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전부 마친 후 지난 1차 회의 시 심의보류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대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민원봉사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봉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 해에 추원마을에서 했던 지적불부합지역 있지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통영시내에 어느 정도... 불부합이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업이...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추원마을 대상으로 137필지를 완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용초마을이 91필지가 있었는데 20필지를 정리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지금 한두 명이 도장을 안 찍어 가지고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지가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내후년에 국도비하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다시 정리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직까지도 통영시에 대상지는 많지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많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올해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지역을 확정해 가지고 내후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이 업무는 공보실 쪽의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GIS, GPS 이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GIS사업의 현 단계가, 통영시의 단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GIS는 공보정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소관이지요? 아니, 용어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지가 안 있습니까? 현싯가가 몇 %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감정평가사들은 약 80% 정도로 잡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미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과대한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항남동 땅값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과세목적이고 다시 감정평가사가 사업이 있으면 산정을 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하면 현싯가 그대로 준다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과표가 성광호텔이 500만 원인데 뭐 3,000만 원, 5,000만 원 달라면... 완전 사기꾼이지.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시민문화회관 관장이 지금 공석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극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크게 불편한 부분이 음향시설하고 그 다음 난방관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조금 전에 보수 부분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언제 정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수관계를 언급하신 부분은 실내수영장 관계입니다.
강혜원위원
수영장 관계입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 소극장 관계는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음향 관계라든지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좀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국장님, 계장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수리를 지금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수리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번에 이런 저런 좀 잡음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잡음을 말씀하십니까?
김미옥위원
위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민문화회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영장을 위탁 받은 사람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이 인건비 관계 같은 거,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좀 전에 국장님께서 새로운 위탁운영자 공모관계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난 1월17일자로 대충 마무리가 졌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경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자기 입장에서 봐서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고, 또 우리시로 봐서도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협약 해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성사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운영자를 공모할 계획인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잡음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노동부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결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나 해결이 불가하고, 고용주하고의 관계로 그렇게 일단 넘어갔습니다.
김미옥위원
계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지금 협약이 해지 단계라고 그러는데, 다음에 누군가에게 재위탁을 할 때 그때 할 때 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수영장에 우리가 매년 적자 보전분을 지금 3,0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해 주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럼 시민문화회관과 A라는 사람하고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데, B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걸 전전세 관계라고 하는데, 그쪽 위탁 관계에서는 어떤 용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월 회비를 내는 분들도 있고, 좀 싸게 해 가지고 연 회비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연 회비를 냈을 때 처음에 계약한 A라는 사람이 그 연 회비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양반은 이 B라는 사람한테 전전세 형식으로 놔 놓고는 자기는 손을 들어 버리니까 이 B라는 사람은 이미 A에게 납부한 연 회비를 내는 사람까지 다 수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한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통영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라든지 안에 운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가더라고요. B라는 사람은 왜 하느냐 하면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미 A라는 사람한테 연 회비를 받은 사람은 그 부분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뒤에 새로운 사람의 연 회비를 자기가 받았을 때, 관리했을 때 수익성을 좀 낼 거라는 그런 예상 하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손실을 보다 보니까 시에서는 적자보전분을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은 거기서 돈을 번 걸로 되고, 손해는 B라는 사람이 보고 그렇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시민문화회관 측에서 다음에 위탁 계약을 한다 할 때 전전세를 하지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전전세를 놨을 때는 관계를 해지시킨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게 전전세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적자 보전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아주 모순된 그런 상황이 내부에서는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시민들 자체도 자기들은 수영장을 이용을 하니까 자기들은 할 말은 없지만 상당히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앞에 사람은 돈도 벌고 잘 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적자보전분을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없답니다. 그 양반은 큰 돈은 벌지 못 해도 나름대로 수익을 하는데, 이제 B라는 사람은 뒤에 들어와 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전반적인 관리 부실의 책임은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점차적으로 시의 불신관계,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쇄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위탁계약을 하실 때 차후에 일어날 수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완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늦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자에 지금 현재 계약자하고는 아마 B라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A는 돈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부터 아마 B라는 사람의 돈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안 갚고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문에다가 명시를 하면서 확실하게 몇 차례 다짐을 하고 해서 하여튼 보다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관장님도 안 계시고 시설계장님도 안 계시고 혼자서 관리를 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김미옥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덧 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3,0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월별로 합니까 한꺼번에 줍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매년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2월 중에?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월별로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한참에 주다 보니까 아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에 3,000만 원 줘 버리면 그 사람이 아까 전전세 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 사람은 3,000만 원 받고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만약에 경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전혀 1년 내도록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그런데 협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협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께서 전전세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임대해 가지고 사업하는 분이 만약에 12월에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음 날에 몇 개월 지나 가지고 다시 자기들끼리 전전세를 준다, 이랬을 때는 우리시에서 보조금 3,000만 원 준 사람은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가 버리고, 나머지는 1년동안 보조금하고 전혀 관계없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실경영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위탁운영 받은 위탁운영자가 그 운영권한에 관해서 일체의 전대나 양도나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설령 정해져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걸 한참에 그렇게 한꺼번에 3,000만 원 그렇게 보조를 할 것이 아니고 12달로 나눠 가지고 1달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3,000만 원 줘 가지고 자기는 받아 가지고 경영하다가 '나 경영 못 하겠다' 이렇게 배짱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제 생각도 동감이 되네요. 되는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해 주는 걸 운영에 따른 그런 보전책으로 주는 거니까 그때 그때마다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분기별로...
상식
구상식위원
분기별로 주든지 월별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나눠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참에 줘 버리면...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그걸 계약 처음에 할 때 12월 준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분할을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걸 한참에 줘 버리면 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진짜입니다, 그건. 그래서 월별로 한 300만 원씩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여기 보니까 어차피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면 시에서 돈을 3,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절대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돈 주고 관여를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3,000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또는 협약서에 전전세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계장님 그렇지요?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나 그런 게 은밀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전전세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세요. 해 가지고 확실한 이런 방금 우리 두 분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제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강혜원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파악하고 이야기 듣기로도 지난 여름에 소극장에 냉온방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공연하는데 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다는 그런 게 있던데, 그게 있었습니까?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저희들한테 특별히 그런 지적사항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여름에 안 덥습니까? 너무 더워 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그게 어떤 공연인지 알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거라든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대관을 해 주게 되면 먼저 가서 에어컨을 안 틀어놔서 그런지, 바로 공연 시작 전에 틀어서 그런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한 두어 번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한 번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런 내용도 가만히 보면 우리 여기서 자체적으로 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외부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그런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관리해 가지고 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위원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지난 여름에 대원영화사에서 영화를 한 번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면서 비용을 아낄 요량으로 저희들한테 공조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에어컨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영화는 일요일마다 상영을 했습니다. 관객을 많이 모을 욕심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근무편성을 짤 때 신청서 내용을 보고 공조기가 필요한 그런 공연 같으면 공조 담당이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날은 공조기 관계가 언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직원이 빠졌습니다. 공조기를 돌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중간에 영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영화사 사장이 갑자기 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가정집의 에어컨처럼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덩치가 큽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기사가 없어서 오늘은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여러 가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
임채신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7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전에 간부직원인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옷을 좀 양복을 입고 이러니까 좀 말끔하게 좋습니다. 가면 항상 만나면 워커 바람에 작업복 입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소장님, 한 번 다 돌아봤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돌아봤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건 오늘 그러한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띠밭등에 가면 체육시설이 있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체육시설이 있고, 또 거기 보면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 물도 나오고 이럽니다. 통영사람이면 미륵산에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제가 시내에서 친구들이라든지 다 들어보면 물론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물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전부 다 미륵산을 명산으로, 사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이라고 했습니까? 그 명산에 들어가는 산인데, 물 없는 명산이 되어서 되겠나? 이래 가지고 물론 미래사 쪽에도 있고, 또 용화사 쪽에도 있습니다만 띠밭등 그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이 왜 없는가 해서 내가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봉평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봉평동장이 여러 군데 확인을 하더니 담당부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환경녹지과에 물어봐도 공원 그게 되어서 아니라고 그러고, 또 물관리사업소에 물어봐도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봉평동에서도 잘 모르고, 보건소에서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게 물론 우리 소장님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국장님 계시니까 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한 번 국장님 계시니까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참 그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보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산을 찾는 편의시설인데 저게 물이 자연적으로 흡수를 했다가 다 빠지고 나니까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항구적으로 물을 지하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소관이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그렇고 하니까 옆에 우리 시설도 좀 있고 하니까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좀 해서 지하수를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그걸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한 번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 우리가 통중에도 인조잔디를 깔고 이러는데, 이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통중에 인조잔디를 일부 깔았을 때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운동장을 다 까는 건 아니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 한 면만...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축구를 할 수 있는 면만 깝니다. 제가 알기로는 108m에 68m를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관리상에?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걸 인조잔디를 깔 때는 전체 전부 다 깔아야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것부터 운동장 관리하는데 상당히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평림동 한 면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건 특별히... 인조잔디 세우는 것만 하기 때문에 500 정도, 많이 안 듭니다, 인조잔디는.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통중에는 전체를 까는 게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관리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통중에 규격이 108m에 68m 깔고 바깥에 2레인 육상트랙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마사토 구장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정도 규모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봐 지는데, 하여튼 그쪽 학교 쪽하고 관리하는데 조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제가 종종 한 번씩 전화도 받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여기 무전동에도 보면 저녁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퇴근해 가지고 족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족구협회도 있고 하지만 족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좀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소장님 안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장이 지금 북신동 매립지에 가면 화목아파트 안쪽에 족구장이 1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남망산공원에 수영장 옥상에 가면 2면이 족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용남면 두창에 가면 1면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번에 만든 데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족구장은 배구장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확보되면 자투리 땅이라든지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담당계장님, 과장님, 현황을 저한테 나중에 한 부 주시고, 그게 그러면 족구장만 이렇게 딱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구장하고 족구장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천재생위원님 질의를 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사 물 안 나오는 것은 공사한 업체에서 잘못해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 있던데? 아까 담당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담당입니까? 이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물관리는 오수라든지 그 다음에 식수라든지 하수 이런 건 물관리사업소에서 사실 했는데, 지금 물관리사업소에다가 우리 천재생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물은 제가 봐서는 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상식위원님이 공사를 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물을 막아버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공사가 무슨 공사인가요?
상식
구상식위원
무슨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김미옥위원
보니까 기존 나오는 물구멍은 그 구멍인데 나오는 부분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는데, 날씨도 가물긴 가문데, 물줄기가 참 약하더라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생위원님, 구상식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난번 위에 공사 안 있습니까? 위에 공사? 조경사업할 때 위에 지붕공사 안 있습니까? 그 공사하면서 물줄기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줄기를 누가 잘못해 가지고 그 뒤부터 이게 물이 안 나온다고... 저도 간혹 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공사한 이후로 물줄기가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사 잘못으로 물줄기가...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부서에 한 번 알아 가지고 재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두창폐기물 매립장 안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준공식 한다고 초청장도 오고 했는데, 하고 나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식을 하고 시설물 이관을 해 주면 받아서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떤 시설물 같은 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아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별도로 시설물을 추가로 한다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에 갈대밭 노지가 한 1만 6,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지 여건상 농사도 짓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체육시설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설물 이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토를 한 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국장
지금 여기 우리 소장 입장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요는 처음에 공원을 명칭을 정할 때 '통영생활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할 때 어차피 생활체육사업비가 중앙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좀 그런대로 괜찮은 걸로 하나 지으려고 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통영의 어떤 이름을 넣어 가지고 '통영생활체육'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그 이름 지을 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는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은 일단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도 족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축구나 이런 것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운동할 데도 많고 한데, 풋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시설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창폐기물 그 장소에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좀 소외된 종목들도 조금 들어가서 운동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소장님 참고를 하셨다가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뒤에 우리 김영관 계장님이 탁구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산양읍에 FC라든지,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는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1페이지 보면 공설테니스장이 1개소인데, 미수동에 1면이 있는 이것은 미수운동장에 포함된 겁니까, 빠져 있는 겁니까? 테니스장이 보면 1개소만 나와 있거든요? 11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이건 우리 운동장 옆에 4면...
강혜원위원
그거 말고 미수동에 지금 테니스장이 1면 있잖아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혜원위원
그럼 이건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미수운동장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은 지금 4면이 있고 뒤에 1면 해 가지고 5면이 되어 있는데, 표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1면 이게 미수동?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혜원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빠져 있어서 보수관계라든지 운영방법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고...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강혜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덧붙여서 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미수 테니스장이 1면이다 보니까 지금 회원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게임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대기한다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옆에 땅 지주들하고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되는 대로 그게 잘 되면 빨리 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테니스 규격이 약 15m, 30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면 평수가 약 150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00평 정도가 돼야 가서 앉아서 이런 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만 확보된다고 하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예산확보를 하도록...
강혜원위원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하다 보니까 거기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계속 와요. 등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테니스 동호인들이 증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되려면 최소한 2면은 되어야 되거든요, 테니스장은. 옆에 땅 지주들하고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되면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빠른 시일 안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시내에 게이트볼장이 그러니까 16개가, 등록된 게 16개입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16개네요? 인평동하고 도천동은 사실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에 사실 실질적으로 와서 운동하시는 분이 대충 데이터가 나옵니까? 뭐 어느 동에는 몇 명, 몇 명 이게 나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통영테니스협회가 있고, 그 외에 읍면동에 노인들 게이트볼 전체적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너무 많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수요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도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게 되면 문제는 하나는 저희들이 볼 때 대표성이 있게 하나 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하나 만들고 나면 노인분들이 어느 동에는 이게 하나 있는데, 왜 우리 동에는 할 수 없느냐고 또 이게 민원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 왜 그러냐 하면 노인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또 바람 안 불고 좋은 장소를 또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물론 국비가 들어가고 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한 번 정도 이 사업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창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권 명칭 부분은 어느 정도 용남면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명칭 부분은 별로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일부에서 면민들이 운영권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저도 집이 용남면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명칭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국고보조라든지 어떤 보조금을 받고, 또 국비를 받고, 또 실내체육관을 건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면민들이 수긍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운영권 부분은 달라고 지금 시위까지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시위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용남면민들이 한 20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 그 침출수로 인해서 어떤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운영권을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 운영권 주기는 좀 힘이 안 들겠느냐? 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 제가 박정대의원님한테 한 번 물었습니다. 그 운영권 부분을 주게 되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니까 모든 들어가는 운영비 자체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권을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저희보다 좀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그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용남면민들이 운영권을 달라고 하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창폐기물 때문에 한 20년 정도 재산·물적·인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기정 사실인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운영권을 주되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는 전부 시에서 하고 순수한 운영권만 용남면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쓰겠다, 이렇게 제가 서면을 한 번 봤습니다. 서면을 한 번 봤는데, 이 관계는 우리 통영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운동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이 되면 공 차실 분들이 4명, 5명 모여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운동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 운동장을 용남면 면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참 좋은 방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고민을 깊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모자라서 교육청에 매립지에 교육청 부지 초등학교 뒤편에 중학교 부지가 한 4,000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진중공업인가 거기가 지금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2,500만 원 세수가 오르는데, 그걸 감면을 하고 운동장을 안 하면 우리에게 좀 돌려줘서 운동장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2008년도 그걸 매수할 계획이랍니다. 매수할 계획이고, 거기다가 운동장을 설치하면 소음, 비산먼지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 싫어할 것 같고, 그래도 거기 운동장을 못 하면 상당히 부족한데, 이 관계는 한 번 심도 있게 전체 시민을 보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용남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위까지 말씀이 나오니까 만반의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두창 운동장 그 관계는 저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해 보니까, 또 그래서 면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방금 우리 강근식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에 건의하는 과정에, 또 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최소한 면에서 바라는 것은 용남면에서 하는 행사, 또 용남면에서 일이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조건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업무이관이 되고 하면 소장님이 좀 잘 참작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과에서 저번에 주민들이 아마 건의서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전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바꾸고, 그 다음에 운영권은 용남면민 전체 체육대회, 뭐 경기 할 때에는 배려를 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성실한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ｏ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부를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올해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실) - 보건행정과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계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 사항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방역인부들 또는 방역을 하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보건소 내부규약에 따라서 지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부 채용 때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두상으로 또 규약상 이런 데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실제 읍면동에서 그거 쳐다봐 가면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하달이 되고, 거기에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기약 그거 좀 치고, 연기 그거 좀 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지금 이런 화학물질들은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축적도 되고, 인체에 엄청난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통영에도 약 500∼600명 되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약이거든요. 잘 아는. 이게 물질이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래서 그것도 제가 언젠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듣고 제가 신문으로 본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게 그러한 의심이 있다 해 가지고 자기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천위원님께서 방역인부에 관한 어떤 중독 관계 이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올해 방역부서에 일반예산에서 방진마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것을 써야 될 것인지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너무 좋은 걸, 뭐 방독면을 쓰고 할 수도 없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어째도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올해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도 지금 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장비를 다 갖추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방역을 할 때에는 긴 옷, 그 다음에 모자, 마스크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칙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런 거 필요사항을 읍면동에 하달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지난 해에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이건 점검은 수시로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실적사항...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위반행위요?
재생
천재생위원
예, 위반한 거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행정조치...
재생
천재생위원
아, 행정조치?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한지 모르거든. 이런 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게 뭐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업소하고 개소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많고, 이래서 1년에 몇 번씩은, 그리고 개인이 돌아가면서 매일은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민원발생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하면 단호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 업무가 어떤 약업소면 약업소, 처음에는 경고가 많습니다. 폐쇄나 영업정지나 이것보다 제일 처음 1차는 경고, 그 다음에 또 1년 내에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며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일단 한 번 경고를 받고 나면 위반을 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위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때에는 뭐 약업소 편안하게 매일 있고,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행정에서는 정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삼천포, 남해 이쪽에 옛날에 도로가 개통되고, 다리가 되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지금은 통영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만 대진고속도로 되고 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삼천포가 지금 완전히 바가지, 뭐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씌우고 이래 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엄청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런 게 우리시에서, 우리시도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 바가지, 위생 문제, 친절도 전부 다 나오고 하던데, 잘 챙겨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체를 다 볼 수 없는데, 이런 관계되는 직원이 나가서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야, 이제는 이걸 안 지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고, 정확한 분석이고, 정확한 말씀인데, 상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자동적으로 자기 이권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리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공식적인 답변을... 이쪽에 막고 나면 저쪽에 터지고, 저쪽에 막고 나면 이쪽에 터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안 하고 어떤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처벌을 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군데라도 하면 다른 사람도 조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제도상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릅니다. 뭐 찬성, 반대 이래 가지고 보면 한쪽이 이익이 가면 한쪽이 손해가 가는 데도 있는데, 통영이라는 명예를 걸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가격표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통영시내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를 할 수 있는 약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의사의 처방이 없이 조제를...
강혜원위원
예.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강혜원위원
병원 없는 데, 그런 약국들은 처방 없이 약을...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아,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강혜원위원
예, 예외 지역.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예외 지역은 면 단위는 지금...
강혜원위원
통영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러니까 욕지, 한산, 사량...
강혜원위원
섬 빼고요. 섬 빼고는 한 군데 입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리고 육지 면, 광도...
강혜원위원
지금 볼 때 약 가격이 시내 약국하고 외곽지대 약국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까? 가격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자율화 입니까? 그만 받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지금 판매가격은 전에는 행정지도로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외곽지역은 저소득층도 많이 살고 하는데, 시내 약국에서 조제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서 약국 조제하는 부분하고 약값 가격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참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한 번 그런 부분을 한 번 담당부서에서 한 번 가서 좀 지도도 해 주시고,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시내 안에서 조제를 받는 것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이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지금 광도나 용남에... 용남에 청구약국이 한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구약국에는 자기들이 약 가격만 표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가격을 표시하고,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건 없네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약국 관계는 지금 자율화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완전 자율화가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그걸 체크를 해 가지고 가격을 저번 달에도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밤 되면 병원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주로 밤에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응급환자들이 가서 급한 약을 사 먹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를 좀 해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많은 가격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방금 강혜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 시내 병원에서는 하루 약값이 1,500원인가 그렇고, 청구약국에는 3,000원인가, 2,500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500원 내지 3,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청구약국에도, 약국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2,500원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해야 약값이 2,5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렇게 되던데. 그걸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3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여기 대상에는 없지만 요즘 통영시내 장례예식장이 세 군데 안 있습니까? 세 군데에서 요즘 상조회가 결성된 이후로 인해 가지고 바가지요금이 있다고 상당히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위에서 물건 올리지도 않았는데 밑에서는 올렸다고 하는 이런 마찰이 심해 가지고 장례비용 절차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마찰이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도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사회복지과.
근식
강근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사회복지과에다 그럼 연락을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영안실 관리는 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영안실 관리는 영안실에서 지금 상이 났을 때 그 요금을 터무니없이, 요금도 그렇고 음식값도 안 올라 왔는데 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상당히... 그건 또 사회복지과입니까? 업무에 연관성을 지어 가지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6페이지 보면 농어촌 보건소 건립 부분에 지금 통영시 보건소가 한산, 산양읍 풍화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신축공사에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정된 신축공사를 하고 나면 통영시에 지금 보건소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이 신축공사를 하고 나면 통영시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신축공사 예산 올라온 여기 하고 나면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저희들 통영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공사가 마무리가 거의 다 끝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소는 3개 지역 한산, 사량, 욕지 중에서 신축이 욕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사량은 제일 먼저 끝났고, 지금 한산이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소는 완전히 지금 정비가 되는 것이고, 진료소는 지금 19개소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게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이게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올해 추도까지 하게되면 거의 반 정도는 마무리가 되는 셈입니다. 나머지 반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도서지역에 환자들한테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 급성전염병도 그게 있지요? 1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군까지 분류가 되지요?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분류가 돼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관리가 다 규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에 대한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제일 지금 주민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보건소 관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관광객들이 오고 간 후에 무슨 식당, 중앙동에 무슨 식당이라든지 대영유토피아 쪽에 무슨 다찌 문화가 엉망이니 이래 가지고 통영관광에 먹칠을 하는 그런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통영이 요즘 관광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도 없고 한데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재생위원이나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업소 친절교육입니다. 이건 보건소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나 다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지금 아까 삼천포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천재생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행태를 고치고 그러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스스로 우리 관광객들한테 내가 스스로 참 잘 하고 그래야 우리 통영경제가 산다, 이런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는 것이 안 중요하겠나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가격 많이 받는다고 처벌을 하고 이런 처벌 위주로 해서는 이 사람들이 행태를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보건소하고 또 관광진흥과하고 여러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모회의 때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한 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진짜 행태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통영이 살 길이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 가지고 좀 업소 주인들이나 종사자들이 진짜 인식부터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운동사업하고 그 다음에 영양개선사업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실버체조교실 이건 보건소에서 실시를 할 겁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기는 한데, 실버건강체조교실이니 영양개선사업 이 부분은 우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보다 여기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지도도 해 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집해 가지고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지도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사실적으로 작년에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런 방법을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6주 코스를 해서 희망하는 읍면동에 우리 체조강사를 수당을 줘서 저녁시간 그 팀의 좋은 시간에 가서 해 가지고 출전한 겁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금년에도 그런 강사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강사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보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우리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좀 나와서 지도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보면 「성인병 검진사업」 해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도 2,000명을 계획을 하는데, 검진대상을 이렇게 보면 지금 통지서를 발급을 하고, 통지서를 발급을 하잖아요? 안내장?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한 몇 명이나 검진을 사실 하러 옵니까? %가 몇 %나 나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2,000명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2,000명은 보통 오버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오버되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3,100명 정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작년에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2,500명이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3,100명 했는데, 올해 2,000명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우리가 현지에 나가는 인력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노령인구들만 많기 때문에 인구가 그쪽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표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통보가 오고 통지서가 와도 일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참여를 안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상당히 이 사업은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네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이게 지금 우리 시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2000년도부터 지금 올해 7년차 되는데,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국가 암검진사업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어떤 역량이 투입되다 보니까 성인병 검진사업은 조금 사업물량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서 계획인원도 좀 늘리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을 50명을 해 가지고,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만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노인인구 하면 65세로 가정을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게 70세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건 국가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갈라서 하는데, 그 지침을 만들면서 65세 이상을 하면 너무 많아 가지고 국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일정한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정부규정이 70세로 되어 있는 그런 거네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지만 작년도에 담배소비세는 증가를 했고, 금년계획은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12억 정도 본 위원 생각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 같습니까? 담배가 인상하기 때문에 많이 가게에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어떤 요인이요?
근식
강근식위원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금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배흡연인구는 줄어야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담배값이 2004년12월30일을 기점으로 해서 500원이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2004년도에는 약 375만 갑 정도 우리시에서 소모가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124만 6,000갑으로 담배 양은 적은데, 값이 500원씩 올랐기 때문에 소비세가 세액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전년도 124만 6,000갑 대비해 가지고 한 137만 4,000갑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랐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25%가 인상이 돼 가지고 소비세는 많아진 겁니다. 흡연율은 그러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흡연율은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혹시 나옵니까, 데이터가?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2005년도에 32.2%였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는 25%로 약 7.2% 감소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5월31일이 세계금연의 날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시에서는 특별하게 금연에 대한 다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책이라든지?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금연의 날에는 5월31일에는 초·중·고등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관계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전부 통합해 가지고 그날 금연의 날 때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금연패치도 나누어 주고 담배를 피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는 전시회도 하고, 문화마당에서 대대적으로 하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국제신문인가 1월15일에 보니까 창원에는 음식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한 달력을 학교급식에 건강달력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하나 있었고, 남해는 금연달력이라 해 가지고 담배를 끊는 요령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자기 군내에 배포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우리도 건강달력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영양개선사업, 운동, 그 다음에 금연, 전부 포함돼 가지고 월별로 도표에 의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건 연초에 다 해 가지고 우리 전부 읍면동하고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운동사업 이게 지금 보면 뭐 10월 중, 4월 중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어느 한 기간에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포커스를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목적은 그 참여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행사 이후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게끔 그런 어떤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식단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연초에 어차피 학교 체육이라든지 학교 교육과 연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관내 교육청을 통하든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06년도에 해 보니까 아이들이 대충 이런 게 나왔는데, 비만학생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07년도에는 어떠했다, 하는 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학교 교육과 좀 연계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우리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도 학생들 비만예방이라든지 금연캠프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 말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우리 강근식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연사업 이건 진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여기 보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다는데, 그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굵직 굵직한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담인원이 한 8,963명 해서 등록을 812명 정도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주 성공자는 한 310명이 되고, 6개월, 이건 완전 성공한 겁니다. 282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동금연클리닉도 약 555명 정도, 소방서라든지 구치소라든지 해양경찰서, 군부대 이런 등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금연교육도 한 530명 정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남성성인 흡연이 계속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 뭐 어디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소장님...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흡연율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금연의 상당 부분을 학교 학생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금연운동을 올해는 더 집중적으로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세수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게 되는지 몰라도 국가장래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진짜 우리가 청소년한테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절시킬 수 있는, 또는 줄일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얼마, 얼마 해서 데이터 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번에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떻게 교육을 했다, 요즘에는 교육자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지금 학교 금연교육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직접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가 폐 속에 들어가면 어떻고, 또 간접피해가 어떻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청소년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성인들 가장들한테도 교육시킬 수 있는 걸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작년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언급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신 게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우리 어린이집까지도 요즘은, 뭐 어린이집 하면 0세부터 5세까지인데, 좀 너무 그거 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거기도 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인 흡연율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52.3% 된 것이 한 8.2% 낮아져서 44.1%, 이건 보건복지부 전국발표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데이터 상으로 그렇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민방위교육할 때, 아까 과장님 보니까 군부대도 방문한 실적도 있고 한다는데, 예비군들도 있고, 현역 군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잘 접목을 시키면 얼마든지 여기 교육 홍보 해 놨는데, 진짜 그게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겠느냐? 군부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같은 건 우리 같은 집행부 소관 아닙니까? 얼마든지 협조가 되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지금도 민방위훈련 때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걸 이야기를 왜 안 해 주십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건 너무 또 안에 깊숙한...
재생
천재생위원
가장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민방위교육하고 예비군교육하고는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하고 있어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620명 정도 계획을 하면 마지막에 금연이 확실하게 되는 분들은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6개월 코스 성공케이스가 49.5%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6개월을 끊으면 금연 성공이라고 합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건 완전히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관이나 난관 복원수술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국도비가 돼 가지고 그건 저소득층에 대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혹은...
근식
강근식위원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가임 사람에 한해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근식
강근식위원
가임은 그러면 어느...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남자는 한 55세 이하...
근식
강근식위원
55세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여자는 한 44세까지.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2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6일 1차 회의 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3조2 사채의 발행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채발행의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2항을 살펴보면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도 보면 변경사항이 '주 채무의 범위 중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대로 조례를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대로 해도 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지방공사가 업무가 시행이 되고 나면 담당 공무원들이 혹시나 이런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찬회,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중요한 이런 사항을 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영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정안을 그렇게 해 가지고 안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지방공기업 공사를 133개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는 그대로 두고 조례로서 명시한 것은 태백시가 하나 지금 현재 '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태백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태백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만 내가 볼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좀 중요성을 비추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그렇게 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선 관광개발공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돼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 할 수 있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할 수 있어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항도 이게 지금 뒤에 보면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의회승인 절차 없이 사채발행 한도 내에서 시장 승인을 얻어서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자체가 재량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4배 이내라고 하면 1배도 될 수 있고, 2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한테 넘길 때 그때는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때 알아서 하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최대한 법상으로 주고...
상식
구상식위원
사채발행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시에서 시장 승인만 받으면 4배 안에서는 언제든지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닙니다. 오늘 이 조례가,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무조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4배 이내에도...
상식
구상식위원
4배 이내는 아니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채무부담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부분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사채도 여기 있네요, 사채. '시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시 사채 발행도 모든 것이 의회의 그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33조2 사채의 발행 1항은 생략되어 있고, 1항은 그대로 한다는 이 이야긴데, 지방재정법 상환보증하는 것은 이 조문상으로 봐서는 2항에 사채상환 보증할 수 있는 부분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 이건 1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나는 보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지방자치 보증관리, 그 다음에 세입 세출 이런 모든 걸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까 뒤에도 사채상환 보증 시 의회의 동의여부 해 가지고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사채발행 한도 내에서 시장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그러면 우리가 4배까지 해 주는, 내가 생각하기는 4배까지 해 준다는 것은 우리 통영개발공사에 너무 큰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상으로 4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집행부는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건 우리가 2배로 하시든지 그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분석을 우리가 아직까지 공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위에 상위법에 있는 4배 이내라면 1배도 될 수 있고, 2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2배, 1배를 내가 분석을 일단 우리가 해 내야 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들도 지금 사채를 채무가 4배 이상 넘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부도거든, 부도. 일반 기업체들도 사기업도 우리 금융결재원에서 사채 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2배 되는 데도 사실 드물거든. 뭐 1배 내지 2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4배까지 우리 의회에서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건 우리 구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4배 이내니까 우리 의회에서 2배도 할 수 있고, 1배도 할 수 있고, 3배도 할 수 있는데 집행부가 안을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4배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강과장보고 2배 이내로 하든지, 뭐 1배 이내로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그래서 내가 의논을 하는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건 강과장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2배 해 주세요, 3배 해 주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그렇지, 맞아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건 자기들도 이것까지는 분석을 지금 못 해 놨을 겁니다. 왜냐 하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부결을 해 놓더라도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거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 그건 여기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십시오.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4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일반 사기업체도 부채비율이 2배 이상 못 넘게 만들고 있는데,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 법이 5배로 하면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 되지만 4배 이내니까 3배로 해 줘도 될 거고 그건 위원님들이 정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장
4배 이내거든요. 우리 관련법에 보면 4배 이내인데, 2배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예, 2배 정도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든지...
상식
구상식위원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하면 우리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4배로 해 주든지 3배로 해 주든지 하면 되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배 정도로 줄여놔야 됩니다. 사채발행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시장 승인만 받으면 사채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광공사에 가게 되면 자기들 이사회만 거치면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4배 같으면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그건 법으로 위반되지 않으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2배 정도로...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4배를 2배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여기 되어 있는 사채상환 보증관계도 보면 자기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에서 시장한테 인가를 받기 위해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그 계획서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그것도 우리가 좀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걸 2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보증관계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건 보니까 채무부담행위, 지출, 전부 다 예산에 관한 것은 다 우리 의회의 그걸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견제적으로 상위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건 상위법에다 명시되어 있는 걸 조례를 안 해도 됩니다만 조례상으로 있음으로 해서 명확히 해 줌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또 그걸 당연히 해 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별도 공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독립체산제 한다고 해 가지고 무시할 경우가 있거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히 알도록 해 줘야 돼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배 같으면 한 340억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안 되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3배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재량권을 많이 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전부 다른 지방공사에 있는 경기도니 기타 등등 보니까 전부 다 상위법인 4배로 그대로 둬 놨어요. 왜냐 하면 4배 이내니까 운영을 2배 하겠다, 1배 하겠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미리 의회에 사전에 서로 의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시장님이 할 수 없는 거고.
동영
정동영위원장
본 조례 토론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구상식위원과 본 위원장이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의2제1항의 운영 자산 '4배'를 '2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영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로 본 안에 대해 그렇게 수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