기 IT업체 소프트웨어 짜는 업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인천까지 찾아가서 일거리를 얻어다 합니다. 그런데 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일거리를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준비 부족이고 소홀하다는 느낌을 안가질수가 없거든요. 왜 연구소 해 가지고 잘되면 좋죠. 1,500명 우리 광양시민이 고용창출이 되면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세계적이어야 된다. 국내적이어야 된다. 이제 IT산업을 우리가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세계적 선도주발로 가는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를 따라갈수 있겠느냐, 그저 하라니까 하는 것, 전라남도 전체가 해야 할 것을 도가 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또 너희들은 잘 사니까 너희들이 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실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가 작년 대비 120억이나 깎였는데 순천은 또 120억이 늘어났더라고요. 광양제철이 세금을 많이 내서 800억을 낸다고 하지만 그 800억만큼 우리 광양시민이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보통교부세가 정부에서 주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살림살이는 나주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 보통교부세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하나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자치단체별로 30개 항목에 의해서 재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매년 발표를 하면서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글자그대로 아주 실용화 된 그런데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IT가 우리의 일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도가 할 일은 도가 하도록 하고, 대학이 할 일은 대학이 하도록 하세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필요하니까 경상북도마냥 일부 약간 부담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불행하게도 우리 광양시가 마치 주관인 것 마냥 이렇게 해 오신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좋죠? 고용창출이 된다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금 새로 제안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보류된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번 제안된 것에서 하나도 고쳐진 것은 없는 것이죠?

예.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

방금 유인물을 주셔가지고 정확한 내용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해서 심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당초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위원님 중에서 두분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해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 분께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데 심사숙고해서 추진해라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란다든지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안에 대한 심의위원들 의견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들이 총 몇 분이에요?

아홉분입니다.

구성은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

예. 대학교수님, 시의원님, 금융기관대표님 해서 아홉분입니다. 금융기관은 농협, 광주은행, 교수는 한려대학교, 행정은 국장님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께서 위원장이고 의원님은 두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본 안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전라남도나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2,6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위원회가 없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191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위원회 심의 절차가 없습니다. 타 시 김해나 마산시 이런 타지역도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개선사항으로 해서 폐지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원안은 심의위원회 폐지부분이고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엄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결과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무분별한 지원자들이 우리가 예산잡아 놓은 범위외에도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또 신청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때로는 간과하고 또한 관련 부서의 장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인정이나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졸속결정을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2의 의결기관인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기업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을 했을 때 안전장치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보류된 주요 원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인데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조례와 운영규칙을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올리면 조례 2조와 규칙 2조에 보면 지원대상 업종을 세분화 시켜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 업종에 대입을 해 가지고 해당이 되냐 안되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례 3조와 규칙 13조, 14조에 보면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사용용도, 지원조건 등이 명확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조례와 규칙에 있는 내용대로 대상이 되냐, 안되냐의 객관성을 판단한 것이지 거기에 주관적인 의견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심사기준 관리강화를 이 위원님께서나 몇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난 번에 주문하신 것은 조례와 규칙을 근본으로 하되 사업계획성, 타당성 검사도 기업체를 직접 면담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현지확인도 그동안에 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용불량 기금은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가 폐지가 된다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관 사전확인도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만에 하나라도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가 신청했다면 이런 것도 세정과에 공부를 확인해서 사전에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타 용도 사용여부는 지원을 해 준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2002년부터 지난 해까지 위원회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약 117건을 시민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건만 제외가 됐습니다. 이 한 건 제외된 것도 업종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용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객관적인 분명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만 그 용도를 타목적으로 쓸 것이다고 예측을 한다든지 의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이자보전금을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되고 그런 용도가 세분화 돼서 자료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정확히 이런 용도로 쓸수 있게금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용도를 벗어난다면 당연히 회수 조치시켜야죠.

위원님 용도도 조례와 규칙에 보면 융자금 사용조건과 융자금 용도가 구분이 세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문제는 우선 지원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지,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실상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한은 그것을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영부는 사후관리 문제라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지원이 결정이 되면 지원이후에 다음 달에 나가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하고 실지 집행시행 계획하고를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확인을 하고 자금이 집행된 뒤에 용도를 어느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서 하면 그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재차 모든 것이 확인장치가 됩니까?

저희가 한 것은 형식적인 객관적인 확인이고 금융기관에서는 실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담당 공무원께서 깔아준 이것을 보면 자꾸 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에서 융자추천을 해 준게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라고 추천해 준 것 있어요?

융자금 이자지원을 추천한 것입니다.

추천한 것입니까? 선정입니까?

추천입니다.

융자금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이에요? 융자금 대상업체를 추천한 것이에요?

용어를 보시면 융자금 지원대상 업체로 저희들은 선정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추천을 한다고 그럽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3%이자를 보존해 주겠다하고?

예.

위원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융자추천 제도 개선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융자추천이라는 것은 2억이고 10억이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추천하는 것마냥 이렇게 호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3%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 뿐인데...

아닙니다. 조례 3조에 용어의 정의 보면 융자금의 추천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 추천 안하면 업체는 못받아요?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보전을 이 업체에게 합니다. 그 외의 업체는 못받느냐고요.

융자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자지원에 관해서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자꾸....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이 업체에 대해서 이자 3%를 광양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를 융자를 해 주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것만 갖고 얘기해야지 마치 신문에 난 것 보면 우리가 융자추천을 해 줘야 금융기관에서 그 융자를 주는 것 마냥, 사실은 우리가 이자만 3% 부담해 주는데 5억, 10억 그 융자금을 우리가 추천해 줘야 받는 것 마냥 이렇게 호도가 됐다는 말이요. 확실히 하세요.

언론에서 판단을 그런 것이지...

언론 판단이라는 것은 거기는 자료주니까 언론에 나가지 언론이 그것까지 다 꿰고 있대요? 홍보를 할 라면 제대로 하세요. 우리가 이자를 3% 안주는 업체도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시에서 관여한 것은 이자지 융자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3% 주는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추천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하여간 이자만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토론 종결의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여 재래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의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4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종전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 하였으나 이를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조례안 제27조 별표 5, 별표 6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발의에 앞서 사전에 조례개정시 시행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참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제1조, 제2조, 제3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종전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재래시장과 중소형마트 등의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과 같이 판매 및 유통시설에 대한 바닥면적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제1조, 제2조, 제3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외에 판매 및 유통시설물 신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필품 등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소비욕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이로 이해 관계가 밀집한 조례인바 시급히 개정할 경우 기 사업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문제 등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한 광양시장의 의견조회 결과 인근 도시와의 형평성 유지 및 최근의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중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값싼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의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의 형평상으로 현재 인구의 밀도라든가 판매장 시설에서 보면 현재 도시형마트가 삼성홈플러스, 동광양농협에서 하는 대형마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소비자의 저항은 없을 것으로 봐져서 이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보면 배학순 위원이 제출한 것을 보면 1종, 3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에 대한 제한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또 대형유통 시설이 입점하게 될 가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수정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을 다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인은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향후에 우리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때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생각은 우리가 제한을 같이해 주는 것이 맞다. 1종, 3종의 일반주거지역만해서 제한할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도 대형유통시설이 입점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다 조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제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 할 때 수정해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까지 같이 대형유통 시설을 개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 저는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일괄하도록 합시다.

입니다. 물론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는 것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500제곱미터로 축소시키는 게 맞다.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조차도 아직 내용도 모르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장명완 위원님이 지적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도 포함시키고 거기다 인구가 30만이 될 때까지 라는 단서조항을 조례에 효력을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 30만 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광양시 인구가 30만이 되기전까지는 지금 현재 배학순 위원님이 낸 안에다가 우리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발의 하신 배학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해서 발의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일반 일반주거지역을 비롯해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도 같이 규제하자하는 내용에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도시추세에 따라서 대형할인마트도 들어와야 될 사항이고, 백화점도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 도래됐을 때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날로 변해가는 소비패턴이라든지 소비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고 많은 제품이 있는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일반주거지역도 저희들이 이렇게 규제를 강화를 해 놓으면 광양읍 지역은 10분 거리내에 있는 순천에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으로 가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령이라 든지 지금 도내 목포를 비롯한 도내 시내에도 전부 2천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와 형평성이라든지 물론 조례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행 조례와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종,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인구 30만이 될 때까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을 못짓게 하는 조례가 위법되는 것 있어요?

법상은 위법되는 사항는 아닙니다.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손해가 온다는 것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소비성향에 역기능이 올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뉴코아백화점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 동일품종보다 저렴합니까? 더 비싸요. 삼성홈플러스 저렴합니까? 더 비쌉니다. 흘러가는 것을 보다 얘기를 하세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실물경제를 살리지 않고 도시의 중간층을 유지하는 중소상인들의 그 무리를 무너뜨려가지고는 백화점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 시장님이 아직도 삼성홈플러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진짜 통분을 느낍니다. 시민들을 못살게 망쳐놓고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상인들의 한이 철퇴로 날아와요. 삼성홈플러스 땅줘가지고 700억 돈만 벌었지 지역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고용은 470명을 했다지만 570명 목잘리게 만들고, 저렴하게 파는 것 없어요. 저 양복 하나 살라면 못삽니다. 순천가서 사요. 공연히 그런 백화점 만들어 중소상인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광양에서 소비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를 안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실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IMF에도 여기 불경기가 없던 것이 불경기가 와가지고 시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소상인들이 옆에 상가에 가서 밥도 사먹고 옷도 사입고 이렇게 해야 광양시내가 돌아가는데 큰 자본들이 와가지고 그 돈은 전부 서울로 빠져나갔고 돌아다니는 돈이 없으면 디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 안해보고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에 문제가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견낼수 있는가.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지금 광양시에는 현재 인구의 밀도상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에도 광양농협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상위법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도시계획개정조례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제한하는 것은, 그런데 대형유통업체가 지금 현재 중마동에도 있습니다. 큰게.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종업원을 포함해서 약 4만여명이 지금 현재 중소업체에 음식점에서부터 마트, 옷가게 이런데 다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급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서 정말 대형백화점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개정조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품이 다양하고 ....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면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한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배학순 위원께서 1종, 3종, 일반 주거지역만 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수정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까지 수정해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법상 상업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은 불가능하고...

여기에 상업지역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업지역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못이 박혀있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이런데는 법상 위배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법적으로 제한 안됩니까?

지금 아까 상업지역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유통종합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근린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 말입니까? 규정이 돼 있고? 조례는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례에 정하면 되겠네요?

궁극적으로 안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지역은 상업지역 안은 유통중심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근린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은 일단 제외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어떤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서 규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도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안되고 나머지는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만.....

인구 30만까지는 1천평방미터 이상은 제한하자 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지 않아요.

법무계장님, 인구에 대해서는 명문화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게 그 얘기를 갖다가 괜히 안된다고 그러네. 지역 특성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는 30만까지는 2천평방미터 이상은 억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 특성이지 뭐가 특성이야.

위원장,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보면 상업지역에서는 제한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천제곱미터 이하를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상업지역만은? 상업지역은 안된다. 이거죠?

상업지역내에서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중심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이라 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근린상업지역내에서는 3천미터 이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들간의 조율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제한 조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알아주시고, 배학순 조례제안자께서 답변할 사항은 다 알았고요. 오후에 위원들간의 조율을 해서 이 조례 문제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동료위원께서 조례안 개정안을 낸 원래 취지는 중마지역이나 광양읍 지역, 광양시 전역을 놓고 볼때 소매점이나 마케트, 소상인들을 보호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 개정을 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나 또 진주시나 각 이웃 시들이 인구 대비 대형마트, 백화점이 어떻게 입점돼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참고는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 삶의 수준이 패턴이 바뀌냐에 따라서 인구와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격를 싼 것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고급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때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글로벌시대가 됐고 또 세계인들이 많이 와서 여기 살게 되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고급품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패턴이 바뀔수도 있다고 볼때 현재 상황에서 우리 광양시 전역에 전체 몇 만 될 때까지 이렇게 광의적으로 묶어놔버리면 앞으로 이것을 개정할 때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배학순 동료위원이 원래 취지에 맞는 소상인들 그런 분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원안을 우리가 준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 IT연구소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부가 와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단순히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보고를 했다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간의 정확한 발언의 취지와 의도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수 있도록 의결조율도 정회를 하지 말고 중계를 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7억 광양시가 부담하는 총액이 5년간에 7억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없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도록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U-제조 물류산업고도 IT특화연구소 수립 및 운영지원안”은 1월 22일 월요일 16시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를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거기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추천으로 호도를 해 가지고 있는데 전날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이자보존 대상이 아닌데도 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용도에 사목적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한다든가 선거에 출마를 한다든가 물론 돈이란 게 이름표를 안붙여 놨지만 이런 경우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를 보강하도록 주문을 요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46회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