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완산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전주시정은 물론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배풀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 4기의 실질적 원년인 2007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구정을 이끌어 갈 3대 목표로는 시민 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공무원 정책실명제와 사업의 적기시행 등으로 책임의식을 더욱 높이겠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등 4개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므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청장님! 참고로만 알아주십시오. 양 구청은 시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상대하면서 전주시민의 복지생활이라든가 여러가지 전면에 걸쳐서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서비스도 잘 하고 열심히 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시의원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 19분이나 있고, 현재 시의회가 4개의 분야로 나눠져서 상임위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구청 업무가 엄청 많은데 4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상임위 것의 업무를 몰라요. 그러므로 양 구청에서는 물론 많으면 다 주시고 없으시면 문화경제 위원들한테라도 도시건설, 사회복지, 행정위원회 업무계획서를 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다른 위원회의 업무를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초선의원님들이라든가 젊으신 의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참고하면서 의정생활 할 수 있도록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다음주라도 다른 상임위 업무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서를 같이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안받지만 우리 위원들이 봐야 알거든요.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는 본청에도 다른 상임위 업무계획서를 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도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쥐꼬리만큼 주고 있는데 혹시 식당에서 먹고 있는 쌀이 어디에서 생산된 쌀인지 보셨어요?

완산구는 전주시 인근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청은 어디에서 생산한 쌀을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본청에서는 시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호성동 것도 일부 썼었고, 그것이 미질이 일정하게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직원들 입맛이 선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다른 지역의 쌀을 쓴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시정이 되도록

계속 몇 년간 김제에서 갖다가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전주시민이 농사지은 쌀이 많이 있으니까, 조촌동 쪽도 많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전주시민이 농사지은 것을 먹어줘야지, 시장님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연탄배달도 해주고 배추도 뽑아주고 있는데 직원들은 시장님이 원하는, 청장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근교농업을 육성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니까 앞으로도 양 구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천동에 보면 하수구 처리하고 학교 스쿨존 해가지고 도로를 많이 파헤쳐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공사가 3,4월에 시작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스쿨존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수구 처리시설 하면서 이중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파헤쳐놓고 중단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일부 민원을 제기한 곳은 덮개로 덮어 놓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돌이 많이 굴러다니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발로 차고 다니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전화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애들 아빠가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본인이 한 번 직접 해봐라', 자기 나름대로는 부인이 의원이라고 그것을 처리좀 해라 그래서 사소한 일까지 의원들한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고 과연 어느정도 불편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에 그것이 시정이 되는지 해봐라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전화를 다 했는데 여기에 전화하면 이리 해라, 이리 하면 저리 해라, 우리 소관 아니다 해서 전화를 계속 줄다리기식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해서 이리저리 전화 연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서로 책임을 다른데로 넘기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 서로 책임전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불평을 하니까 시청에서 별도로 그냥 와서 눈속임식으로 다른 건축쪽에 부탁을 해서 슬쩍 덮어놓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아까 구청장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장행정 강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이런 직접적인 행정보다는 보이는 곳에 불편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공사했을 때 뒷처리를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업체나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 작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송천동 같은 경우도 개인들 하수도 처리되는 맨홀 뚜껑을 제대로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대충 형식적으로 해주고 간 예가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스쿨존 사업은 시 본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 본청에서 했든 구청에서 한 사업이든 간에 저희 관내에서 시민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라도 서둘러서 불편을 해소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면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공사를 중단했을 상황이 아주 유력한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늘상 강조하시는 것이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가 동절기를 거치면서 중단해야 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뒤에 하든지 아니면 당겨서 동절기를 피해서 동절기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들의 의무일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문제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20번 생활민원이라든지,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책임전가가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디로 신고를 해야 바로 이것이 해결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홍보를 확대해서 그런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 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민간 업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농고에서 육지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거기는 작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아직 안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좁은 도로를 양쪽을 다 파냈어요. 그래서 한 차선 정차시키고 몇 분 있다가 통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 했는데 요즘은 겨우 하수구를 만들어서 아직 포장을 안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일을 걸려서 그렇게 하수구 사업을 해야 할지, 더군다나 겨울철에. 저한테도 주민들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그렇게 좁은 도로를 양쪽을 파헤쳐서 도로를 막고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하도록 하고, 그것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 공사 같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저희 덕진구청에서는 각종 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에는 시공자가 누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한 안내사항을 공사현장에 반드시 첨부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게임방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것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최근에는 많이 자제하고, 아까 문을 연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라고 할까요,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밖에 노출 안되게끔 하고 단속 위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럽쪽이나 일본쪽을 가서 보면 밖에서 안이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폐시켜서 하고 있는데 차라리 허가를 내주려면 안이 다 보이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금년도 4월부터 투명하게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좌우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밖에서 보이지 않으면 허가를 아예 안내주는, 아예 못하게끔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제에서 허가로 전환된다고, 허가 과정이 많이 강화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중앙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개정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면 너무 은폐되어서 그 장소가 뭐 하는 장소인지 모를 정도인데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유사석유 관계는 시청 소관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도 불법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간판의 경우는 구청 소관인가요?

불법 간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러죠.

그런것도 철거하나요?

그렇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거의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내 공원이 테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너머 옆에 전주여상 뒤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이 유일하게 전주에서 소나무로만 식재가 잘 되어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산등성이에 있어서 비가 오면 흙들이 옆으로 쓸려내려서 위에 흙이 많이 부족해요. 좋은 소나무인데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토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너머복지관이 있어서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보통 150명에서 200여명 정도가 겨울철 빼놓고는 선너머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조그마한데보다는 그런 곳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양로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피우고 해서 공기도 안좋고 하는데 거기는 아주 좋다 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은 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데 그곳은 아주 많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편의시설인 정자도 새로 시설계획에 있으며, 소나무가 뿌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익이 되었든 일용인부가 되었든 같이 동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유숙을 하데요. 거기서 자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거기에 설치한 거예요?

노숙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불을 놓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경관상 보기가 안좋아요. 지저분하고 한데 거기에 이불도 있고 비닐로도 막아져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 누가 한거예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노숙하는 분이 있다라고 할때에는 어떤 시설로 옮긴다든가 여러가지 조치를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좋은 소나무 속에 정원이 너무 좋은데 불법으로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노숙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주든지

알겠습니다. 바로 오후에라도 현장을 보고 지적해주신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들 많으셨어요.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양분되기는 했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올릴게요. 덕진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계에서 노인들에 해당하는 경로당의 올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 개보수비가 작년에는 1억이 섰는데 올해는 6천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덕진구 관내에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250여개의 경로당이 덕진구에 있죠?

예, 253개 있습니다.

253개의 시설을 6천만원으로 보수한다면 그것은 적당한 금액이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개보수 해달라고 하는 곳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253개 중에서 작년에도 170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부족해서 1억을 다 썼는데 올해도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 150개 정도 개보수 해달라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따져보면 150에서부터 300, 350, 400, 500까지도 넘어가는데 그것을 전부 수용을 못하고 우선 급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경로당에서 난방 연료를 도시가스 시설로 교체해달라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5개소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한 경로당에 500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올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13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시느라고 김학봉 과장님 애쓰셨어요. 어르신들이 마음으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에라도 더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건물 신축연도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부서와 예산관계를 잘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경제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문화경제과에서 공원관련 시설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을 잘 처리해주셔서 과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경제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에요.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본청 경제국 할때에도 말씀 드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님께서 도시가스를 100% 설치한다고 본회의장에서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구청에 가시면 건설과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잘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도시가스 부분의 도로관계 허가를 건설과에서 하죠?

예.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 조례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조례를 파악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한번 포장한 도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복개도로라든가 하수관거 사업 하면서 병행 업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희망은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도시가스가 워낙 서민들한테는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2만 8천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2007년 1월 5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이라든지 조례에 관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써주세요.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별로 업무협조에 대한 간부회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사업부서와 허가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허가내주는 부서에서는 제약요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지정 훈련기관이 덕진이 2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산구 2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덕진구 기관이 4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확정된 숫자입니다. 당초에는 4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완산과 저희들이

그러니까 덕진구의 업무보고에는 덕진 지정 훈련기관이 2개로 되어 있고, 완산구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시면 덕진구가 4개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2개소입니다.

그러면 완산구 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까? (

덕진이 작년에 4개였는데 탈락이 2군데 되어서 올해는 2군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 후에 교육대상자가 올해 보니까 추진계획으로 50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 교육을 받아서 몇 명이 고용된 것인가요?

3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취득이 11명이고 취업은 12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9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로 하여금 명단을 통보해서 바로 취업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본인들한테도 통보해주고 그러한 가운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산구 문화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산구 관내에 가다 보니까 안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불법인데 겉에 간판에다가 '술마시는 노래방'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데여서 거기를 한 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병맥주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노래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간판부터 '술마시는 노래방'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가요주점이라고 그런 곳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가요주점 아닙니다. 노래연습장이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인데 제목 자체가 아주 크게 '술마시는 노래방'이라고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도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관행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맥주나 안주 이런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업소도 유연성을 가지면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산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지난 8월달입니다.

5개월 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부임을 해서 6개월전을 회상해 보면 그때 차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죠?

예.

양 구청 행정관리과장한테 공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서 경제위원회 것 두 권을 보니까 너무나 앏아서 올해 할 일이 이것밖에 없는가 해서 좀 섭섭해서 그냥 주요 요지만 해놓았지만 초선의원들이 많은 형태에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분들이 2007년도 전체 구정업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아스러워서 배려좀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후반기 8월달이나 9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지나간 결과에 대한 요점도 중요하고 의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신지가 몇 개월이 안되었고 그렇게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분과가 행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초선의원들이 시정을 안다는 것이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시정인줄 알지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어요. 숲과 나무를요. 그래서 자기 있는 동안에 재임하는 위원회 동안에 충분히 그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서로가 업무협조거든요. 예산 때 저는 구청에서 많은 쪽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잘 알면 예산때 반영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박민규 과장님 소관으로 공원예산 2억인데 완산하고 비교도 하고 공원면적이 더 넓다고 하면서 요구도 하고, 또 OA 사무가구도 저희가 삭감된 것 다 살려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평소에 교류가 있어야지 예산 때 딱 10개월 지나가지고 그때 하려면 저희들도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여기 문화경제위원회입니다만 사회복지 같은 것, 일반적인 사회복지는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거든요. 현황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여기에 같이 첨부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숙 과장님이랑 김학봉 과장님이랑. 같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로 같은 것, 가로등 같은 것 등 의원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총괄적인 것을 해놓고 업무보고를 하면 좋죠. 그래야 이것을 교과서처럼 갖고 다니지 이것 오늘 보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고의 가치가 떨어진다, 일반 시민들 정도도 그렇고. 우리가 통장들 아니니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이 정도 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앞으로 제1차 정례회 때 추진상황 보고가 있을 때 좀더 충실히 하고 내용도 다양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과장님들 바뀌면 성명하고 이름도 써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직무도 써줬으면 좋겠어요. 6급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정도요. 이제 위원회가 전문화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회하고 문화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문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내용도 조금 더 달라졌으면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심층적으로 알고 같이 수레바퀴가 되지 수레바퀴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고 그러면 어느때인가는 바퀴가 빠지든지 어느쪽에서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서로 같이 가자는 의미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책성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 문화경제과장님! 25쪽 농업육성지원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도우미들의 대상은 누구로 하십니까?

농촌에서 출산이나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우미로 지원을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를들어 봉사자인지 아니면 일당을 지급하고 하는 일반인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원 일수가 개략적으로 50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3만원 정도 해서 주고있습니다.

그 도우미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적절하신 분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이 도우미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은 출산 예정자나 여성 농업인 영농지원이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가도우미로 나가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습니다. 도우미를.

선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우미로 선정되는 기준이나 대상자를 무엇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도우미로 누가 나가는지를 묻는 거예요. 저소득층인가 아니면 봉사자들을 보내는 것인지

저소득층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3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누구 연결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공고는 하지 않고 주변에서 가까이 인근 농가에서 적절하신 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가시는 분들이 자주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나가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고등학생들이 시골 할머니집 등에 전입을 해놓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는 해보셨나요?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곧 등록금을 내야되고 하잖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가 1월 22일 10시에 개최됨을 말씀드리며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