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지역개발 행정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개발시책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업무분장, 5쪽의 주요현황도 이미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7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발전시책 건의가 되겠습니다. 11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방향은 주민만족 지향으로 함께하는 개발행정을 통해서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지역간 균형발전촉진, 효율적 토지관리계획정비, 지역특화개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총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17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가격조사를 해서 강원도 홈페이지에 월4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이라던가 행락철, 추석절을 전후해서 연 3회게 걸쳐서 성수기 물가 종합상황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물가안정 대책추진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부정경쟁방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 소비자 보호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등 모두 3개사업에 연 5,4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9월에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추진위원회에 개최했고, 11월 초에 주 망원경 기종을 선정해서 11월 중순에 조달청에 외자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5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6월까지 마치고, 주 망원경 설치를 내년도 9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금년도 상반기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과 도로개설 사업비의 일부 부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비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7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국비가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대전에 가서 과학기술부 사업계획평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가서 3억을 마져 지원받고, 군비가 34억원 투자돼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다음 추경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되면 부분적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억9,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5월달에 착수해서 9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자부담을 통해서 총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장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냉.난방시설 설비를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시설후에 유지관리비가 과다지출 되는 우려가 있어서 시장조합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상인 자부담 3,000만원을 3월까지 확보해서 4월에 착수해서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중앙공급 장치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8쪽에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사업입니다. 총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5개 읍면에 농로포장이라던가 배수로, 소교량, 소규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4월에 착수해서 7월까지 모든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7,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도비 8,300, 군비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도로포장 1.5km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달에 착수해서 7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효율적 토지관리계획 수립.정비입니다. 먼저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화천군 행정관리 구역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본계획이 909.079㎢, 관리계획이 123.50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과 관리지역세분화, 화천.오음.산양.사창 지구에 도시지역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원이 투자가 돼서 지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까지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의원님들께 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당초예산에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부족액이 8억원인데 이것은 2회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12월까지 도시지역 재정비 추진을 해서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사업입니다. 대상은 화천군 전지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에 착수해서 내년도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유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난해 6월에 시행됐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중에 1회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7월중에 도시지역 파일제작을 발주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전산파일 등재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중에 비도시지역 파일제작을 발주해서 11월중에 서버등록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에 구 군인극장 주변부터 진달래연립에서 향교골 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2개소에 40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만 4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4월중에 설계용역 및 토지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6월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7월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사창1리에 버스터미널부터 유명약국까지 171m에 도로를 6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모두 지난해까지 4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시설계는 2004년도 8월에 완료가 됐고, 지난해 9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토지사용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을 현재 보상중에 있는데 1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18건 정도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있는데 3억8,0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4월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6월중에 부족사업비 2억원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8,000만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병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특화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화천읍 시가지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과 한전이 50%씩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5월에 지중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한전 화천지점과 협의를 2월달에 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모두 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리 헌병초소부터 화천 배수펌프장까지 1.35km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2월중에 가지고 지중화설비와 관련된 사업부지 매입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선로뿐 아니라 통신선로, 여러 가지 회선,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시가지 일원으로서 경관수로 조성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5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모두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대형공사 발주심의를 강원도로부터 받았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5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지난해 8월에 착수를 했고, 현재 소도읍 개발방향 보고회를 2차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계속사업비는 74억원인데 확보된 사업비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던가 국비는 아마 추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고 9월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크게 두가지 분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축제지원 분야는 도시형 슬로우타운이라던가 친수 소테마공원, 얼음광장 등이 되겠고, 환경개선 분야는 시가지 경관수로, 배수펌프장의 환경개선, 주차시설 확충, 화천천 경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세 번째 아름다운 화천관문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46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총 1.293km중에 0.8k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직경 38m의 원형교차로 공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심의를 위해서 지금 미개설구간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상변경 심의를 강원도에 부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는 모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접경지역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심의를 강원도로부터 받고 3월중에 진입로 잔여구간 발굴허가를 받아서 4월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발굴을 마치고 도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오거리 휀스 넝쿨장비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오거리 휀스에 - 철재 휀스가 되겠습니다만 -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이 돼있어서 시가지 입구에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 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두세군데 정도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해주고 그곳에 넝쿨장미를 식재한다던가 해서 조경분야에 신경을 써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에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립권역은 화천군 전지역으로서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모두 3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지난해 말까지 마을상수도 및 주요 군부대 급수시설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창상수도 이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간동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풍산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총 15km, 배수지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화천읍 중2리 평화터널 2km 구간을 1차분 준공을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풍산리 구간 급수관로 3k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본 사업에는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추가지원 받는다던가 하는 재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2배수지 신설사업은 현재 7사단 사령부 등 군부대 급수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 향교골 정수장에서 신풍리 쪽으로 관로가 넘어가게 돼있는데 그쪽 맨위쪽에 배수지를 확장 설치해서 깨끗한 물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3억5,000만원으로서 3월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에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비교 표를 보시면 현재 저희 화천군에 7~8년간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화 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3분의1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절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재정에도 어렵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정한 상수도요금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상수도 자산평가 및 수도요금 산정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 3월에 화천군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1999년도 이후 전국 평균 물가 인상율의 20% 이내로, 5개년동안 한꺼번에 인상을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현실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주요 군부대 상수도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 받아서 신대리 및 풍산리 4.2km 구간에 실시설계를 10월1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우선 7사단 사령부까지 관로연결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모두 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특별교부세 8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군비 2억원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구간인 풍산리 구간에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사창리지역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창리에 27사단이라던가 이런 주요군부대... 전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사창상수도 이전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2억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98억원 정도, 도비 12억원, 군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6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했습니다. 2005년도 3월에 사창상수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천불사 계곡에 취수원 사용 군부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불사 계곡에 취수원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래쪽에 명월리 주민들의 농업용수 부족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창리지역 주민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모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월달까지 취수원 선정과 관련된 중간 보고회를 갖고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친다음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금년도 말까지 용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하수 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사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루 처리용량 1,6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거정비가 31.7km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261억원 정도가 투자 됩니다. 처리장에 145억원, 관거정비에 11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모두 133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아파트 BTL건립 사업에 따른 처리용량 확장과 관련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변경승인은 이미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말까지 처리장 시공 및 관거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 시운전 및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의 입주예정 시기가 2009년도 6월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별도의 정화시설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31쪽에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일 3,5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관거가 69km입니다. 본 사업에는 4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처리장 건립에 200억원, 관거가 27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모두 4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천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TL사업과 관련해서 확정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받았고, 지난해 말까지 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한 입지주변 주민과의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4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월말까지 문화재 인.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4월말까지 처리장 설치사업을 강원도로부터 인가를 받겠습니다. 2009년도 6월말까지 처리장 및 관로공사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11월에 시운전 및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리에 건립 예정인 군부대 BTL사업 아파트 입주예정 시기가 현재 2008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되기 전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별도의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부분 가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오음.봉오 마을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음.봉오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처리용량은 일 47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27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마을하수도 설계자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고 현재 동절기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7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총 소요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를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이것을 마치게 되면 3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처리장 및 관거설치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에 시운전을 하고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삼일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일1리 일원에 12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모두 16억3,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지난해 착수해서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까지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지난해 11월말에 처리장 설치 예정부지 선정을 마쳤고, 지난해 말까지 관로 노선측량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6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2월에 설계를 마치고 마을하수도설치 문제를 강원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3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처리장 및 관로시설 설치사업을 모두 마치고 11월에 시운전 및 사업을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업체는 태흥운수, 대한운수 두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모두 19개 노선에 260km를 하루 왕복 21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해 지정지원은 모두 5억2,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태흥운수가 5억1,500, 대한운수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흥운수는 화천군에 있는 운수업체이고 대한운수는 춘천시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은 간척리로 해서 춘천시 북산면으로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되는데 화천군에 운행하는 구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흥운수는 지난해 손실액 7억9,400만원에 67% 정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은 모두 5억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도비 2억, 군비 3억4,100만원으로 5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급방법은 매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저희 화천군 관내에 버스가 들어가는 않는 노선이 두개 마을이 있습니다. 방천리와 사내면 용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협의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안되면 내년까지 계속 추진을 해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4억400만원으로서 12.2%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30대가 되는데 버스 25대, 택시 69대, 화물차가 36대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년 4회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월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 대중교통 및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사업도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거는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과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부지매입을 지난해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퇴거문제와 관련해서 철거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월말까지 주차장부지 확충을 위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뒤편에... 그래서 건물을 금년도 2월말까지 우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공영버스터미널 건물주와 세입자 조기 퇴거문제... 계약과 관련된 세입자 조기퇴거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는 모두 8억5,000만원의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세입자 퇴거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경우에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까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터미널 환경정비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정비사업은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월까지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현황조사시 조사를 마쳐서 11월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투광기, 도로반사경 설치, 과속방지턱, 이런 사업들을 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주차환경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리파출소 앞이라던가 할렐루야슈퍼 주변, 이미 결정된 지역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지역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면적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면 정도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천읍 하리 하리파출소 앞에 13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군비 일부와 또 소도읍 육성사업을 활용해서 토지매입이 협의가 되는 지역부터 3월에 설계해서 11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시책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 분야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소도읍 가꾸기라던가, 도시계획, 군 기본계획정비,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체인력을 조정하던가 아니면 기구를 일부 조정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완료될때 까지 지역개발팀과 소도읍 육성팀으로 구분해서 내부에서 자체조정해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2쪽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보호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65세이상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야광 X밴드라던가 모자, 지팡이, 조끼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고 3월까지 보호장구를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방법이라던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노력을 통해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7년도 지역개발행정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거리 휀스 넝쿨장미 조경관계로 인해서 미관저해 광고물 이전사업, 지정게시대 네곳을 신설하신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네곳을 신설하실 때 수변지역 경관이 가려지지 않는 곳으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이 타시군에 비하여 수도요금이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어느정도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군부대 급수 가능시기 예상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각급 사단이 다 나열돼 있는데 엊그제도 군단포병이 상당히 많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군단포병여단 이하 대대들도 우리 화천군에 6개 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약 43%라는 보도자료도 보았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중에 주민과의 협의지연 관계 등 애로 사항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는 사업 의지나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관심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율이 낮으면 다음 예산 확보 때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의 청정이미지에 맞게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확충만큼 아마 절실한것도 없을 것입니다. 본 사업이 더욱더 관심있게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보호장구 지원사업 65세이상 250명 대상이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65세이상 어르신이 상당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을 것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던지 해서라도 전 어르신에게 다 대상을 삼아야지 어느분은 대상이 되고, 어느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리 휀스에 넝쿨장미 조경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해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저희가 지킬수 있는것도 아니고 해서 넝쿨장미를 조경하게 되면 광고물 부착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자연적으로 제약을 가할수 있다. 그 대신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수변경관을 저해한다던가 기타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시야를 가린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요금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적정요금에서 낮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노후관을 교체하게 되면 유수율도 물론 높아지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적정한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간에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쪽에 투자를 하느것이 맞겠다. 그래서 혜택을 상수도 급수구역 지역내에 있는 거주하는 군민들만 너무 과다한 혜택을 보는 것이아니냐. 상수도 요금을 어느정도 현실화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에 유수율이 관로가 설치된지 20년,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후가 너무 많이 돼서 평균 55% 정도 -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 누수율은 45%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를 사창리나 화천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노후관을 일제히 정비를 하게 되면 유수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군부대 급수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포병여단 증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내용도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인데 산양리 지역에 100포대 같은 경우 현재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부터 2~300m만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현지를 방문해서... 하루아침에 원하는 모든 부대에 급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산양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관로를 연결해도 물을 줄수 없는 입장입니다. 생산능력이 워낙 부족하고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 관로를 연결해 주고 갈수기 때라던가... 현재 갈수기때 군부대에서 물이 안나오면 급수차로 군부대에서 와서 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럴때 만이라도 벨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그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율 말씀을 하셨습니다. 43%로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라던가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저희군이 늦어진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시 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TL사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하수도 구역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9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변경승인을 못받으면 사업추진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었는데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사업비가 확보가 덜돼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따라서 강원도내에 각 시군에 부진한 시군의 예산을 돌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사업추진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제가 2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는데 현재 계획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경로당별로 일단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어느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개인별로 지급했을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고 하면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관내의 모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주종화 의장님과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새해를 맞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환경산림 업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환경산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환경산림과 1과 5담당 2사업소로서 정원 38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환경기획담당은 환경부종합대책 수립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지도담당은 배출시설 인허가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미화담당에서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산림조성담당은 조림 및 영림조합계획 수립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중에 있고, 산림관리담당은 산불예방대책 수립추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폐기물 소각 및 매립처리 업무를 수행중에 있고, 위생관리사업소에서는 분뇨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로는 분뇨처리장 40㎘에 일 처리능력 1개소와 위생매립장 시설용량 22만7,000㎡ 매립용량의 위생매립장 1개소, 일 처리능력 30톤의 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를 각각 운영중에 있고, 배출시설 및 오수분뇨 정화시설은 총 2,641개소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131개소를 관리중에 있고 청소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력 11명에 청소차량 1, 롤온카 1대, 론올박스 15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으로서 산림면적은 80,061ha로서 이는 화천군 총면적의 88%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림이 61%인 48,918ha가 되겠고, 공유림은 9%인 7,611ha, 사유림은 30%인 23,532ha가 되겠습니다. ha당 임목축적은 전국평균인 79㎥보다 다소높은 9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로서 하천 생태공원조성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화천수상화특성화 도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도시의 팽창과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물리적 인공환경에 대한 가치변화 및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공원의 새로운 유형인 하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찰, 학습,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1087-4번지가 되겠고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생태하천, 수서생물 관찰테크, 생태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국비지원 노력 확보를 통해서 2007년 3월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어도 설치사업은 북한강댐의 설치로 인해서 상하류간 어류이동이 차단됨에 따라 종 다양성의 향상과 생태 이동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천댐이 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리프트식 댐어도 1개소 설치에 22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용수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10월까지 실시설계 검토 및 변경을 거치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도와 환경부 심의를 10월에 마쳐서 한수원과 토지협약을 11월에 마쳤습니다. 또한, 공사추진은 금년 12월 사업계약을 의뢰해서 12월27일 한국 모노레일과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재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인공어도 설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로호내 배스퇴치 사업은 토종어종 및 1급수 서식어종으로 각광받던 파로호가 배스 증가로 인해서 고유 생태계가 급속히 교란되어서 이를 퇴치하여 파로호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0월까지 파로호 일원에서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스수매 및 배스퇴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배스수매 8톤을 파로호 선착장 구만리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배스퇴치 홍보를 위하여 식용활용 방안 및 생태계 위해성 홍보와 캐취앤릴리스 방지 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보내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은 수중보 내 담수과정에서 간동면 지역의 생활용수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토지 장래이용계획 등을 고려 수중보 내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간동면 용호리 말골수중보 내에 2개소에 6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창포, 노란꽃창포 등의 식물섬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만리 및 대추나무골에 계류중에 있으며 금년 7~8월 만수위시 1개소를 우선 말골수중보 내로 이동설치 후 최종 계류하고 준공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파리공원 조성사업은 백암산 평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자연 상태에 가까운 야생동물의 활동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자연학습장과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천읍 풍산리 167번지 안동철교 일원이 되겠으며, 1ha에 군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까지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연인원 105명을 투입하여 돼지감자 600kg 식재를 하였고, 10월에는 돼지감자 제초 및 정지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돼지감자 및 마를 식재하고, 10월에는 야생동물 휴식장소 잡목제거 등 주변정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파리공원 주변 생태조사 용역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사파리공원 주변 지역에 볼거리를 야생동물이 야간에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실제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실제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개체수 및 야생식물 종류별 분포도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과제로 3월에 제출토록 해서 4월에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금년 4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하여 내년도 2월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청정화천에서 한국의 고유 자연생태를 테마로 국가전략산업인 청정 영상문화정보사업을 전개하여 미래 세대에게 생태 문화, 영상의 현장체험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지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10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 전시관과 생태영상컨텐츠, 다음에 야외영상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에 매장문화재 시굴허가를 받아서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우선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총 30개 발굴조사구중 32개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2동의 주거지 유구조사 확인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 재발굴 후 사업시행 할 예정이며 금년 1월16일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신청을 했고, 금년 8월까지 정밀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추진하고, 12월까지는 기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점검대상 업소수는 총 921개소로서 대기배출업소 21개소외 폐수배출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폐기물배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점검은 각 배출업소에 대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봄, 가을철에 정기점검을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점검도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발생된다던가 아니면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민간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하는 한편, 고의.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실태 관리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총 131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허가대상 31개소, 신고대상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해당지역 출장시 수시 방문.지도 점검과 함께 장마철 및 야간을 이용한 폐수 무단배출을 감시하고 정기점검도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분기1회,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반기1회 실시하여 중점 점검으로 적정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홍보 및 독려와 오염사고 및 민원발생 관계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최근 3년이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상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화천 환경보전 지속추진은 청정화천 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과 12개소의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피서철에 청정화천 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토대청소 및 자연보호 활동을 15개 단체에서 20회 총 쓰레기 240톤을 수거한 바 있으며 청정화천 지킴이도 2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대청소 및 자연보호활동은 매분기 1회 민.관.군이 참여하여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화 및 생활주변 시가지 청소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화천읍 비수구미 계곡외 11개소에 대해서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앞으로 구운리 산천어벨리와 다목리 감성마을 2개소를 추가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정환경지킴이는 피서기간인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산간계곡 및 하천유원지 15개소에서 군비 5,800만원을 투입해서 자연정화 활동 및 간이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정화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사업은 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별시설 자동화로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지원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쓰레기 종량제 불법투기 단속반 6개반 20명을 운영해서 과태료 15건에 150만원을 부과한바도 있고,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은 9월중에 준공완료 하였고, 숨은자원모으기도 상하반기 2회씩 실시해서 51개 단체에 대해서 1,8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정착될수 있도록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상시 투입해서 운영하는 한편,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로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하고 상.하반기 숨은자원 모으기 추진도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도 6개반에 18명 군 및 읍면에 상설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하남면 논미리에 운영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되겠으며 지난해 일반 생활폐기물은 11,785톤을 처리했고 이중 소각은 1,919톤을 소각한바 있습니다. 또한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등 소각로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폐기물 매립시설 4단계 증설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립시설을 적정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007년 상반기 중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일일 복토 및 주 2회이상 방역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된 침출수에 대해서도 적정 처리시설을 운영토록하고 월 1회 수질검사와 함께 매립장 침출수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하수 검사장에 대해서도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내화물 교체 등 보강공사와 함께 특히 금년에는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굴삭기 1대와 지게차 1대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는 일 4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적정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해 분뇨처리 실적은 총 8,340㎥를 수거처리 했고 이와 함께 분뇨처리 수수료도 2,5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질검사도 매월 실시중에 있고 현재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뇨처리시설 효율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1회 자가처리시설 자가진단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고 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약품, 전력사용량 등의 운영비 절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처리장내에 정화수 식재를 통해서 악취발생과 발생가스를 제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조림사업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조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일원 200ha에 경제수조림이라던가 수원함양조림, 리기다갱신조림 등의 200ha에 조림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여기는 사업비 2억3,600만원을 투입하셔 10월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조림예정지 선정과 함께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는 묘목수급 계획수립 및 식재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조림지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는 조림지 활착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풀베기를 실행하는 등 조림목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은 산림내 공간을 활용해서 목재생산과 병행한 단기소득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산림경영의 다각화, 전력화로 고부가가치 소득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일원에 4개소 20ha에 대해서 산림복합경영 3개소 15ha, 산림농업 1개소 5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7,500만원으로서 11월까지 장뇌산삼이라던가 산더덕 등 종자파종하고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10월까지는 종묘확보 및 임내정리를 마치고 사업실행은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춘기는 5월까지 추기는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산림소득기반 조림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을 매년말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춘기에는 7월에, 추기는 11월에 중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사업자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산촌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2개소로서 풍산1리와 간동면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1억3,500만원으로서 풍산1리는 사전설계에 6,300만원, 마을조성에 14억원이 되겠고, 유촌리는 사전설계에 7,200만원, 마을조성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풍산1리는 05년에 사전설계를 마쳤고, 마을조성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유촌리는 금년중에 사전설계를 마치고 2009년까지 마을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풍산1리의 경우는 마을조성공사 2년차 사업으로서 11월까지 완료해서 산촌문화회관이라던가 다목적 광장, 조경 및 토목공사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촌리의 경우 금년 처음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까지 기반조성 및 사전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지원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해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사업으로서 표고재배시설 2,185㎡와 임산물 저장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1억8,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대상지를 확정 통보하고 4월까지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10월까지 실시하고 금년 12월까지 준공검사 및 보조금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수립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운영의 내실화로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사유림 2,000ha에 대해서 국비 등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산림현황조사 및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소득사업 등에 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량을 확정해서 5월에 공고와 함께 6월에 사업계약 체결을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현지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서 12월에는 작성된 계획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은 숲과 꽃으로 덮인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청정화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특색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1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꽃길조성 및 소공원을 관리하고 군부대 도화지원 및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와 함께 가로수 및 무궁화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요 도로변의 꽃길조성 및 소공원 제초 등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관리해 나가는 한편, 군부대 도화지원 및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는 금년 2월까지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는 수목을 구입하여 지원하겠고,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및 무궁화에 대해서도 연중 기식재지에 대한 보식 및 전정 등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징 에코로드(Eco-road) 경관숲 조성사업은 각종 제한으로 소외된 접적도시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과 평화상징인 꽃길 경관조성으로 접경지역의 청정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07지방도변 7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까지 도로변에 대한 특색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생태적인 녹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화천대교에서 광바위주유소로 가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변 공한지라던가 보도변 화분설치하는 그런 조그만 사업들을 추진하고, 인공폭포에서 정원주유소 간에는 기조성된 분리대 지역의 가로수 하부에 구절초 확대조성한다던가 공한지를 이용한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준공예정에 있으며 도로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아시아 카누경기대회 개최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정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부터 다소 정책여건이 바뀌어서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설계 감리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저희들도 설계감리를 적극 활용해서 내실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량은 1,395ha가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림자원의 관리체계 추진확립을 위해서 생태적이고 기술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반드시 선목사업은 분리발주 해서 사업수행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초기에는 풀베기라던가 덩굴제거사업, 중기에는 어린나무가꾸기라던가 솎아베기, 후기에는 산물수집 등으로 우리 지역 기후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적기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시고용 연인원은 31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700만원이 되겠고, 평균 인부임은 47,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대경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라던가 농산촌 지역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선발해서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특히 안전사고 및 노무관리를 강화해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산재보험 가입조치하고 작업복, 안전화 등 안전장비라던가 안전복장 착용 의무화로 반드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불방지대책 본부는 군청 및 읍면에 6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유급감시원도 51명, 전문예방 진화대원은 32명을 구성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도 22개소에 22천ha를 운영하고, 산불취약지 산불요인제거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은 군 및 읍면에 6개 기관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까지 12월15일까지 20시까지 상시 운영토록 해 나가고, 또한 산불방지 결의대회 및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결의대회는 봄철인 2월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는 10월에 개최해서 민간단체라던가 군부대, 이장단들이 자율적으로 산불방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계도용 홍보물 설치는 입간판, 현수막 등 총 7종에 2,000여점을 설치하고 마을앰프를 이용한 홍보방송 활동도 전개하고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도 민간단체등이 참여해서 3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은 22개소에 22천ha, 등산로 폐쇄는 11개소에 34km를 운영토록 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도 2ha를 추진하여 무단입산 및 농산물, 폐기물 소각 등 불법사항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감시활동 강화는 입체적 산불감시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무인 감시카메라 4대를 상시 운영토록 하고 구간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유급감시원 51명을 배치하고, 자율단체 170명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시기인 청명, 한식에는 공무원들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해서 58개소에 200명을 상시 감시인원으로 투입하고 군부대라던가 우리 산불감시탑을 활용한 지상감시 활동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간인 야간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공무원 및 진화대를 이용한 야간산불 순찰반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초동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개대 32명을 구성하는 한편, 군청 예비군을 활용한 기동 타격대를 편성.운영하고 춘천시와 인제군과 합동으로 진화헬기를 임차 운영하여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자원 손실을 최소화 하고 예찰활동 강화로 발생즉시 초동방제를 함으로써 피해를 확산 차단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3개 사업에 나무주사 400ha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사업비 1억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은 화천읍, 간동면, 사내면 일원 400ha에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병해충에 대해서도 주요 도로변이라던가 호수주변, 소공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찰활동과 함께 병해충 방제작업 90ha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전개해서 감염목 제거는 물론 감염목 훈증처리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특히 지난 춘천시 동산면에서 잣나무에 재선충이 발생됨에 따라 저희도 특별 예찰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5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현재 검경의뢰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수해복구 사업은 재해예방을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수해피해 산림을 항구복구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사방사업으로서 산지 2ha, 사방댐 2개소, 준설 1개소가 되겠고, 수해복구사업은 산사태복구 2.11ha에 사방댐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 수해피해 산림에 대해서는 산사태 사방사업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29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방사업 대상지 설계시공과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우기전인 금년 6월까지는 반드시 완료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올 한해 산림환경과의 업무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위생관리사업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청정화천을 책임지는 환경산림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천어축제 행사에 고생하심을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로호내 배스 퇴치사업에 사업비 5,000만원 작년에 잘 집행됐다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스가 우리 지역에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로호 뿐만 아니라 북한강 일원에서도 배스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물론 덤장도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로호만 하지 마시고 북한강 지역에도 배스퇴치 사업에 참여 시킬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 설명 잘들었습니다. 작년도 양지농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축산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많이 개선된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이러한 축산폐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조금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7천본과 무궁과 2만7천본을 식재하시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고는 하지만 무궁화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딧물 발생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관리감독...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야될 그러한 식재본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소각시설이 하루 30톤이라고 돼있고 연간 소각량이 1,919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 30톤을 소각한다고 하면 연간 소각량으로 따지면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소각시설에 유입되는 양이 아마 적기 때문에 이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일복토, 물론 쓰레기가 매립됐을때 거기에서 각종 냄새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복토... 흙으로 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2회 이상 방역작업 실시라도 돼있는데 주2회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매일 방역작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갔을때도 각종 파리나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그분들 한테도 좀 깨끗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 되더라도 방역작업은 매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장도 제가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냄새도 덜나고 쾌적한 분위기가 많이 됐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도 처리시설 자가진단 토론회도 개최하신다는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하고 전력사용량 등 운영비를 절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생활폐기물장이나 분뇨처리장에 운영비를 더욱 확대시켜서 또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더 이런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깨끗한 환경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먼저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께서 파로호 배스퇴치사업과 관련해서 파로호에서만 추진하지말고 북한강도 확대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포함해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파로호내 배스퇴치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의댐 공사로 인해서 파로호가 물을 다 빼면서 어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이 인공수초섬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그와 함께 배스가 육식성 어종으로서 토종고기 등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파로호 생태복원 차원에서 우선 그쪽으로만 실시한 사항으로 북한강에서 잡아온 배스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정 비율 적용해서 수매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로호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전반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불미스럽게도 양지농장에서 축산폐수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을 개선토록 관리를 해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악취문제도 심각해서 악취 저감시설을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 시험가동이 끝나는대로 업소에 악취 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관련해서 가로수 식재는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가로수 식재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홍단풍이라던가 산달나무라던가 다양화 해서 병해충이 없는 그런 수목을 선택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 기후여건이라던가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주2회 이상 방역작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조금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일 수시방역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립장에 대해서는 일일복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파리들이 상시적으로 살면서 주변 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파리가 날아가면서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복토를 실시하면 그래도 파리발생은 근원적으로 파리가 먹이로 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일일복토만 잘해준다고 해도 파리 발생이라던가 병해충 발생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주2회 이상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파리발생 상황을 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수시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분뇨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이 반드시 어떤 운영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도 시설 운영비라던가 최소한의 시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비용도 조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예를들어서 분뇨처리장에 전기가 나갔을때 긴급하게 어떤 처리가 안되면서 거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소포제인데 소포제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들어서 한포를 투입하면 10만원 정도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품이 계속 나니까 모르고 계속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상의 조그마한 이런것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거품이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 적당한 소포제가 얼만큼 필요하니까 그만큼만 하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업무보고를 드린것이고 작은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절감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군정발전과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건설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타기관사업, 주요사업비 확보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은 1과 4담당 23명으로 편재되어 있고 현재 1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분장과 기본통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군민의 숙원사업인 화천~춘천간 국도4차선 확장에 따른 건교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안과제가 일부 해결되었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과 자전거도로 및 레져도로 개설 추진으로 도로망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농업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과 기계화 경작로, 생활용수개발, 수리시설 추진으로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소하천개수 추진으로 홍수 피해예방 및 자연친환경 조성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책목표는 군 지역 전역 20분대 교통망 확충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레져스포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재도약하는 에코 파라다이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역점추진 방향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마무리에 노력하겠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연결 도로망 지속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수해상습지 및 취약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 및 레져도로를 확충하겠으며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존관리로 지하수 오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화천읍 중2리와 풍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3.4km, 터널이 890m입니다. 사업비는 254억6,2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8년 10월20일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까지 209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터널 890m를 관통하였고, 교량 2개소, 옹벽 415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90.6%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터널내 전기공사 890m를 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7억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도 군비 미확보에 따른 년내 사업 마무리가 지난한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도3호 거례~삼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거례리와 삼화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4.47km, 사업비는 81억7,0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까지 64억700만원을 투입해서 토공, 배수공, 아스콘, 기층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86%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구간 아스콘포장 및 안전시설 가드레일, 낙석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05년 1월1일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로 지방도로 사업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전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4년간에 157억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1년에 39억4,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비 예산확보가 미확보돼서 계속사업인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3개소에 배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레져도로 건설사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레져도로 아리~대이리간 개설사업은 연장이 4.47km에 폭이 3m로서 사업비는 40억4,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1일부터 2010년도 12월3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18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1.35k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을 들여서 1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지원 사업비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14호 논미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논미2리 16대대 앞입니다. 선형개량 사업량은 293m에 폭이 8m로서 사업비가 7억1,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도 12월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2억4,200만원을 들여서 토공 및 배수관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5%로 금년도에 4억7,000만원을 들여서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5호 호음동 선형개량사업 1공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굴곡부 선형개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천읍 풍산1리 일원, 사업량은 310m에서 사업비가 7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 8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터파기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올해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교량 10m에 접속도로 290m를 해서 3억6,600만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5호선 호음동 선형개량 제2공구입니다. 이것도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천읍 풍산리 호음고개 아래입니다. 사업량은 460m에 폭이 8m로서 사업비는 14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공구와 같습니다. 2008년도 12월31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사업비가 2,800만원으로 사업을 이월해서 2007년도에 6억6,200만원을 포함해서 12월31일까지 음지 구간의 선형개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업 농촌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간동면 도송골지구 도송리 40ha, 오음리 10ha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3개소, 농로 2.6km, 배수로 316m, 용수공급시설 8.9km로 사업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6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환경 사업등 7개분야, 대상 사업위치는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규사업인 간동면, 하남면 지구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작년도 11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주권 대상마을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16일까지 완료하고 3월19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30일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 경작로를 확포장 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농로포장 2km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간동면 간척리와 상서면 파포리, 장촌리, 사업량은 2km로 사업비는 2억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번기 관계로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추수한 후에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 및 토공 용.배수로 구조물화 하여 기존 용수로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화천군 5개읍면, 사업량은 취입보 6개소, 용수로 13개소로서 100% 군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16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19일 착공해서 영농기이전 4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로 신풍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상서면 신풍리, 사업량은 하천정비 500m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월까지 설계용역 발주 및 주민회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달거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1리 양지농장 옆구간입니다. 사업량은 호안정비 420m로 사업비는 3억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월25일까지 용역발주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5월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광덕2리 하천정비 1,216m로서 사업비는 8억600만원입니다. 2006년도까지 3억600만원을 들여서 450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호안정비 400m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월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이리천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 대이리로서 하천제방 1.1km, 사업비는 11억1,700만원입니다. 2006년도까지 5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55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호안정비 400m에 4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동막천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동면 오음2리 하천제방 1.1km로 사업비는 11억입니다. 2006년도에 5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553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400m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천재해 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천, 파포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하상에 축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화천읍 상2리, 상서면 파포1리에 지방2급 하천에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호안정비 500m, 하상준설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설계발주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하고 이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적인 수해피해 지역과 수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상서면 파포리와 장촌리, 사업량은 하천제방 3,860m이며 사업비는 56억3,6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10억을 투입해서 833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입해서 500m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 사업량은 하천제방 5km로서 사업비는 67억6,000만원입니다. 2006년도까지 11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833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원을 투입해서 노후개량 1개소, 호안정비 3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착공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햇골교 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사내면 사창3리 햇골지구로서 교량 48m에 폭 4m로서 옹벽이 100m입니다. 이 사업비는 100% 군비로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11월30일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교대 1기, 교각 1기를 시공하였고, 현재 우회도로인 국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교량 48m를 완료할 계획이나 사업비가 4억3,00만원이 듭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족사업비가 2억3,000만원 미확보로 마무리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6년도 7월14일부터 7월20일 집중적으로 화천군에 159억6,200만원의 복구피해를 봤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69개소에 47억9,700만원의 사업 추진했는데 작년도까지 35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동절기 기온강하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이나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34개소를 2007년도 우기 이전에 마무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소~사내 도 경계 유휴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75호선인 덕소~사내간 도 경계 도로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녹지조성, 도로이용객의 쉼터, 도경계 조형물을 설치 등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내면 광덕리 정상부분에 2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4,300㎡로서 사업량은 소공원, 상징물, 휴게시설 전망대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제적인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유휴지 개발계획을 건의했고 유휴지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작년도 11월24일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가 4억이 됐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입니다. 도로부지 분할 및 용도폐지를 07년 2월15일한하고 도로공사에 준공 불법시설물 철거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로 신북~북산 배후령국도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사북읍 발산리부터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국도 46호선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 2월16일부터 2010년도 12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750억입니다. 총연장은 8.84km에 왕복 2차로 사업입니다. 교량 9개소, 터널이 5,021m, 교차로 1개소, 평면교차로 3개소입니다. 연차별 예산계획은 2006년도까지 208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6.93%를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129억원을 투자해서 터널굴착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발주 건설사업비입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 403호 도일~오음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부터 방천리 까지로 사업비는 135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5.5km,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 1월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발주청은 강원도 도로교통과입니다. 현재까지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올해 추진계획은 15억을 투입해서 횡배수관, 배수암거 등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3월부터 2007년도 12월말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407호 부다리고개 도로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거례리와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를 연결하는 터널로서 사업비가 571억4,100만원으로서 06년도까지 355억9,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가 7.2km 중에서 터널이 2.04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까지 61%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터널 관통부분에 내부 라이닝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도 461호 화천~간동간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화천발전소앞에서 파로호 전적비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47억6,7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선형개량 1.3km,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도로사업소 북부지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 확포장공사 1.32km 완료하고 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도 461호 신읍지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신읍리 동보아파트 앞입니다. 사업비는 10억6,8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굴곡부 선형개량 480m에 폭이 9.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8일부터 2007년도 12월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발주청은 강원도 도로사업소 북부지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굴곡부 선형개량 480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완료될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기도 발주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악~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341호선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삼일1리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호악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비는 261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6.7km, 교량이 3개소에 124m, 터널이 1개소에 680m로서 발주는 경기도 제2청에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6월부터 금년도 8월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5.2%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터널내부 전기시설 설치와 아스콘 포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8월초면 완료가 돼서 8월 중순부터는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국가하천 수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이리, 거례제 저수호안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대이리, 하남면 거례리로서 사업비는 46억8,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축제가 4.7km, 호안이 3.3km, 도수로가 7개소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2일부터 2008년도 12월5일까지로 돼있습니다. 발주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11.2%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제 1.7km, 호안 1.3km로서 도수로 3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투자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천산업도로 외 21건 177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종화 의장님과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오면 금년 한해도 보다 알찬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화천산업도로 개설이 아직까지도 내년까지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군비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긴급히 계상이 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37억6,600만원이라는 사업비 확보가 아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꼭 올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돌아오는 올 겨울에는 주민들이 터널을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중2리 신아아파트 부근이 차량통행이 과다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교통사고 우려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변에 현재 신아아파트 부근에 보면 무단 정차해 있는 무단 주차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음을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 문제가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하늘도 도왔고 또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도 매우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기상관측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장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 큰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종 하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도 보다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산천어축제로 건설과 관계 공무원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고생한 보람도 아마 올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주셨습니다. 화천산업도로가 장기간 아직까지 개통을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한 올해같이 많은 인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분산을 못하면서 건설행정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려면 35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군비 확보 안돼있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시 때 많이 지원해 주셔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공사로 인해서 신아아파트에 지금 현재도 도로주차장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앞으로도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 증가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