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환경과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들이 새해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작년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로 배치된 유재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세연 재활용담당입니다. 송병현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환경과 업무계획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님과 담당님들 2006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2007년 새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2007년도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11쪽을 보면 불법투기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28대인데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감시카메라를 구입업체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설치하고 2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무인카메라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지요?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한 동에 한 대씩 들어 옵니까?

예.

만약에 A라는 장소에서 B로 옮기고 B에서 C로 옮긴다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을 골라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장소선정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장소를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이동할 때 업체에다 부탁을 해서 이동을 시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동에서는 장소만 이야기 해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혁순 위원입니다. 푸른 북구 만들기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경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를 표합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올해에도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006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업무보고 받을 때 나왔었습니다. 항상 체납액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 체납액은 해년마다 늘어나지요?

매년 체납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조사요원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 조사대상지에 보내서 건물주나 세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해서 수십 가지 항목을 조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야 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원초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에 자료조사를 잘해서 부과시키면 조금이라도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자료가 잘못 되어서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누가 납부를 해야 되냐는 다툼이 있어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부과자료를 잘 활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위원입니다. 언제나 북구민의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주신 이경범 환경과장님 이하 모든 담당분들에게 북구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올해에도 계획을 세우신 대로 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북구청의 담당부서 중에서 민원인들과 부딪히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면서도 불만의 소리 역시 제일 많이 듣는 과가 환경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작년 한 해 북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계획하신 대로 실수 없이 충실하게 잘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3쪽, 신수정 위원께서 체험환경교육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연 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및 자연환경 문화탐방단 대상을 어린이로 하는지 주부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됩니까?

예.

여기에서 직접하지는 않네요?

저희들이 연초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 참여해 주라고 안내공문을 자세히 냅니다. 신청을 받아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센터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일정을 확정해서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16쪽을 보면 환경사랑 실천교육이 있지요? 환경교육은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고 대상이 주민이면 환경사랑 대학이라고 하든지, 학당으로 하든지간에 주부로 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하고, 쓰레기 문제도 어머니하고 자녀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엄마가 실천을 해야 아이도 실천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시고 무등산사랑환경단체에서 환경대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 자체에서도 환경사랑운동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연계해서 이야기하겠는데 8쪽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다중이 이용해야 되고, 공문도 발송한다고 되어 있지만 담당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유소는 주유소에서 할 것이고 복지시설도 복지시설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18 소공원 내, 무등경기장 앞, 삼정골, 풍암정 공중화장실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자 배정을 받아서 매일 2회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장실만 돌고 끝납니까?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자원봉사로 화장실을 캠페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니까 형식적인 교육은 하지 마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상수원2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장등동인가요?

4수원지 위에 산장 올라가는 쪽으로 화암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전제품을 해마다 사줍니까?

아니지요. 행정장비 내용연수에 준해서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동네 사신 분들에게 가전제품까지 사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수처리를 관장한다는 것은 도와줄 수 있어도 사적인 것까지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지침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이나 가전제품지원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행복한 마을이네요?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활용하거나 건축물을 짓거나 하지 못하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음식물류 민간 및 시민환경단체와 연계 음식물문화 개선 홍보 강화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등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은 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환경단체, 구청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22% 정도 발생량을 줄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확대해서…….

아파트 부녀회지요?

예,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시켰습니다. 올해도 그와 같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만 하지말고 일반주택도 하세요. 주택이 쓰레기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집합소가 있어서 분류해서 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부들이 음식물류를 적게 버려야 되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견학을 5월에 하고 홍보를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은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예상해서 에어컨이 불티난다고 합니다. 6월에 이미 수박이 나와서 과일류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홍보도 6월에 하실 것이 아니라 더 빨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시설에 견학을 함으로써 쓰레기를 덜 버려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부녀회 회장을 통한 것도 좋고 문화센터 대표들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우리가 음식물이 1일 최고 235t에서 242t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능이 하루에 300t을 하지요?

그것을 18시간 가동하면 300t합니다. 18시간 풀가동 하다 보니까 15일만에 과부하되어서 지금은 200t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것도 다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했거든요. 아이디어 창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북구 자체의 음식물 쓰레기 기초시설,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하는 공장이 만들어지도록 다 같이 연구를 하시고 어떤 업체가 하고자 할 때 지원도 아끼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계획보다는 더 좋은 실천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과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보고사항에 앞서서 금번 구청인사에 자리를 옮기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담당에서 경제진흥담당으로 옮기신 기재휘 담당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복귀하여 기업지원담당 보직을 받으신 신승균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위원회 소속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과에 남다른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과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코자 더욱 더 열심히 그리고 알뜰하게 주민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새해 뜻한 바 소원성취를 기원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경제과 업무 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규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기업사랑 북구사랑 전개운동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근할 때 기업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기업체에 방문을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방문했는데 요즘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행정에서 기업체에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만큼 행정하고 기업체하고 간격이 벌어지고 서로 신뢰감이 없어지는데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셔서 물어보는데 지금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접근을 해오나요?

물론 지원을 받기 위한 분들은 자동적으로 오시겠지요. 그러나 지원이 아니고 자기 불편사항은 기간 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주 올 수가 없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방문을 합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문거리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중흥동 건축자재의 거리는 빈점포가 없고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저희가 표준간판을 걸어주니까 처음에는 안 걸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리요리의 거리가 전문상가에 미달됩니다. 점포수가 14개밖에 안 됩니다. 그 수에서도 자꾸 줄어들어서 7～8개 운영하고 있어서 뒷골목까지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주차문제에 애로가 있다고 해요. 전문거리 같은 데는 필요해서 오신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교통과하고 주차문제는 상의가 되었습니까?

거기만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영업시간 외에는 단속을 하고 영업시간에는 카메라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건축자재의 거리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전문거리는 우리가 시에다 요구해 놓은 상태고 점차적으로 1년에 1건 씩 거리별로 주차장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과가 주민과 기업체를 연결시켜서 북구 관내의 기업체를 육성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내 놓으셔서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북구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청장님께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우리 경제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지 않으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부러 원안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7년도에 70～80%만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어도 앞으로 북구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전문거리나 재래시장, 본촌공단 같은 것은 지역의 아날로그사업입니다. 미래학자들도 세계 미래사업 중에 광산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인 10개 사업소가 다 미래사업인데 앞으로 LED, LCD 광산업 쪽에서 대부분 간판까지도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미래산업들을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 유치하냐에 따라서 우리 북구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MOU를 체결할 때 박광태 시장님께서 해외투자유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북구에 연락이 와서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우리 북구에 외국기업이 가장 크게 들어오고 북구 경제의 축이 첨단산업단지에 있다는 보도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님이 해외에 가셔서 MOU체결을 하고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부지매입을 한 것 중 가장 큰 건이 미국의 웨딩하우스라는 종합전기회사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인데 웨딩하우스코리아가 우리 관내에 들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첨단단지 LED단지에 1만 3,300평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착공이 되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전용단지는 평동에 있습니다. 이게 왜 북구로 왔냐면 우리 북구가 광산업의 메카고 광기술원 등 연구시설 15개가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회사가 우리 북구에 들어오게끔 하고 두 번째는 금호전기가 본사를 오산공단에 라인을 깔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광주테크노파크하고 해서 그저께 이사진들이 다녀갔습니다. MOU 체결할 단계는 아닌데 그런 대기업들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부품을 조달하는 자매회사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LED쪽은 미래산업으로써 장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호남권으로 지역에너지센터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에너지센터도 이 분들이 땅을 2,000평 요구했어요. 과학기술원에 가면 연구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기술원 허성관 전장관님에게 얘기해서 홍보관 2,000평을 내서 64억원으로 과학기술원 단지 내에 확정해서 금년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들어올 기업이 정부합동청사가 29일 예정으로 기공식을 합니다. 우리 관내 첨단단지에 17층으로 행정자치부의 정부청사관리사업소까지 약 10개 기업, 약 680명 정도 되는 청사를 착공했는데 착공식을 29일에 합니다. 그래서 첨단단지는 대기업들이 문을 두드리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올해가 산업기반이 확충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첨단지역의 청사진이 밝습니다. 아까 동영시하고 동영구를 이야기했는데 MOU가 4건이었는데 지속적인 환경적 지원을 통해서 실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MOU는 5건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