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광양만권 U-제조 물류산업 고도화 IT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안에 대하여 재 검토할 사항을 먼저 보충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만권 U-제조물류 산업 고도화 IT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안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광양시 부담액을 전라남도 수준인 7억원 이하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시의 지연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35억원의 20% 수준인 7억원으로 조정한다면 이 사업유치 자체가 원천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기 신청된 8개 사업중 다른 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지원 부담액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는 의견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관기관이라든가 업체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시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완 위원님께서 여수시, 순천시 및 관련 업체 및 공동부담과 전남도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현완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T연구소가 광양에 설립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수시나 순천시에서는 참여가 쉽지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사업이 철강산업과 물류산업에 적용가능한 플라스틱 특수메탈 태그 개발 등 RFID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지만 연구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내년부터 인근시와 하이스코, GS칼텍스 등 기업들과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수, 순천시의 참여문제는 전라남도를 통하여 협의하고 필요시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부담액 증액 부분은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께서 사업주체가 광양시가 되고 연구인력 구성운영을 광양시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사업주관은 신청서 제출시 순천대학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장, 순천대총장,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법인 이사장을 맡는 방안과 광양시장이 단독으로 이사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연구소 운영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여 법인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더불어 회계절차와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겠습니다. 연구인력 구성중 핵심연구인력 15명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공개모집를 통해서 선별하되 헤드헌트업체를 통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채용되는 조건에 우리시에 전입하여 관내에서 거주토록 추진하겠고 그 인력에 대한 운영도 과업기관에 따라 계약형태의 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코 등 광양만권 소재 다수의 기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나 GS칼텍스, 하이스코 등 대형기업의 경우 연구소 예산분담을 통한 직접적인 사업투자가 필요한 만큼 우리시와 가칭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방문을 통해 공식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겠고, 추가로 행정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업체들의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부담 보다는 해당 업체들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임받는 형식으로 간접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수시, 순천시 공동분담 및 전라남도의 증액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서기 위원님께서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있어 기업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참여 외에도 과제수탁의 방향으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현재 포스코에서 관내 IT업체인 (주)손택으로부터 RFID관련 기술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업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신청받아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체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특화연구소 유치과정에 대해 간략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구소 유치신청 자체를 순천대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지역 선정과정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진흥원에서 담당하였으며, 당초 진흥원에서 대상사업을 모집할 때 대학과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을 공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순천대에서 주관하여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신청 시점부터 독립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으며 법인은 설립후 5년간은 비영리재단으로 운영하고 시드머니 적립을 통해 5년이후 연구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가 의결코자 했던 시일을 넘겨서 오늘 월요일날 오후 4시에 재소집해서 의결을 하게된 과정에 나름대로 각자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 정도는 시장님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했고, 그런 주문에 의해서 방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100% 만족한 답변은 아닐지라도 답변을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주문했던 사항들은 나름대로 의지표명이 된듯 싶긴 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들은 우리 광양시가 이런 IT산업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갔다면 자금출연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뚜렷한 운영 주관, 주체가 돼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했고, 또 경상북도에 많은 기업체들이 출연금을 냈는데 우리지역에도 포스코를 비롯해서 관련 업체들이 앞으로 운영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원 분담도 같이 갈수 있도록 의지를 끌어내 줘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앞으로 연구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천대의 기본적인 교수들 출연하는 분 이외의 계획상 15명을 더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15명의 석학들을 우리 국내의 IT부분에서 충분히 인정받거나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석학들을 모집해 광양시장이 주도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명실공히 IT연구소가 우리 광양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지표명이 조금전 시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나름대로 의사표명을 해 주셔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IT연구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라든지 또 전라남도나 관련업체들의 동참의지라든지 우리 광양시 부담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절대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기에 다행으로 생각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장명완 위원.

입니다. 좀전에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시장님과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정현완 위원께서도 좀전에 말씀을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위험부담이 있는 소위 말하는 리스크가 있는 이 사업을 투자해야 돼냐라는 것은 지금도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말씀이 이것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시화될 성과물이 나옵니까? 했을 때 바로 나올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연한 출연금이 너무 많다. 경상북도나 대구를 보면 업체가 32억을 출연하는데 우리는 손택이 3개회사에서 6억밖에 출연안한다는 것은 지금 까지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사안일하게 가고 있다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만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세계 굴지의 기업인 포스코, 포스코와 관련있는 회사가 자료를 보면 약 90여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하나도 투자를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시장님께서 내일부터 광양제철소장을 만나고 해서 우리시의 출연금을 최대한으로 낮추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중대차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과연 이 사업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도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의지 표명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갈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IT특화 연구소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70억, 전남도가 7억, 우리시가 35억, 업체가 6억, 그래서 우리시가 출연금을 5년간 35억을 투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천대학교에서 22억을 출연하는 것을 보면 교수진 파견 등 실질적인 현물출자 형태로 해서 35억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날 시장님과 산건위 사무실에서 IT특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IT특화 사업이 위험 부담이 있는데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과연 성과품이 나올수 있겠느냐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고 확인을 다음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광양제철소 관련 회사, 컨공단, 순천광양상공회의소, 기타 광양만권에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를 유도하고 내일부터라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 출연금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를 갖고 또 이렇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

조금 전에 토론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이 IT특화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유치를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산건위원회나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들자면 지방비 70억 부담중에 35억을 광양시가 부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IT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동참부분 또한 우리 전라남도와 인근 순천, 여수시의 의지가 부족한 사항 또한 이 연구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연구원들을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장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의지 여하에 따라서 광양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다 라는 주문에 의해 가지고 광양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질문에 대한 관련과장이 보완적인 설명을 해 줬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시비부담 액수를 최소화 시키겠다라는 의지와 또한 이 연구소 발족과 운영사항에 있어서 광양시 의지대로 갈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 또 관련 포스코를 비롯해서 업체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 또한 연구진 선발에 있어서 광양시의회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의지표명이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한 재원 부담를 최소화시키고 IT연구소가 광양시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원부담은 느끼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연구소 설립에 있어 가지고 의지를 보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철강산업이나 신규로 항만산업들이 많이 들어 와서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면서도 불가하고 과연 기업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우리 예산에 세입의 많은 부분들을 이런 기업들이 우리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을 기업들이 내는 부분들을 투자를 했는지를 보면 사실 미미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는 정말 좋은 연구소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데 있어서 잘 이용돼서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IT특화 산업들이 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해 가는데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싶고, 저는 이것들이 향후 어떻게 잘 운영이 돼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향후 우리의 과제일 것 같고 5년후에 이런 연구소가 독자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일례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포트같은 광양항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물류도 마찬가지고 제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온 힘을 모아서 이 특화연구소가 지역에 IT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좋은 시티 프로젝트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권 U-제조물류 산업고도화 IT특화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안"은 5명 위원중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