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일곡도서관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2007년도 일곡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더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10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7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문광부에 사업계획서를 보냈습니다. 문광부에서 검토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복권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미정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반응이 좋고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 때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공부방을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일곡도서관장님 고생 많으셨고 2007년도에도 보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동아리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 폭이 커서 구청의 복지서비스과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선정해 놓으셨는데 일곡도서관에서 담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봉사대 운영은 양로원, 치매병원, 경로당 등 광범위하게 잡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진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3번이나 4번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아리 봉사대 쪽에 건강 발마사지해 주시는 분이 13인, 독서회 회원 2인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작년 말에 요양시설인 북구노인의 집에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일곡도서관에서 업무도 하고 봉사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휘 감독하면서 가는 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7년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맘 먹은 것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4쪽, 직장인을 위한 전통공예문화학교 주말반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장인들이 주말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무슨 일이든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가족단위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말반 운영도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에 함으로써 강사수당 등 소요예산이 약 920만원 들어가는데 손해보는 장사 없다고 수강료도 수지타산을 맞춰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가족들에게 체험기회를 주고 수익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단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보시고 실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님의 제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기 오기 전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직장인을 위한 강좌를 했는데 수강생이 모집 안 된다면 가족단위로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가 언제 이전합니까?

2월 5일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개관은 언제입니까?

2월 23일입니다.

날짜가 변동되었습니까?

저희들은 2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이전하기 전의 직원 수와 이전 후 직원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아직 직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수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에 배치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인원이 17명인데 여기에 필수요원 3명만 남기고 사업소 전직원이 그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14명이 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문화의 집, 전통공예학교 등을 거기에서 다 관리하며 본관이 그 쪽입니다.

작년까지 운영하지 않던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조직진단 후 조직개편 때 김병도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해 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12월에 개관되었어야 하는데 2개월이 늦춰졌습니다. 원래 1월 31일 개관일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늦춰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께서 연말 간부회의 때 “연말에 박물관을 준공하다 보면 10개 중 9개는 부실이 된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기 때문이다.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차근차근 챙겨봐라.”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문짝 하나부터 체크한 것이 70여 가지이고 36건이 시정되었습니다.

시설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늦춰진 것입니까?

청장님께서 빨리 입주하려고 하면 부실이 생기니까 차근차근 정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래대로 12월에 준공하고 운영했으면 2개월분 수익이 있었을 텐데 2달 정도의 수입이 없겠네요. 전반적으로 많이 흐트러졌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았을텐데 본위원은 예상했던 수익과 관련해서 들어가야 될 소요예산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를 내고 관람해야 할 시설이라면 돈을 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골칫거리가 아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5쪽, 청소년 10분 영상제가 있는데 2006년도에 처음 추진한 것이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년들로, 전국적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 10분 영상제를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년 10분 영상제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관하는 기관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모난돌에서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진행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문화생활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영화를 상영하더라고요. 청소년만을 위한 청소년 10분 영상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아파트에 영상을 직접 쏴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직접적으로 못 하는 곳의 주민들에게 예산을 더 편성하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시되 그냥 지원하고 있다면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토음식박물관이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준비과정상 미뤄진 것 같은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김병도 위원과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듣다보면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가도 음식이나 호남문화자료를 많이 모르니까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2월 23일 개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 내고도 아깝지 않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5일에 먼저 가서, 지금도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하고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구민상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서 주민들이 우리 북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훨씬 더 배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커서 북구민들이 모두 구민상을 받고자 열심히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6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수정 건의합니다. 제6조의 제4항에서 “위원은 광주광역시북구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해서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집행부의 심사위원들과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논의해서 개진할 수 있는 문제들을 포상 안에 의미 있게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병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가 금년도부터 전 자치단체에서 현금주의 단식부기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 이원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항 세입 세출 결산 시 복식부기회계원리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2005년 8월 4일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지방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참석수당을 지급됨이 타당하다는 2006년도 5월 25일자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운영법령 및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를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지방의회”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 “지방의회의 장”을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제3항의 선임방법과 제4항의 선임방법이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선임토록 중복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신설된 안 제3조의 2에는 광주광역시의 조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 선임대상 자격을 그리고 제3조의 3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선출방법과 임무를 개정하여 의회의 결산검사가 원활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를 포함토록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의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고 제11조 일비의 계산을 지금까지 위원들에게 “결산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로 규정하여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검사 종료일까지”로 일비 계산기간을 단축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당 기본료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3만원을 초과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내용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 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 자격과 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하여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일비지급에 있어서 지난해부터 매월 의원들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회기 중복과 관계없이 일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창재의원외8인발의)

이창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국내여비지급범위 중 현지 교통비가 공무원 여비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창재의원외8인발의)]

이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공무원 여비기준과 같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7, 비고3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이 별표상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옳다고 판단됨으로 공무원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행정자치부의 통보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서 의회의원들 여비규정이 현실화 시켜지는 부분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1월 26일 수요일에는 의사일정대로 북구 소유 건물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북구 생활환경회의와 우치·삼소현장사무소에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