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 산하 재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 그리고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기 경리담당입니다. 장세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민영찬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끝으로 하영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원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식부기 제도에 따른 것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특히 난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를 대비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주 조심스럽고 이게 완벽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담 직원을 2명 시키고 이래서 작년에 3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토지라든지 비품, 공원, 도로 부속 시설물에 대한 시가 산정이 조금 어렵다는 것,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6월, 7월에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 결과 오류를 또 재확인하고 수정 보완해서 연제구 재산이 정확하게 맞아질 수 있도록 계속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공시지가 미산정에 대한 토지 도로에 대해서도 지적과에 공시지가가 빨리 결정이 되는 대로 재산 총 평가에 산정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 다이스 자료가 2차 실사가 마무리 되는 9월말까지 자료가 변환이 됩니다마는 시험 자료 변환 성공 시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수정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집에서 나름대로 토지가 있는 것하고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복식부기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가정에서도 연습 삼아 며칠 전에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해 가지고 편성 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항목간의 연계성 문제하고 성과 측정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런지 좀 그런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처음하는 업무라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복식부기는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등 지방재정 운영 상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침 다이스 복식부기 회계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만 하면 자동 통계가 처리 되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수월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대한 재정상태가 수익이 나느냐, 부채가 나느냐 나눠지고 또 기업에는 이 복식부기제도를 이미 해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복식부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복식부기 시행준비 부분에 보면 부채 59억 9,000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부채 실사를 한 결과 약 59억 9,000만원이 부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용․상용직원들의 퇴직금 충당금이 52억이 되고 세입 세출에 현금이 바로 들어왔다가 나갈 돈이 약 7억 해서 그래 59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라기보다는 앞으로 나갈 돈이라고 그렇게 계상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충당을 해줘야 될 돈이 이 정도 금액이 된다, 그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일용․상용직들의 퇴직 적립금이다?

예.

퇴직 적립금은 매년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상에 매년 퇴직할 인원을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복식부기를 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부채가 발생한다?

예.

그러면 이 돈들은 장부상에 발생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입니까?

퇴직을 할 때에 지급 준비금으로 사실 예산으로는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으로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장부상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돈이냐, 아니면 장부상에 그냥 남아있는 돈이냐는 거죠. 이 부채가?

이것은 사실상 퇴직하는 분들한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충당금으로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회계 상 장부에 발생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장부상 발생하는 부채로 이해하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당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장부상 발생하는 부채?

예.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 결산을 한다든지 하면 이 부분들이 결산자료상에는 부채로서 올라오는 자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장부상에 그렇게 기록돼져 있는 것이다, 이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 재정 운용이라고 돼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전발주․선시공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 근절로 회계절차 준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뒤로 짚어보면 2006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2006년도에도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사실 사전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보수 수리할 정도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발주가 되고 했기 때문에 사전 발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시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다?

예, 사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통보를 하고 또 그에 대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현황사항 중에서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식장에 근무하고 있던 상용직 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

그 부분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제구청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연제구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업무시간에는 저희 재무과 통신계 직원과 그다음에 청사관리계 직원이 이상 없이 음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맞게 해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는 예식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평균 1시간당 이래서 6건 이상씩 매주 토․일요일에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난 예산에 일용직을 편성 못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2명을 당직으로 씁니다. 전에는 1명이 섰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계장부터 직원들이 전부 서면 1달에 1번 정도 돌아오도록 됩니다. 당직과 비슷하게 맞춰서 예식장에 아무 혼동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예식장을 이용을 하려고, 예식장을 빌리기 위해서 접수를 하러 왔을 때 예식장에 예전에 쓰던 지하사무실에 사람들이 1명씩 매일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접수도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밑에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바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바로 안내하고 접수하고 하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사업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산1동 일원에는 2006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1,700여 세대의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로부지라든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행시기가 2007년 6월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1동 재건축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7월에 차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건설과와 도로가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지금 파악한 것은 100여 필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재산의 찾아올 것은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도 수입을 예상한다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준을 들면 지금 현재 연제구청 맞은 편 쪽에 있는 현대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의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대충 얼마 정도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상 매각대금은 주로 인근에 팔렸던 대금하고 비슷하게 감정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준에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구의 자주재원으로 쓰여 진다면 엄청난 우리 구의, 연산8동도 물론 온천천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방이양사무 이관에 따른 준비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통신기술직 2명이 증원이 이루어진다고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과 지방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을 주면서 사람을 쓰라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전망은 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가 정착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인력만 증원된다면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나가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업무를 보내 주면서 직원들을 증원을 하라 하지만 연제구청에서 증원을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앙 정부통신부, 체신청에서 지난번에 주로 컴퓨터 간 홈쇼핑 판매에 대한 그런 민원사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소재하는 게 17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째보면 다단계판매 업소 이상으로 많습니다. 홈쇼핑몰 판매를 관리하는 게 복잡한 사항인데 그 업무를 체신청에서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6월 되면 우리한테 이관하는데 저희들도 “사람은 안 주고 왜 업무만 내루냐”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 인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2명이 증원이 된다면 들어오는 세입은 없고 나가는 세출은 공무원 2명이면 1년에 최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지출된다면 우리구 재정을 생각해 본다면 5,000만원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돌아가는 부분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정보통신부에서 사람도 주고 사무도 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양 사무가 주로 지역주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민원사무입니다. 또 민원처리가 체신청으로 광역화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가 온다면 우리 구의 세입적인 부분에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수수료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 2명이면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는, 직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하 직급을 보고 한다면 최하 1년에 5,0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06년 10월부터 지출업무를 복식부기회계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작성해 보셨습니까?

6월 상반기 중에 작성을 할 겁니다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중구의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보면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들어갑니다. 재정상태 보고서, 그러니까 자산 부채 실사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재정상태보고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다음에는 예산회계 처리로 된 재정운용보고서를 또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또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순자산 변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결산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했던 다른 구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가까이 시험 운영을 했는데 시험 운영을 할 동안 이것을 2005년 회계나 2006년 회계를 가지고 작성해 보진 않았습니까?

안 해 봤고 2006회계연도를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재무제표를 작성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시험운영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뭐를 시험 운영 했습니까?

다이스, 회계정보시스템 자료 구축하고 그다음에 자산, 부채 실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 재산이 약 2,000억이 나왔고 또 이게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 회계담당자에 대해서 복식부기가 어떻다 하는 돌아가는 것을 교육시키고 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작년 10월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스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많이 불안정합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확정된 이후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통합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될 건데 이 통합 재무보고서를 우리 홈페이지에 지방재정공시를 하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공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2006회계연도는 법상으로 공개를 하거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예행연습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일단 해보고 2007회계연도 내년부터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통합 재무보고서도 3/4분기 중에 7, 8, 9월 정도 돼야 통합 재무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재정공시를 하겠다?

하는데 올해는 법상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적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일단 지출이 되면 지출에 대해서 비용 발생과 또 지급 그렇게 분개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무보고서가 나중에 항목별로,

예, 항목에는 그것이 잡힐 건데 그것을 별도의 주석을 답니까, 안 그러면 부속 명세서로 첨부를 합니까?

별도로 표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서에 보면 별도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라고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형태에서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의 세부 항목에 대한 부속 명세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회시간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우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밑에 보면 구민홀 음악회 개최, 우리가 문화행사도 개최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정서 함양도 우리 재무과에서 하겠다, 어느 부분은 문화도 함께 하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밴드 웁스 및 지역주민 중 기능보유자 활용 등’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서인데 기능 보유자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느 동에 예술인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판소리를 한다든지 범패를 한다든지, 시 낭송을 잘 하는 시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있습니까?

구민홀의 음악회 개최는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다보니까 청사관리계에서 우리도 직원들의 웁스가 있고 또 우리 구의 주민 중에 기능보유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구민홀이 있으니까 가을에 음악회를 해 보자 이런 착안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밴드 웁스는 저희들이 한번씩 공연을 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압니다. 지역주민 중에 기능 보유자는 시인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파악해서 그때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 참고로 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가 되는 구민홀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는 연제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연제구 안에도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구에 있는 문화예술협의회를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좀더 잘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번 우리 문화예술협의회를 활용해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잘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에 작년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작년도에 10필지 매각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4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5억 정도 나갔네요. 10필지는 어디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까? 용도가 예를 들어서 어떻기에 이것은 우리가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까?

보존부적합 재산을 실태조사를 하니까 약 57필지에 1,095㎡가 있었습니다. 10필지 중에 9필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주민들 중 땅에 접촉된 10평 미만, 그런 것을 구민 편익도 증진시키고 재정수입도 확보하고 그런데 1필지는 연산2동 현대아파트에 도로부지는 지난번에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만들어서 12억 2,000만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906㎡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까지 합해서 보존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용도를 폐지를 해가지고 보존 부적합입니다.

도가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12억이 들어 놓으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저는 10필지 340여 평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 싶은데 지금 공유재산 443필지 중에서 100평 미만의 소형의 토지가 320여 필지고 그 나머지는 100평 이상 123필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0평 이상의 토지는 주로 지금 상태가 어떤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중에 직접 구에서나 동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지 수는 많아도 별 쓸모없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5평 내지 10평 정도 자투리땅으로 되어서 그런 땅을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재산이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아주 영세하다 보니까 매수 능력이 없어 가지고 조금 늦어집니다.

그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식으로 조그마한 화초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은 분류된 게 없습니까?

예, 그게 10필지 정도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녹지계로 하여금 필지를 전부 안내해서 그런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했더니 10필지 내외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와 의논해서 쌈지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그냥 방치돼 있지 말고 말로만 자투리땅 활용하는 공원 조성이라든지 화단조성이라 하는데 지금 도로 가운데 삼각지 안전지대 부분에도 돈을 들여서 꽃동산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찾아서 꽃을 심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변상금이 아직까지 66건에 대해서 3,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변상금을 경제 여건이 어려운 중에서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국․공유재산이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3기 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00여건으로 정착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5기 의회에서도 이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나서기 이전에 재무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따른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합한 관리는 매각할 것은 과감히 매각을 하고 관리할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주민이 직접 뽑는 제12회 친절봉사상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만족도 측정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전화나 또는 설문지를 이용할 경우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할 것 같고 또 설문지 같은 것을 할 때는 조작 가능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검증은 어떻게 거쳐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친절봉사상을 시상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12회 친절봉사상은 우리 연제구의 개청 후에 계속 이어오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의 브랜드가 친절로 전국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에 친절 운동의 특이한 점이라 하면 주민들이 친절 운동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뽑는 친절봉사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면 민원모니터에서 이 시간에도 전화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전화 상태나 방문 응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특별히 주민이 뽑는 친절봉사상은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모니터회에서 심사위원들을 10분 정도 뽑으십니다. 작년에도 12회 정도 10명에 관해서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유지나 투명성에 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친절로서 최우수상을 10년을 받고 했다면 정말 연제구라 하면 친절이 정착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 특히 연제구민들 마음속에 각인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9페이지 보면 맞춤형 명품 친절 이렇게 나오고 이 명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나 그다음에 TV 같은 데 보면 가짜 명품이라든지 요즘 소외 계층에서는 명품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연제구보가 나갈 때 보니까 추석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제사를 모시러 가고 비웠을 때 우리 연제구청에서는 야근도 서가면서 명품서비스로 맞이하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 연제구보의 제일 위에 아주 큰 활자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참 명품 때문에 매스컴에 시끄러울 때라서 제가 그것을 명품을 빼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도 보니까 명품은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할까 명인이 어떤 물건을 만들다 할 정도로 우리가 명품브랜드도 보면 그런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준해 가지고 명품이라는 말이 나왔겠지만 9페이지도 보니까 위에는 명품이라 해 놓고 밑에는 소외계층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거든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 명품과 소외계층이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명품, 명품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상의 친절을 가지고 그래도 10년 이상 연속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제출이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서 연제구는 친절로 굳혀지고 친절 되면 구는 잘되는 거니까 연제구가 잘 된다 하고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명품이라는 친절 그 단어와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니까 물론 상을 주셨겠지만, 명품이란 이 단어가 과장님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명품 친절로 나갈 것인지 이 단어를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나갈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명품 친절을 가지고 친절경진대회에 저희가 출품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품 친절을 하면서 10년 연속, 연속입니다. 그냥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연속 행정기관에서 친절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지 아니 했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명품 친절이라는 자체는 우리 연제구의 어떤 한 개인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의 의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품이라는 자체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차별화된 친절이라는 의미에서 명품 친절로 작년에 명명을 하고 원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명품이라는 의미가 차별화해서 친절하겠다, 다른 모든 시군구와 우리의 친절을 차별해서 고품격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친절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운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우리가 주민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히고 친절운동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친절운동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차희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이 다 들으셨겠지만 띄엄띄엄 받은 것도 아니고 10년 연속이라면 태어난 아이가 학교 4학년 때까지 이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청 역사에도 남을 만한 고품격서비스로서 상을 받은 것은, 모두 연제구를 빛낸데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우리 의원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명품 명품 하니까 이질감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수용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잠깐 생각을 피력했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의 혁신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적인 업무보다도 10년 연속 친절 분야에서 최우수 연제구의 브랜드화 되다시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와 친절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등산을 할 때나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 늘 경험해 보면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모두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친절이 민원실 환경을 깨끗이 하고 화분 몇 개 진열하고 문서상으로 정비 잘 하고 교육 실적 많고 이래 가지고 최우수를 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11년 차 받는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만하지 말고 우리 570여 명 전 공무원들에게 이 친절이라는 브랜드가 먹힐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품이 되든지 소품이 되든지 맞춤형 친절이 되든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친절 자체를 미사 어구로 표현을 해서 명품이다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 품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론 민원실 주변에 있는 세무과나 지적과나 건축 민원이나, 민원봉사과 앞에 있는 직원이나 동에 있는 서너 명, 많게는 대여섯 명까지의 민원 파트에 앉은 사람들만 친절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우리 전 공무원이 10년째 근무하지 아니한 서기 이상 공무원들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친절에 대한 인식이 좀 무뎌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면 직장 교육, 친절 교육을 2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횟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이 친절화 되어서 몸에 밸 수 있도록 모니터 또 전화 친절도 평가도 좋습니다. 제가 일본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하천 공원 구경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느 건물로 쫓아 들어갔어요. 다행스럽게 휴일인데도 안내원이 앉아 있어요. 웨어 이즈 더 레스트룸(Where is the restroom) 못 알아들어요. 토일렛(toilet), 찾다가 토일렛요? 그냥 이렇게 손짓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까지 가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친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이 바뀌면 행정 행태가 바뀝니다. 그럼 정태적이 동태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느끼는 살아 숨쉬는 연제구의 행정, 연제구의 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워서 숨쉬는 많은 공무원들을 일깨워서 금년도에도 친절 최우수구로 연속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말 몇 자, 문구 몇 자, 책자 몇 개 발간한다 해서 그 친절백서를 읽어보는 우리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 민원봉사과장이 특명을 받아서 동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실과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쪽에 소외된, 우리 구청을 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밑에 직접 민원들과 상대하는 부서가 아닌 일반적으로 일회용 민원서류 발급하는 그 부서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다 친절이 속속히 배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 권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례로 우리 동에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해서 “어느 과에 과장님 이리 좀 오셔서 여기 민원이 왔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계장한테 전화 하이소” 어안이 없습디다. 그 집단 민원인만 없었으면 저는 당장 쫓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럼 계장님한테 과장님이 좀 연락을 해서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간청을 했더니 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도도하게 제가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그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을 나무라겠습니까? 아직 친절 최우수구 10년 이것 물거품이다, 하는 것을 제가 혼자서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장님 철저한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친절 한다 하더라도 사실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친절 경진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민간 리서치에 1달간 16개 구․군에 관해서 전화 점검을 합니다.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민간인들이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우리 구에 한 2주간 민원을 처리해가는 주민을 대상으로 출구 조사를 하셨습니다. 또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우리의 시책이나 모든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평가를 해서 1년 동안에 친절운동은 1월부터 11월까지 종합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고,

과장님 제가 그 친절평가가 잘못됐다 시시비비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구석진 곳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을 걷어가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고객맞춤형 친절 행정과 민원 행정을 위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니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 자료 정비의 날 운영을 해서 월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실 자료 정비나 배너 정비, 게시판 정비를 수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1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매일 상황이 되면 자료를 정리하지만 민원봉사과에서 1달에 한 번씩 각 과에서 정비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정비를 1달에 한 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비는 각 부서에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정비를 하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해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1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동별 홈페이지들이 구성이 되어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동별 홈페이지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별 홈페이지를 물론 동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산계 차원에서 관리를 할 때 공지사항 부분이나 특별한 자료에 대해서 같이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에 홈페이지 배너에도 저희가 충실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독려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홈페이지를 보면 오늘도 업무보고서에서 다시 확인하고 들어 왔는데 2005년 자료가 메인화면에 올라가 있고 아직도 2006년 여름 상황들이 배너로 떠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강한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창에는 회의록도 올라와 있지도 않고 활동상황도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동 홈페이지가 필요한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는 지요?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동별로 조금 차별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이 다 홈페이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독려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독려하겠다라는 단어보다는 구체적으로 전산계 차원에서 동 홈페이지 담당들과 같이 연찬회를 하든가 수시로 월 1회 점검에 같이 점검을 하든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점검 부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책 중에서 시군구 행정 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 지금 시에서도 시행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추진내용에 보면 7개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실시에 의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구청 내에 스마트플로우 사용권에 대해서 의원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명색 정확하게 지방직 정무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 내에 구 의원들에 대해서 스마트플로우 사용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연제구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해에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다시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지사항이나 안 그러면 자료실에 대해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 이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굳이 비교시찰이나 타 선진기관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타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적 사항이 아니라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구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유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민원 해결 에스오에스 도우미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구청 내에 간부회의 시나 이럴 때 서로 과장님들끼리 공유된 내용인지?

지금 에스오에스 도우미벨 설치는 민원창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세무과와 지적과 과장님들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항의성 민원이나 집단 민원일 경우에, 또 창구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창구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민원인이 보지 않게 안쪽에서 벨을 설치 해 주면 안에 해당 담당이나 동 주무가 나가서 같이 해결을 보는 그런 민원 해결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해당 담당이나 동 주무라고 추진방법이 표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지적과, 세무과만 협의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1층 민원실에서 항의성 민원들이 와서 해결이 안 될 것, 막 떠들고 소란이 있을 경우에 문제의 발생이 있었던 해당 부서의 담당이나 그다음에 동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담당자가 담당이나 와 가지고 1층에서 시끄럽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모시고 가든지 해서 알아서 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 창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과로 올라가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원 창구의 민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진방법을 보면 ‘해당 담당(동 주무)’ 해당 담당과 동 주무까지 명확하게 표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뜻은 연산1동과 관련된 집단 민원이 와서 1층 민원실에 소란스럽다, 해결이 잘 안 된다 하면 동에 주무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연산1동 민원은 연산1동으로 가겠지요. 그리고 창구별로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대화 중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고 담당자에게 딴 민원인이 뒤에 줄 서 있을 경우에 벨 눌리면 그분은 별도로 담당이나 주무가 모셔 가서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해당 담당이나 주무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해당 담당이나 주무를 지칭을 하는 건지, 민원인들이 가지고온 그 업무와 관련된 해당 담당이나 주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뒤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의 시행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업무는 구청의 업무를 하시는, 그 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들과는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민원봉사과, 지적과, 세무과에서는 직접적인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각 과로 보냅니다.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처리는 각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오에스 도우미는 민원 창구 담당자가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 벨을 눌리면 해당 담당이나 동 같으면 동 주무가 나가는 그런 것이고 고충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간단한 민원 창구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협의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007년 추경 시 예산 반영이라고 돼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하실 건지?

지금 추경 자원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시․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통일을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 기획 3대 기본 방향과 5대 역점시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참고해서 11년 연속 우수기관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용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선주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염홍련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정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인숙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보건사업을 위해서 소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독거노인, 장기 와병자, 차상위세대 방문관리를 해서 4,000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독거노인이 등록된 사람이 636세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와병자가 8세대, 그 나머지는 차상위 세대로 해서 4,000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 연 1회 방문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연 인원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636세대, 장기와병자가 8세대, 나머지가 차상위 세대,

차상위 세대는 639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월 1회 정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월 2회 정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상태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000회로 잡았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1,300세대 정도가 되는데 1,300세대를 연간 4,000회를 한다면 1명당 3, 4회가 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방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 관리하는 일용직 간호사 4명을 채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4명이 했습니다. 일용직 간호사 4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시책으로서 1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인력 전문성 제고를 통한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 양성 했는데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 20명이 여기에 보면 가사봉사라든지 방문 간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아동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체험의 날 행사를 하면 와서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정도가 연간 시간은 어느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4시간 이상해야 우리가 1인당 7,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시비로서 1인당 7,50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1일에 4시간 이상.

그래서 이것을 맞춤형 전문 지역사회 자원봉사사자로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 등록은 20명 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14명 정도 됩니다. 14명 중에서도 지하1층에 보면 재활아동 도우미라 해가지고 운동처방사가 재활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돌리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가 가서 계속 도와주는 것도 있고 다음에 방문 간호를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가사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병원에 갈 때 혼자서 못가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도와준다든지 청소 빨래 이런 등등을 하고 있고,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14명 내지 20명의 이 자원봉사자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시비를 해가지고 1년에 4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연 1회, 4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중이라고 해 놓으니까 수시로 한다고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 참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또 보건소 입장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효율적인 보건행정이 가능하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잘 시행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이 분들의 이용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정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인 정신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사례 관리, 치매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약이 좋고 하니까 병을 가지고도 장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치매는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매노인의 등록도 하고 관리도 하고 치매 예방도 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가 43명이 등록을 해서 보건소의 정식 간호사 한 사람하고 비정규직 간호사 한 사람, 2명이 작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는 주로 관리를 할 때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오신 분들은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하고 정신이 또 조금 들어 왔을 때는 집 식구들을 알아보는가 하면 TV연속극 누나라는 것을 보면 오현경 탤런트가 하고 있는 역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전화로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관리는 특별히 치매환자들에게는 방황하다가 집을 나갔을 경우에는 관리할 때 주로 팔찌가 있습니다. 팔찌를 씌어서 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은 관리는 주로 가족분들한테 기저귀라든지 방석보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전에 치매환자들에게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치매예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병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놓는다는 것은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재활아동의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공해하고 오염 때문에 그러는지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도 보면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아가 여기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재활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치료를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아동들에게 재활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좋아지는 경우를 봤습니까?

지금 현재 발달장애아동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처방사 한 사람하고 자원봉사자하고 하는데 주 4회 함으로 인해서 애들에게 치료라기보다는 재활을 계속해서 운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 치매와 발달장애아동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연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양성 계획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연제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기능 중에서 자원봉사자의 모집 그리고 또 교육 홍보 등 이런 것을 수행함으로써 보건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양성하고도 관계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20명 중에서 14명 정도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비용이 나가는 것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많으면 많은 센터와 연계를 해서 더욱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활동비 지원은 시비로서 저희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1일 근무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7,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한번씩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해서 모집 광고도 내고 합니다. 해도 실제로 등록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구에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는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십시일반, 매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설이라든지 명절 될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쌀이라든지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보면 독거노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년 소녀 가장의 건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라든지 건강에 대한 체크라든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년 소녀 가장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다른 계층들은 보건소에서 다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마지막에 18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에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로 이제는 전환을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전환을 하기 전에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이 되었지만 전환을 하고 나면 우리 구비를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기본형과 모델형이 특별히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간호사 1명하고 비정규직 간호사 1명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로 됐을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관내 병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은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간호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다양한 전문가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기본할 때는 정신전문간호사 1명하고 운영이 되었지만 다양한 전문가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질적으로 더욱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모델형으로 전환함으로서 관내 병원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 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정신보건의라 하면 정신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노인 치매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치매까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신장애인 정도로서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지만 아마 정신 장애인이라든지 치매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하는 내용은 지금 보건소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1명, 그래서 말 그대로 ｢정신보건법｣에 나와 있는 등록 환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가족모임 지원,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델형으로 가는 이유는 당초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든 보건소가 모델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정신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의 성화가 워낙 많으니까 보건소 별로 기본형으로 하다가 예산이 되거나 어느 여건이 되면 모델형으로 다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델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탁이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건소의 여건상 인력이 35명 정원에 33명이 있고 그쪽에 투입하는 인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위탁 형태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형하고 모델형하고 바뀌다 보면 어떤 이득이 있냐 하면 정신장애인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직업 재활이라든지 심리적 체크라든지 전문적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에 관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보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치매 부분 이야기 했는데 이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거냐면 치매환자들이 길을 잃을 때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팔찌 공급이라든지 또 가족들에게 정보 공급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데가 싼 데가 있는지 자기의 경제 수준에 맞는 게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선에 있고 또 만약에 정신보건센터가 모델형이 된다면 그 모델형 센터가 위탁되어 질 때 그런 업무를 부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연제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왜냐 하면 연제구의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돌아갑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연제구 모델 정신보건센터라 그러면 연제구민만 이용할 수 있고 또 연제구에 정신 장애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주가 광범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장애인이라 하면 환자를 생각하시는데 사회적 정신장애라든지 또 왕따 현상, 청소년 정신보건 분야가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부분은 뭐냐 하면 정신장애인이 재활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일반인들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견을 해소하는데 워크숍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모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지역주민 누구나가, 우리가 평생 동안 정신장애 유병률이 거의 20～30%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신장애에 안 걸린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형하고는 달리 정신보건센터가 되면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정신기관, 또 여러 자원들을 연결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 정원 중에서 간호직 1명이 결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 전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아까 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5명 중에 33명이라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간호직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결원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얼마 전에 복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보건소장을 하다보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보건소는 실제로 지역 주민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기관인데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를 새로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작정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인력을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력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제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회라든지 다른 보건 관련 단체라든지 아까 지역사회자원 개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하면 지역 주민의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 하면 어떤 형태로든 보건소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정신보건센터 같이 위탁의 형태로 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해 볼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고 그 뒤에 자구로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금연홍보대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금연자입니다. 이 홍보대사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 대사가 됩니까? 거창한 직함인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을 등록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금연을 완전히 성공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금연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입니까?

지금 금연홍보대사가 26명입니다.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500회로 한다 하는데 작년도에 모니터링을 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1,600여건, 건수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500회로 한다 하는데 이러면 365일 1년을 봐도 하루 한번씩 모니터링을 하는지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추진방법을 말씀해 주이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500회 정도로 하는 것은 홍보대사를 이용을 해서,

26명이?

예, 26명이 500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600개소, 건강증진법상 규제업소 모니터링 및 홍보되어 있는데 1,600개소는 어떤 곳을 말합니까?

……

밑에 나와 있는 1,600개소.

여기는 주로 마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상 6월 25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업소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주인을 상대로 합니까? 이용객을 상대로 합니까?

주인을 대상으로.

그럼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 무조건 선정을 해서 질의응답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가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스티커를 주고 하지 말도록 홍보를,

금연할 수 있도록 1,600여 개소의,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지점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게 모니터링입니까? 그리고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거창한 직함에 걸맞게 수당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문 교통비라도 줍니까?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월 1만원?

아니요. 1회에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5,000원은 식대 값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4시간 이상 전화를 걸었다든지 모니터링을,

복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매일 활동하고 난 일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금연하는 사람이 많고 일반인들도 많은 데 주로 어떤 분들이 홍보대사, 금연 중에서도 연령층으로 봐서?

연령층으로 봐서는 다양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젊은 사람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층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켓이나 아까 말씀처럼 학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 실제로 모니터링해 보고 홍보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디까? 실제로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성과가 측정을 한다하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

작년도에 26명이 해 보니까?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게 돼서 활동실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위원장님! 제가 대신,

홍보대사에 대해서 증을 주거나 위촉장을 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나가서 홍보대사라고 인식이, 그러면 어깨띠를 두르고 나간다든지 우리가 인식이 돼야 우리도 공인으로서 같이 동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적극적인 홍보가 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스티커 한 장만 붙이고 쓱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말씀 하이소.

예, 금연홍보대사는 작년도에 연말쯤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 금연클리닉 평가도 있었고 금연홍보대사라는 것은 어떤 분이 하냐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셨거나 사회적으로 여론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2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차백진 위원님께서 금연홍보대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꼭 했다 안 했다 이런 여부보다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분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삼렬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연세 드신 분들 퇴직하셔 가지고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신데 그런 분들 지정해 보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서너 군데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업무성과 보고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성과는 없지만 향후에 우리가 2010년도까지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올해도 정기적으로 연찬회나 교육을 통해서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금연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에 금연 클리닉사업이라 해서 6,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민간이전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리고 금연 클리닉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2,300여 만원이 편성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을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서 성과가 없다 하면 문제가 다르고 외부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라든지 금연사업에 근 2,000만원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주로 보건소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실의 클리닉에 보면 혼합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상설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하고 이동해서 하는 금연 클리닉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6주까지는 행동요법하고 약물요법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이 금연패치, 껌, 약물, 금연침 그런 것을 시술을 하고 6주가 지나고 나면 에스엠에스문자 라든지 전화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금연을 성공했다 해서 금연자들에 기념품을 줍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위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게 준다 이래서 중간 과정에 대치할 수 있는 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 앞에 금연 성공할 수 있는 가격이 8만원 내지 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연을 성공하도록 까지, 그래서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잘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은 분들은 이사를 가고 또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이사할 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중에 제일 첫째가 지금 도둑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빈집에 대해서 이웃에 사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무단 폐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투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쥐, 고양이 등이 많이 달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파리들이 많이 끓어가지고 아주 비위생적입니다. 금년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아마 모기 발생도 어느 때보다도 빨리 번식할 것으로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어느 곳을 봐도 우리가 지금 홍보하기론 관내 22개소가 재개발되고 재건축 되는 지역으로서 어떻게 된다고 떠들어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복지 향상, 환경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새마을방역단에 활동지원금을 주고 약품도 주고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는 늦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서 현장에 빨리 출동을 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9명의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인건비만 해도 7,800여 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6명이 활동한다고 일단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차량 동력 분무연막을 하든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휴대용 연막을 하든지 분위기라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1월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월 쯤되면 한번 전시효과라도 노리기 위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좀 방역을 해 주시면 좋겠다싶은 저의 건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특수시책에도 들지 않고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래 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서는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2006년도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2007년도도 더욱더 분발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를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마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연제구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연초 업무계획 보고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22만 구민과의 금년도 약속이라 여겨 주시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5 명) 총무국장 박종철 보건소장 허목 재무과장 강원중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