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입니다. IT특화 연구소 설립 운영지원에 관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중에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광양제철소 외주 발주 사업이 년간 1조 8천억인데 관내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부족으로 대부분 외자기업이 투자한다고 돼 있거든요.

IT관련해서 발주하는게 1조 8천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타 등 등 공사를 포함해서....

지금 대다수가 철골이니, 설비개조니 해가지고 주변지역 업체들이 대다수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좀 위장된 용어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장에 보면 독립된 정보기술연구소 시설을 확보하여 우리지역 제조물류산업이 고도화 발전을 위한 바탕을 제공함은 물론, 광양만권 및 전라남도 전체 산업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라남도가 주가 돼야 되겠죠?

제가 묻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전라남도가 주가 돼야 되겠죠?

06년 11월 17일날 사업계획이 공고 되고 우리가 신청을 할때 그때 의회의결을 받고 하는게 맞지 이미 정부가 확정을 해서 발표한 후에 의회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의회 의결받고 추진하는 게 맞죠? 의회 의결받는다고 해서 100% 다 가져오라는 법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광양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할때 시장과 의회가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지, 무슨 가능성이 없는데 그것을 안하고 시장 독단적으로 일을 해놓고 의회에 이제 와 가지고 의결받는다는 것은 절차가 안맞죠.

그러면 정부에서 확정된후에 의회에서 이것 만약에 부결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없는 것이죠?

소요예산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하셨는데 경상북도는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고 또 참여업체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광양시가 부자 시인것 마냥 행사하다 보니까 이런것만 있으면 전부 광양시더러 도가 하라 이렇게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광양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주관기관이 어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에게 와서 설명할때는 광양시가 주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 공기업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가 이런 것을 가질라면 공기업이 되겠죠. 별도 출연한 공기업이 되는 것이죠. 시 재원으로 회사를 만들고 지원하면 광양시 공기업 IT연구소 이렇죠. 순천대학교를 지금부터 빼버리세요. 지금 항간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순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실습실이래요. 우리 시장님이 허세부리다가 이것 물려들어 갔다고.... 우리 시장님은 무슨 대학교 유치한다. 무슨 대학교 지원한다. 대학교만 나오면 오금을 못쓴다고 그럽니다. 왜 시민들에게 이런 욕을 먹게 만듭니까?

왜 의안하고 관계가 없어요. IT연구소 유치하는 것 하고 관련한 시민의 여론인데....

우리시가 필요없는 것을 하니까 그 얘기가 나가는 것이죠. 왜 이것이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물류 IT원천 기술 및 수요조사도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수요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연구소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뭣을 할라고 연구소가 여기에 오느냐니까요? 뭐를 하겠다는 원천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연구소 만들겠다고 돼 있어요. 연구소를 만들라면 최소한도 몇 년도까지는 어떤 과제에 어떤 것을 내놓겠다. 반도체로 따지면 몇 기가가 나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소가 설립되고 해야지 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그때가서 뭐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내에서 일등가도 세계적인 장사가 안되고 세계에서 일등가는 연구소가 돼야 세계화가 돼지. 그런데 이렇게 후발 주자로 해가지고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뭣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관내에 독립법인 형태로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다 뭐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창업자금으로 해서 이연자산으로(?) 해서 매년 돌려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식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5년후에 누구하고 관련된 기업으로 남느냐니까요. 광양시가 이것을 주가 돼서 만들어 놨으면 5년후에 가서도 마이너스 계속 나올때는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양시 공인법인이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독자성장도 되고 또 그게 망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니까, 주식형태요. 여기 법인이면 주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가서 손비가 발생되는 것은 누가 물어주느냐니까요. 마치 드래곤즈 만들어 놓고 매년 손해보는 것 포스코에서 집어넣듯이, 우리도 매년 여기다가 이것을 운영비 부족된 것 넣어야 됩니까?

기업을 투자할때는 최소한도 5년하고 10년후에 손익계산서를 써보고 하는 것이에요. 집어넣으면 한강에 돌 집어 넣는 것 하고 같아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면 그만인데 여기다가 돈을 넣는다고 하는.... 또하나 묻겠습니다. 누구 소유도 아니다 이거죠. 그때가서는 집어던져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는 35억은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죠?

마치 일본소프트뱅크가 들어오는 것 마냥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는데 진짜 일본 소프트뱅크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치 않는 것을 여기다가 의원들 현혹시킬라고 써놨다 이거죠?

고용창출 50명에 기업유치 30개 업체, 무슨 간접 고용창출 1,500명, 기업 수익창출 830억 하는데 이것은 보증할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광양시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전라남도 광양만권 전체에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전라남도 전체죠. 왜 이 혜택이 전라남도 전체에게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가 늘어난다고 얘기겠죠.

이것 보증이행증권 떼서 보증할수 있어요?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허황한 숫자을 나열했기 때문에 보증이행증권을 떼서 보증을 하고 이게 안될때에는 여러분들 가산해서 물어넣을 수 있을 만큼 확신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하면 돼요. 의원들이 볼때도 확실한 것만 하면 이것은 확실하다 하면 의원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이고 부정적이고 더군다나 광양시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의 다리 긁어주는 이런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더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7억씩 5년간 지원하죠?

그것을 100% 71개 업체한테 35억을 전부 부담시킬수 없어요? 어차피 혜택은 기업들이 받는 것인데 시는 보조 역할로서 끝나고 광양에 있는 71개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든지해서 35억을 분배해서 추진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불확실하죠?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120억이 줄었죠?

그 120억 줄은 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쥐어짜듯이 짜서 절약해야 되겠죠?

됐어요. 제가 묻는 것만... 요구하는게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시 재정평가 30개 항목 중에서 이게 세출관리여야 되죠. 민간자본적이전을 해서 주니까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그런데 우리시가 2006년도에 보면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D등급 맞았지 않아요. 그 중에 세출관리 부분에서 과락 즉 A에서 E까지 있는데 F나 G정도를 맞는 바람에 D등급으로 내려왔지 않아요. 그죠? 그중에 특히 민간자본적경비도 낙방을 맞았어요. 즉 필요없이 너무 이쪽에다 시의 재정을 투자한다. 즉 정부에서 봤을 때 잘못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잘못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담당관님, 그것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은 것만 답을 하세요.

제가 묻는 것 답을 하세요. 우리가 즉 법령에 조례에 정해지지 않는 자금을 부담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D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아가지고 자존심에 손상이 되고, 또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를 얘기를 할께요. 광영고등학교 유치한다고 30억 약속된게 있습니다. 광양역사 이전한다고 250억을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해양경찰학교 유치한다고 50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IT연구소에 35억, 해양물류대학에 5억, 세풍물류단지에 3억 7,500만원 가지고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될 것을 광양시가 한다고 해서 용역하는게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또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천억 정도가 조만간 수년 이내에 발생이 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자금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어느 돈 가지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특히나 예산을 주관하는 담당관께서는 이런 정도는 검토해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IT연구소 유치하는 것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되면 되지 손해야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도가 해야할 일, 순천대학교가 할 일,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보태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약속해 놓은 본 위원이 방금 읽었던 여섯가지에 대해서 자금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광양시 부도 안납니까? 담당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보세요.

좋은 말씀인데요. 투자를 하더라도 바르게 우리시에 직접 세원 확보쪽에 맞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투자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일 대신하는 것, 도가 하는 것 대신 하는 것, 순천대학교가 하는 것 대신 하는 것, 이런 부분만 투자를 했지 세출관리에 투자비 비율을 보면 그 부분도 F학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세출관리에 투자비 비율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받아가지고 F학점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경쟁력 있는데 투자하는 것 시의원들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시가 작금에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 자기 관련 지역 사업에서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나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비영리법인으로 하셨지요?

그런데 나중에 독자 생존은 비영리법인이라면 독자생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앞뒤가 아까 보고한 것하고 이서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는 하나도 안맞습니다. 독자생존을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래 갖고 언제 독자 생존을 합니까?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우리 광양시 하여튼 내내 혹이 되어서 골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지요?

순천대학교 울타리에 쳐진 현수막을 가서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요. 주관 기관 순천대학교, 저에게 와서 보고할 때는 주관기관 광양시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그래서 다시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주관기관 순천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을 짜는 관계공무원들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때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짠 계획이라면 더 잘못되기 전에 시초에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연구소가 우리 광양시민에게 커다란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커다란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IT라고 하는 것은 전자정부 통신이라 하는 것은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이미 기존에 여기 IT업체 소프트웨어 짜는 업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인천까지 찾아가서 일거리를 얻어다 합니다. 그런데 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일거리를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준비 부족이고 소홀하다는 느낌을 안가질수가 없거든요. 왜 연구소 해 가지고 잘되면 좋죠. 1,500명 우리 광양시민이 고용창출이 되면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세계적이어야 된다. 국내적이어야 된다. 이제 IT산업을 우리가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세계적 선도주발로 가는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를 따라갈수 있겠느냐, 그저 하라니까 하는 것, 전라남도 전체가 해야 할 것을 도가 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또 너희들은 잘 사니까 너희들이 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실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가 작년 대비 120억이나 깎였는데 순천은 또 120억이 늘어났더라고요. 광양제철이 세금을 많이 내서 800억을 낸다고 하지만 그 800억만큼 우리 광양시민이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보통교부세가 정부에서 주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살림살이는 나주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 보통교부세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하나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자치단체별로 30개 항목에 의해서 재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매년 발표를 하면서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글자그대로 아주 실용화 된 그런데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IT가 우리의 일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도가 할 일은 도가 하도록 하고, 대학이 할 일은 대학이 하도록 하세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필요하니까 경상북도마냥 일부 약간 부담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불행하게도 우리 광양시가 마치 주관인 것 마냥 이렇게 해 오신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좋죠? 고용창출이 된다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 제안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보류된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번 제안된 것에서 하나도 고쳐진 것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방금 담당 공무원께서 깔아준 이것을 보면 자꾸 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에서 융자추천을 해 준게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라고 추천해 준 것 있어요?

추천한 것입니까? 선정입니까?

융자금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이에요? 융자금 대상업체를 추천한 것이에요?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3%이자를 보존해 주겠다하고?

위원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융자추천 제도 개선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융자추천이라는 것은 2억이고 10억이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추천하는 것마냥 이렇게 호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3%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 뿐인데...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 추천 안하면 업체는 못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보전을 이 업체에게 합니다. 그 외의 업체는 못받느냐고요.

그러면 자꾸....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이 업체에 대해서 이자 3%를 광양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도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를 융자를 해 주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것만 갖고 얘기해야지 마치 신문에 난 것 보면 우리가 융자추천을 해 줘야 금융기관에서 그 융자를 주는 것 마냥, 사실은 우리가 이자만 3% 부담해 주는데 5억, 10억 그 융자금을 우리가 추천해 줘야 받는 것 마냥 이렇게 호도가 됐다는 말이요. 확실히 하세요.

언론 판단이라는 것은 거기는 자료주니까 언론에 나가지 언론이 그것까지 다 꿰고 있대요? 홍보를 할 라면 제대로 하세요. 우리가 이자를 3% 안주는 업체도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자 3% 주는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추천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일괄하도록 합시다.

입니다. 물론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는 것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500제곱미터로 축소시키는 게 맞다.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조차도 아직 내용도 모르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장명완 위원님이 지적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도 포함시키고 거기다 인구가 30만이 될 때까지 라는 단서조항을 조례에 효력을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 30만 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광양시 인구가 30만이 되기전까지는 지금 현재 배학순 위원님이 낸 안에다가 우리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종,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인구 30만이 될 때까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을 못짓게 하는 조례가 위법되는 것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손해가 온다는 것이죠?

뉴코아백화점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 동일품종보다 저렴합니까? 더 비싸요. 삼성홈플러스 저렴합니까? 더 비쌉니다. 흘러가는 것을 보다 얘기를 하세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실물경제를 살리지 않고 도시의 중간층을 유지하는 중소상인들의 그 무리를 무너뜨려가지고는 백화점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 시장님이 아직도 삼성홈플러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진짜 통분을 느낍니다. 시민들을 못살게 망쳐놓고서 그것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상인들의 한이 철퇴로 날아와요. 삼성홈플러스 땅줘가지고 700억 돈만 벌었지 지역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고용은 470명을 했다지만 570명 목잘리게 만들고, 저렴하게 파는 것 없어요. 저 양복 하나 살라면 못삽니다. 순천가서 사요. 공연히 그런 백화점 만들어 중소상인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광양에서 소비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를 안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실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IMF에도 여기 불경기가 없던 것이 불경기가 와가지고 시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소상인들이 옆에 상가에 가서 밥도 사먹고 옷도 사입고 이렇게 해야 광양시내가 돌아가는데 큰 자본들이 와가지고 그 돈은 전부 서울로 빠져나갔고 돌아다니는 돈이 없으면 디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 안해보고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에 문제가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견낼수 있는가.

상업지역은 안되고 나머지는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 30만까지는 1천평방미터 이상은 제한하자 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그 얘기를 갖다가 괜히 안된다고 그러네. 지역 특성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는 30만까지는 2천평방미터 이상은 억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 특성이지 뭐가 특성이야.

광양만권 IT연구소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부가 와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단순히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보고를 했다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간의 정확한 발언의 취지와 의도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수 있도록 의결조율도 정회를 하지 말고 중계를 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7억 광양시가 부담하는 총액이 5년간에 7억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기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추천으로 호도를 해 가지고 있는데 전날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이자보존 대상이 아닌데도 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용도에 사목적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한다든가 선거에 출마를 한다든가 물론 돈이란 게 이름표를 안붙여 놨지만 이런 경우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를 보강하도록 주문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