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현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환희 위원님이 찬성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2일자로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된 기구에 맞추어 이를 관장하는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에 임시기구에서 한시적인 정규기구로 전환된 3개의 추진본부를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 맑은서울추진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그리고 균형발전추진본부는 도시관리위원회로, 그리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재정경제위원회로 규정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도시디자인기획단은 도시관리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편된 기구들의 업무가 기존 실·국 개념의 업무영역으로 보면 대부분 2개 이상의 국단위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업무의 성질별로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경우 종전 산업국과 문화국의 관장업무가 거의 균등하게 혼재되어 있어 업무의 비중만으로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 예산 지원의 효율적 측면과 산업진흥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서 경영기획실과 산업국을 함께 관장하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는 우리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에 대한 비중과 투자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어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고 또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문화를 산업으로 육성시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현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처로 상임위가 배정된다면 별도의 문화사업 업무의 추진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내에 문화예술지원특위를 구성하여 문화사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문화예술 인프라구축과 21세기 문화서울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내 문화예술지원특위를 구성해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