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 1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할 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건축과장으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쪽, 주민편익을 위한 옥외광고물 서비스에서 2007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종사자 교육을 미리 철저히 시켜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불법 의식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 분들을 제도적으로 끌어들여서 금년도에는 더 세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도 있으니 현수막걸이대나 육교 광고물 단속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에어컨 실외기 환경정비에서 2006년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5년도 추진실적과 똑같아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에 분기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수치가 같은 것은 재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쪽,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발할 수 있는 정비계획이 되도록 정비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한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원이 광산구는 3명이 상주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구는 1명 그대로죠?

예.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도 인원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시에 팀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직이 신설되면 활발한 주택개발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예.

강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에 필요하신 분을 초청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들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교통국장님도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고 안 쌓기 운동은 강제규정 없는 운동이죠?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이 운동을 실시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인데 이것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타구보다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담장 허물기가 지속적이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심의하실 때 건축행위를 하는 업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북소리나 언론기관에 자료 유포 등이 언론플레이를 해서 잘 성사될 것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북소리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서 담장 허물고 안 쌓기 운동에 박차를 가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인수인계 잘 받으셨습니까?

잘 받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받고 잘 해주고 오셔야 하는데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에 확인해 봤더니 인수인계를 잘 못 하고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된 C급 건물들 중 운암동 쪽과 북구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요원들로 해서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데요.

구청 건축물이 왜 C급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C급으로 된 이후에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B급 정도로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만 C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청사가 비좁고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때 이전을 재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놔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까지 계신 데서 확답을 듣고 송광운 청장님 임기 내에 다른 청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쪽, 벽화그리기 및 유지 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주민들과의 대화 시에 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 북구 예산이 열악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벽화그리기 사업을 들고 나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데다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는 반박이 나옵니다. 본위원도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새로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금년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화그리기 사업 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문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사업을 하면서 미관이 좋지 않은 벽에 벽화를 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렸을 때는 괜찮은데 5년 정도 지나면 페인트가 퇴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3건 도시미관상 옹벽같은 데에 해놨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사업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4쪽,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환절기에 공사장 붕괴랄지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그런 사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감독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고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 에어컨 실외기 환경정비는 기 설치된 것을 배출구만 하는 것입니까?

배출구만 2m 위쪽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8쪽, 도시재개발사업에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회의 때도 국장님이 오셔서 입회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질의해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바빠서 못 계신다고 해요. “무슨 민원이 많으냐?”고 하면 “건축과 민원이 많다.”고 해요.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민원인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망치부대가 있었죠? 그것이 언제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면 주거이용건축물이나 소형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적용하고 도로에 따라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은 철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주화가 되어서 돈으로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있네요. 그리고 항공촬영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한번 하고 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주시에서 2～3년 있다가 한꺼번에 하다 보면 적발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그 사항을 시에서 알고 있고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일률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단속하러 나가다 볼 수도 있고 업무 추진할 수도 있고 순찰반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구민들이 여러분들이 지도 단속을 게을리 하고 시에서 사진 찍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 분들이 마음이 흐트러져서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축과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상을 보여줘야 하고 항공촬영만 믿고 계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쪽, 특수시책에서 민원방문제 운영을 한다고 했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잘못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어디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도면을 그려서 무료로 했었거든요.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신고 건축물도 건축사의 설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건축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화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