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새해를 맞아 공식 회의석상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아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9월 20일 구성되고 11월 17일 1차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제2차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에 힘입어 지방자치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며 인재양성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입니다. 지난 1월 1일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세무1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주민 지원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본 특별위원회 보고시 논의되었던 관련기관 및 부서별 우리 구 관내 학교사업에 지원되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합된 자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과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일 잘하시니까 전보발령 내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 관내 중앙여중.여고 도서관 막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개방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짜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서관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운영비가 1월 정도에 제로가 돼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을 연장을 시킬 것이냐 서울시와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수정을 했고요 통보를 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서 계속 개방하는 것으로

그날 이후로 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지원 현황이 교육청, 지원이라는 거죠. 서부교육청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서부교육청이고요,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입니다. 제일 뒷장은 시교육청 한 장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난번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때 어떤 학교에 책.걸상 교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더 확대해서 지원할 방침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못 했어도 올해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몇 천 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굳이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꼭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지난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통과가 되지 못 해서 그런 사업 예산이 아예 잡혀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혹은 시의 예산 지원에서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절실히 원하는 것들을 우리 구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책.걸상 교체사업비로 긴급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4억 5,000만원 정도가 12개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책.걸상도 노후됐지만 애들이 체격이 커져가지고 전부 교체해야 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은 교육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도 없고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시교육청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명기를 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해서 책.걸상 교체비로 지원을 하도록 시달이 돼가지고 방침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교육지원조례가 시에서 제정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488억이라는 예산이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사업 내용들을 받을 겁니다.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해서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어떠어떠한 항목이 지원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원이 되지 않는 다른 사업법,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만 부족하다든가, 학교장들이나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받도록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 8,000이 아니라 480억이죠.

네, 488억입니다. 금년에.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물품 시식을 하면서 설명을 듣는 중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들은 사실 친환경 급식을 굉장히 절실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세계일보 9월자에 보면 아토피가 2004년 2005년, 만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지급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연속 1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천식은 2004년에 3위, 2005년에 1위로 나와 있는데 서대문구의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부모들도 친환경 급식을 원하는데 사실 이런 교육경비 지원이 형식상으로는 모두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들을 접촉해 보면 뭘 어떻게 지원받았는지도 몰라요. 그 나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달라,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이지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절차를 다 밟아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친환경 급식을 굉장히 원하시고 맞벌이들의 경우에 학습 준비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 가지고 가장 절실히 원하는 바지만 그런 요구를 많이 수용한 학교장들께서는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신청을 내셨지만 아직까지 학교급식쪽으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친환경 급식을 지금 영등포의 문래초등학교는 교육청 시범학교로 선정이 돼 가지고 4억 얼마가 지원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이미 학교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2004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 같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도 그런 시범학교를 공모해 가지고 2, 3개 학교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도 이미 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보다 중요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학교 급식문제를 우리 농산물을 쓰고 농약도 안 하고 유기농산물을 써서 우리 학생들이 각종 오염된 식품에 의한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문제는 저희들도 무관한 건 아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문제가 급식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넉넉해서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부분을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안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방법이 강구가 되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어떤 농산물을 써라, 구청에서 나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구청 관계자나,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에 발언권이 먹혀들어갑니다. 시는 문교위원이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서는 교육구청,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식품 급식업체 선정할 때 학교 학부모하고 잘 상의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원님 또 아니면 교육구청 관계자들 하고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걸로, 답변을...

추가로 의문이 나는 것이 아직 우리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보류상태에 있고 통과해야 될 거라고 어쨌든 통과쪽으로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그건 시간이 걸리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있기 때문에 급식도 명백하게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내용에서 배제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학교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의 일부를 친환경 급식으로 하겠다,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편성된 15억 예산중에서 적정 금액을 예를 들면 학생수에 따라서 5천이나 1억 해 가지고 친환경 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부모부담을 하면서 일부를 친환경 물품을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서는 분명히 공모에 신청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라도 한 번 시범으로 먼저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 나온 한살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급식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 그런 생협 관련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한테도 공개경쟁을 시켜 가지고 가장 적절한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인당 만원씩 지원하잖아요. 하루 한끼 500원. 학교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500원이 힘들면 300원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에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급식문제는 왜냐면 학교가 지금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이게 학교 급식문제를 여기서 신청을 받았을 때 다 학교가 우리가 하겠다면 그것도 선정하기 어려움이 있고 첫째는 예산이 너무 적고 어느 한 학교에 형평에 안 맞게끔 너무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어려움도 있고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식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문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60%를 타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급식문제는 먼저 나서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각 구의 돌아가는 걸,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봐 가지고 급식문제는 그때 예산 확보가 됐을 때 그걸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원 예산을 보면 보통 항목이 2개에서 어떤 때는 5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 액수가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데 많은 학교는 6, 7천도 되고 적은 학교는 2, 3천 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복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절실 보수라든지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추가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친환경 급식 신청학교가 많았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쪽 용도를 좀 더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별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없이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자는 거죠. 논의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교육청이나 시에 맡기지 구의 예산지원은 왜 해요.

우리 경비지원 조례에 보면 주로 학교 운영에 관련한 시설개선 분야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급식부분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조례도 취지에도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부분은 이미 급식지원 조례가 계류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식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을 급식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너무 액수가 작고 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급식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애초에 문제제기했던 것도 우리 학교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1, 2, 3, 4, 5, 6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적합하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자료 37페이지 보면 급식시설 설비지원으로 지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급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못 해 준다면 내용을 채워주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교육을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 거기에 7%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담장이나 교문을 개방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개방한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이런 항목이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교육청 관계자도 얘기하시고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그 기타사항으로 지원된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조례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물론 구청에서 시행할 수도 있는 점도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교육 급식문제는 서울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보조도 맞춰야 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보조도 맞춰서 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도 시로부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급식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지 자치단체사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가능하면 취약한 우리 구청 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우리 구가 일부 부담하는 차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기타사업에 주로 지원한다는 건 사실 구청장이 연초 되면 학교를 방문합니다. 얘기를 많이 듣고 물론 급식시설, 정보화사업 여러 가지 있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걸 먼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역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련 시설분야에 투입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 위원님 하고 과장님하고 급식부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예요. 과장님, 지금 조례 부분 얘기하고 계시는데 15억이라는 교육경비, 자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중에서 친환경 급식과 유기농 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교에, 초등학교 중에 많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학교의 학교장 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학부모님들 설문조사 말입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차피 일일이 방문조사는 어렵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조명등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안 하셔서.

학교 조명등 문제는 저희들이 조명등을 설치해라 하지마라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조명등이 없는 학교는 방문시 말씀을 드려서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든지. 학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문제는 학교장 방문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외곽에 있는 거야 구청에서 보안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학교 내는 학교장이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서정순 의원입니다. 연초에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경비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과 우리 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기간 중 임시회, 의원세미나, 정례회 등으로 인하여 현장활동 등 원활한 특위 활동을 못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구성 취지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은 2006년 9월 20일부터 2007년 2월 19일까지 5개월간이었으나 5개월 더 연장하여 2007년 7월 19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본 연장계획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5개월 동안, 지금 4개월이 나갔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임시회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에 5개월이 미흡한 것 같아서 간사님 말씀대로 5개월 더 연장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