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제152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위원장제의)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꿈과 희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함께 금년 한해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곳이 있죠?

네.

보통 주민들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서 그걸 선호하는데 몇 군데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13개중에서 지원동 소태지구와 용산지구, 거기만 주공에서 공동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요청이, 당초 현지개량이나 혼합지역으로 된 지역이 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몇 차례 걸쳐서 협의요청을 했으나 공동주택으로 전부 갈수는 없고 5개 지구는 이미 공동주택으로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힘들고 방금 말한 소태지구와 용산지구가 공동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엊그제 지사장님이 새로 부임이 됐습니다. 이전 지사장님은 행정파트이고 이번 지사장님은 기술파트이고 고향이 담양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지개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지구가 동명 1,2,3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서 재개발로 움직이는 곳이 동명 1지구, 동명 3지구, 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67% 동의를 얻어서 확정됐고 재개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현재 25개중에서 재개발사업이 14개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역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9월 1일부터 분양가 공개에 앞서 있습니다. 지금 추진한 것은 9월 이전에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승인까지 맡으려 하고 있고 주거환경에서 재개발로 가려면 기본계획이 첫째 변경되어야 합니다. 2010년도 10년 단위 계획에서 5년 단위로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비 기간이지만 새로 할 때 있고 주거환경으로 갈 부분이 세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기본계획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구청이 청장님 이하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공동도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하면 되겠다, 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원한다면 재개발로 갈 수 있도록 하되 행정적인 난항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드립니다.

설명 감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현지개량사업권은 되지 않겠다, 그러니 차라리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공 지사장이 기술파트에 계신분이 오시고 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현지개량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그러면 과거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동구가 지금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미치는 힘이 대단히 미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이 할 수 있는데까지 관여를 해서 지시가 아니고 감독이 아니고 협력하는 자세를 더 강화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란에 대비를 하고 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광주시에서 버스회차지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굉장히 여론이 떠들어서 저희도 손재홍 시의원님과 정책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구 도시개발과에서도 제2의 택지를 제공해 줘야지 어디 곳이든 광주시 회차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용산동 도시개발지역에는 쾌적한 환경인데 거기에 버스회차지가 들어오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부지를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전에도 계속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택지개발을 하면 반드시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되 반드시 안에다 설치한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의 검토를 하되 안에 안하고 밖에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의원님이고 청장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용산체육공원 옆에 금년 전국체전을 위해서 정구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인가가 나있습니다. 그 옆에 1,200평을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3, 4천평은 됐기에 거기에 하면 좋겠다하다 후보선정을 해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계획까지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꼭 그것은 이루어져야지, 용산동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2002년부터 하고 있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분양하는데나 모든 입주조건이 좋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없이 시하고 관계도 밀접하게 해서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환경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개발을 검토하고 차후에 전체 복원 별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이 6만평이 저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13,000평이 비위생매립장입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은 2009년인데 1년 정도 연장되어서 2010년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해서 위생매립장이 2010년도 완료되면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추진하려면 거기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1억 8천, 정비계획수립을 하려면 약 7천만원해서 2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억 5천만원을 우리가 구비투자를 안하고 민자유치를 하되 민자 한사람으로 해서 용역하고 시행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묻는 의도는 비위생매립장에 조그마하게 선개발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선개발하고 나면 전체복원이 끝나면 큰 틀에서 큰 계획을 지장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라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소규모 투자를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 버렸을 때 전체 매립이 되고 난 다음에 큰 틀의 큰 그림을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6만평에 대해서 밑그림을 전체적인 틀에서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비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사회복지시설에 돈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안물게 되어 있고 도시에는 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제정하면서도 물었는데 시와 도는 형평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도시는 기반시설금을 물고 전라남도는 안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형평에 맞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원래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골지역과는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건축비보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오히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교부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이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건교부 법제정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고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서 현지개량방식이나 그런 지역들은 전부 다 우리지역도 재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아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변경하려면 2010년도에나 가능하단 말입니다.

2010년도 있지만 그 동안 변경할 수 있도록 청장님도 몇 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수1동에 시장하고 호남시장 그 주변을 해줄 수 있도록 작년에 건의했습니다. 작년 1월 5일 기본계획이 수립해서 공표했는데 작년에 바로 변경할 수 있겠냐, 해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저번에 시장님 면담과정에서 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이지만 중간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건교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2010년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형평성에 맞도록...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만을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5년단위로 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규정상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동구 현황뿐만 아니라 북구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군데인데 5군데가 다 재개발로 변경할 형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청이 조금만 사항이 있습니다. 5개 구청 전체 다 협의를 해서 시장님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편의에서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은 적극 추진하되 만약 전체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동네도 아파트지어 주라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산수1-3구역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요구했어도 주공에서 안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되는 지역은 재개발도 힘들고 차라리 현지개량방식이 삶의 질이 향상시키는데 낫다, 그런 것도 함께 무작정 고수웅 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가능한 얻을 수 있는 변경하거나 주공이 해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용산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정 고시되어 있죠?

네.

사업 시행지정고시는 2007년 상반기거든요. 이것이 선수계약하셔야죠?

추진과정이 지난 12월 29일 고시를 했고 현재 추진하는 것이 교통영향 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했습니다. 마지막 협의 안된 총량제규정에 의해서 영산강 관리청은 이달말경으로 협의가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설계는 2월달까지 마무리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2월중에...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설계는 2월까지 마무리 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에 보탬을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2월중에.....

시의 승인받는 것이 뭐라고 하셨죠? 선수계약 승인이라고 하셨던가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로는 우리가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융통하는 방안을 즉 우리가 수익도 보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이지 사업 시행자는 동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현재까지는 동구청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무슨 말입니까?

동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는 되어 있지만 투자재원이 없어서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위탁을 한다든가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자 선정방식을 시에 승인 받으신 것이 있죠?

시에서 승인 받은 것은 없고 이것이 개발법에 의해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구청장이 모든 것을...

사업 시행자가 동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하거나 선수계약을 해서 시에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시에서 안하고...

변경하는 것을 시에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나 모든 사항이 구청장명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입찰로 하신건가요? 그럴 계획이신가요?

네.

현재 내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8페이지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해서 보상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살레시오 초등학교 옆, 서석동 청룡관, 소태 남초교 주변, 소태 대아 아파트, 학운동 무등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한 보상이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보상도 다 못하는 지역입니다. 우선 예산대로 보상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필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밝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대 뒤로 올라가는 산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또 학운동에도 켜져 있습니다. 지원동 대아 아파트뒤에도 초기에 하나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하나만 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를 해 주면 둘을 요구하고 그런식으로 좋으니까 좀더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씩 점차적으로 더 켜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쪽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의원들 기분에 거슬리는 것이 남구 제석산을 갔더니 좋게 해 놓았는데 왜 우리 동구는 못해 놓느냐 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참 언짢습니다. 또 학운동은 되어 있는데 이쪽 지원동은 안 되어 있느냐 비교를 하면 언짢습니다. 지금 거기도 대아, 진아, 모아 미래도 등 아파트도 많이 있고 부자들이 많이 있어서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에서 처음에 하나 설치해서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특수시책업무로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광역전산화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 5개 구청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 시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의 계획입니까?

이륜차 업무내용으로 보면 각 구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DB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5개구에서 건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구에서 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2006년도부터 검토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5개구가 같이 협조해서 시에 건의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되 5개구의 형편에 맞게...

처음에 우리 동구에서 냈습니다. 그러나 동구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5개구 같이 하자 해서.....

시에 건의하신다는 것이죠? 시는 올해부터 이것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가요? 이륜 자동차는 동서남북 이것을 빼버리고 하자.... 알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도 관련이 된 것인데 버스 준공영제 관계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폐쇄위기에 있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최근 언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황금 주차장 운영의 적자 내용은 기자의 소견이고, 시 방침 내부적으로도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뭐라 할 이야기도 없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구에서 의견을 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호남동에 175면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서, 혹시라도 황금 주차장 관계가 나온다면 구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양이 부족해서 구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 속성상 한 번 덴 것으로 해서 올해는 비축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눈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놔두었다가 내년에 재고량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사용 년도가 있고, 성분이나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염화칼슘이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몇 번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마는 품질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절기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다 사용하지 못할 시 몇 년을 비축해서 보관하는 상태도 점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10가구씩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별로 큰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운동, 지원1, 2동과 같은 열악한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함에도 10가구만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작성해 놓고 시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하면,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안전점검 자재비 및 전기, 가스 안전 공사 컨설팅 비용으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시가 있는 후 인건비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안전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별로 10명씩 130가구가 서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자원 봉사자까지 이용을 하면 200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견주어서 비례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그에 대한 말씀이 안나와서, 앞으로 어차피 시행할 일이라면 시행하는 과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