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재명 정무부지사께서 전주종합고용지방센터 개청식 참석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9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석인수 새만금환경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연석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김선곤 의원님이, 간사에는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문면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군산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그리고 새만금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부안군 제1선거구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 이래로 깊은 수렁에 빠진 서민경제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은 정해년인 올해를 600년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해라는 확인되지 않은 말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전북경제 또한 IMF이전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 전북발전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믿을만한 전북의 싱크탱크가 필요하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 말은 국가나 기업 등 모든 집단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의 조류에 편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세계화를 위한 포석을 준비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 등은 모두 경쟁의 대열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순천자가 되기 위한 준비와 실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집단은 세계 일류로서 세계인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그 부가가치는 더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석유의 고갈에 대비한 탈 석유경제정책의 발상으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두바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섬 팜 아일랜드, 6개의 테마월드인 두바이랜드 등은 두바이의 지도자 쉐이크 모하메드가 세계적인 석학 2천여명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두바이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지난 7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창립 이후 30년간 첨단 정보기술개발로 총 10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쉼 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선진국이 해낸 100여년의 기술개발시간을 불과 30년만에 이뤄냄으로써 대한민국을 IT 불모지에서 IT 강국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 출연연구기관으로서는 기능과 규모, 인적구성 등에 있어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대중교통 환승체계 확립 등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연구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내 싱크탱크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그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싱크탱크의 구성원은 학연·지연·혈연 등에 매이지 말고 글로벌시대를 선도하고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두뇌집단으로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온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2005년에 의뢰한 용역 중 도정에 반영된 비율이 미진한 것으로 특감결과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 용역 연구기관으로서 특별법 제정 용역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발연이 명실상부한 전북의 두뇌집단으로 거듭나 세계 속의 전북으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과 시스템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사께서는 역발상과 창의력으로 디자인한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여 쓰러져가는 애플사를 회생시킨 스티브 잡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로서는 전라북도의 미래는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발연의 과감한 내부혁신과 변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대한 지사의 결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민선4기 전북발전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시대적 요청에 맞게 전북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농업정책 예산 중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읍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특정자재를 도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3년간에 걸쳐 1백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시정 조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 간에도 친환경 자재의 질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제품사용을 마다하고 창고 구석에 쌓아두고 있음을 본 의원이 2주 전에 농가 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보고와 함께 재고파악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07년도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의 때에 집행부에서부터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예산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예결위원회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본회의 때 채택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분명 도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단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와 의혹투성이로 지적되었던 사업이 버젓이 되살아나 의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등으로 한두 시간 모면하면 된다는 행정관료들의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특혜성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진실하게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대다수 농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특정제품에 대한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여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순창골프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도지사와 순창군수, 전주대총장과 (주)랭스필드 사장이 2,800억 짜리 순창골프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협약 체결 장면을 TV와 신문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령업체와 협약체결”, “부도업체와 놀아난 자치단체”, “황당한 골프 클러스터사업”, “골프사업 의혹 철저히 가려야”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세금을 체납하여 부도가 난 업체였음이 순창군민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연일 방송과 신문을 통해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실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 집행부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산업유치를 하면서 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사업체 선정이 우선인지, 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프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양산업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5년 이후에는 운영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타 도에 비해 골프장 평균 면적이 훨씬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골프산업계를 신설하여 골프공화국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온갖 환상을 갖게 하고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자행되는 현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창골프산업에 대하여 도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발표하였지만 그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양극화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대중스포츠를 외치며 선두에 서서 진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골프산업 육성정책은 중지되어야 하며 문화관광국 내 골프산업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에 도 집행부와 의회,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를 청산하는 것과 지역주민에 대한 존중과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해년은 도 집행부의 뼈를 깎는 혁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열린우리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전라북도내 일부 학교 명칭과 지번 등을 교육현실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이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맞추어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및 상해로 인한 보상금 청구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노사화합촉진조례안

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 등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대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과 전라북도 산업평화 대상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이 조례안에 규정하는 지원사업의 범위는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산업평화 대상 모범사업장 지원사업, 산업평화 대상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 선정지원은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화합·산업평화를 실천한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 지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역 노사정협의체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재정지원은 노사분규를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규모 등을 정하였고,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이 선정일 이후 사업비 지원 시점까지 취소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평화대상 수상대상자 또는 단체에 대한 소재지 범위와 산업평화 시상부문 및 인원,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과 부상 및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적사항 심사는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하여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사화합 및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공모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제233회 임시회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활동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보고하여 주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한 전북경제 성공신화를 열어가겠다는 도정목표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