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발의의원 및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선 2006년 7월부터 범정부핵심시책을 추진해 온 주민생활서비스 기능혁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 심화 및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관련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는데도 복지정책과 집행이 행정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인해서 주민불편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부분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인 주민중심으로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직급별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총 정원 증감 없이 조정을 하고 아울러 금년부터 시행하는 총액 인건비제 본격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력 운영이 한층 자율화된 반면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승인인력 1명이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개편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증원 없이 조정하기 때문에 없고, 총액인건비제 행정 7급 1명 내려 온 것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863명에서 864명. 2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조직관리전담 인력증원은 인사부서에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1명 내려 온 것 행정 7급이 플러스 1명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폐지와 1과 신설에 따른 필요 정원 조정은 8명으로 했습니다. 5급 1명은 9급을 감해서 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일하고 사람하고 같이 6명이 올라 왔고 사업소는 문체사업소에 2명을 감한 것은 작년 8월달에 사서직을 추가로 3명을 받았습니다. 사서직이 들어가고 행정직 1명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9명이 증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조정한 것은 8명이고 조직관리 전담인력 1명만 순증이 되어서 9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정원조례 관계 제2조 중 863명을 864명으로 한다. 4페이지는 별표입니다. 5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소요경비는 예산편성지침상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소요경비를 산출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부서별로 정원 증 없이 직렬 직급별 조정내역입니다. 순증은 아까 말씀드린 인사부서 1명이고 사회복지과 전체 폐지 31명을 감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21명, 생산복지과 개편 23명 나머지는 조정한 내용입니다. 업무이관에 대해서 9페이지까지 주로 무보직을 계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은 별첨한 것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책임공무원 1명 승인 내려 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갈라지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때문에 9급 1명을 14페이지 보시면 9급 1명을 감하고 5급 1명을 행자부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44회 정례회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시에 학예연구사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총액 인건비제 관련해서 직제 개편시에 검토를 하고 있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금년에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예, 한 4월쯤에나 본격적으로 의회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또 타 시, 시가 아니라 군단위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함께 이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고 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확보될 수 있겠군요?

예,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원 조례개정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위주로 복지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위주로 모든 것이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에 보시면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 생산복지과로 2개과로 개편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같이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다보니까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우리 기구 설치조례 별표에 좀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생활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로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 사무분장 사항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내용을 개편직제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관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총무국에 두는 과, 현행 민원봉사과 다음 사회복지과를 개정안에 주민생활지원과 생산복지과로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2호부터 24호까지의 현행을 개정을 22호부터 24의 2호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보건지소의 명칭하고 위치, 또 보건진료소의 신축 위치 변경된 별표만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44회 정례회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조례안 1쪽 보시면 위탁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꼭 1회에 한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3년간 할 때는 다시 연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3년이 끝난다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때 저희가 위탁을 별도로 계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한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3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면 뒤에 3년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없애는 것이지요.

그 기간은.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렇게 정한 의도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3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면 6년간을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요, 6년 후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또 참여를 해서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아니, 3년마다 계약하는 것이지요. 3년마다 계약경신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 해석대로라면 3년을 하고 그 다음 3년 후에는 못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도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거기도 3년 후에 다시 연장을 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업체가 다시 들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두게 되었던 원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런 조항없이 계속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10년, 20년 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전국에 있는 위탁한 업체들이 한번 위탁받아 가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거의 위탁받아갑니다. 대개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운영상황이 그렇게 특별히 잘 하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운영해가는 부분이 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씩 이렇게 6년마다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하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바꾸어가지고 운영을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는 가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해 주기 위한 방법도 되고요.

그것은 광양시는 아니지요. 한다면 이게 전국단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광양시에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같이 가보셨지만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도 안산시내로만 국한한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아니고 전국을 풀어서 익산에 있는 이리원광대학병원이 들어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광양시도 지금 저쪽 장애인 복지시설 했던 것도 전국단위로 풀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광양시민이 참여하고 이런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아주 옹색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6년까지는 무조건 이 업체가 할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3년 하고 나서 계약 경신기간은 3년이지요? 3년하고 나서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 6년은 반드시 이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단 6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업체로 바꾸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그 말씀이신데 아무리 이 업체는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는 6년후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여가능합니다.

참여가능하지 않지요. 여기에 보면 3년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한번 연임하고 나면 6년후에는 절대로 이 업체는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법해석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바꾸어 달라 그 말이지요. 지금 다 속기되고 있는데 이 해석이라면 위탁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라는 말은 그 기간 이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된다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옹색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한 업체가 자리를 잡고 나면 그 기득권을 쉽게 포기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6년만에 한번은 갈아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장치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적당한 업체로 바꿀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그것을 잘 명시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조건을 바꾸셔야지 이렇게 해서 강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노인병원도 없지만 특수한 시설이나 이런 많은 기계장비가 많기 때문에 한번 투자 하면 그 투자 된 것은 일단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할 것인데 3년 끝나고 나서 나머지 3년 후에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3년은 정상적인 투자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따 끝나고 나면 보고 듣고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본 위원 생각처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의 의도는 3년 안에도 못하면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므로요. 잘 하게 되면 한번 더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위탁받은 사람이 6년 이상 다시 검증없이 계속하지는 못하게 하면서 6년 후에는 다른 업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위탁기관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 때는 똑같이 참여를 다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 업체가 받아서 열심히 했다면 3년 하고 또 재계약된 6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9년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 그대로 해석을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이라면 한번밖에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말이 참 이번에 가서도 과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데 맨 밑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입소비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입소자는 비용부담한도액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 저희도 가서 보고 깨달았습니다마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시가 직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급자는 무료입니까?

예, 수급자는.

무료아니지요.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지요?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고 그 외의 입소자 차상위계층 입소자는 본인 부담이 50%, 60%를 하고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적게 지원받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돈을 안내기 때문에 무료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본인 부담이 전혀 없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말이 좀 애매하지요.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요. 무료라고 하면 시가 부담해서 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대상자가 무료로 입소되어 있다면 주체인 광양시가 돈 안받고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수급자의 대상이 되면 자기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 무료로 하지만 지자체는 국가로부터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일반입소자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50%나 60%.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수납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70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안산시를 가니까 75만원 받는다고 안했습니까? 그 부분은 3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수급자는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게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5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입소했을 때 75만원 정도 낸다고 봤을 때 절반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50%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로 봐서는 수급자든 일반이든 150만원 다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급자는 받으려고 애를 쓸것이고 차상위계층은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시는 그 염려는 없겠네요?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광영시에서 한 그 말씀이 그때 과장님의 말씀의 뜻은 무료수급자를 다 받으면 일반 위탁자는 아무 부담없이 그냥 자기들이 국가에서 주는 돈만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차상위계층을 받으면 본인들에게 비용을 징수해야 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린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든 아니든 본인부담부분만 합하면 150만원 상당의 재정은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위탁운영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회에서 한한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서경식 위원 외 5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경식 위원외 5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서경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식 위원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중에 참전한 군경등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생존시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 복지향상 차원에서 지원시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2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장제보조비 성격인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관계법령으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의견도 참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관내에 있는 6.25 참전용사 580명, 월남참전용사 293명등 총 873명이 생존하고 있으며 이들중 만 65세 이상자는 6.25 참전유공자 580명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293명중 20명등 총 60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혜택으로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과 사망시 장제보조비 15만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의료시설 이용시 100분의 60범위에서 의료지원 감면혜택과 고궁등의 무료 이용 또는 할인 혜택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중 2개 시군이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전남 여수시가 명예수당 월 2만원, 사망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경남 거창군이 명예수당 월 1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게 된 배경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7만원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 3만원 지급시 합계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 등에 참전한 군경들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생존시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향상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6.25참전 용사들에게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얼마 씩 지원되고 있지요?

예, 국가에서 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65세 이상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통비랄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보고있지요?

교통비는 65세 이상 전체의 노인들에게 다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들이 경로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음에 기초수급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당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공자에게 2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유공자들이 사망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위로금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 지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국가에서 매월 7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정을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절차는 그렇게 얼른 판단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월남전에 참여했던 군인 또 6.25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로는 보급대, 또 노무원 그래도 될지는 몰라도 작전시에 군수물품을 수송을 해 주는 사람들도 강제 말하자면 연령이 초과되어서 강제로 징집이 되어 가지고 전시에 고생한 분들도 지금 누락된 것 아니냐. 물론 그 사람들이 연령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러나 생존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은 아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만 해당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노무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도 상당한 고생을 했다는 말이지요. 참전시에. 군인보다도 더, 물론 후방 부대에서 생명에 어떤 안전성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직접 체험을 안해 봐서 모르지만 그 분들도 전시에서 목숨을 담보로 해 놓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기왕에 이렇게 참전유공자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유공자로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는 요구가 된 정부에 제출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그 분들에게 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례안에 명기를 하는 것은 국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참전 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대로 해 가지고 참전하고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국가보훈처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행적을 추적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참전유공자로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부분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도병으로 해서 된 사람들은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해당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들어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예,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가수호를 위해서 애를 썼다면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 애썼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격이 국가의 역할이 있고 지자체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월남전 참전이나 6.25전쟁때 참여했던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것은 그 분들의 예우의 격을 봐서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거창과 여수 두군데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지역은 우연히 그런지 모르지만 6.25가 끝나고 상처가 가장 컸던 지자체입니다. 특수한 지역으로 봅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거직인 우리 의회나 또 지자체 장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고 역할을 서로 다 지키지 못한다면 엄청난 자꾸, 자꾸 요구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렵게 산다고 해서 국가가 정한 수급자라고 해서 조금 전에 수급자들의 지원이 1인당 150만원 정도가 한달에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살기 형편이 어렵다는 조건만 갖고도 한달에 15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까 심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150만원이 아니라 그 열 배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데 역할이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에 약간 혼동이 생긴다. 그런 부분이 잘못 정리되어서 자꾸 조례가 양산되다 보면 우리 의회가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저는 이런 기회를 갖고 앞으로 지자체든 또 우리 의회든 대정부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애쓴 분들이 지자체가 아닌 국가로부터서 당연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자세한 숫자 이런 것은 이따 정회 시간에 살펴 본 다음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