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홍인화 의원 발언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송규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경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세무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쪽을 보면 자동차 압류가 28억 9,400만원인데 5쪽에 체납차량 공매처분은 2,600만원으로 1/10도 못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 번호판영치도 종전에는 주기를 정해서 했지만 작년에는 연중하고 야간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세 체납정리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9쪽, 영치대상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에서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시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2006년 11월 말 현재 1만 8,600대나 증가되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서 시예산이 4,2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4,200만원으로 몇 대를 도입합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1대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3명 1조가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5대 정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시간당 2,000여 대가 검색이 가능하다면 조금 과장해서 하루에도 관내를 다 돌 수 있지 않겠는가, 상당히 성능이 뛰어나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있어서 2006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 미수액이 198억 8,2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이야기이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수액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2007년 징수목표 추진계획이 46억 2,100만원입니다. 구세는 7억 8,600만원이고 시세는 38억 3,500만원인데 전년도 11월 말 현재 구세 미수가 164억 5,2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구세는 목표를 적게 잡았는가?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2006년도에는 6억원 징수계획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9억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세울 수도 있지만 목표액에 미달하면 나중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면서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164억 5,200만원인데 7억 8,6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시세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많습니까? 50%도 안 됩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보고서를 부실하게 했다고 감사 때도 지적 받았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구세하고 시세가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바뀌어진 자료가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작년 12월 징수월보가 있습니다. 시세 45억원이고 우리가 9억 9,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체납액은 시세가 220억원, 우리가 45억원입니다. 위원장님께 12월 월보를 드리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방금 구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등 굉장히 결의에 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모두가 다 노력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정말 열악한 북구 재정에 모두가 힘써서 이러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역시 그러한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8쪽,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급 상담관이 세무과 내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이것이 정원조정이 되어야 합니다만 세무과 내가 아니라 타부서에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 어디에서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더욱 분투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잘사는 북구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경영회계과장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북구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북구청 제2청사 부지매입비가 1월 8일까지 납부되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1월 8일까지 잔액 7억 6,350만원 납부하고 지금 현재 33억 1,350만원을 토지공사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나머지는 토지공사로 돈을…….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3차, 4차 중도금이 27억 1,1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4차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무기한으로 유예조치를 받았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내내 시유지를 구유지로 만드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쪽, 장애인 리프트카 교체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것은 4층까지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자주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2단계공사를 하는데 약 1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으나 재정형편상 못 하고 우선 500만원만 목을 세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를 달아놓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장애인이 꼭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하고 싶어 합니다. 4층으로 올라오고 싶다고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면 “잠깐만요. 연락드리겠습니다.”하고 그 시간이 한 시간 정도로 약 30분이 지연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한 사람이라도 필요로 한다면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9대나 있는데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추경에 꼭 세워졌으면 합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차량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음식물류 차량 7대와 견인차량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견인차량하고 금광공사에 했던 차량 관계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리부서가 환경과와 교통과이기 때문에 그 때 공용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아직 답변을 못 받으셨어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영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이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민원을 내 일처럼 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들이 금년에도 알차게 추진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에서 민원봉사과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주민들에게 더욱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만 민원봉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고,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